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우
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휴회 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중 부결1건, 보류1건 나머지 5건은 가결되었으며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심의하였으며 3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의견청취의건을 심의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의견을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으며 행정조직진단특별위원회에서 15일간의 일정으로 심의한 행정조직진단 사무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울주군수 제출) 7.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울주군수 제출) 8.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울주군수 제출)(폐기물처리시설 : 청량면 용암리 61-13번지외 3필지) 9.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울주군수 제출)(폐기물처리시설 : 온양면 망양리 산 63-1) 10.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울주군수 제출)(폐기물처리시설 : 삼동면 조일리 1345-1번지외 1필지)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청량면 용암리 61-13번지외 3필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온양면 망양리 63-1번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삼동면 조일리 1345-1번지외 1필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한성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률의원입니다. '99년9월13일 제2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에서 불합리, 불편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인 지정시 결격요건, 직장금고에 대한 판매인 지정시 판매종사원 인적사항 첨부규정, 그리고 판매인에게 표찰을 게시하도록한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판매장소 변경 등의 미리신고하는 기간을 10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하고, 금고의 증지불출 상황통보를 매일에서 매월로 완화하여 개정코자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본 안건 제출이후 통보된 행정자치부 규제정비안에 수입증지 판매인을 군수가 지정토록 한 규정을 계약제나 신고제로 하여 민위주로 완화토록 함에 따라 많은 조문을 수정 및 추가ㆍ삭제 해야 하므로 전문개정이 불가피하여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이며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시 새마을지도자 및 리장을 경유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시 새마을지도자 및 리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위주의 불합리, 불편을 주는 규제로서 삭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서 중복 및 강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코자함이며, 주요골자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대불하여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군수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에는 "기간내에 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인 규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지한다"라고 강제규제하여 중복되고 또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한 규제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 개정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역시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조례를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5호의 시장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조정하여 개업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휴업은 2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2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할 때의 위탁징수자 연대보증인을 3인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행정편의 위주의 불합리, 불편하게 규제된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 범위의 정의를 규정에 명시하고 회계의 세입 및 세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회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현행 특별회계의 설치조항을 안 제1조 목적규정에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지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세입항목과 세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특별회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문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지원사업자금을 정의하고, 안 제5조내지 제7조에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내지 제11조에 융자금 신청시기, 융자금의 상환, 중복융자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2조내지 제15조에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채권관리, 융자금의 반환,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발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그리고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99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와 울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의 본군내 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거안정과 복리증진, 신뢰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계획에 의거 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따라 융자신청한 46세대 3억1천3백만원에 대하여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따른 대손발생시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기 위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의결코자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바 '99년7월31일 울주군 보증채무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무보증 승인신청을 하면 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청량면 용암리일원에 대한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본 지역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신설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언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자연녹지지역인 청량면 용암리 61-13번지외 3필지, 6천3백8십5평방미터에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14일 현장을 방문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상 진입도로 이용계획이 불분명하므로 진입도로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온양면 망양리일원에 대한 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본 지역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목산업에서 일반공업지역인 온양면 망양리 산63-1번지, 1만6천9백1십9 평방미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99년3월12일 울산광역시의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적정통보시 부여한 11개의 조건을 준수토록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삼동면 조일리 일원에 대한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폐합성수지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식회사 위생개발에서 삼동면 조일리 1345-1번지외 1필지, 2천2백4십9 평방미터에 의료기관 적출 폐합성수지 재생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료기관의 적출물에 대한 소각시설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적출물 운반규정준수와 공장증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적출물 중 신고된 폐합성수지류 처리와 공장등록시 신고된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만을 주된 업으로 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청량면 용암리 61-13번지외 3필지)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온양면 망양리 63-1번지)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 삼동면 조일리 1345-1번지 외1필지)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우
이정우의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한성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층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청량면 용암리 61-13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온양면 망양리 63-1번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삼동면 조일리 1345-1번지외 1필지)을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행정조직진단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조직진단위원회 이보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행정조직진단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보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조직진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김철준의원외 5명의 의원발의로 99년5월19일 울주군의회 제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에 놓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위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로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위주의 조직개편으로 주민만족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위원장인 본인과 김철준의원, 한성률의원, 이동철의원, 김석암의원, 서우규의원, 서완영의원으로 구성되어 99년7월14일부터 8월6일까지 군 본청과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청취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조사 내용은 공무원 정ㆍ현원, 인력배치의 적정성, 사무배분의 적정성, 부서별 행정수요량, 업무량, 인력운용 실태, 신규업무 및 증가된 업무현황, 부서별 결원ㆍ부족인력 실태, 공직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 직원사기 앙양대책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O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O 인력, 사무배정의 불균형 O 전문인력의 부족, 6급담당의 장기공석으로 업무차질우려 O 읍ㆍ면 토목직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읍ㆍ면 발주공사업무에 따른 제반 문제점 O 하천ㆍ그린벨트감시원의 활용문제 O 농업직공무원의 인사적체와 한정된 부서근무 등으로 인한 능력발전 및 사기 저하문제 O 민원실창구 근무자의 일용직 배치문제등이 있으며 O 그밖에도 지방세 징수대장의 읍ㆍ면 이중기재로 인한 인력낭비 O 읍ㆍ면 세무직의 타업무 배치로 전문화 저해 O 세외수입업무의 이원화로 비능률초래 O 각종 계획수립지시,보고요구 등 불필요한 문서의 생산에 따른 행정력 낭비 O 시군통합시의 군유재산 조기환수를 위한 업무추진 부진문제 O 광역시의 자치군으로서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 없어 군민재산권 손실 및 혐오시설등 불이익 예상이 조사결과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는 총 27건의 문제점 중 시정사항 10건, 개선사항 16건, 건의사항 1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부서별 기구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조사결과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조정을 권고하여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제고를 위한 균등한 사무배분, 주민편의 위주의 조직편성,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폐지, 축소 등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 한 법령제도나 불합리한 기구에 대해서는 입법기관과 중앙부서에 건의코자 합니다. 본특위에서 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군은 문화유적과 관광지가 산재하고 있는 넓은 면적과 도시의 가속화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인구, 그리고 농업, 공업, 상업 등의 산업이 고루 분포하여 전국행정의 박물관 같은 여건과 무한한 개발성장 잠재력과 함께 행정수요가 계속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폭주하는 행정수요 속에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을 감축하므로 인하여 적은 인력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업무에 전문성을 살리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써비스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각 부서마다 공히 최우선으로 인력보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본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부의 획일적인 인력 감축보다는 오히려 기구를 증설하여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공직의 구조조정이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대한 선도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기구증설이나 증원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시책에 따르면서 군정의 발전과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조직진단으로 인한 인력배치와 공무원의 전문화, 생산성없는 시책과 업무의 과감한 폐지ㆍ감축, 공무원 각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 그리고 군의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의 견제와 아울러 관심어린 협조가 있어야 보다 발전적인 행정조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조사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정우
이정우의장
행정조직진단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보근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심의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의견청취를 위해 현장방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지군의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