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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80회 제4차 본회의1999-09-16

김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권순일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정낙진의원과 김원오의원의 질문항목중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대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인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주요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안도로의 묵호역앞 사거리 구간이 당초 개발공사시 직선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된 사유와 향후 대책은? 세 번째, 묵호농협 뒤 주차장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서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사업의 우선순위 절차도 없이 어떤 압력에 의해 우선사업으로 결정되었는지 궁금하며,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관계법에 의하면 당해지역 시전역에 공동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관계법에 의한 시행여부는? 다섯 번째 재산세 납부 위헌결정에 따른 불공정 납부에 대한 대책과 정부에 대한 대응책은? 여섯 번째,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초등학교 축구부에 대한 후원 용의와 고등학교 축구부를 창설하여 지역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주요 추진내역에 대하여등 여섯 개 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주요 추진내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맥을 짚고 시행착오없이 시정을 올바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정질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주요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또는 언론등을 통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안, 또는 향후 예측되는 각종 문제사업들을 사전에 적시하여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새겨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어느 사항보다도 관심을 두고 처리하고 있지만 그동안 다소 소홀히 여겼거나 부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발의 계기로 삼고 마음가짐을 다시 잡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공통된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완결사업이외에 계속 추진중인 사업은 간부회의를 통하여 진도를 수시 점검하고 기획실에서는 매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 결산보고하는등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열두분 의원님께서 52건의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시 다섯분 의원이 18건, 78회 임시회기에 일곱분이 34건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현황파악 및 자료제출등 완료된 것은 41건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1건으로 추진사항은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기획실장님 답변은 조금 소홀히 했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지금 건수로 보면 확인이 된 %는 80%가 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성이 담긴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아마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장 진솔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정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조금 궁금하거나 조금 지적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해못했던 것을 이해할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는 가장 신선한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시정이 되었을 때 좀더 건설적인 도시가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분기마다 저번 회기에 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1년에 여러번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사이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또 의원님께서 다소 모르는 사항이나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11건이 중요한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정리를 하고 다음 회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체계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주요 추진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해안도로의 묵호역앞 구간의 직선화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달프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개발에 적극 조언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해안도로 묵호역앞에 도로직선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선화가 안된 묵호역앞 도로는 묵호 JC에서 현 망상동사무소까지 같은 노선이 였으나 도로개설당시 묵호역 광장내의 지하대피소와 철도부지 매수협의등의 지연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못했습니다. 도로부지는 도로에 편입이 되겠습니다만, 지하대피소는 도로 사면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철도청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작년 7월 9일에 영주지방철도청과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당초예산에다 보상비 170,000천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으로 보상비를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상 하반기에도 보상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 130,000천원하고 보상비 170,000천원의 소요사업비를 당초예산에다 계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지매입 협의지원과 시 재정여건으로 도로사업 확장이 지연되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묵호동 산제골 도로확장에 대해서 금년도 시의회 의원들이 보충공사를 하기위해서 약 300,000천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금액을 전년도 도로공사에 170,000천원이라는 것을 소모시켰습니다. 그럼 300,000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럼 그곳에다 충당을 했으면 도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해 의원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상의를 해서 돈을 충당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외등에다 다 소모시키고 나머지 13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책임없는 행정으로 도저히 이해가 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 도로는 전년도에 얼마가 들던지간에 하고 차라리 50m정도 덜하더라도 예산까지 토탈로 포함하고 또 금년도 하는 공사는 그 공사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타당성이 없이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도로가 바르지 못하고 구불구불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도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그지역의 의원하고 협의해서 예산문제를 상의해 주시면 추경에 다뤄서 같이 맞춰서 제대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긴데 그런 얘기도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130,000천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봉수 의원님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러면 권순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해안도로 묵호역앞 구간의 직선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농협 뒤 주차장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한동 묵호농협 뒤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우선 순위 결정관계와 문제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농협 뒤 주차장 조성지역은 '98년 1회 추경시 삼성쇼핑센터와 발한동사무소 후면도로를 연결, 발한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소방도로 개설비 3억원을 확보하고 편입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중 2회 추경시 발한풍물시장에서 사문굴다리간 도로개설이 발한지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본 예산을 삭감, 풍물시장에서 사문굴다리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IMF여파등에 의한 긴축 재정운영으로 집행치 못하고 있던중 '98년 12월 말 발한시장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는 당시의 시유지와 교환추진중이던 경찰청 부지를 포함, 소방도로 개설 및 주차장조성후 묵호농협 기존주차장과 병행 사용할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부처에 건의 발한동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됨에따라 '99년 1월 주차장 조성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압력행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비는 목적교부세로 교부되어 타목적 사용은 지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비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소방도로 편입물건에 대한 협의보상 완료면적과 공유지면적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 하였으나 공유지와 소방도로 사이에 남은 사유지 문제로 주민들의 여론이 비대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시에는 현실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소관부서로부터 본 사유지를 포함하여 주차장 시설결정 요청이 있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내 사유지 문제에 대하여는 토지주에게 계속 독려,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후 토지수용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지역에 3억이라는 