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공단지원국장 이병기입니다.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5조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2에 의거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의 촉진으로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제3조에 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건립하고 제4조에는 건립시 보육센터 경험이 있는 관내 소재 대학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센터 건립후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게 하고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및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제9조 3항에 의거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제시와 더불어 창업보육센터 건립후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자금과 경영능력이 없는 창업자에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기술을 습득시켜 대학의 이론교육과 3,000여개의 제조공장이 산재한 제조기술을 접목시켜서 신기술 개발 및 품질개선으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육성시켜 장기적으로 2000년 이후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우리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호출기 전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는 4,700여개의 중소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특히 국가정책적으로 조성한 시화공단이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기술력이나 풍부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재무구조 취약 등으로 애로와 한계를 느끼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 또는 벤처기업들에게 시차원의 시흥시중소기업보육센터를 건립 지원하여 이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안심하고 창업활동 및 체계적인 기술축적을 이룩한 후 유망기업으로 독립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보육센터 운영을 수탁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 보육센터 입주 신청 희망자의 자격요건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는 중소기업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시장은 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고 우리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8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시흥시에서 30억 5,000만원 산업기술대학에서 13억 5,000만원 중소기업청에서 10억원 정부의 산업기반자금에서 28억원 그래서 8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5,000만원은 단기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30억원을 투자해서 얼마의 유형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날 것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꼭 관내에 국가공단이 있고 아이디어는 있고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고 연구할 공간이 없는 이런 창업자나 아이디어가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서 여기서 앞으로의 미국에 빌게이츠 같은 유망한 사업가를 발굴해 내는 것이 시흥시창업보육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30억원이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연초에는 처음에 투자할 때는 산업기술대학에 공간을 빌려서 시흥시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하고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5억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될 사업 같습니다. 미래의 산업구조를 바꾸는데는 공공인프라가 많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센터에 우리가 시흥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건립이 되는지 우리 시흥시에서 꼭 지원을 해야지 건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원이 되어야 건립이 됩니다.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 얘기를 사실 들어 보면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벌써 안산 테크노파크 해 가지고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군포시에서도 관내 대학교하고 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가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 발전이 GNP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서 많은 인재를 발굴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공공부분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물론 타 시의 일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흥시의 보육센터가 건립되면은 우리 시흥시민이 보다 더 많은 인재가 육성되게끔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세한 내용은 김상옥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운영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갖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기업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술은 있는데 관리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같이 붙어 있으면은 좋은 점이 대학교는 이론교육에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조기술에는 실질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제조기술 플러스 관리능력 플러스 앞으로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장을 확대해 나가면은 창업을 할 때 공장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들어와서 나가서 사후 판매까지의 모든 상담하고 제조기술 관리기술 판매기술까지 여기서 집중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창업지원센터가 애기가 원래 10개월에 나오면은 되는데 8개월 5개월 되는 사람을 아이디어가 좋으면 심사위원회에서 받아다가 심사를 해서 교수님들을 붙여 가지고 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기술지도를 해주고 또 뭘 플라스틱 성형을 한다 그러면 플라스틱 성형의 전문가들을 접목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원방법에는 저희가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들이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자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엔젤 자금이라든가 그래서 지원이냐 투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벤처는 말 그대로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입니다. 투자로 볼 수 있고 지원제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노하우는 갖고 있는데 노하우를 어떻게 전개해서 상품화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을 연결해 주고 돈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고 부대사업은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거기서 기술이 축적되고 발전되어 나가고 또 연관된 사업이 개발되어 나가고 이러한 장을 기술개발의 메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흥시가 앞으로 GNP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다 기술지원센터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오염이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센터까지 갖춰지면 창업보육센터하고 환경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시화공단이라든가 이쪽의 신시가지에 대한 공단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단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66회 (임시회) 때 집행부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 통과시켜 주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 수자원개발공사나 허가부서나 이 집행부서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먼저 조례안을 상정해서 제정하게 되었는데 2개 업체가 부도처리된 것이 추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며 제2조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에 제1호부터 15호까지는 종전과 같고 제16호 시흥시 시화특수개발사업지구내 신우아파트 건설사업자 주식회사 동구건설 그 다음에 17호에 시흥시 신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상아아파트 