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속관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살기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게 경의를 표하면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당초 26억3,839만1,000원에서 26억4,415만1,000원으로 57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상정된 예산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국내여비로서 당초 월3만원을 6만원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소관부설별로는 주택과 주택기획계에서 108만원, 도시지적과 도시지적관리비 270만원, 건축과 건축지도비 18만원, 공원녹지과 도시공원관리비 18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시관리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직원후생복지로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9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은 0.2%인 576만원이 중액된 26억4,415만1,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여비로 576만원을 증액하여 각 과별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10월부터 3개월간 지급코자 추가분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주택과는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기본업무수행비로 월 3만원씩 3개월 분 10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119페이지, 1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세출현황은 127페이지 제일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은 여비중에서 우리 직원 총 30명인데, 월 3만원씩 3개월 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은 후생복리 차원에서 직원 두 사람의 국내여비로서 18만원을 저희가 예산안을 경정했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 1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건축과예산보다도 건축과장이 신월6동의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 때문에 현장을 답사했을텐데 답사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 119페이지에 보면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2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시비보조가 지금 2억, 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알아본 결과 대지가 188평에 건평이84평 약 26년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평이 84평에다가 4억을 산술평균하면 건축비가 평당 47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대수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설계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단계로서 가정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총계를 올린 거지 저희 건축과에서 세부내역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의뢰를 해야 그것이 평당 얼마가 나오는가를 알 수 있지 지금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예산이 2억이 있고 시비보조가 2억 해서 약 4억이라는 돈이 지금 계상이 되는건데, 과장의 생각은 이것을 대수선을 해야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축을 하는게 옳은 건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복지과에서 신축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협조가 있어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 기존건물 벽체는 시멘벽돌체로 있는데 그 뒤에다가 96년도 초에 붉은벽돌을 한 장 두께로 쌓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두 장 두께로 있어 가지고 그걸 볼적에 건축물을 헐지 않고 지붕에 대한 트로즈를 수선하고 외벽을 어린이집으로서 치장을 하고 내부를 완전히 다시 수리해서 쓰면 신축하는 것보다 경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절약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또 그 반면에 그 용지가 지금 현재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신축할 경우에 기존건물보다 평수가 적게 나오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것을 수선해 가지고 써야 한다는 것을 판단해서 가정복지과에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당초에 신축비용으로서 2억을 본청에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절반 2억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공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개축보다는 기존건물을 살려서 대수선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기능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수선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경비가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일반 관급공사에 평당단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평당 관급공사는 400정도 들어갑니다. 모든 설계비부터 감리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감리비 빼고 건축비만.

건축비만 370∼38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공사보다 더 비싸다는 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70∼380도 건축비가 일반공사에 비해서 많이 비싸고, 그렇다고 과장의 답변에 "경비가 절감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현재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그것이 전부 설계비라고 볼 수가 없죠. 거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청에서 2억을 받는 거를 전제를 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내막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시지만 사전에 관련부서인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현장에도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우선 경비가 절감된다는게 아까 400정도 관급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산술평균으로 한다면 476만원이나 돼요. 이렇게 비싸게 하고자 하는게 경비절감이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보신 결과지만 저희들이 현재 예산 세운 것은 내역을 보지 못했어요. 그건 가정복과에서 전체 예산을 세운 거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준 적도 없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설계의뢰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과끼리 서로 연계관계인데,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설계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도록 조언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일단은 기술적인 자문을 할적에 이것이 신축보다는 대수선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만 제시했지 지금 설계금액같은 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2억, 또 서울시보조 2억 해서 4억이면 사전에 어떤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타당성으로 검토를 하는데 설계도 없이 예산만 세운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당초에 제가 여기 오기전에 어떤 예산을 기본적이 금액을 제시를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다시 그걸,

그러니까 과장님, 수순은 일단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이걸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자체사업이라해서 시설비, 부대비로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서울시 보조금까지 4억이면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대략적인 신축관계로 평당 얼마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선 설계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설계비를 먼저 계상 해놓고 설계비 뽑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도면에 다 나올 수가 없죠. 대개 구조라든가 지금 내부,

무슨 얘기냐하면 우선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그 설계비에 의한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설계가 나와 가지고 관급공사는 설계비를 우선 계상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해놓고 그 설계비에 의해서 설계도면 나왔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설계도면이 먼저 나올 수는 없죠. 대충 신축할 평수가 몇 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이 먼저 나오고 예산편성 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설계비를 먼저 2,000만원이나 3,000만원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거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공사를.