지원금을 배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을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의원들의 고충이 소시민까지의 정서를 모두 파악해서 정말 우선순위다운 것을 선택을 해야 동민들이 후회없는 선택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희 동에서 올라온것이나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우선순위에 절대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공사가 책정이 될 때 그당시에 시유지, 사유지, 경찰청토지, 재무부 땅, 그옆에는 철도부지 해서 관리계획 승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혼잡한 땅을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않고 먼저 이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로 올라와서 되었는지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또 어차피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가장 투명성있게 사업시행을 할 때는 어떠한 하자가 발생해도 문제가 안되지만 이것은 제가볼 때 굉장히 어둠에 가려진 그러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당사자인 땅지주 한분만 빼놓고는 전부다 여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 받은 도면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 첫 번째 도면을 받은 것이 여기에 이러한 땅이 남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한 되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상식이 없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자기분야에서 수십년간 근무를 자부하고 계시는 전문직에서 이러한 검토없이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 것을 시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장이 소신없는 행정을 했다거나 안그러면 지휘부에서 뭔가 다른 압력이 있지않는한 이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답변은 시장님이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순일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과거 1930년대부터 일제시대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망의 취약성, 특히 교통문화의 제약등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북부에 김봉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88년도에 부시장을 잠깐 했을 때 수협 어판장 있던 것을 10년전의 일입니다만 늘렸습니다. 지금도 다시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어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300평을 될지 500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의논이 되어서 이제 시행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발한동 시장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합니다. 부곡동에도 동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빨리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을 바꿔서 발한동지역에 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는대로 북부지역에는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이심전심이 되었다고 할까 얘기를 하다보니 최연희 의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부지역의 상가가 참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최의원님이 의원님하고 사실 의논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당해지역에다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것도 상당히 여러해동안 걸렸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빨리 끝냈을 것인데 김진길 회장님과 반병섭 북부지역 발전위원회 회장님과의 여러 가지의 수차에 걸쳐서 우리 실무진에서 애를 먹고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익에 우선한다면 거기에 사유재산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공익에 따라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그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건설국에서 도시측면에서 주차장으로 고시를 할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익의 우선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답변이 대충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먼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질문을 드리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되면 자기탓이고, 안되면 지역구 시의원 탓이라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에서 주민이 주민대표로 뽑아준 시의원하고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관에서 감당을 못하고 도와주고 끌려가는 이런 현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몇몇분이 인심선심 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앞으로 가능하면 동네의 우선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충분한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살을 찌우고 도시건설을 정말 바로할 수 있는 그러한 양맥이 이루어지길 한번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기를 특히 건설파트의 관계공무원들은 염두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순일 의원님 세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농협 뒤 주차장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권순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관계법에 의하면 당해지역 시에 공동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관계법에 의한 시행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법에 보면 그주변지역이라하면 반경 5㎞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19조 2항에 의하면 기본지원금은 주변지역 및 당해주변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22조 2항,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지역전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원금은 1,599,000천원이 왔고, 특별지원사업은 3,963,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5,562,000천원을 한전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과 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은 '99년 1월 29일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이 시전역에 시행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시행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시 반경 5㎞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수차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90년 3월 5일 당시 발전소주변지역 4개동 관계자와 간담회시 상기지원내역과 같이 시행을 결정하게 된 것은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사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과다요구와 공사시행 작업불량등 물가상승요인으로 지원금 대비 약 325,000천원이 추가 공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북삼동 사업비에서 우선 전용하여 325,000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325,000천원은 2000년 시예산에 반영하고 추후 지원금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전소 건설이후 지원되는 지원금은 기본지원금으로 주변지역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원내역은 2000년부터 5년간은 1년에 260,000천원이 되겠으며, 그후 5년간은 260,000천원의 70%인 182,000천원이 되겠으며, 그다음부터 발전소 가동중단시까지 매년 260,000천원의 50%에 해당하는 130,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미 특별지원사업은 '99년 1월 29일 종료됨에 따라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은 불가함을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 화력발전소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추진됨을 십분 이해하시고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권순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제가 몇번째 나오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이해가 안되고 답변같지않은 답변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발전소 지원금 특별법 제10조 4호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특별법시행령 제22조 2항에 보면 발전소주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전지역에 공동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특별지원법 3,963,000천원인 거의 4,000,000천원이 왜 법령대로 쓰지않고 3개동에 썼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99년 1월자로 특별지원법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말은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이것은 지금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00,000천원이라는 돈에 동해시 전액에 공동배분해야 될 것을 어떻게 되어 가지고 3개동 구 4개동에 배분해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데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법령 시행령에 전체적으로 쓰게되어있는데 누가 4개지역에 쓰라고 했는지 우선 거기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다소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만, 더더욱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에는 주변지역 개발기본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등을 정하고 있으며, 본법 시행령 제22조 2항에서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지역전체에 대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건설영향평가서에서도 