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어느 해 보다 유난히도 힘겨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는 풍요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남시 정비대상조례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교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입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입니다. (간부인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과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은 전국여성대회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과별 조례정비위원회에 참석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는 총 32건이며, 정비대상 조례는 19건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소관별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좋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중원구 상대원3동장으로 있다가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장으로 부름받은 이용중입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고 또 넓은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 사회복지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중 시대적 변화와 법령 변경 및 현실성 결여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정비안을 수차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제출하였으나 어제 다시 재검토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석 장을 드렸습니다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조례는 모두 10건이나 금번 조례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목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잠깐만요, 지금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수정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텐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6조 3항에 보게 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설사항 아니요?

예, 신설되는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신설항으로 넣었다 이 말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예요?

제7조에 ‘조제목’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심사위원회 설치’로 하고, 그 다음에 제7조의 2 ‘심사위원회 기능’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기능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제7조의 조제목을 ‘심사위원회 설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틀린 점,

그리고 제7조의 2 신설조항 1호에 보게 되면 ‘시 기금관리심사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운영’이 아니고 ‘관리운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에도 보게 되면 후단에 ‘기금 융자의 회수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올려준 조례정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원 발의를 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 중의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먼저는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그 부분이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이런 안으로 올라왔는데 이중에 ‘근로능력’을 저는 ‘근로의욕’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업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비자발적인 실업, 자발적인 실업, 비자발적인 실업이라고 하면 일할 욕구는 있지만 실지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 또 자발적인 실업이라고 하면 월급이 적어서 지금 놀고 있는 경우로 봤을 때는 ‘근로능력’ 보다는 ‘근로의욕’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보거든요. 능력은 있지만 의욕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우선 능력보다는 의욕이 낫지 않나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의욕’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4조에 보면 ‘고등학생은 연간 수업료의 전액을, 대학생은 연간 등록금의 2분의 1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명시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올라왔던 안으로 해서 ‘고등학생 연 100만원, 대학생은 연 200만원’ 이렇게 명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사립고등학교와 국립고등학교는 수업료의 차이가 많습니다. 또 사립대학과 국립대학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의 금액에 자투리가 생긴다고 보면 전액을 해줬을 때 관리상의 문제도 굉장히 골치아픈 게 많습니다. 그래서 딱 100만원, 200만원 줬을 때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업료가 103만 3,200원이다 이럴 때 전액을 줬을 때 이자 계산하는 방법, 기타 등등 복잡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점도 많고 해서 이것은 애초에 올렸던 안 대로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연 200만원으로 하는 게 좋겠고, 제4조 3항에 보면 ‘융자실시를 하고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금 상환방법은 균등분할로 하고 있긴 하지요? 상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균등상환을 하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시행규칙 3조 2항을 보면 ‘조례 제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신청인 기준 전학기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전학기라는 건 뭐지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전학기라는 것은 지금 대학생이 3학년이라면 그 이전에 이수한 전체 학기의 성적증명서인지, 그 바로 직전의 성적증명서인지 좀 의문스럽고 해서 만약에 이게 구체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애초에 올라왔던 의견에 대한 구체성이 실지는 좀 조례에 상정이 됐다가 다시 삭제가 됐는데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니 감면조치일 경우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시 및 구 기금관리시정조정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두더라도 이것 말고 예를 들어 영세민을 결정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어떤 의결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상정을 안 하더라도 규칙에는 좀 명시를 자세히 해줄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3조에 ‘근로능력’이라고 한 것은 사실 의욕이란 말씀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게 또 의욕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능력’으로 넣은 겁니다.

능력이 맞는 거예요?

물론 의욕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욕만 가지고 또 안될 것 같아서 능력을,

모르겠어요. 실지 능력만 있어도 의욕이 없어도 안 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자활의지’라고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했다가 다시 이렇게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자금를 주므로써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낸다는 생각을 가지면 또 혹시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푼 안되는 거 마저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파생되는 좀 원망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은 융자이지 등록금을 다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융자를 받으면 돈을 본인이 관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한꺼번에 100만원 내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100만원을 융자 받았다면 자기가 조절을 해서 네 번에 걸쳐서 분할을 해서 내야 되는데 끝전까지 다 줬다고 해서 처음에 이자를 4/4분기까지 다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공익과 사립이 다 틀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장학금을 준다면 틀리지만 장학금이 아니고 엄연한 융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조절능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것은 관리하기 쉽게 100만원, 200만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도 생각한 것은 저희 편의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도 편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학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하고 4년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융자 개념이지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실지 이 융자금이 생계융자금은 많이 나가지만 학비융자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먼저 보다도 과감히 많이 상향조정을 했어요. 장학금은 더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균등분할 상환’ 그것은 삽입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금년도 말고 전년도의 학년 성적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게 해명시를 해주시고,

이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결 문제, 예를 들어 영세민을 결정하고 이렇게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결 내용이 구체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은 저희가 조례 본문상에 보면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면 어떻게 보면 조례상에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다가 수정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번에 아주 고치실 것은 다 잘 고치셨네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사위원 관계요, 체납자 조치랄지 선정문제랄지 이럴 때 구에서 전부 접수받고 구에서 전부 확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심사하고 구에서는 무엇을 심사합니까?