그러니까 설계비는 공사비 단가가 공인단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계비가 나오면 그걸 역산해 가지고 공사비를 계산하는 건데요,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은 전문적인 것을 더 잘 아니까 제가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한 대수선의 용어는 잘 아시죠? 무엇을 해야 대수선인가를.

그것이 좀 길은데요, 보를 3개이상 교체하고 내력벽을 30㎡이상부수고 그 다음에 면적의 2/3이상 철거같은 것을 할 적에 대수선 범위에 들어가는 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다 외우기도 어려울 거에요 많으니까. 그러면 대수선의 범위를 넘어야만이 그 어린이집이 제대로 단기 10년 내지 20년을 보고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까?

구조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가서 점검한 결과 대수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수선을 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수선하는게 아니고 최소한도 건물 하나 지을려면 30년에서 50년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

그런데 그 정도 될 수 있더냐 이거예요. 대수선을 해 가지고 견고하게 30년 내지 50년을 견딜만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냐 이거예요.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대수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제가도 하겠지만 그 건물을 좀 전체적으로 비디오로 촬영을 좀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하면 대수선만 해가지고 30년 내지 50년을 견딜 수 있게끔 건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개축이나 다름없는 건물을 짓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 관계자들은. 그렇잖아요. 말로만 대수선 해놓고 완전히 개축하면 안되죠.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어느 범위 선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외벽은 다 남겨두는 것으로 하고요, 창문개조라고 내부시설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겁니다. 지붕하고요. 그리고 벽체가 지금 현재 외부벽체는 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떤 범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대수선이라는 용어 해설이 있어요. 건축법시행령에. 거기에 해당이 모두 다 되죠. 예를 들어서 보를 몇 개 기둥을 몇 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 맞게끔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맞게 해야죠.

맞게 해요?

예.

더 이상 뭐 예를 들면 기둥이 10개 있는데 4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3개만 할 것입니까?

기둥만 교체한다고 대수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호 나호 다 전제조건이 있어야 대수선에.

기둥을 3개이상 교체하든가 아니면 내력벽을 30㎡이상 헐면 그것은 대수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나하나 포함한다고 하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가 1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3개이상 하면 대수선 범위를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이 대수선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3개 이상이죠 이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30㎡이상. 모든 것이 충분조건이 아니라 내력벽 어느 부분만 30㎡이상만 철거하면 그것은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벽만 놔두고 다 뜯어 고치고 하면 전부 대수선에 해당되네. 개축한거나 마찬가지로.

예.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대수선을 했을 때 최소한도 건물의 수명이 30년 50년을 봐야 되는데 1∼2년 후에 또 수리하겠다고 비용을 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정도 견고하게 지반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박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저희들 기술자들이 책임성 없는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수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1∼2년 있다가 가실 분들이에요. 가시니까 나중에 책임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을 대수선 해 가지고 30년 내지 50년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건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이 자신있게 답변할 성질도 못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박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실명제가 있어 가지고 대수선이라든가 신축하는데 저희들 감독자 책임입니다. 다 동판으로 이름이 실명제로 붙습니다. 그정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게 26년 됐다고 그래요 건물 자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콘크리트를 견고하게 지반을 쳤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건물이 높은 건물은 아니에요. 하중을 견딜만 하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20∼30년은 견뎌야 되고 50년은 견뎌야 되는데 철골골조 한 50년 수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진짜 의문이 많거든요.

우리 박위원님께서 의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어떤 노파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했지만 또 설계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또 받습니다 과정에서요. 전문기관에서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책임감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죠.

책임지시고 하시고, 지금 다른과의 예산도 있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위원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자료는 114페이지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80만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양천구내의 모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생쓰레기장 위치 아시죠? 양천구 생쓰레기장. 신정3동에. 나무 절단한 것 갖다 버리는 곳.

