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99.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보고 받으실 순서는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지적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도시과,도시개발과,주택과,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식입니다. 제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에 배석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 소관 '99.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국에서 '99.주요업무는 34건으로써 도시과 소관 업무는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건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불량지역 재개발 추진 등이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 수혜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공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건소 건립공사 등이며, 주택과 소관 업무는 광명5동 너부대마을 재건축 추진, 제일아파트 재건축 추진, 재해위험 예방 대책, 철망산 무허가건물 철거 집행, 불법 건축행위 단속 내실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 공동주택 경관 관리 활성화, 건축관련자 교육 및 간담회, 지방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아파트 건축교실 활성화, 건축조례 개정 추진,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행정현수막 정비대책, 불법건축행위근절대책 및 조치계획이며, 지적과 소관 업무는 '99.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 소유권 변동정리 및 부동산 등기 해태자 조치,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처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건축물대장 전산화, 다수인 공유토지 분할정리,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임야)도면 정비 등입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는 대부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는 현장사항으로써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국 '99년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99.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99.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70평 규모는 지금 현재 현행법이 개별로 공공사업으로 투입되어서 개별입주를 할 때는 대지면적 기준이 100평입니다. 지금 공단하고 이주단지 희망자하고 2년에 걸쳐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주민들은 택지규모를 100평으로 해달라 공단에서는 50~70평으로 하겠다. 이것 때문에 건교부를 쫓아다니고 엄청나게 집단시위를 하고 논란이 많아 2년을 끌다 공단입장은 지금 우리나라 과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주단지 같으면 주로 100평짜리 70평, 75평, 60평 그래서 공단하고 주민의 중간입장에서 택지규모 때문에 끌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중재를 해서 한 것이 70평 규모로 되었습니다. 원래 개별입주 할 때는 법적으로 100평이 허용되는데 집단이주를 할 경우에는 선례가 되어 있고 건교부의 유권해석도 70평이면 단독주택으로 적당하지 않느냐 물론 법적으로 규모는 100평이지만 그리고 여기에 기반시설은 공단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한발 양보해서 100평 요구해서 70평으로 주민하고 공단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대상 필지가 13필지인데 협의된 것이 6필지고 미협의된 것이 7필지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올라가 있고 재결이 떨어지면 공사시행은 논바닥이기 때문에 벼 수확하고나면 해서 기반공사를 하는데 3개월 잡습니다. 24세대면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는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언제 택지조성해서 건축허가를 개별로 받아서 집짓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단과 주민간에 얘기가 진행되는 것은 우선 공단에서는 공사를 해주겠고 그때까지 기다리기 장시간 걸리니까 주민들은 전세를 하나 얻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전세사는 기간동안 법정이자 정도는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네.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선 용지보상이 끝나고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그 금액까지 안 나와 있는데 그 조성원가에 주민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서명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개별 평수가 100평이라고 했는데 24세대가 전부 평수가 똑같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개인 평수가 들어가는데는 똑같지만 지금 갖고 있는 집들이 2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택지규모는 70평으로 되고 별도로 개인이 시장한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고시이전부터 원주민이라면 당연히 60평까지 할 수 있고 5년 이상이 된다면 40평 그 미만은 30평이고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12월말부터 이주를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공사시행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됩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기반시설은 공단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진입로까지 도로포장 해주고 어린이공원 하나 만들어 주고 상.하수도 다 해줍니다.