반 경 6㎞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에 지역특별지원사업은 지역전체에 시행토록 법이 정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 건설위치로부터 반경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천곡동의 경우 상당부분이 저촉되나 기본지원사업의 시혜를 받지 못하였고, 특별지원금도 3개동에만 배정되었음은 행정의 중대한 과오로서 기 3개동에 추가로 배정된 금액을 환수 또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책임자가 책임을 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저도 묵호동을 관할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물론 권순일 의원님이나 윤종대 의원님이 발전소주변 5㎞이내에 피해지역을 지원금 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맞는 얘기고, '95년 5월 1일인가 그때부터 법률기준이 시행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시정질문을 할 때 묵호동 대진에 주민들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동해시 쓰레기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지역 사람들이 얼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모두들 고심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애로점을 들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그 많은 돈을 받아서 어디어디에 썼다고 하는데 그후에 석유비축기지 문제도 당초에 시장님 말씀이 20억을 받아야 하는데 10억을 받아서 북평동 사업, 송정동 사업 2억은 추진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가까운 주변에만 지원을 하고 그지원금을 가지고 주변지역뿐만아니고 타지역에도 지원해줄수 있는 요인이 없으신지 대진마을 사람들이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망상 노봉주변, 사문 모두가 손해를 보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지역 의원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같이 그사람들이 얼만큼 고통스럽게 지내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정하셔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이나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중복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분배내역에서 법적 이해가 부족했었습니다. 오늘 권순일 의원님이나 윤종대 의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모든 것을 알게되었고 이렇게 알게된 이상 특별지원금이 각 동에 배분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포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조금전에 권순일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 김봉수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께서 우리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네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쓰루가시가 자매결연 도시입니다만,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네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지방세 70%를 쓰루가시에서 예산을 집행 한 것이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110만톤의 석탄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삼척에 부시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화력발전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아! 그래 삼척, 정선지역의 석탄이 생산되는 것을 팔기 때문에 괜찮다했는데 막상 '95년도 7월 1일자 취임했을 때 건축허가를 제가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전까지 계속 말만 있다가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만6개월을 미뤘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특별법에 의한 지원금은 총체적으로 68억입니다. 그외에 제가 한전에가서 한전 사장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에 30억을 달라 30억은 68억이외의 것입니다. 그래서 30억으로 처음에 저는 북평동, 이원동, 송정동, 북삼동이 반경 5㎞이기 때문에, 물론 천곡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나가는 것을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공익에 우선하는 하나의 체육관을 짓겠다하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무슨소리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원동 이건방씨, 북평동 등등해서 4개동에서 무슨소리냐. 상당수준에서 저하고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고집을 하기에 그러지 말고 동해시 전체를 놓고보자 그렇게 하다가 안되가지고 한 3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럼 좋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고 시작한 것이 체육관을 지을 때 93억중에서 30억을 한전에서 뺏은 겁니다. 별도로 30억을 뺏어놓고 그다음에 68억이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그다음에 다시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된 것이 개별로 해서도 안되고 전체로 해도 안되고 해서 마지막에는 시 간부들하고 그때당시 의원들하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몇시간을 거쳐서 회의를 한결과 그러면 좋다. 인구, 면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다보니 북평동 같은 경우는 마을복지회관을 짓는데 엄청나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예산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325,000천원인가 제약된것도 사실입니다. 달라고 하니까 안줄수도 없고 또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방법이 없고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된건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북삼동은 일부러 미뤘습니다. 2000년도 120,000천원의 예산이 나올때 이것을 합해가지고 조금더 하겠다. 시비에서 따로 보조하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은 시비에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충당한다면 한 1년동안 임시변통은 하지만 시비에서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때당시의 여건으로 봤을때는 벌써 4년전입니다만, 4년전에 이렇듯 저렇듯 간에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그외 30억이 더 왔다는 것만 생각해도 다행스럽지 않는건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취지하고는 조금 상이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기준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를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법과 시행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말아야 할때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또 정말 민이 필요하다가도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안된다. 어디에 기준점을 맞춰서 저희가 의원생활을 맞춰나가야 될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계법령을 만들때는 아마 상당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앙법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안도 아닙니다.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선진국의 예를들었고,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그동안 2대, 3대에서 이 얘기가 한번도 안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2대때 늦게 들어와서 못들었습니다만, 먼저하신 의원님들도 이 얘기를 못들은 것으로 알고있고, 관련과장님이 그동안에 의회에 나오셔서 화력발전소 지원금 때문에 수차례 얘기할 때 기본지원금 즉, 반경 5㎞이내의 말씀만 하셨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무조건 무슨 얘기만 하면 반경 5㎞, 반경 5㎞ 그랬습니다. 제가 의문이 생기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시행령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켜가면서 관련 과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이끌어 가는 기준에 맞춰서만 말씀하신다는 것. 아마 이 사안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의가 끝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기를 의장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 2, 3대 의원을 거쳤습니다.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늘 5㎞반경이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밀려 외곽지역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또다시 중복되는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행정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대로 처리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법령과 시행령을 무시하고 편익에 따라서 시행을 했다는 것은 전체시민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규명할 것을 여러 의원들께 제안을 드리면서 적어도 내년부터 계속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이제 시장님께서는 북삼동의 부족분을 그부분에서 보충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당연히 수혜받지 못한 액을 천곡동을 위시한 여타동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공무원은 법규정이 정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므로서 주민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법이 정한바대로 지역에 골고루 분배하여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업으로 집행하였다면 공직자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한 것입니다. 