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복 의원 5분자유발언
순범
홍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진행은 두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시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발언시간은 화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다음 다른 의원께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발언횟수는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 모두 합쳐 두 번 밖에 없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부의장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 군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홍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출신의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수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최홍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군수님과 여러 공직자들이 영어의 몸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생각할땐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본 의원의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데에 대해 지역의원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그러한 어려운 와중에 지난 9월 2일 쓰레기 매립장 반대 데모 군중이 우리 행정책임자를 강제 억류, 강금상태에서 위협을 가하여 강제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사건을 발생시켜 지금 전 군민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에 대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한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뽑니다. 뿐만아니라 데모현장의 사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우리 군의 최고 행정책임자를 유인물에 대한 문건을 해명하라고 유인, 동행한 공직자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미연에 방지를 못한 본청 간부 공무원들도 깊은 반성을 하고 그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공무원은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책임을 질 생각은 아니하고 변명만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법질서 행위는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화성군의회를 대신해서 엄중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슬퍼하고 좌절할 수 만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웅비하는 화성군이 되기 위하여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군의 시승격 문제가 행정자치부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군도 우리와 같이 시승격 문제가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행자부에 계류중에 있어 화성군과 같이 곧 승인이 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변이 없는 한 우리군은 곧 승격될 것으로 보는데 시 승격과 동시 시명칭을 화성시로 하지 말고 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뜻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명칭인 화성군이라는 명칭은 수원에 있는 화성과 연관하여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화성군은 1914년 일제에 의해 남양군이 수원군으로 폐합되기 전까지는 남양과 수원의 2개군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고구려 시대에는 매홀군, 장성군으로 불리워지다가 고려시대에는 수성군으로 불리워 졌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수원군으로 불리워 지기 시작하였으며, 고종 32년 근대식 행정제도 도입으로 남양군과 수원군으로 불리워지다가 1914년 일제 강점기에 수원군과 남양군을 합쳐 수원군으로 불리워졌습니다.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61호에 의거 수원군이 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비로소 화성군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성군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약 50여년 정도이며 삼한시대부터 계속된 화성군의 역사로 볼 때 화성군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세계적인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1982년부터 10여건이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은 현재까지 다 해결하지 못한채 미궁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발생한 변사사건도 우리군에서만 발견되면 화성 연쇄사건 운운하며 군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군민들이 이제서야 연쇄살인사건을 잊을만하고 대외적으로는 화성8경이니 화성8미니하여 군에대한 이미지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씨랜드화재사고라는 엄청난 일이 생겨 이미지 개선을 위한 우리군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온 군민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이 아무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도 연쇄살인사건과 60여일동안 각종 매스컴을 장식한 씨랜드 화재사고로 인하여 화성군은 대형사고의 진원지라는 그릇된 이미지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수원에 있는 화성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화성군으로 수원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군으로 타지역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씨랜드화재사고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웅군으로써의 우리군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라는 이미지가 담겨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배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군민 대다수가 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초라든가 시명칭 공모를 통하여 명칭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이신 강영호 의원님께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강영호 의원님께서 가장 마음아프게 생각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쓰레기 매립장 사건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박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의원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도 안계신 가운데 군정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18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계신 최홍철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면 출신 이해복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여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로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우리 모두의 옷깃을 여미게 한 슬픈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항상 살펴보고 확인하는 현장행정,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풍요롭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노후된 면청사와 관련하여 회계과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군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각종 생활민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행정 최일선 조직이라합니다. 특히, 우리 화성군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며 각종 생활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15개 읍면 가운데 매송, 장안, 우정면 등 3개면의 경우 면청사가 건립된지 수십년이 지나 노후된 건물과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개면의 경우 새로운 면청사 건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개편과 맞물린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모든 읍면 청사 건립 계획이 유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보면 읍면의 경우 기능을 축소하여 그대로 존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유보되었던 3개면의 신청사 건립은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3개면 청사는 지어진지 수십년이 지나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주차공간 마저 협소하여 민원을 보기위하여 면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꾸준한 면청사 신청요구에 따라 장안면의 경우 장안면 사랑리 138-14번지에 2,880평, 매송면은 어천리 357-2번지내에 3,358평으로 신청사 부지로 이미 매수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지연될수록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증가로 인하여 더 많은 군비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바,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와 군비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속한 공사착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정면의 경우에도 2000년에 신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계획대로 신청사 신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면청사의 신청사 신축은 