시에서는 금년도 운영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자금을 구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실질적인 모든 실무업무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 7조에 뭘 고쳤지요?

징수하는 어떤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칙 7조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고, 조례가 94년 5월 4일 마지막 개정이 됐는데 이 규칙은 93년도에 1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바로 거기에 부응해서 규칙이 개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규칙도 거기에 부응해서 하고. 조례보다도 규칙이 더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기능을 규칙에 있던 것을 올렸습니다.

잘 했어요. 정보는 많이 들으셨고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 융자금은 3년거치 4년이었고 학자금은 3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동일하게 3년거치 3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차등을 두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전의 변경사항 중 제4조제2항 중 3년거치 후 48개월을 3년거치 후 4년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개정하는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그 사항대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9조에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그것보다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자구 수정해서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최유석 위원님.

직업훈련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업알선도 하고 직업에 대한 상담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법령 볼 수 있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고칠 때 아주 고칠 수 있게. 그것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여기 2조에 보면 소재지가 나와 있지요. 지금 거의 조례에서는 위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명칭 및 위치로 앞으로 표현이 되는데, 제2조는 이 소재지를 일관성 있게 위치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조례에는 운영방법, 운영대상, 이용료, 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여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업운영은 우리가 운영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 시설은 운영대상으로 볼 수가 있고 6조에 나온 사용료는 이용료의 징수로 볼 수가 있는데, 6조 사용료에 보면 종합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는 지금 위탁했지요?

예.

위탁을 해서 2000년 3월이면 위탁기간이 도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대한 산정표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위탁 줬을 때 실지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 것인지, 위탁 받은 사람들이 수수료나 사용료는 아무렇게나 받아도 되는지 이것에 대한 산정표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것은 13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는 이 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해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에 대한 산정규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작업을 해놓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을 만들었으면 조례에다 아예 삽입시킬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상에 보면 1일 이용료를 5,000원 이내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보호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전일 보호하는 사람, 반나절 보호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시간대를 적용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성의를 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여기 제6조에서 별표로 해가지고 다음 장에 산정표를 넣어줘야 좋은데, 오늘 준비가 안 되었으니 어쩌나,

구체적으로 내용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얼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장이나 되요?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료 내지는 이용료만 내면 되는데 정해 놓으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프로그램별로 돈을 받기 때문에,

아까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지침상에 전일 보호하는데 5,000원 받게끔 지침이 내려옵니다. 맥시멈을 받을까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5,000원을 받든 4,000원을 받든 하면 되는데, 지침대로 다 받을까봐 이것을 통제하고자 해서 이 조항을 신설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지침내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덜 받고라도 더 많은 봉사를 해달라는 차원이었고, 조례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만 해놓으면 보건복지부지침이 매년 내려오는데 매년 조례만 고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일시키는 지침이 내려올 때 우리 지역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이하로 받도록 규칙을 제정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지금 가져온 조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확인하실려면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공포한 원안을 찾아야 됩니다. 오타 난 것인지는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과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미치고 저번에도 모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키는데 공포까지 나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들 잘 다루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지금 항간에서는 담당, 과장, 국장 이 셋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무자가 꽉 잡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렇게 법을 잘 아냐 그러면 정비해 보자해서 해보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담당이나 과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거 한 번 체크해 봐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다 같이 공부하고 잘못된 것은 잘 손질을 하고, 이것이 다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노릇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법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제3조1항 상담사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알선해서 어디로 가는 것하고 내가 어떤 직종을 했으면 좋겠느냐 상담하는 것하고라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여기다 직업상담,

그 뒤에 있어요. 직업 및 결혼 등의 상담사업 하니까 맞는 거예요.

최유석 위원님 맞는 겁니까?

직업상담사업하고 결혼상담사업하고 같다는 거예요.

직업 및 결혼 등의 상담으로 해석하면 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정비하는데, 사실 집행부에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의를 해놓고 우리가 이런 정비 검토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셨으리라 믿고, 우리가 검토자료를 충분히 못 내놓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놓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안대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이 문제는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소재지를 위치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2조 소재지를 위치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조 소재지를 위치로 정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개정할 정비대상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하고 전문위원 간에 협조가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전문위원 직분을 걸고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종이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지 똑같으면 모양새도 나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제반사항이 보건복지부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거의 통일화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하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4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거든요. 제7조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으면 규칙을 그동안 제정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규칙 제정을 안했는데, 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에다 명시하면 수수료 지침이 바뀌고 규칙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 안 할테니 규칙 제정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론조사입니까?