지금 특별지원사업비를 일부동에 집중해서 지원했다는 것은 집행부 수장에 재량권 일탈행위로 보아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순일 의원님이 제안하다시피 행정사무조사에 동의를 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한전과 관련된 지원금에 대한 것이 이렇게 비화될줄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법에 의하면 담당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반경 5㎞를 그렇게 고수하다 보니 이원동,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인 4개동에 치중이 된것도 사실이고, 지금 북평동의 마을복지회관, 이원동의 상가를 비롯한 복지회관, 송정동은 17일 오픈이 될정예정이고, 북삼동은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개 이상하게 천곡까지 포함되고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동해시 전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사용했으냐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같은데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분명하게는 그때당시 여건상 도저히 균형개발을 못하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동해시 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따로 착안한 것이 실내체육관을 짓는 30억을 별도로, 그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전에 7∼8회 갔다왔습니다. 사장하고 네번만나 동해시에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 남의 주머니 속의 돈을 30억 뺏아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30억으로 공익에 투자했기 때문에 따로 북삼, 송정, 북평, 이원동에 대한 것은 이건 사실상 거론할 사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나오는 것은.....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2000년부터는 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의논을 해서 지금 답변을 할려고 하는데 윤의원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나오는 예산은 많이 나오지 않고 2억내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의논해서 어떤방법으로 쓸것인가 하는 것은 반경 5㎞이내의 범위지역을 벗어나서 합니다. 삼척의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왜 삼척은 안주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먹을 밥그릇을 삼척이 뺏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삼척의원들이 빼앗을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일변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법령과 시행령에 나오는 사안만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흥분하신 부분은 현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30억은 시장님 재량에 의해서 별도로 가져오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기에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법률로 통과시킨 약 50여억원에 대한 금액은 의무적으로 내놓게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흥분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다시하겠다고 손을 드셨는데 먼저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지금 저희들이 의도하는 50억을 제외한 30억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량행위에는 귀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정한 행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속재량행위고 귀속재량행위라는 것은 법에 정하는 바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50억에 대한 얘기이므로 30억에 대한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외 질문이나 주제외 답변이 있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자제당부의 말씀을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의원들뿐만아니라 관심이 많은 방청객들도 와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혐오시설 때문에 주변의 무언의 압력이라 여겨지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는 홍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사창가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화력발전소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로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행사를 할 때는 관에서 관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시의 물리적인 행사를 할 때는 순위를 최하위로 바꿔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화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여건 때문에 엄청난 물리적인 행사가 있을때는 시에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대화의 여러 가지 장애 여건상 힘들 것 같고,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웬만한 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말씀도중에 참고말씀이 될 것 같아서 발언 제안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건우 의원입니다. 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 법령검토를 제가 해보지 못하고 여태 있다가 지금 듣고보니까, 또 여러의원님들의 토론과 시장님 답변 모두를 볼 때 제가 제안할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90억중에서 30억은 체육관에 들어갔고, 60억은 지원지역인 반경 5㎞미만에 지원되었다고 봤을 때 특별법으로 90억 받아온 것은 동해시 전역에 써야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당시의 공직자들이 법을 이해 못하고 반경 5㎞미만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30억 정도는 공동으로 쓴 것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0억을 결론적으로 4개동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할 일은 이것을 법령에 맞게 해가지고 전지역에 지원을 해야된다고 보니까 질의, 답변을 잘 받아서 이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어느지역에 지원이 되었느냐, 모두 복지시설입니다. 어떤면에서 볼 때 시가 그쪽지역에 복지시설이 많이 되었다면 다른지역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고 착오없는 시정이 되면서 제대로 되어나가는 시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모두 머리를 모아서 지혜롭게 풀어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전에 의장으로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기중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승웅의장

좋습니다. 그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담회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사항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연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항목인 재산세(유흥업소 중과세)납부에 대한 대책과 정부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 유흥업소에 대한 납부 위헌결정에 따른 불공정 납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51개업소에 132,000천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재산세율인 1000분의 3보다 높은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에 대한 내용은 1998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급오락장의 규모, 가액, 오락의 종류등을 지방세법에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포괄위임함으로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부과는 위헌결정과는 별개의 것으로 영향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1998년 7월 15일 위헌결정까지 이미 중과납부한 부분은 환부를 금지하고 '98년 7월 16일부터 위헌결정이후 지방세법 제112조가 개정되기전 '98년 12월 30일까지 167일간의 새로운 부과 결정고지는 당연 무효로서 고지를 금지하며 기간중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이의신청건등 불복사건에 대하여는 소취하 또는 직권취소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제7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토록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과세개념이 불명확하여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타도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서 '99년 3월 25일 위헌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위헌판결과 관련하여 환부 또는 소취하, 직권취소, 재심청구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위헌소지는 완전 해결되었으나 금년도에도 이런 새로운 법 개정에 따라서 유흥주점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하고있고 또 앞으로 신축하거나 신축후 5년이내 건물에 대해서 유흥주점이 개점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님 다섯 번째 질문항목인 재산세의 불공정 납부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항목인 초·중등부 축구부에 대한 후원용의와 고등부를 창설하여 지역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체육진흥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권순일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9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횡성에서 열린 제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초·중등학교 축구부에 대한 후원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축구부를 포함한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하여 연간 2천만원을 동해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은 축구뿐만아니라 육상, 양궁등 각 학교별 체육육성 종목을 균형있게 육성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에서는 축구선수들이 좋은 환경 여건속에서도 축구를 연습하여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천연 잔디구장 1개소를 조성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전국단위의 축구경기와 종목별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우리시 홍보는 물론 학교체육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축구부를 창설하여 지역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인기구기 종목인 고등학교 축구부를 창설하여 각종 축구대회에 