예, 대충 위치는 압니다.

그러면 그 위에 농장들 비닐하우스 있는 데 쪽에 가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가 보신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양천구 관내입니다. 가 봤어요?

예.

그럼 거기에 가 보니까 뭐가있었어요. 먼저 쉽게 물을께요. 지금 거기에 가면 오리농장 가 봤어요? 지금 생쓰레기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오리를 수백마리를 기르는 농장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악취와 폐수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장이 지금 그러니까 공원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천구 전답이니까. 당연히 요즘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 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보도 못 받았습니까?

오리농장하고 생쓰레기장 같은 것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반적인 임야라든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오리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정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 농장 안에 비닐하우스에다 오리를 지금 대대적으로 기르거든요. 그게 한참은 비닐하우스에다 교회 간판까지 달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철거가 되었어요. 제가 매일 그쪽에 아침에 산에 가니까 보는데 지금 방지를 하지 않으면 큰 공해가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장들이 몇 군데 있죠 신정3동에. 거기에서 장마철에 오·폐수가 많이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리농장에서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내려오고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보고를 못받았으면 안되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비닐하우스에요. 비닐하우스 농가 채소재배하는 것처럼 해놓고 오리를 엄청나게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폐수문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문제는 임야를 관리한다든지 또 공원내에 무허가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폐수나 이런 부분은 청소분야나 환경분야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니까 농장이니까 전·답이니까 결국은 도시관리과소관이잖아요.

그것은 전답을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공원관리 측면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가지 더 부연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물으실 때 "생쓰레기장을 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압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쓰레기퇴비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팔겠다고 신문에도 내고 이미 몇 번 울궈먹은 사항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생쓰레기장을 "대충 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생쓰레기장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업무관할이 아니라고,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내에 있어요 그게.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관할 구역이라고는 그 근방이 그린벨트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강제적으로 되겠지만 또 소규모적으로 주관하는 과에서 별도의 협의를 득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쓰레기장까지는 관련을 않습니다. 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농업용을 관리 못하는 식으로 우리 분야가 있잖습니까?

녹지과에서 쓰레기장하고 유대관계는 없지마는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만 내가 관리하는 공원내에 생쓰레기장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산 위에서.