이재흥위원장
가스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거기는 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좁으니까 넓혀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아예 공단에서 할 때 공단 책임자하고 기반시설을 할 때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주 진입로는 도로폭이 8m로 되어 있고 단지내 도로는 햇빛 때문에 6m고 상.하수도 시설을 다 해주는데 지금 그 옆에 보면 자연부락이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가옥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주 진입로 자체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기존 구거에다 진입로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 수도과, 하수과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했으니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진입로라든가 마을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적게 들여서 조성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시는 그래도 앞으로 10~20년을 내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충돌이 되는데 우리시 생각대로 공단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다음에 도로를 다시 넓혀달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383p 서명동위원님, 강장섭위원님, 이재흥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주대책 희망세대에 대해서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위에 산으로 금액이 싸니까 산으로 올라 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 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안 된다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주민과 합의로 결정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세입자 사후대책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세입자는 지금 주박기지에 9세대가 남아 있는데 시장님 면담도 여러 차례 했고 그 사람들 요구조건은 가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공단측에서는 안 된다 근처에 GB지역이라 이주단지가 현행법으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는 최종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9세대중에서는 사실상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몇몇 사람은 가 비닐하우스단지에서 날품팔이를 해서 생활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주거대책 비용하고 이사비가 4~5백만원 되는데 그 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 공단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큰 무리가 없도록 지금 공단 또는 시공사가 추석이 지나고나서 아마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큰 집단민원이 없도록 조율하고 있고 음성적으로 일부는 보전해서 내보내야 하지 않느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7월 19일 건교부 고시 제220호 사업이주단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다 최소한 지금 보고한 사항과 이주대책에 주민들의 희망사항과 반대사항 등을 보고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주단지 결정이라는 것은 고시로 경부고속철도공단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답변을 했고 최소한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들이 보고 얼른 납득이 가게 명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주대책 희망세대 24세대 위치는 일직동 산 31번지 일원 이렇게 해서 문구만 있는데 알맹이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저희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재산권하고 영향이 있고 '71년 공시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사실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혹시 나름대로 중앙정부 건교부나 국토연구원에서 환경평가를 한 자료를 가지고 지침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광명시에 GB면적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1안 2안 3안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도시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다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관철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물론 어떠한 꿈도 가질 수 있지만 상부에서 상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여기에서 연필로 표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원하고 도나 건설부에 많이 항의를 했고 5배라고 했는데 5배라고 하는 것은 한번 푼다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최소한 10배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전체 그 건축물 취락안에 축사가 있던 어떤 건축물이 있던 그 바닥면적의 10배정도 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저희가 이런 항의를 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심정은 취락마을 뿐만 아니라 20호 이상으로 깍아달라 그러다 보면 광명시 자연부락도 다 해소가 되지 않느냐 많은 건의도 했고 항의도 했고 앞으로 어차피 푸는 것인데 그 5배정도가 무엇이냐 또 건축물도 어차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논리를 많이 펴왔습니다만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얘기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은 역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많이 완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국토연구원 등이 표고, 경사도, 농업,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기준을 적용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 적용 평가를 할 때 광명시에서 같이 동행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참여를 안 시킵니다.
윤지열위원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그 당시에 과장님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도 나름대로 계획안을 추진해서 올리는 것도 물론 도시과에서 건설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가부여부 결정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때 참석을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저희를 참여 시켰더라면 전부 유리한쪽으로 흘렀겠지만 도 자체는 참여를 안 했고 각 임업연구원, 농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자기네 연구기관에서만 하는데 도 단위는 참여를 안 시킵니다.
윤지열위원
386p 철산1동 사성마을 재개발하는 문제 사실 이 일대 주민들 몇%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현재 87% 동의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책위원회가 가서 보았는데 사성마을도 불가피하지만 철산4동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한번에 공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것 같은데 거기 축대가 전부 물러나는데 하여간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98.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에는 최승권단지를 추진 계획 처리 반드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추진계획이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산업녹지과에서 용지매수를 연차적으로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답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관계는 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96년 4월까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교환양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의가 그 사람한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도시과에서 GB하고 재개발 하시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시에서는 경부고속철도역 광명역사 역세권 개발도 하고 우리가 광명동쪽 철산동 일부가 소방도로도 안된 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겠고 이런 가닥을 잡을 때 도시과에서는 법에 너무 의지하지말고 중앙을 자꾸 두두려야 합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다른 과들을 보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안 됩니다 됩니다 보다는 법은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4,5등급은 해제가 가능한데 4,5등급이 전체 등급에 몇%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문해석위원
1,2등급도 모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어떤 기준으로 4,5등급 1,2,3등급 구분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것이 연구기관에서 광명시 전체를 놓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도면에 색깔로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광명시 전체 표고 얼마 이상은 1,2등급 자연 취락마을이 많이 있는 곳은 5등급 다음에 4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화를 연구기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CD로 준다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정부에서 오늘 날짜로 발표했으니까 틀림없이 지침시달 교육을 시키겠지요. 그리고 연구해서 자기네가 만든 것이 시군별로 받아 오면 그것을 놓고서 우리보고 검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중에서 1,2등급이 몇% 되고 3등급이 얼마나 되고 그것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문해석위원
그때 가야 안다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 광명 자율로는 그림의 떡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큰 혜택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정부 발표에 보면 취락마을 인구 1,000명 이상 되는 곳인데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전에 조건부 공장들이 이전을 안 해서 강제부담금을 징수했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부과한 것은 몇 건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문해석위원
몇 건인지 건수는 알 수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체납자들 가압류 시켰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몇 건을 시켰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건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
문해석위원
도시과에서 전부 도시과장 앞으로 가압류 시켜놓고 몇 건인지 모릅니까? 업무보고에 왜 안 실었습니까? 가치가 없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1년에 2번 부과하는데 돈을 내면 해제시켜 주는데 많은 액수입니다.
문해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시고 이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96년 몇 월 이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라고 나온 것이지요. 어떤 법령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과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건축법입니다.