참가하면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축구부를 창설하여 운영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러한 예산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후원이나 소요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 지역단체 및 지역 연고기업, 그리고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고등학교 축구부 창설과 초·중등학교 축구부를 통한 지역사회의 홍보와 후원은 우리시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는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반드시 육성시켜야할 사항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우리시 홍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초·중등부 축구부, 광희고등학교 배구부, 묵호고등학교 정구부가 강원도에서 여러차례 우승은 물론, 전국대회에서도 상위입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마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안환경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지역여건상 동문회, 후원회 조차도 별로 신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국대회에서 상위입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에 귀감이 되고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런 우수한 축구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수한 인력을 키워서 강릉상고, 농고에 선수들을 입성시켜서 그분들이 전국대회에 제패함으로서 축구구도라는 명칭을 강릉에다 안겨준것도 우리 동해출신의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그런 일조를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더라도 우리 동해는 하나 안나오고 강릉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에서 실업팀으로 육상부를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저의 대충기억으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올해는 삭감이 되어서 1억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돈을 어차피 저희가 실업팀 육성은 시의 홍보효과를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시의 명예를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차원이 실익을 얻자는 정부의 차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동해시도 발맞춰서 이러한 현실성 있는 팀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을 좀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게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대의회시 시정질문에서 관내의 초·중등학교 축구부 후원과 고등부 창설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각 시·군이 저마다 독특한 이미지 개발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관내의 초·중등학교가 체육 및 예술을 통하여 이부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지므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이 정한 시·군·구 자치단체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와 시군 자치부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아, 다른 단체의 지원보다는 우선시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초·중등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제가 축구유래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권순일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시개청이후 묵호중학교가 축구부를 창설해서 그 축구부가 조금 활성화 되었었는데 그때당시 초등학교는 창호초등학교가 강원도에서 승리할 뿐아니라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까지 나갈 정도였습니다. 지금 강릉농고 코치 선생님인 신동철이라고 이 분이 바로 묵호중학교 축구부 창설당시에 선수였는데 그때당시 창호초등학교 선수로 데리고 갔다가 안양하고 시합을 했었는데 혼자서 3골을 넣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해야되는데 이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고 함께갔던 책임자들이 그학생을 돌보지 않고 혼자 놔두고 그냥 나가버렸는데 이 학생이 혼자 있다가 서울팀에게 붙잡혀서 그만 중학생이라고 사실을 밝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골 넣었던 것을 무효로 하고 선수퇴장당하고 해서 그냥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청 담당자들이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 말씀대로 묵호출신들이 강릉농고, 강릉상고의 주전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해시에도 키울만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만 하더라도 동문들이 얼마씩 후원비를 내서 키우다 보니 동문들도 한계가 있다보니 묵호중학교 축구부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활성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숨어있는 인재를 키울수 있는 실무진들이 필요합니다. 시장님도 축구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고등부 축구부에 특별 지원을 해서 좋은 선수들을 배출해 내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기축구도 동해시가 제일 큰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가다가 중단되고 하니, 또 강릉농고나 상고가 동해시 중학교에서 운동을 조금 하는 학생들을 뺏아가려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서 앞으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시장님도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일 의원님의 좋은 발언에 대해서 고마음을 느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건우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동해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십니다. 또 동해시 체육이 어떤식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면 격려체육으로만 지금까지 일관해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20,000천원을 교육청에다 지원해준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체육회 이사도 해봤고, 북여고 육성회 회장을 할 당시에 양궁부 창설을 해서 지원금 받아서 지금까지 코치가 존재하는 학교가 북여고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창설을 했기 때문에 창설의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여러군데에 가서 손을 내밀어 받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동해시 체육은 격려체육으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나온겁니다. 실지 체육회때 마다 우리가 이사회 할 때마다 격려체육은 안된다 체육육성을 해야된다고 부르짖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제로 얘기가 되는데 시장님은 이 사건만은 그냥 넘기지 말고 격려체육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임해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답변하실때에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그것이 실천이 될 수 있게 이번 논의의 의제가 계속 10년, 20년동안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체육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데 각 학교 거의 나와 있습니다 지원해야할 부분도 있고, 코치를 줘야될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항목이라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버릴 것은 버리고 몇가지라도 중점해서 길러주는 방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권순일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 김봉수 의원님, 김건우 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체육진흥에 대한 것을 아주 심도있게 또 발전을 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말에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만, 묵호초등학교, 묵호중학교 축구는 전국수준입니다. 또 북여고 양궁, 동해상고의 핸드볼 이건 도민, 전국체전에 계속나가고 있고, 특히 중앙초등학교, 동해초등학교 이런곳도 테니스, 정구도 가서 전국제패를 했습니다만, 조금전 최종대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매년 교육청에서 나가는 소년체전에 10,000천원씩 연간에 지원을 해주고 그외에 5,000천원정도에서 10,000천원안팎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고등학교 축구가 되야 되는데 대학교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해대학에 체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대학까지 연결시켜야 되는데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대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김선영 교장선생님보고, 묵호고등학교 그때는 다른 분입니다만, 연결시키자고 하니까 묵호고등학교는 이상하게 여학생들의 인원이 반정도 되니까 선수발굴이 어렵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학생들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북평고등학교에 얘기를 하니까 김선영 선생님은 1억을 내놔라고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기에..... 사실 묵호고등학교하고 북평고등학교 2개의 학교를 놓고 연계를 시키자 하니까 북평고등학교에서는 1억을 내놔라 하고 묵호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적으니까 선수발굴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준배 회장과 이도식 회장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기왕 얘기가 나온김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1년에 30,000천원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에 확보가 되면 초·중·고 골고루 육성자금을 고등학교만 하면 안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골고루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대를 내주고 의원님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0,000천원씩이라도 도와주면 1년에 1억만 주면 초등학교 10,000천원, 중학교 10,000천원, 고등학교 2∼3천만원해서 50,000천원정도의 범위내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방법은 동문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동문회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 기금중에서 80,000천원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체육회 고인수님이 이번에 그만두는데 18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체육회에서 병편으로 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예산 일부 확보하고 장학기금 10억이 넘었으니까 체육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 10억정도가 되면 거기서도 빠져나갈 수 있다. 