건설사업자 주식회사 상아건설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99년 8월말 시화지구 신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지역정책과의 공문통보를 받고 전국 은행연합회에 2개 건설업체의 신용정보조회를 한 결과 부도사실을 확인하고 조례에 추가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제정되는 2개 아파트의 입주자는 320세대를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신 이번에 추가로 되는 2개 업체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본 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66회 (임시회) 때는 7월이니까 지금은 9월 두달이 넘은 상황인데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전부다 이 조례를 통과해서 특별법 적용이 되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만의 하나 홍보가 잘못 되어 가지고 못 했을 때는 민원이 야기된다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늦게나마 2개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더욱 더 홍보를 해서 한사람도 미등기하는 사람이 없게끔 주민홍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재량행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특수개발지구내에 있는 동구건설은 먼저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이전등기할 것을 목적으로 모든 서류를 해 가지고 갔다가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시화지구 관계 동구건설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식회사 상아건설도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번 저희 조례제정보다 조금 시기적으로 늦는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상당히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제정이 되지만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 집행하는데 따라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위에다가 건의식으로 저희가 건의문을 낼까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구라도 불이익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공기업과장 한귀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특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연성 1, 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로 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이 금년도 10월 31일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차관발행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상환시기가 도래된 기채는 경기도를 차입선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293억원 이자가 56억원 총 349억원으로 이율은 8%이며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금번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기채는 경기도를 차입선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금액은 300억원이며 이율은 7.5%이고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매각 택지분양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특리 금번 할인매각을 시행하면서 서울 인천 부천 등 인접지역 부동산 중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10,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방채 상환 및 택지분양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1999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성,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자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300억원이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내용을 보면 기채선은 지역개발기금이고 차입선은 경기도가 되겠으며, 발행액은 300억원으로서 발행금리는 년리 7.5%,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91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을시작으로 증서차입채, 교부공채, 공모지방채, 사모공채, 국민주택기금을 합쳐 원금 3,955억원, 이자 1,321억원 총 5,276억원이며, 이중 99년 8월말 현재 기 상환액은 원금 2,760억원과 이자 1,111억원을 합쳐 3,871억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원금 1,194억원과 이자 210억원을 합쳐 1,404억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370억원으로서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9월에 8억원, 10월에 356억원, 11월에 3억원, 12월에 3억원이 되겠으며,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요인은 10월 중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상환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치재정력 증대를 위한 공영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원금 300억원과 이자 101억원을 합쳐 401억원의 신규 채무가 발생되는 만큼 이에 따른 공기업의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미 매각토지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한귀용입니다. 이명운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은행지구와 월곶지구 토지매각 할인매각을 시행을 했는데 9월 13일 현재로 전체 필지 수, 대상 필지 수가 146필지에 700억원이었습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이 62필지에 필지 수로는 약 42%정도 되겠구요. 금액으로는 약 1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된 내용이 되겠고 금액별로 분할해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미만은 1년 내에 내고 2억에서 5억까지는 2년 내에 내고 5억부터 10억까지는 3년 이내에 내도록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들어올 일시불로 내는 돈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시불로 하게 되면 44%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시불로도 많이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자금 확보계획을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종합건설 부도로 인해서 주택공제조합에서 240억원을 내야 될 돈을 9월 30일한 저희들이 추석안에 달라고 했었는데 내일 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120억원을 9월 중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곡 고등학교 부지가 70억원 중에서 7억원은 받았고 63억원이 12월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은행동에 대은 초등학교가 45억원이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됐지만 토지수용이 해결되면 11월 중에는 계약이 될 겁니다. 거기서도 45억원 정도가 들어 올 겁니다. 기 매각되어서 중도금 들어올 돈이라든가 잔금은 올해 안에 들어올 돈이 한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합 245억원 정도는 올해 안에 확보된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6필지를 이번에 내놨는데 61필지가 계약이 됐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으로는 아직 뽑아 보지 못 했습니다. 대상금액이 700억원인데 계약금액이 130억원입니다. 이중에는 월곶동의 일명 호텔부지라고 하는 그런 대단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비로는 조금 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인매각은 다른 시에 비해서 성공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전체 1,400억원에 대한 이자와 10월 중에 상환해야 될 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차관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1,404억원 중에서 원금이 1,194억원이 되겠고 이자가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연체가 계속되는 바람에 연체가 전혀 없이 납부만 됐었어도 다시 발행을 안 했어도 됐는데 지금 전체적인 연체액수가 37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한국종합건설을 포함해서 그 정도가 되는데 연체만 없었어도 이런 차관발행까지는 안 해도 됐을 텐데. 그 전에 간담회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차선책으로 차관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연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할인매각도 하게 됐고 차관발행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토지매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안에서 부결이 된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되죠?