그러니까 위치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대충 안다" 라는 얘기를 쓰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미 조금전에 오리농장을 말씀하셨는데 오리농장을 하기 전에 물론 그곳은 전과 답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미 해마다 가면 산림이 훼손되고 훼손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은 농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도도 아니고 누군가가 길을 내줬어요.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 산을 훼손하고 산 주인도 아닌 다른 타의 사람이 농장을 짓고 하다 보니까 돌맹이로 가서 막아놓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인도도 아니고 이미 사설도로도 아니고 큰 대형 포크레인이 와서 도로로 싹 밀어놨어요. 그것은 누가 도로로 밀었습니까? 누가 허가를 해 줬으면 그 도로를 낸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혀 주무과장으로서 그곳에 있는 지역의 상황판단이 전혀 어두운 거예요. 지금 있는 오리농장에서 양천구 쪽으로, 부천 쪽으로 말고 양천구 쪽으로 보면 지금도 가면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나무에다 주사를 놔서 막 쓰러뜨려요. 봄되면 수십평씩, 수백평씩 평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는 대형포크레인을 대가지고 길을 싹 내서 차들이 멋대로 올라가게끔 만들어놓고 이제는 드디어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고 오리농장이 들어서고 어떤 교회가 들어설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고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 공원 녹지과에서 일용 근로자나 공원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무사안일주의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얘기가 끝나는 대로 과장님이 직접 그곳을 가서 현장사진이라도 좀 찍고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저희 양천구 신정동 넓은들이라든지 댓골지역이 유일한 축사허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리를 사육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리사육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축사라든가 가금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전이나 답에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오리농장을 한다든지 채소를 가꾸어서 먹는 것은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을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한 번 가보세요. 그냥 주사로 고사를 시킨다고. 계속 고사를 시키고 언덕배기 같은 곳은 큰나무를 베어서 넘기고 그냥 포크레인, 고정된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만원 주면 몇백평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토지가 지금 조성 되었어요. 그게 다 공원녹지과에요. 전·답이 아니에요. 전·답은 표시를 해놓고 그 외에는 내년봄에 식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자꾸 회피하지 말고 산에 나무가 살아 있는 것을 무단으로 벌채하든가 벌목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서 자꾸 밭을 만든다니까요. 신정3동 그러니까 지금 생스레기장 그 윗쪽하고 안산 체육회장 그 밑에 많은 면적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산이 밭으로 변했어요. 그 책임이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전혀 그런 보고도 받지 않고 현장파악을 못한다면 큰 문제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신정3동이 축사허용지역이다해 가지고 가금류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키우는 자체가 축사를 지어놓고 돈사를 지어놓고 기르면 괜찮은데 비닐하우스 안에다 농장처럼 위장을 해놓고 그 안에다 기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축사를 지어놓고 축사 안에서 가금류든지 젖소든지 돼지들을 기르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오·폐수나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 것이 없게 하니까 그것을 무방비하게 놔두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금 박동순 위원님 또는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요약하면 지금 공원녹지과소관인 공원지구 또는 공원부지내에 생쓰레기장이나 또는 가축농장이 생기므로써 진입로 개설등 또는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산림이나 공공부지가 잠식이나 훼손에 따르는 염려에서 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은 "그것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 번가 보시고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할 때는 문제를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에 한 번가 본다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과장의 위치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냥 "생쓰레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농장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한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91회 임시회를 맞아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안 책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예산은 11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9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은 먼저 하수과소관으로 치수 및 재해대책비 279만원,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건설행정비 144만원, 토목과소관으로 도로건설비 14억7,243만원 교통행정과소관으로 교통행정관리비 감액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교통 및 운수지도비 18만원으로서 총 14억7,4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입니다. 이는 하수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으로서 기본 업무수행 여비 추가분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의 기본 업무 수행여비 추가분으로 24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28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 14억7,0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정비공사에 필요한 목동 405-281∼216까지의 외에 1개소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사업 4개소에 14억2,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1동 406-14∼48간 도로개설공사에 용지보상비 2억7,000만원 그리고 신월7동 331-10∼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지장물보상비에 5,000만원, 신정2동 118-3∼128-123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3억과 신정 7동 199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불편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보수공사 및 도로개설에 다른 보상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기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으로서 먼저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산화사업예산 955만7,000원은 이륜자동차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279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보상비 1,463만7,000원의 감액경정은 99년도 신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지 않음에 따라서 소요예산액 전액을 감액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비로서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기본수행여비 추가분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9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9월 3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2%인 14억7,455만원이 증액된 100억5,178만6,000원이며 양천구 총 일반회계 기정예산에는 1.35% 증가율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된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비의 여비 144만원 증액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10월부터 3개월간 지급코자 추가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대비 34.7%인 14억7,243만원이 증액된 57억2,021만3,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중 여비 243만원은 직원 27명의 기본업무 수행여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4억7,000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정비 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정4동 947-1∼13과 목1동 405-21∼16의 불량도로를 아스콘포장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목동 406-14∼68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해당구간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토지보상이 안되어 포장을 못한 상태로 노면이 불량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총 공사비 3억7,000만원중 금번 추경예산에 2억7,000만원을 반영하여 연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포장공사비 1억원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 신월7동 331-10∼1간 도로개설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주민생활 환경과 교통문제등이 취약한 지역인 신월7동 지향마을에서 과학수사연구소 앞까지 도로를 확장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공사비 1억5,000만원중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포장공사비 1억원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하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봅니다. 넷째, 신규사업으로 신정2동 118-3∼128-123간 도로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해당구간이 1972년 1월 7일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그 동안 재정형편이 어려워 미루어 왔던 사업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98년도 본예산에 도로개설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IMF 경제난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시에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도로개설비 총 11억5,000만원중 토지등 보상비는 4억5,000만원, 공사비는 4억원이며 금번 추경안에는 토지보상비등 3억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잔여보상비 1억5,000만원과 공사비 4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계속사업으로 신정7동 199번지 일대 도로개설비 8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도로개설비 총 16억원중 98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5억원으로 건물 4건과 659㎡의 토지를 보상하고 잔여토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안에 반영하였다고 보며, 포장공사비 3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교통기획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229만원이 감액된 5억723만8,000원이며 증감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 955만7,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전국 자동차민원행정 정보망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록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며 99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구에 신고 등재된 오토바이는 1만4,937대인 것으로 봅니다. 둘째, 여비 279만원 증액은 사기진작 차원의 직원 31명의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상분이 기인하였으며, 셋째, 보상금 1,463만7,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99년도 신규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구로 미배치되어 관련예산을 전액 감액경정 하였다고 보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기정예산대비 0.08%인 18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한 2억2,032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직원 2명의 기본업무 수행여비 인상분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본 바 자치구 교부재원인 서울시의 세외 수입 증가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예산 확정후 추가로 발생한 경상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그 동안 구 재정형펀상 유보되었던 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사업등을 시행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경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답변준비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2억3,735만9,000원에서 2억3,819만9,000원으로 이번에 1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위원 질의에 답변준비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경예산안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입니다.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월7동 331-10호에서 330-1호간 도로개설공사가 총 몇미터입니까?