문해석위원
부과를 안 하는 시군구는 왜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왜 부과를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문해석위원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데 그것까지 부과할 수 없어서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면 감사도 받고 하는데
문해석위원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는데 지방자치는 관치행정에서 주민자치행정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흥시도 일부 수도권에서도 부과를 안 한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IMF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광명은 정말 사업하기 힘든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다른 시군구는 부과를 안 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가압류를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힘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서로 타협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일부 다른 시군구는 부과를 안 하고 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서로 지방자치니까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서 타협하고 협조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만 물론 시흥시는 왜 부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달만 하더라도 건교부 점검, 행자부 점검, 도 점검, 특별점검 1년 12달이면 9~10번은 점검이 반복되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즘 IMF기 때문에 문을 닫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안 내면 압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압박을 가한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에 있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했을 때 지적이 되면 관계공무원이 문책도 되고 과연.
문해석위원
부과하지 않은 시군구 공무원 문책당한 공무원 하나도 없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동정은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해석위원
어쨌든 부과건수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384p 국토연구원이 표고 등 6개 기준을 적용 평가한 결과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검증을 한다고 하였는데 언제까지 검증 작업을 합니까? 그리고 환경평가 1~5등급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유지, 4,5등급은 해제, 3등급 지역은 지역특성을 감안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계획용지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평가는 언제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시 어느 지역이 1~5등급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농업정책연구소 환경연구원 이러한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용역을 준 것이 평가를 광명시를 예를 들면 어는 지역은 1등급 어느 지역은 2등급 어느 지역은 3등급 4등급 5개 등급화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도면이나 이것을 지방자치에 주면 지방자치에서 등급화가 과연 실제적으로 맞는 것인가 확인을 해라 환경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광명시에 분포도가 1,2등급이 어느 정도 차지했고 3,4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분포도가 내려와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오늘 날짜로 정부에서 발표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이고 시달과 아울러 건교부가 주관이 될 것인지 경기도가 주관이 될 것인지 관계공무원 교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기관에서 그동안 자기네가 한 것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면을 주든 CD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알고 그래서 우리가 검증한다는 것은 기 지침을 시달받은 다음에 용역을 주든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환경평가는 정부에서 1,2등급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 4,5등급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 또 묶을 수도 있다 3등급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든가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 용지로 활용한다든지 이것은 광역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 봐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오늘 발표가 되었으니까 금주말이나 다음주말에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고 요약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GB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 고소 고발된 건이 몇 건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총 44건이 고발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44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금년도입니다.
김권천위원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44건 고발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네.
김권천위원
고소 고발의 건 및 입건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별 및 성명, 주소, 면적.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얘기가 익명으로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된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익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재 추진사항 이외에는 더 진전이 없습니까?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까? '99년 추진실적이 '99년 12월말인지 현재인지 모르겠지만 이주대책 24세대 실적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김권천위원
'99년 8월말 현재입니까? 12월까지입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오늘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추진실적에 '99년 8월 31일 현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GB해제에 대해서 어제 TV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해제를 한다고 발표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늘려서 풀 수 있는 단체장 재량권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 현재 집단취락마을로써 인구가 1,000명 이상 되는 지역
강장섭위원
800명 정도는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1,000명 이상입니다.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0명 이상된 지역이고 면적을 얼마만큼 풀 것인가는 그 지역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까지밖에 안 됩니다.
강장섭위원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라면 인구가 5,000명 들어간다고 쉽게 말해도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신촌지역 가리대지역 설월마을 이라고 했는데 신촌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신촌지역이 지금 현재 안양천 뚝방 밑 구 도로로 해서
강장섭위원
8,9,10,12통 그쪽이지요. 시흥아파트쪽은 아니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거기는 GB지역이 아닙니다.
강장섭위원
GB지역입니다. 앞쪽에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앞쪽에 주택이 없잖아요.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99.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9.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390p 쓰레기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479억 8천 9백만원, 사업기간이 '96년 3월부터 '9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금액하고 2월 업무보고에서 총 사업비가 약 1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미스 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소각장 도고내마을 진입로공사 올라가면서 다목적 회관 못 가서 씽크대 공장있는데가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분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분 요구사항은 영업보상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사업시행 이전에 부도가 나고 회사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영업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시점에서 영업보상 기준이 안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각 여로에 제소까지 갔는데 그 사람의 의견이 기각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공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쓰레기소각장 올라가는 진입로 중간부분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토지 지가 때문에 한 분은 잔지를 매수해 달라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윤지열위원
잔여지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잔여지 매수가 그 땅이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공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꽤 넓은 땅인데 저희가 도로로 수용하는 것이 1/3이고 2/3가 남습니다.
윤지열위원
법 조항에도 신설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면서 남의 사유지를 매수할 때 원래 50평 이내는 땅 지주가 원치 않는다면 (청.불)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면적 기준은 없고 공공사업에 편입되어서 그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나머지 땅이 이용도가 전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는 잔지 협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땅이 300평되고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잔여지 매수 조건에는 상반됩니다.