글쎄, 다른 차선책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것 참 그렇습니다. 물론 잘 하시다 보면 이렇게도 되고 하겠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려 쓰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사실 이자 보십시오. 특별회계에서 이만큼 한다는 것이 참 그런데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직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언신청) 김용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김용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가 전체 상환해야 될 금액 370억원 중에서 10월 달이 35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금고의 잔고는 약 40억원 정도 잔고가 있고 금년 말로 들어올 것을 미리 제가 확보된 금액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금액이 합쳐서 245억원이 금년 12월 중에 들어 올겁니다. 다음에 할인매각 과정에서 기 계약자들에 대한 민원인데 당초에도 이 할인매각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도 이미 민원에 대한 것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서 중도금을 내고 있는 민원이 하나 있고 또 한 민원은 완납을 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납을 한 분들에 대한 민원은 은행택지 내의 단독주택에 국한되어서 있었습니다. 그 단독주택이 77필지였는데 29필지가 완납이 됐고 13동은 이미 집을 지어서 입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고 그런 완납된 것에 대한 대안은 없었습니다마는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완납된 29세대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을 해주는 것으로 정정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9명 중에서 9분만 우선분양으로 1필지씩 가지고 갖고 나머지 추첨을 통했고 수의계약으로 12필지가 남았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기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77필지는 다 팔렸구요. 지금 중도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민원인데 해약을 해달라는 민원이 2∼3건이 있고 나머지는 연체액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금년 말 안에 잔금을 다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안제시가 됐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원의 잔고가 남아 있고 월말까지 245억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 전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모공채를 300억원을 들여올 예정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모공채가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200억원을 사모공채를 들여왔을 적에 7.2%로 들여 온 것으로 알고 그 선 아니면 그 이하의 선으로 조정이 된다면 300억원도 사모공채로 들여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후 추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장곡 고등학교에서 70억원 중에서 약 10억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말까지는 63억원이 들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의 부지로는 지금 예정이 없는 겁니까?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모공채에 대한 300억원 추가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에 농협을 차입선으로 해서 500억원을 빌려 왔던 돈이 11.5%로 이자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변동금리였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지자체에서도 공모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4월 29일날 삼성하고 해서 이율이 가장 낮을 때 7.2%로 가산금리까지 합친 금리가 7.2%로 이렇게 200억원을 발행해서 작년도 500억원 빌려온 것 중에서 200억원 상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억원도 작년도에 빌려온 돈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7.5% 수준이라고 하면은 다시 또 공모공채를 발행해서 다시 또 갚는 것이 50억원 이상의 이자를 경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행계획까지 계획을 해놓고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가산금리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10.3% 정도까지 국고채가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딜러들이나 전문가들한테 계속 미팅을 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7% 이하 대로는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행하려고 했던 300억원은 발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장곡 고교 부지는 지금 이제 막 지하 터파기를 하고 있고 계약금만 70억원 중에서 7억원을 받았고 63억원은 금년 말 안에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은행택지개발지구 내 추가로 늘어나는 대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은 초등학교에 지금 안산교육청에서 대지 구입비로 45억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상환해야 할 것이 1,400억원이지만 이것은 2003년도까지 갚아야 할 내용이 되겠구요 10월 중에 갚아야 할 원금이 지역개발기금 293억, 이자가 56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349억원을 갚아야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자율이 8%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까지 확보된 금액으로 240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고 한다거나 그러면 300억원 정도 마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급히 해야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항상 건의사항도 하루에 대여섯 건씩 들어오는 것이 장월선이 되겠습니다. 장월선도 저희 택지개발지구에서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사업비 중 공사비가 약 300억, 보상비가 100억 합쳐서 약 400억 들어갑니다. 