투자사업현황안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미터예요?

폭이 6∼10m이고 연장이 205m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상하는 것은 몇미터 구간입니까?

이번에는 토지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 3동하고 담장 대문 1식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보상비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요, 그게 국·공유지인데 뭐뭐 보상이

국·공유지는 토지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보상 해 준다고요?

건물 3동하고 담장하고 대문 기타 1식 해 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했는데 보상을 해줍니까?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은 보상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당하게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건물을 신축해서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로 앉혀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비 5,000만원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건물을 평당 90만원씩 잡아가지고 건물 3동 해가지고 기타 1식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는데 그게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가지고 사용한 건물인지 무허가로 점유해서 사용한 것인지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계상한다 이겁니까?

일단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무허가 일지라도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보상은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으로 평당 9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의 답변에 "주거일때"라고 그랬는데 건물 3동에 그 안에 그러면 주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공사의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을 1억을 편성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냐고요.

1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상비 해 가지고 1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지난번에 6월 29일날 제8차 간주처리에 이렇게 했어요. 8차간주처리에 보면 신월동 341-1호에서 331-1호간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3억4,72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 추경에 신월7동 341-1호에서 331-1호간 도로개설해서 3억5,0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과장은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중부운수에서 부천시계간,

호수가 똑같은데?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학수사연구소 올라가는 도로개설 하는 공사비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니,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지향마을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번지가 같은 번지인데?

그러니까 먼저 부천시계간까지 공사가 끝난 부분에서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지향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먼저 공사한 것은 폭이 12m이고 이번에 설치할 구간은 폭이 10m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 이 번지를 적당히 해서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점하고 종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이다 이거예요?

예. 바로 번지가 붙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할려면 도면을 크게 해서 어디에서 어디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월4동에 사는데 신월4동 번지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뭐 신정7이라든지 1동 몇 번지에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만능박사입니까? 남의 동네 번지까지 다 외우고.

투자사업현황안에 13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8차 간주처리하고 2차 추경에 했던 것하고는 다른 사업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호수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같은 사업을 계속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사업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8차 간주처리 한 것 하고 2차 추경한 것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먼저 추경에 한 것은 중부운수 앞에 지금 폭 12m 도로개설 하는 구간이고요, 지금 여기 지향마을로 올라가는 데는

아니, 2차 추경에 했던 3억5,000만원하고 8차 간주처리 한 3억4,720만원 하고는 뭐가 틀리냐고요?

구비하고 시비입니다 그것은. 두 개가 나누어져 가지고 7억입니다 이게.

아니죠, 간주처리는 시비가 전액 온 것이 아니에요.

3억5,000은 시비 전액 온 겁니다 이게.