윤지열위원
깊은 내용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에 다니는 직원이라든가 쓰레기차량이 다니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초등학생들이 수백명씩 견학가고 외부에서 견학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진입로가 그래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4p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사업비 시설비를 포함하면 37억 4천만원 맞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열위원
시공자는 도시건설주식회사가 맞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러면 2월 보고때는 43억이고 이번에는 37억이고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보고한 것은 37억 4천 9백만원이고 3군데가 다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당초 설계가 토사로 있던 부분이 암으로 도출되니까 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나온 것하고 차이는 그 당시에는 설계가 완전히 안 끝났을때니까 이 사항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섭섭하게 듣지말고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맞대고 이대로 해야 되겠다하고 보고하시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검토하고 이상없다고 건설위원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그간의 추진실적인데 이미 8월 12일이 지났습니다. 공사착공이 '98년 8월 12일이고 2월 업무보고에는 '97년 8월 8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측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면적도 틀립니다. 2월 업무보고한 것은 7,905㎡고 이번 업무보고는 78,793㎡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비도 2월 업무보고 때와 오늘 업무보고한 것과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국장님도 검토를 하셨을텐데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있는 것인데 최소한 담당 계장님이 올릴 때 과장님 국장님이 검토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한번씩보고 집어내는데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운영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중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계획이 약속된 사항인데 초기 사업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되었는데 일단 수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기획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사항에 풀어질 것이냐 그럴때 확실한 계획이 되겠는데 지금 지침에 나온 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그쪽으로 사실 약속이 된 사항이지만 추진하기는 난해한 약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약속을 할 때 일단 폐열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열공급을 할 때까지는 연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하면 사업지구내 접속되는 도로의 폭은 15m 유지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도로폭을 15m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 현대아파트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당초에는 도시계획상 폐지를 하고 거기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터널쪽으로 가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보행자도로로 해서 5m하고 터널쪽으로 10m 그래서 지구내 지금 접속되는데는 15m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는 보행자도로로 이용하고 터널은 차도로만
지금 현재 물론 기간별로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를 펼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공특법상에는 일단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이주에 따른 간접보상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주민들하고 했는데 30개월이 지연되었던 사항이 어디에 기인되어서 되었느냐 제가 대화를 하고 예전에 자료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30억이라는 것이 '99년말이라는 것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적정한 공기를 따지면 공기라는 것은 사업설명회 할 때가 아니라 사실 착공장비를 들이댈 때부터 공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는 물론 표현은 설명회 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설명회때 '99년말로 설명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은 주민과 그런 대화를 저도 했는데 그런 부류에 속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자해서 협조해서 일찍 철거에 동의해서 나간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공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처리되었을 때
그 문제는 저도 주민들을 대변해서 주공측하고 대화를 많이 한 부분인데 주공측에서는 그것은 분양시점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에는 방법이 없고 경기지역본부에서도 본사측하고 어느 정도 우리하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경기지역본부까지 이해를 시켰습니다. 본사에서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인데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해서 자꾸 쭈물쭈물 하는데 서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 그런데 5년 후 분양 때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주공 사람들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그때가서 필요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당시 임대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명문화해야 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문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문서 만들고 지금 과장님 혼자 이리뛰고 저리뛰어야 소용없습니다. 국장님이 나서서 본부나 본사에 가서 이것을 5년 안에 할 것이 아니라 서위원님 말씀대로 입주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동안 이자는 너희들이 먹는 것 아니냐 우리시가 주공에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는 싼 것이 아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공은 상거래 원칙을 가지고 분양이라는 시점이 거래니까 그 이론을
이재흥위원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는 문서화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공측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함께 한자리에서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서는 안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주공한테 끌려 다니지말고 우리 35만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에서 너희들은 돈벌러 왔지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서 일할 수 밖에 없다 하고 끌려 다닐 필요없습니다. 과감하게 커트시킬 것은 시키고 기반시설 같은 것도 주지말아요. 예산 같은 것 말 안 들으면 왜 우리 35만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니까 주공은 장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를 원망하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지원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해서 설계가 안 나왔는데 당초에 우리가 93억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도로에 따른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이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의해서 2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이재흥위원장
진입도로도 저번에 하안1동 의정보고 하면서 들었는데 물론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잘 해결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소수의 의견만 갖고 자꾸 거기에 끌려 다닐 것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일부 몇 사람 때문에 공사진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비가 더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윤지열위원님 지역구고 뜨거운 상태고 민원이 많은데 그래도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날 100여명이 오셔서 민원을 들었는데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15m인데 10m 저쪽으로 하고 5m는 5단지쪽으로 당겨서 보도공원으로 만들어서 쉴 수 있고 거기에서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음장치도 하니까 많이 수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진행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꾸 끌고 있으면 돈만 더 나갑니다. 나중에 93억으로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 설계변경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쉬운 공사 아닙니다. 난공사입니다. 