방법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 또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방법,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는 무조건 거기에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상선수가 실업팀입니다. 이건 도체육회 도지사님이 동해시는 육상이다 하고 지정을 해주셨는데 연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주면서 실업팀을 육성해 나가는데 그건 어쩔수 없이 되는거고, 거기다가 더 보태서 사격이나 수영을 요구합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격장을 실내체육관 밑으로 만들어 놓고, 근로복지회관에다 수영장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격이나 육상은 동해시는 영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메달이 많은 것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축구문제와 초·중·고의 축구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초·중등부 축구부에 대한 후원용의와 고등부를 창설하여 지역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용의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월 15일 3차 본회의시 대시정질문에서 정낙진 의원의 질문항목중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하여 그 내역과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항목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및 각종 지원금과 관련한 예산편성 문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당해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오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어제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낙진 의원님께서 국회의원과 현대상선을 방문해서 이 지역의 정서와 현대가 협조할 사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8월 16일 정주영 회장님과 정몽헌 회장님이 장진항에 갔었는데 그때는 현대 신입사원들에 대한 현지 연수 때문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정몽헌 회장과 제가 귀빈실에서 만났습니다. 추석전에 또는 추석후에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연희 국회의원님도 요즘 국회관계 때문에 직접가서 최연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현대상선에 간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몽헌 회장님하고 약속은 무슨 얘긴지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첫째는 금강산관광문제를 협의하고 두 번째 이 지역사회 시민의 정서를 얘기하겠노라 그때 귀빈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보도에도 나왔듯이 현대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끄러우니까 제가 질의를 그사이에 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제가 중앙정부 각부처에 내년 예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때 찾아뵙기로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관계등등 얘기는 아침에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해시의 위원회가 50여종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나타나는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중에서 긴급을 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장 주관하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박물관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있습니다만, 박물관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의회에서 지정을 해주십시오 했다가 의회에서 다시 집행부로 넘어왔는데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갔을때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다시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길때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또 김원오 의원님은 이걸 유보로 알고 계시고 다른 의원님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보가 아닌 집행부에서 결정해라 이렇기 때문에 시장과 부시장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해라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과 부시장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교수님들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상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위원회대로 움직이고 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에 조정위원회 내지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다 이건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금강산 지원사업소에 김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저희들은 통일을 전제로 하고 또 앞으로 북한이 있는, 제가 알기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일의 전체기지고, 하나는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망간, 철광 이런 것을 뺏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를 조그마한 규모로 봤을때 1년이 됐는데 왜 아직 안되느냐 하고 있지만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해에 해야되겠다. 지금 쌍용이 어려운데 제가 지금껏 쌍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치근거리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요구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11월 18일이 지나고 연말정도가 되면 제가 따로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카드를 제시할까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 쾌속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아훼리호하고 얘기를 해서 동해하고 속초가는 것은 그부분이고, 지금 일각에서 신문에 났듯이 속초에서 금강산 가는 문제등등 하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 또는 통일부에 얘기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분명한 것은 동해, 포항, 울산, 부산, 일본, 동남아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뜬다는 사항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동해만 독식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시설관계 한간에 말도많고 탈도 많은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시에서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작년에 74명 금년에 30명해서 102명인가 시에 간부를 포함한 직원이 현직을 떠났습니다.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명년 연말까지 57명을 더 내보내야 합니다. 정규직, 기능직이상. 정규직원만 해도 2000년말까지 57명을 더 내보내야 되고 일용잡급을 30명이내입니다만, 그것도 또 내보내야 됩니다. 57명 이외에 27명하게되면 앞으로 80몇명은 또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를 못한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화장장에서 우선 2명이 나갔습니다. 10월 1일자로 위생처리장을 환경시설공사에다 또 줍니다. 왜 환경시설공사에다 주느냐. 앞으로 위생처리장, 내년 7월에 완공되는 폐수처리장, 4년후에 완공되는 하수처리장 전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도 10월에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그다음 폐수처리장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조그마한 기업에 줘봐야 운영비만 들고 안되기 때문에 아예 전국에서 소위 메카인 환경공단내에 있는 환경시설공단이 또있습니다. 거기다가 10월 1일자로 위생처리장을 위탁을 할까 합니다. 물론 운영비 80%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거기에 직원 8명내지 9명을 또 내보내야 됩니다. 11월 1일자로 무엇을 하느냐 폐기물 종합단지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 침출수 시설, 그다음에 소각시설 이 세가지는 공무원의 두뇌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 이것을 사업하고 집행한 회사를 주던가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을 주던가 그것은 다시 의논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내년도 까지 57명을 카바를 하겠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혐오시설 지원금과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박물관을 짓는데 왜 시장은 욕심을 더 부려서 거기다가 북한자료전시관을 넣는다 현대에서 무엇을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일단은 박물관 문제만큼 11,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어제 제가 협의를 한 것이 속초에 있는 현대관이 예산이 30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이번 엑스포가 끝나면 11월 중순경에 동해시로 가지고 온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비만 5억이 들어갑니다. 동해시에 갔다놓고 시의 홍보관하면 딱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2분동안 현대를 피말 하는 비디오가 있고 우리것을 20분짜리 만들면 아주 좋겠다 해서 그안을 내부구조를 해가지고 그안에 특설 판매장까지 하면 되겠더라구요. 