복지 관련 조사,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이 유아 시설이나 이런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거의 다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에 관에서 할 때보다도 위탁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최유석 위원님과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2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시에서 해놓은 시설 그대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맡은 단체에서 자기들이 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년이면 짧지 않느냐.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의 경우를 보면 민간에 위탁되고 나니까 투자를 많이 해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운영상에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짧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다음에도 하기 위해서 잘했으면 잘하지 못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으면 오히려 투자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더라도 기간을 5년은 너무 길고 3년으로 해야 됩니다. (계장, 위원장에게 가서 아까 보건복지 부지침 설명)

여기도 사회조사로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 이렇게 하면 어쩔 뻔 했어요? 사회조사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합시다. 내일 또 하니까 오늘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세요. 오늘 이것은 존치하고 내일 확인해 봅시다. 최유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4조에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개정할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조례를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복지회관과 같이 그런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영리법인이라든가 타 단체에 위탁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성남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를 타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지는 이게 자금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측면, 그러니까 청소나 경비나 이런 측면만 같으면 충분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재활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을 그것을 전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리상에도 시설관리공단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조항을 좀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무슨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 같으면 전문가적인 측면이 필요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할 요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관리운영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인 사항이었거든요. 위탁관리 자꾸 주면 예산만 낭비성이 많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된 게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으면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탁관리 주는 것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위탁관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돌출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이상은 이런 비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맡아서 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위탁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는 위탁관리를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위탁을 시킬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갖지 않아서 그랬는데 아직 문제가 없다면 계속 좀 운영하다가 사후에 문제점이 돌출될 때에 바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를 줘가지고 너무 낭비성 예산 지출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랬던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돈이 더 들어가지요.

어떻든 이것은 어떤 수익성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 돈은 들어갑니다. 위탁을 주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든,

전준민 위원.

조례에 보면 급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기업 같은 데서는 연봉제를 하지 않습니까. 연봉제를 하게 되면 퇴직금도 없도 연금을 부어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수탁자만 정해 주면 수탁자가 고용하는 사람들을 계약을 해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요즘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 계약직으로 해라, 이렇게는 수탁을 하는 사람이 해야지 저희가 그것을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해라 하고는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시에서 직접 봉급을 준다고 그러면 시의 규정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겠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분들이 연봉제를 하든 봉급제를 하든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저희가 준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지침상에 아직은 각종 수당까지도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연봉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4조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회복지법인도 거기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도 될 수가 있고 두 개의 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고 비영리법인을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비영리법인을 넣는다면 그냥 시설관리공단을 그대로 두고 비영리법인을 삽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사회복지법인 내에도 비영리법인단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안 넣고 존치시켜도 비영리법인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거기에 덧붙여서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해서 같이,

그 앞에 부분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 있잖아요. 복지법인한테 위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에도 비영리가 우선이단 말이에요. 비영리법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도 가능하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존치해도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삽입을 안 시켜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4조 1항을 그대로 원안대로 존치하자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없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직원)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 (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작업장 책임자를 알아보니까 부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하 작업장장’ 이렇게 호칭하기도 어려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용도 안 시키고 쓰지 않는 문구를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삭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14조에 보면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실지 지금 시행규칙도 없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시행규칙 좀 만드실 것 있지요?

예.

만드실 게 있다면 그냥 이것을 존속할 거고 만들게 없다면 이 부분 14조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드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두고 6조만 ‘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도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단 위탁을 했으면 수탁자가 여기 조례에 책임자로 나왔으면 과장으로 부르든지 거기에서 작업장장으로 하든지는 거기에서 알아서 할 문제 같습니다.

예.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또 사람을 채용 안 한다고.

우리가 보통 약간명이라면 몇 명을 약간명으로 봅니까?

10명 이내 한 자리 숫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 작업인부가 한 40명 되는데 거기에 관리인식으로 하는 게 4명 있거든요. 이게 일반인들 같이 운영이 되면 쉬운데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장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게 인원수 몇 명이다, 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서 다음번 조례 때 한번 심도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운영해 보면서 무슨 결함이 있다면,

저도 온 지 얼마 안돼가지고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필요한 인원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감독을 잘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사업비 보조를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6조 중 ‘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2항 중 ‘비장애인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를 ‘비장애인은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이용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개정하는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등 4건의 조례를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대변자요,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를 해결코자 구성된 만큼 각별한 각오와 헌신봉사를 당부드리며, 남은 조례검토 일정 동안 위원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9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