입주하고 도로는 안 나고 난리가 납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공사 광명시 소하2동 산137-1번지 일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9년 9월 공사발주 의뢰 및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0월에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2000년 12월 공사가 확실히 완료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15개월 공사인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타 공사보다는 단청이라든지 세밀한 공사가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공기에 피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도 들어가고 문화재 가치도 생각해야 하고 어려운데 15개월 동안 공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을 차질없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잘 파악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392p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하여 당초 바닥에 있는 보도블럭은 재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보도블록은 폐기처분했는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발생된 보도블럭은 저희가 하안동에서 소하1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요를 의뢰했더니 소하동에 위치한 52사단에서 그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52사단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문화의거리 조성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보도블럭 재활용 한 것을 지나가다 확인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정말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은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하지는 않습니다. 15개월 동안 어떻게 완공하겠느냐 걱정스러워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가 늦더라도 문화재는 영원히 보존할 건물이고 후세까지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늦더라도 세밀한 건축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윤승명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택관리담당 홍기록담당은 소송 수행이 있어가지고 담당 대신 서한승 직원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402P에 너부대마을 재건축 추진지역과 광명5,6동의 목감천변에 위치한 지역은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법령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완화기준을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전에 조례개정한 후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재해위험구역은 완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준건축물이나 준공건축물을 하다 보면 (청.불)건물에 대한 손실이 재해에 대한 손실 방지때문에 이러한 일상적인 건물은 가건물 같은 상투적인 건물만 짓도록 하는 것이 재해위험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구역은 오히려 재건축할 때는 잘 안 됩니다. 또한 그 곳 주민들이 다른 서울시 같은데에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떨어집니다.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내집값을 떨어뜨리느냐 해서 재해위험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앞으로 재건축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만 완료된다고 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해위험으로 설정해 놓으면 멍에를 씌운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재건축을 할 때에 물론 교통안전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질 조사라든지 안전진단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20년이 초과된 것은 재건축을 인정해 줍니다. 20년 이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하지 않고 수선비나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때는 오히려 재건축할 때 보다도 비용이 들어갈 때만 재건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질조사라든지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은 공인된 안전진단 기관에서 보수비용보다는 재건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때는 답변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하면 재건축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할 때는 반드시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이 들어갑니다.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20년이 채 안 되면 시장이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인정을 해줄 때는 가능한데 그 외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안됨으로 해서 저소득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로 가겠다고 하면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건축에 대한 전문안전진단 기관에 의해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안전진단을 해서 도저히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시장이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410P 불법건축행위 단속 내실화인데 본 위원이 불법건축물 단속취약지역 근무실시 년중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에 불법건축물 청원경찰이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요일날은 교대로 2명씩 나와서 지역을 순찰합니다. 2명이 나와서 광명시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을 위주로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철망산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위주로 일요일마다 두 사람씩 반드시 나와서 순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최승권 단지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오명환위원
관리대장도 받았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최승권 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무허가 건물세대수를 파악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일요일날 누구를 통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로 연락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단속 업무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당직실에 연락을 주시면 당직하는 사람이 청원경찰 근무서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다 연락이 됩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통제도 하고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일요일날 혹시 당직실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저희와 연결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무허가 건물밀집지역의 도면화 및 관리카드의 정확한 관리로 더 이상의 신규불법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무허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면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신규로 새로 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무허가라든지 달아낸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무허가 상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허가 건물이 어느 형식으로 존재해 있는지 도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도면을 제시해 가지고 여기에 없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실있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주택과에 가서 물을 때에 이것을 모른다고 했고 녹지과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도시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른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최승권 단지 무허가 건물도면화 및 관리카드가 되어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 내실화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건축물 세부단속계획 수립이 '99년 1월 18일, 옥상 불법건축물 조사 실시가 '9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휴일 및 일요일 불법건축물 단속 취약지역 근무실시는 년중,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38건 적발입니다. 20일동안 한 것이 38건이죠? 총 그렇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이 몇 일입니까? 9월 16일이죠?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는 2월 10일부터 8월말까지라든지 한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 자료 낼 때까지 실적입니다. 이 내용은 년초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세운 것이고 옥상 불법건축물은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그 조사한 시기는 서면으로 나와있는 것을 참고로 실적으로 올린 것이고 여기에 38건에 대한 실적은 이 자료를 만들 때가 9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좋습니다. 2월 10일부터 9월 5일 까지 나가서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38건입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휴일에도 불법단속을 계속 연중으로 하신다는데 아까 오명환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철망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38건씩 나왔다 철망산이나 소하동 밀집지역같은 곳도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무허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분들을 위주로 한다 돈을 낸다 이렇게 하면 시비로 이 사람들을 다 이주대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일요일도 근무하고 하시니까 더욱 철저하게 근무를 하셔 가지고 무허가가 절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지 안하고 있다가 그냥 늘어나면 시민의 세금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연립도 있는데 덕산연립은 파손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3천5백만원인가를 세워서 완전히 보수가 끝났습니다.