어제 근본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그건 아산재단의 소관이기 때문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그건 어디로 갈지 아직 미정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갈것인지 아니면 추암에 갈것인지, 아니면 망상에 갈것인지 어디로 갈것인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안을 내놓게 되면 의원님들과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금을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비와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김원오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망상동, 대진동에 있는 것은 현찰 20억이 갔는데 또는 동호동 마을에 현찰이 몇십억이 가는데 왜 북평동에는 그것이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 대화를 할 때 현찰을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니 지원해주겠다. 북평동에 총체예산이 26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 보다는 혹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보상차원보다는 분명코 별도의 사업으로 설정해서 보상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평동 번영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석유비축기지도 사실 들어올 때 한전에는 특별법이 있어서 지원해줄 근거가 있지만 유공에서 나오는 석유비축관계 10억을 얻는 것은 지원금에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20억을 운운했습니다만, 최경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아시겠지만 올라가서 3시간 반동안 나병선 쓰리스타 출신입니다만, 나병선 회장하고 보통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없는 것을 억지로 지원금에 10억을 빼앗아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와 관련된 사항등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현대 요새관이 되던 아니면 박물관 짓는데 지원을 받던 그건 저한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박물관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한 행정행위는 무효인 것입니다. 고로 이 사항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유보가 아닌 집행부의 결정으로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라 하는 것은 그 결정사항도 그 절차도 정당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절차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일반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형식적인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고 그 임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결정된 부지입지선정은 위법한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무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화력발전소 지원금과 관련하여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우리 동해시에서도 이와같은 주민위해 내지는 피해시설들이 계속해서 입지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가장 피해의식을 느끼고 위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들어와 보십시오.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다른데 못옮긴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다른곳으로 못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느입지가 타당한지 정하고 그 타당한 입지가 정해지면 민원여부를 떠나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러한 입지, 정당한, 올바른 그런 입지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이 더러운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곧 본의원이 여러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3개권역화로 분류해서 장래적으로 문제없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만약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여기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그 보상차원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북평동에 계획하고 계시는 보상차원을 다른지역에 그 배까지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열띤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평동은 어떠한 법적근거, 법적규정 그런 것을 떠나서 이미 그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정서적 피해의식, 그외 혐오단지화 되어가고 있는 처참한 현실, 장래 화력발전소가 운영되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형화물차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흐린날과 비오는 날이면 가스가 깔리고 탄재가 날리고 지금 문제화 되고 있는데 어제그제는 넙치문제로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배수위 해악성, 규명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쌓일지 모를 회질의 해악성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험성들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그 피해성, 적어도 배려되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또다시 호현동에 군부대가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많은 도시계획적 제한이 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해지역은 마땅히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건축물에 제한이 따르고, 통행에 제한이 따르고 그러한 피해의 차원에서 호현동에 부대가 입지할 당시 홍경표 부시장님께서 마을주민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7번국도와 38번국도를 조기 연결토록 해서 주민의 생활을 좀더 편리토록 하고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노인회관을 새로이 건립하고, 그리고 부대로부터 나올지도 모르는 하수의 처리를 잘 하고 또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진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종합전시관과 북삼동에 사실상 결정된 시립박물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해양생태박물관, 역사관, 민속전시관이 총 망라된 그런 박물관인지 아니면 이 박물관이 그냥 순수한 우리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박물관인지 그것이 얘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북평동 하수종말 처리장과 관련되서 지원금 요구가 있었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해동에 어떠한 사업으로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무엇이 당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여금 지원되는 시설이었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흔히 각동으로 균등배분되고 있는 그런 사업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배분되었는지를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구별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끝으로 석유비축기지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석유비축기지는 비단 북평동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동안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장래 유조선이 동해항을 출입항 하게될 때 그 유조선으로부터 흘러나오게될 유류로 인한 해양오염, 그 위해성 만약 보관중 진짜 만의하나 사고가 났을 때 걷잡지 못할 피해가 북평공단에서 발생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차원으로서의 보상금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물론 이부분에 관해서 시장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2억원은 북평동의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이미 작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억원에서 60%는 북평동의 개발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40%는 시의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근거지어져 있었고, 규명되어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명쾌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제가 다른것들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같은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 한번 뱉은 얘기가 계속 책임있는 발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위임한 사항을 자꾸 안일한 의미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의원들의 뭔가 책임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하는 것도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바로 심의회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따릅니다. 그것과 한가지로 시립박물관은 이미 실무자들이 알아서 처리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잘했다 할 수 있는 칭찬을 못할망정 자꾸 지적만 한다면, 앞으로 실무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한 직장의 책임자로 있지만 사실 무난하게 처리되는 것도 많고 또 일단 한마디 얘기한 것은 꼭 지켜 나갑니다.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시립박물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이해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더 이상 거론하게 되면 전체의원들이 하나로 인해서 똑같아지지 않느냐 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국가와 그 기관이 존립하게 되는 것은 최소한의 계획인 법령이 있고 이를 지켜야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은 사실 대부분 법률상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행기관인 담당공무원께서는 법령과 조례의 정한 범위안에서 모든 사안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곁들여 한마디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답변중에서 박물관 설계심의위원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무릉제발전심의위원회, 무릉제추진위원회 오징어축제위원회, 이제 얼마안있으면 추진하겠다는 낚시대회 추진위원회, 모두가 다 어쩌면 행정편의 위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조례를 정비할 것과 직원의 법규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휘부의 견해를 이기회에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어제 제가 출장중에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김원오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박물관 지정문제, 둘째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세 번째는 군주둔부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등등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문제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혐오시설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양양부터 비롯해서 아우성입니다. 