공사기간은 3년 정도 되는데 올해 안에 발주를 해서 올해부터는 돈이 안 나가도 내년부터는 기성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보상비는 금년부터 지급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방채발행도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분하게 저희가 이번에 할인매각을 하고 있지만 홍보를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연말 안에 충분하게 많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고에서도 금리인하를 4번에 걸쳐서 해 줬습니다. 작년도에 11.5%부터 시작해서 9.5%, 8.5%, 지난달에 8.25%까지 낮춰서 받았습니다. 8.25%까지 낮춰서 받게 된 내용은 지방채 300억에 대한 작년도 꾸어왔던 것을 저희가 국채발행을 해서 갚겠다고 했더니 내려준 결과가 되겠구요. 공채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금리를 빌려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억도 이미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할 수 있는 300억 공채발행은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국공채가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1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지역개발기금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7.5%의 차환발행이라고 그래서 갚았다가 그날로 다시 300억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행금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싼 지역개발기금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시흥시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시흥시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위제출)

이여신 의원입니다. 시화신도시 및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지난 87년부터 조성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대부분 지역이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지면적이 총 742만평에 이르는 서부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99년도 8월말 현재 시흥시 정왕동 시화신도시의 상주인구만도 10만 530명에 이르렀고 여기에 유동인구를 합치면 현재에도 20만 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30여 만명이 이 지역에서 주거와 경제활동을 위해 생활하게 될 것이며 또한 산업단지에는 크고 작은 2,700여 개의 기업체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화신도시는 조성과정에서 당초의 조성목적을 벗어나 지나친 개발위주와 영리에 치우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수도권 부적격업체 등 대부분의 공해유발 업체가 입주하였고 해안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 환경적 요인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공단과 평면으로 불과 몇 백미터를 사이에 두고 주거밀집지역인 신도시가 위치함으로써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고통과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고통과 피해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345KV 영흥송전선로 및 신시흥변전소 건설사업에 따른 지상철탑 설치는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해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심각한 환경오염 등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시흥시 주민들에게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며, 특히 인구 10만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시화신도시를 관통하는 철탑공사는 아무리 국가기관 산업이자 생활편의 시설이라는 불가피성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명백한 입장입니다. 어떠한 국가 중요사업이라 하더라도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과도한 희생을 우선할 수 없다고 보면 본 공사는 사업으로 인한 이익보다 주민의 피해와 희생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무시된 채 기업의 이익에 집착하여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사업계획은 즉각 철회하고 변화된 환경여건과 지방자치시대 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국가 이익과 지역발전도 기할 수 있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여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흥송전선로지상화건설반대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또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본 건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여신 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위원회 운영 기간중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도 9월 10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9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까지 3일간 실·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질의와 설명청취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지와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에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등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와 본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432억 2,615만 7,000원보다 151억 8,527만 5,000원이 증가한 3,584억 1,143만 2,000원으로 4.4%가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억 5,909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2억 2,617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금년도 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으로 편성된 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여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회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 편성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부의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페회 11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