서울연립하고 은하연립, 산장연립하고 각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렉관계라든지 기둥의 크렉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측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나가서 가까우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는 청원경찰들이 훼손된 것은 행정적으로 이 사람의 이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폐쇄조치를 하고 거의 75%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철거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1억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철근회사에서 와서자재 처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망산 47세대 남았다고 했죠? 철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하고의 분쟁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이 분들이 전혀 자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7세대도 미등록카드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을 받아서 나갈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보상을 줄 때 9월 30일 까지는 반드시 나가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안 나갈 때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협약서를 쓰고 돈을 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돈 가지고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직까지는 녹지과하고 매일 나가는데 보상금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동네쪽에서 주민들이 보상금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몇 가구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일부 있습니다. 17세대인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물론 우리가 보상을 줘서 그 분들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어디로 가실까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철망산이라는 무허가촌에서 가족과 오손도손 살았는데 정말 돈이 부족해서 오고 갈데 없는 그런 분들도 혹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분중에서도 보상비만 받기 위해서 또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녹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보상도 확정이 되었는데 버티면 더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만 선을 그어야 되고 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보상을 줬는데도 도저히 못가는 사람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과장님 중에서 가장 잘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도 아주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에게 속속들이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과는 광명시의 재건축을 맡아서 하고 있죠? 재건축의 승인이 날 때는 정말 광명시에 맞는 도시계획의 승인을 하셔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기에를 갔는데 벨기에서 바이어가 대한민국은 2년이면 50만 인구의 도시가 생긴대요 50년있다가 다시 부수고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해서 50만 도시를 만들어서 2백년이 가면 이익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길래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에 5개 신도시가 있고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 부천에 중동부터 시작을 해서 용인 이런데가 거의 한번에 건축을 하기에는 많은 인원입니다. 분당 같은 데는 적어도 앞으로 20년이 지난 다음 했을 때는 한번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도시가 슬럼화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도 가장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용인같은데는 하루에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와 있는 것이 80건, 90건씩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용인의 현재 인구가 35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을 짓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슬럼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제일아파트 재건축을 했을 때는 그쪽 지역으로 아파트 수명이 20년이 되는 집을 짓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지금은 사실 여태 까지는 대한민국에 20년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수명은 50년 내지 70년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년으로 보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이 그렇게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술로 20년 전에 있는 기술로 짓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20년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수명이 짧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20년으로 건교부에서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를 한 분들의 현황은 총 380세대가 접수를 했는데 융자금 대출은 3월 25일부터 8월 31일 까지 진행을 해서 233명이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150세대 정도는 왜 기간이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신청을 안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이 저희가 한 세대당 750만원씩의 한도로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5백만원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더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수는 많지만 금액이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 해도 상한선은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내려오는 돈에 의해서 신청자가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신청을 했다가 이사를 가든지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80번까지 순번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받으면 그 다음 사람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는 차질없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해석위원
어차피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주시고,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의 재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계약을 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시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광고물을 가지고.
문해석위원
얼마 금액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개당 만원씩 받습니다. 그 중에 30%는 시에 주고 나머지 70%는 자기네들 운영비, 직원들 운영비입니다.
문해석위원
게첨대는 몇 개나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추가로 5군데 이번에 한 것까지 해서 행정 현수막 게시대는 5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6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게첨대가 너무 많아서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표지판의 이용목적은 뭡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민들에게 자기들의 홍보라든지 PR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극장표, 나이트 클럽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406p에 재해위험 예방대책인데 본 위원도 '98년도에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광명시의 위험성이 있는 주택을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46개소에서 노후.불량건축물 5개소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본 결과 광명1동도 가면 연립주택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단에 보면 철사로 둘둘 말아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기시나 동절기에 철사의 수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집니다. 그 밑으로 인도가 있더라고요. 담 밑으로 보행인들이 돌아다니다가 만일에 떨어질 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미연에 사후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에 위원님들이 철망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주택과에 근무하기 전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는 유난히 큰 도로에서 육안으로 보이는데만 감사하고 난리를 피지 산 속에 집을 지으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이 광명시입니다. 도덕산에도 어디도 거기는 감사 한번 1년에 한번 받을까 말까합니다. 감사를 나가서 안 받죠? 용케 산 속에 집짓는 사람은 가보니까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은 좋습니다. 집을 지어서 살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해야 되니까 몇 필지해서 다듬어 놨는데 다듬어 놓고 우기시에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축대를 쌓아달라고 합니다. 