우리시는 다행스럽게 의원님들께 협조해주시고 시민들께서 다해주셔서 그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100% 종결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시개청당시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다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동해시가 되면서 거의 20년전에 도시계획을 작성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거기다 하고 찍어놨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거기다가 환경부에서 적정성 여부검토를 기본설계서를 할 때는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 이미 거기다 하고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확히 3년전에 환경부에서 지정된, 도시계획서에 지정된 그지역에다 그틀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정확할겁니다. 더 이상 흐지부지할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작성이 되었을 때 확정되었고, 환경부에서 기본설계할 때 확정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직접 실시설계를 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요지부동이라 하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박물관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 법령에 없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는 얘기는 행정의 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분명코 말씀드려서 이건 오비이락이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북삼동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이 알겁니다. 이건 배제한다. 북삼동이기 때문에 여섯군데를 처음에 정해놓고 네군데, 다섯군데로 축소할 때 나는 분명히 이걸 배제한다. 최종대 문화공보실장님이 알겁니다. 이건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의회에다 넘긴겁니다. 의회에서 좀 해달라, 의회에서 다시 지역주의 등등 안되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로 넘어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최종대 문화공보실장보고 나는 개입을 안한다 부시장도 개입하지 말아라. 이건 철저하게 대학교수들이 모여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된겁니다. 조례, 법령 이걸 떠나서 또 행정을 하다보면 꼭 법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문 그겁니다. 우리가 법에도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하는것도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중을, 소위 주의독단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조금전 답변한것처럼 순수한 박물관이냐, 해양쪽이냐, 민속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박물관은 지사님께서도 2년전에 여기에 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시 박물관은 해양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 차별화해서. 순수하게 박물관을 짓는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순수한 역사관에다 해양쪽의 우리 동해시 해양뿐이 아니라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동해의 관한 해양쪽으로 자료를 전부 수집해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짓되 해양쪽에다 50%정도 놓고, 나머지 역사와 민속 이런 것을 50%로 묶어서 하겠다고 방향제시를 그렇게 정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와 관련된 것은 이것도 오래전부텨 얘기를 합니다. 동해시는 역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군사요충지입니다. 저희들이 원산에서부터 정동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기역자로 꺾으면 울릉도가 나옵니다. 다시 기역자로 꺾으면 동해시가 막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함대 사령부가 있고 23사단이 있는겁니다. 옛날 1200년전으로 올라가면 김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할때도 동해시가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누가뭐라해도 동해시는 육·해·공군의 군사요충지인데 거기에 얘기된 것이 삼척쪽으로 궁촌이나 정선이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단사령부로 옮겨라, 동해하고 삼척하고 같이 연결시킬려면 사단사령부로 옮겨라하고 처음부터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선으로 가거라 이런 얘기죠. 이건 처음으로 얘기합니다만, 벌써 4∼5년이 된 얘깁니다. 사단으로 옮겨라. 사단으로 도저히 옮기지 못하니 동해하고 삼척의 경계입니다. 거기에 사단사령부 본 위치가 삼척이기 때문에 삼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면 사단직할대 와 연대본부는 어디로 갈것이냐. 지금 연대본부가 강릉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것은 사단직할대와 연대본부가 들어옵니다. 지금 함대사령부에 6,000명 있는 중에서 1년에 함대사가 동해시에 기여하는 것이 운영비가 천억이 넘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과거의 군부대하고 현재 군부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군부가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요청이 오고 국방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동해시에 가게 되겠노라 하고 수차에 걸쳐서 홍경표 부시장님도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38번국도와 7번국도의 연결도로인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국방부에 요청도 해놓고 있고 중앙에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문제는 싸워볼 문제지만 군부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제일안보, 제일국방이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10만평 가까이 되는데 최종대 고향이 호현리 입니다만, 그지역에 군부가 들어오고 그일대에 다시 뭐가 들어가느냐 임산물 물류센타가 그쪽으로 지정이 됩니다. 공단에는 도저히 비싸서 안되니까 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단봉지구입니다. 단봉지구에 물류센타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얘기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가지고 과연 북평동에 무엇을 도와주느냐. 왜, 폐기물종합단지나. 공설묘지처럼 현찰을 안주느냐 하는 얘기가 일치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약속을 안했습니다. 북평동사무소에서 2차, 3차에 걸쳐서 80명, 40명 회의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현찰로 주기에는 곤란하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단내에 제일 바닷가쪽이기 때문에 북평동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물론 영향은 있지만 이것이 소위 인등거리라고 할까 북평동에 계시는 분하고 공단 끝이니까 직접적인 것은 좀 덜하지 않겠는가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자료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북평동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공설묘지에 대한 3∼4년 중심으로 해서 중기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발표를 안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북평동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엄포를 해놓으면 다른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균형개발도 중요하고 북평주민에게 애착심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음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말이없이 조용히 북평동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김원오 의원에게 개별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종합전시관 문제, 박물관 문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군부대 문제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사실상 지금 민선에 와서 애를 먹잖아요. 물문제, 쓰레기문제, 하수처리장 문제, 폐수처리장 문제 이런 환경이 이미 동해시는 10년전에 시작해야될 사항입니다. 10년전에 해야될 사항을 민선에 와서 이제 4년전부터 시작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겁니다. 사실상 10년전부터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윤종대 의원님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마져 답변하시고 들어가시죠.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그것은 누진된 사항입니다만,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에 따른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할려고 정비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에 어떠한 단서규정을 넣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다면 어떤 원칙이 되던지간에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행위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무효이므로 무효의 행정행위로 취소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장님께 무효결정을 해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건우

김건우의원

간담회때 하는걸로 하죠.

양승웅의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종결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후 2시부터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및 의안심의회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