주민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통한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노후된 면청사의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축청사의 경우 충분한 휴식공간과 여유공간의 확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가 가능한 반면 3개면의 청사는 휴식공간으로서 최소한의 업무공간도 부족하여 군민들간에 이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읍면청사의 개념이 단순 행정처리기관 개념에서 점차 주민복지센타개념으로 바뀌는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청사의 신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유보된 3개면의 면청사의 조속한 신축을 촉구하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과연 노후된 면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매송, 장안, 우정의 면청사 신축은 언제쯤 가능한지 또한,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면청사를 새롭게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만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이해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박종길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승격 문제가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계류중에 있는 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 시승격시 21세기의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시의 명칭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 시승격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의 시승격 추진은 98년 5월 11일 우리 군의회의 의견수렴 절차와 6월 17일 경기도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23일 행정자치부에 화성시 승격을 건의한바, 행정자치부에서는 8월 4일자로 전국적인 지방조직 감축 개편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조직확대 등을 수반하는 시승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보류통보 되었습니다. 본 군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동년 11월 25일 화성시 승격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답보상태에 있어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 수시 행정자치부에 화성시 승격 추진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의 화성시 승격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 감축 계획에 의한 2단계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검토가 곤란하지만 현재 광주군이 시승격을 추진중에 있어 광주군의 시승격 검토시 동시에 처리되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시승격 승인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화성군의 시승격시 시명칭 변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 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화성시 승격이 명칭 변경은 법률제정사항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명칭변경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실무 지침을 검토해보면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거나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해지역 주민의 9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절차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조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명칭변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칭을 공모하여 군 의회의 의견수렴절차와 주민공청회 및 주민 90% 이상의 찬성을 얻고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느니 만큼 만일 우리군의 시 추진사항이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면 명칭 변경 또한 동시에 정기국회에 상정되어야 함으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판단할 때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일, 저희 군의 시추진 사항이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것임을 답변드리면서 명칭변경 추진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명실공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으신 이해와 질책, 그리고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않으시는 홍순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송, 장안, 우정면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청사를 신축하지 못한 매송, 장안, 우정면 청사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최일선 대화창구인 읍면청사 정비를 위하여 1982년도에 읍면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83년 양감면 청사 신축을 시작으로 1997년도 마도면 청사까지 12개 읍면청사를 정비완료하였으며, 1998년도에 매송면, 장안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청사신축을 계획하던중 1998년 8월 25일 중앙의 읍면동 폐지 및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읍면청사의 신축이 전면 유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후 1999년 4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인력을 축소조정하고 여유공간을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농촌지역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지침은 2000년초에 시달되며, 시범운영 및 법령개정을 거쳐 2001년도부터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타에 부응하는 건축형태로 읍면청사를 개보수 또는 신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00년 기능전환 청사시범 운영결과에 따라 읍면청사정비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2000년 상반기에는 우정면 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매송, 장안면 청사 설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1년에 매송과 장안면 사무소 신축을 완료하고 우정면 청사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2년도에 우정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과 읍면공무원의 보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관계규정 및 군 재정의 여건에 따라 청사 신축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해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송, 장안, 우정면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두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길 의원 손을 듦)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부의장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본 의원 질의에 응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단, 답변중에 국회가 개회되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더군다나 급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을 하건 안하건간에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려면 공모를 하던지 공천을 하던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이 면적이 넓지요. 흔히 말하기를 서울시보다 여의도 하나가 더 있는 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 의원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군 면적이 서울의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화성군은 해안선이 자그마치 152㎞, 또 해면이 약 400㎢, 우리 군이 지금 687㎢인데 총 더하면 약 1,087㎢가 되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해안은 빼고 육지면적만 가지고 서울시에 여의도 면적을 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수용을 못합니다. 바다와 육지해서 1,000여㎢인 웅군이 명년도에 남양청사로 이사를 갈 때 에는 ‘화성’이라는 말은 아주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화성’ 자는 빼고 다른 명칭을 만들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된다면 내년봄이라도 관계없으니까 명칭을 꼭 변경을 했으면 하니까 의회의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가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가 있습니다. 서해중에도 우리 화성군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어획고가 1년에 약 1천억정도로 이렇게 큰 바다를 가지고 있는 화성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라는 이미지가 풍겨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꼭 바꾸었으면 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 빨리 시작하십요. 하는 촉구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박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복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해복
이해복의원
없습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그러시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이 안계시므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휴회의건 이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와 조사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