산업녹지과에 가니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녹지과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기존의 산속도 중요하지만 그 밑의 아파트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홍수의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항상 육안으로 보이는데 '71년도 고시이전에 있던 그런 것 지금까지 방만 들여놓으면 때려부수고 고발만 하고 난리를 치는데 산 속에 짓고 사는 것은 무난하게 잘 사는데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사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망산에 47세대가 이사를 못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철거 용역하는 분들이 광명시의 용역회사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산업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특히 산업녹지과에도 관심을 갖고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서명동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허가를 짓거나 밤에가서 거주하는 분들은 주로 야간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보상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시지만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야간 감시감독도 한꺼번에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402p에 보면 광명5동 너부대마을 재건축 추진을 보면 2월의 보고하고 지금의 보고하고 똑같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때하고 틀려진 것은 그저께 아파트의 총무가 그동안 잡혀서 일을 못 했습니다. 이 분이 잡혀서 한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저께 직접 만나보니까 그때 보고드릴 때보다는 지금 진척된 것은 그때는 금호건설하고 협의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호건설하고 가계약이 근자에 되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 분들도 조합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조합을 구성하고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월의 업무보고하고 이것하고 똑같으면 전혀 추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조합이 좀더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404p에 제일아파트 재건축추진있죠? 지금 조합장이 이동연씨로 되어 있고 조합원수가 231명 총 250세대인데 조합원수는 231명인데 19세대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조합원수만 나와있지 세대수는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231명을 세대수로 봤는지.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제일아파트 재건축추진하는데 조합원은 231명이니까 231세대는 재건축 차원에서 조합원하고 나머지 19세대는 재건축 조합이다 하더라도 20세대 이상 분양을 할 때에는 분양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세대로 해서 분양승인을 안 받고 일반 분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해줬죠? 지금 다시 또 거기에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또 있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재건축 조합은 주민들 동의 80%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95% 이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의 인가가 났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조합인가가 나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된 것이 '97년도입니다. 그때에 완료된 것이 첫째는 재건축 조합이 초기투자가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회사들이 대들지를 않습니다. 첫째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재건축 조합은 투자를 잘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조합인가 이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전체 100%가 조합원의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말이 늘어서 조합측에서 2년 이상 끌면서 거기가 부진하게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와전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60%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동의가 되었고 40%는 애당초에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데에 가서 새로 짓는 것을 사도 충분히 그 금액가지고도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한 조합측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조합인가를 취소해 달라 우리시에 의뢰했던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조례에 용적율 하향 그것 때문에 이것은 용적율 하향되기 이전에 344%일 것입니다. 조합인가를 취소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하려면 320%로 20%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결국은 주민에게 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합의를 시켜서 끌고 갈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집이 나오니까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조합원들에게는 얼마의 분양가격이 들어갑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공론화 할 수 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얼마를 내놔라 다 지분에 관계없이 이런 것이 자기네들끼리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그쪽의 주변동에 있다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합측하고 비 조합측하고 과장님이 말했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조합하고 조합하고 갈등 이런 관계가 상당히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같이 조합, 비조합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이 심의 결과를 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으면 용적율 20%가 들어간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3p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있죠? 가장 문제가 옥외주차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시에서 점검을 하겠지만 보통 사용을 한다면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차 세워놓고 어떤 전신주를 둘러싸 버리고 이런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적발건수나 이런 부분을 보면 물론 거기에 합당해서 적발건수를 적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사실 잘 움직이는 건물들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아무리 지도단속을 해도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때문에 이 분들이 고치지 않고 그대로 써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기계식 주차장 이것은 개정법안에 앞으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과거에 2단 기계식이라고 수동식이 있습니다. 단순2단이 있는데 '94년 이전의 것은 두 대를 인정 해주고, '94년 이후에는 1대의 설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25P에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축허용 금지추진이라고 했는데 준공업지역에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여기에 서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 사람들이 통과되기 4일전엔가 정식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 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불가 판정이 나왔는데 기득권을 인정받은 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절차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법령에 합당했을 때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내줄 여건이 되면 모법에 의해서 내줄 수도 있는데 신청서 내역에 보니까 합법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사실상 도면을 제출한 건축사가 와서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인정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서류가 미비되었는데도 제출했는데 건축사가 현실을 시인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반려시켰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정이 안 되는것 아니예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를 낼 때 조형이라든지 나무 심는 것 몇 평했을 때에 나무를 심고 몇 평했을 때에 조형물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은 용도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천평이다 그러면 55%, 그 이하는 50% 이렇게 차등을 두고 좁은 공간에서 건물 연면적이 1만 ㎡ 이상인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단지내에 조경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을 할 때에 물론 본 위원이 직접 본 것은 아닌데 나무를 준공검사 맡을 때 심어야 되 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맡을 때 심어놨다가 검사 받고 갖고 가는 그런 대행업체가 있대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검사를 받기 위한 그때만 관리를 하지말고 검사를 받고 나서도 그리고 관리감독은 년 2,3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조경뿐만 아니라 준공검사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경이라는 것은 큰 건물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이런데는 의무적이라고 해봐야 그 좁은 대지에 뺑 둘러서 50cm 내외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현실에 안 맞으면 폐지를 시키든지 조치를 해야죠. 괜히 그것 때문에 집 평수도 줄고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조경이 최소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나마 안 하면 너무 도시공간이 삭막하니까 최소한 얼마를 만들라는 최소한의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만 시키는 것이.