누가 우리 과장님한테 8차 간주처리 한 내용을 갖다 줘보세요. 제가 질문할테니까. 예산서에도 있는데 지금 각목 명세서를 봐야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할텐데. 지금 8차 간주처리를 하면 건설관리에 시비가 1,562만원이 있고 구비가 44억6,952만2,000원이 되어 있어요. 각목명세서를 보면. 그러면 3억4,720만원이 구비로 하고 있는데 무슨 시비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부운수 앞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에는 구비가 3억5,000이었고 또 시비가 3억5,000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4억2,000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잔여금액을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시로 반납한 것이 아니고 구 자체에다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 예산은 다른데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 다시 한번 물을께요. 본래 최초에 2차 추경에 그러니까 3억5,000을 반영해 가지고 시비보조가 3억5,000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이었는데 공사를하고 나니까 남아서 반납했다,

공사 설계를 하고 잔여금액.

잔여금액을요?

예.

그러면 공사대금이나 보상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남았습니까 결국은? 7억 가지고?

지금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그 금액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드라도 7억중에 그러니까 남았다 이거죠?

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차 추경을 3월달에 했어요. 3월달에 해서 8차 간주처리가 6월 29일자로 되어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미 와 있을텐데 왜 간주처리를 3억4,720만원이나 간주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구비를 3억5,000만원을 안 하면 절반씩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억5,000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2차 추경이 7월달에 끝났어요. 추경이 7월 3일날 이미 끝나가지고 이 자료 받은 날짜가 7월 3일인데 그러면 이 간주처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에요. 이미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 간주처리가 늦게 왔어요 저희한테 자료는. 6월 29일자로. 그러니까 지금 회의날짜를 보면 알지만 6월 29일이면 이미 2차추경이 끝났을 당시예요. 뭐냐면 우리 의회가 2차 추경할 때가 6월 16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의회가. 그래가지고 6월 22일날까지 회의를 해 가지고 이미 추경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자료는 저희는 7월 3일날 이걸 받았고, 새로 된 예산서를. 그런데 6월 29일날 왜 3억4,720만원이나 또 간주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돈이 이미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소관 과의 간주처리한 예산이 3억4,720만원이나 이게 똑떨어지게 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소관과장이 3억4,720만원이나 편성된 것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차 간주처리 갖다가 놨잖아요 거기에다. 25쪽을 보시면 돼요. 8차 간주처리. 25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과장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이 6월 22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회의가 6월 16일부터 시작해서 6월 22일까지 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차 추경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에서 6월 29일자로 저희한테 8차 간주처리 예산서가 왔는데 그 예산서 25쪽에 보면 신월동 341-1호에서 331-1호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3억4,72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의 답변대로 2차 추경에 3억5,000하고 서울시 보조금 3억5,000하고 해서 7억 중에서도 예산이 약 4,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남은 상태에서 3억4,700만원을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우리 소관과장이 이것을 확인을 잘 못하는가 본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간주처리 한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쪽에 보면 건설관리에 시비가 1,562만원이 있고 구비가 44억6,952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도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쥐꼬리만큼 1,562만원을 보조를 주는데 간주처리를 44억중의 일부인 3억4,720만원을 간주처리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시비보조도 없는데 이것을 적당히 중요한 사업을 간주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다음에는 우리 과장이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방재정법 30조 4항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아시죠? 못들으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1항, 2항, 3항, 4항에 보면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2항 2호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는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월 7동 중부운수 앞 부천시계간 도로개설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98년도부터 14억원의 시비지원 예산으로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40%의 공정을 보이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3억에 공사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1

예, 10억이상 넘는 것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느냐 이거에요.

예, 했습니다.

했어요? 근거 있어요? 투·융자심사 사업을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사전에 이런 근거가 있느냐고요?

예산이 10억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은 자료를 점심시간 후에라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또 전체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때까지 본위원이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신정7동 337-5 우성아파트단지 내에 공용청사 부지매입이다 그랬는데, 이 공용청사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청사입니까?

그건 토목과소관이 아닌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126페이지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과 위원 질의에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자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륜 자동차 관련업무 전산화사업과 관련된 950만원은 정보통신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사업으로 자동차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공통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 1,400만원은 금년도 공익근무요원이 미배치됨에 따른 소요예산의 감액경정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과 위원 질의에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18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회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정이 남았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위원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소관 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을 가정복지과소관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의 예산과목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2억 전액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2억 전액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2억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편성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