강장섭위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업무보고에 없는 질문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22P 아파트 건축교실 활성화 있죠? 아파트 건축교실 종합계획 수립 운영이 있는데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한 부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망실 된 것은 각종 공사에서 망실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일반적인 신청들어온 것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망실된 것은 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이의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몰되면 저희시 예산으로 합니다.
원인불명으로 도저히 나타나지 않아서 도저히 원인규명을 못 합니다.
규명이 안 된 것으로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보면 특히 도시가스나 도로 타설한데를 보면 꼭지점을 찍어놨는데 그분들이 다시 재 설치를 해도 정확한 위치가 아닙니다. 또 공사하는데 부분에 보면 도로변에 공사차량이 다녀서 패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을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소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다보면 그 주변의 땅이 꺼진다든지 이럴 때는 타설해 버리고 매몰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망실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이 년 2회라고 했는데 년 2회를 해가지고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각종 사업부서에서 도로포장공사 승인이 나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봅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공사하는데 일체 조사를 하는데 간혹 이런 것이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축을 할 때는 대부분 여기에 기준을 삼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도시가스 공사할 때 배관을 아까 같이 타설 작업을 하고 그럴 때 꼭 하나만 움직여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여기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되었다면 그 책임의 보상은 누가 집니까? 시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59점, 22점, 이것이 81점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다행히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공사를 안 하다 보면 이것의 기준점이 없다보니까 측량비도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438P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2003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지번이 모두 바뀌는지 어떠한 주소체계로 개선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시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공공사업 요원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번호가 지번의 호수가 왔다 갔다 하고 힘듭니다. 이것을 건물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는 짝수, 좌측에는 홀수로 건물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면으로 어디서든지 그 지역을 찾아가는데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는 통신시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만 전국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했는데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발급하는 전산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산화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발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지적과에서 100% 전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전산화가 되고 있고 건축물 전산화는 저희시가 시범적으로 해서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100% 하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44개 항목이 있는데 요약을 해서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오기사항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류사항이 많은 것으로 전산화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입력 OCR카드를 복사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해석위원
오기가 안 나오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2000년 말에 될 것 같습니다.
문해석위원
지적과에 지난번에 직원들 문제가 생겼죠?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가학동 산 118번지 3필지가 거기는 2만6천㎡가 되는 것을 등록처리하는 과정에서 등록처리 되지 않아야 될 것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등록처리에서 등록처리잘못과 뇌물수수 관계로 1심이 끝나고 항소중입니다.
문해석위원
당시에 결재가 계장전결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아니죠, 과장 전결입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때 있었습니다. 업무처리는 그때 제 입장과 시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처리했다 하는 것을 경찰과 검찰에 가서 증인으로 나가서 주장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내용은 임야에서 전으로 바꾼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임야에서 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을 결재했는데 업무상의 아무 상관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확인해 주는 전체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75년도에 되었습니다. 거기도 전으로 경기도지사가 내려와서 그 지역의 지번을 측량하고 검사하고 나가서 보니까 전체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2,3년생 잡목이 100평에서 150평정도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여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은행나무가 식수로 재배하는 것처럼 실제 전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단지 2,3년생 철탑 밑에 잡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석을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3년생 잡목으로 일시적 변동으로 볼 수 없다라는.
문해석위원
업무상에는 아무 이상 없어서 과장님은 아무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징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식 시간에 철산상업지역에 가보니까 부동산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감시감독하는 것은 시에서 풀어주십시오. 전세도 구해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사야 되는데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대여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부동산 하는 분들이 저만큼 가서 서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서 있느냐 하니까 단속때문에 외부에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단속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전세, 월세 실제 얻고 집을 파는 사람이 실제 부동산측에서 사야 되는데 못사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으로 한번에 단속을 하시지 말고 후반에 해주시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436P에 소유권변동 정리 및 부동산등기 해태자 조치에서 소유권변동자료중 부동산등기 해태자 과태료 부과가 19건에 7백95만7,000원, 현년도 징수는 10건에 2백1만6,000원, 체납이 3건에 78만2,000이고, 납부기간 미도래가 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납부기간은 기간이 미도래 돼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체납 3건은 체납한지 오래 되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오명환위원님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대해서 하안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소하동, 광명동, 철산동 전체를 건물번호명이라든지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해당 등기소에 등기 번호도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