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영원 의원 발언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고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제안설명을 3건을 일괄 작성했습니다만 각각 별도로 상정됐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분업등록신청 및 시설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그 내용이 양곡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로서 구태여 조례로 다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할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제분업의 신고,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 및 제분업의 폐지 휴업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행 조례안을 봐주시면 조례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당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조례폐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분업 등록신청 및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 등 조례의 규정 내용이 양곡관리법과 중복 저촉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동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당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김만곤입니다. 규모이하라고 그랬는데 규모이하의 범위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5마력 미만의 제분업.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1일 가공량을 기준으로 5톤 미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규모의 범위가 폐지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양곡관리법에 따라가지고 다 합쳐지니까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양곡관리법으로 통합되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이 조례의 내용들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중복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만곤위원
지금 양곡관리법이 99년1월21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규모 이하 규모 이상의 범위가 없어져버리니까 규모이하의제분업조례가 필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예)
령이
법령이이창호위원
개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만곤
김만곤위원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규모 이상의 것만 양곡관리법에서 규정이 됐는데 그것이 통폐합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종전 법률에 안 나오니까 개정내용이 나오니까,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안 나오니까, 주신 유인물 451쪽 제19조 보면 양곡가공업등록 및 신고 나오거든요. 제19조1항 양곡가공업 그 부분 같은데 개정이 99년1월21일이니까 그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규모 이상만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규모 이하가 조례가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통합이 되니까 규모 이상 규모 이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규모 이상을 폐지한다 그 말 아니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훈위원
지금 농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도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 법에 저촉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법의
법의김만곤위원
저촉을 양곡관리법에 받는다 그 말이지요.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수의사운영조례는 가축의 방역과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처리해야 될 업무의 범위를 정해서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구청장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매월 5일 보고토록 되어 있는 위촉 공수의사의 업무추진 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보고토록 의무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될 경우 보고받지 못 하는 매월의 업무추진 실적은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 실적 보고기간을 익월 5일에서 매분기말 다음달 5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당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수의사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매월 보고에서 매분기 보고키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당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비계획이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행정규제위원회 결정내용이 공문에 없는데 정확히 뭐였습니까? 자료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게 그동안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개혁하는 차원에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매월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말씀
말씀이창호위원
중으로는 그렇게 제안이유가 나와 있는데 절차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원래 다른 실ㆍ과에서도 제안이유의 정확한 근거,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이유, 지금현재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는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항상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 근거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단지 여기에 나타난 이 내용만 있는지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에 포함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
우리
우리이원창위원
남구청 관내 공수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두 사람 위촉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수당이라든지 보수라고 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매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적에
실적에이원창위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실적은 의무적으로 공수의사의 직무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를 전부 순회하면서 예방하고 진료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축산농가라고 하면 주로 낙농업을 말씀하십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모든 가축이 다 해당이 되지요. 그때 그때 전염병 발생 우려가 된다든지 하면 시기적으로,......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관 없겠고 여하튼 소를 키우는 사람들 위주 아니겠어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계도 경우에 따라서 방역이나,......
런데
그런데이원창위원
두 명 가지고 다 카바가 됩니까? 자치구마다 틀린가요? 몇 명씩 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세 명 이하로 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축산농가가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축산농가가 농가 수로는 20여 농가 되는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든지
어쨌든지이원창위원
이 분야는 과장님이 더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축협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축산농가가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못 하면서 매월 지급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급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대소를 막론하고 농가에 남구청에서 이런 공수의사를 채용하고 있으니만큼 활용을 해주시라는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활용토록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상입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훈 위원님.
러면
그러면고재훈위원
공수의사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지금 공수의사는 공적인 가축의 전염병 예방차원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가령 개인에 해당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물론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별도 진료비를 부담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고재훈위원
들어서 축산농가가 이게 전염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축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불러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바로 연락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훈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콜레라라든지 전염병이었을 때는 그 업무수행을 공수의사가 한다는 거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그런 보고사항을 매월하는 것을 분기별로 늦춰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안 갖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될 것 같은데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공수의사는 그러한 활동내역을 전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받지 않더라도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활동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고재훈위원
직원이 확인한다는 말이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래서 별도 보고까지는 필요없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축장에 옛날에 보니까 수의사들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거기는 시에서 위촉한 수의사입니다.
기는
거기는고재훈위원
시에서 위촉하고 구청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예, 최영호 위원님.
여기
여기최영호위원
보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지금 골자가 보고기간을 분기별로 연기한다는 얘기인데요. 규제정비계획과 이것을 보고기간을 늘리는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정비계획은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규제를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불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필요없는 것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비하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필요없는 보고를 꼭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보고 안 받아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받지 말자 하는 내용으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여기 행정규제철폐라고 적어 놓으니까 혼선이 오는 거에요. 지금 수의사법이 제4조가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의사법 제4조가 행정규제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매월 다음달 5일까지에서 분기별로 5일까지 보고하도록 개정이 이미 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조례로 통과만 시켜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지요? 조례안은 아니지요. 행정규제건의 사항이 아니고 수의사법이 이미 개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수의사법 개정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인물
유인물김만곤위원
보시면 나와 있던데요. 여기 개정조례안 보시면 업무실적보고 해가지고 수의사법 제4조가 이미 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업무실적보고 그것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런 내용의 개정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곤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는 뭡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 4조를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조례내용을 개정하겠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본 조례는 위원님들이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괄 개혁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불편한 부분들은 시정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일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계속 조례개정안들이 내려온 것들이 각 지자체별로 규제를 엄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완화를 시켜라. 이런 차원에서 요즘 조례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은 공문으로 시달되면 그 공문을 첨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그런 부분이 자료가 보완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자료를 철저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금년 3월31일자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본 조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의 위임근거인 임대차의 기간 임차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종전의 농지법 제24조와 제25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농지의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필요한 중복조항및 규제조항을 삭제 또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임차료상한에관한”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1조의 내용 중에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라는 용어를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 이 조항은 법 제48조 영 제69조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이고,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삭제하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개정의 건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때문에 삭제하고, 그리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법개정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당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임차료 상한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등은 농지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고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되어 본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당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고재훈위원
묻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고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훈
고재훈위원
농지위원회 위원정수가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한다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닙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출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우선
우선이원창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행 시행하고 있는 농민대표위원수는 23명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까? 신구대조표에 보면요. (예) 그러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이것은 그대로 두고 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현행하고이원창위원
개정안인데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개정안에는 밑줄친 부분을,......
식만
서식만이원창위원
보완한다는 것 뿐이고 숫자는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까?
만곤
김만곤위원
농촌지도소를 농촌기술센터로 고친다는 그 개념밖에 없잖아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좌동이라고 넣어주셔야지 여백으로 두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자세히 법을 모르는 이상은 혼돈이 오잖아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신구조문대비 하실 때 밑줄 그은 부분만 개정하겠다는 의미거든요.
현재
지금현재김만곤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이 규정이 중요한 내용이 바꿔진 것은 없잖아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임대차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료는
임차료는김만곤위원
그 규정이 폐지 되어서 자유화 된 것이고 묶어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것만
그것만김만곤위원
없어지고 나머지는 용어만 바뀐 것이지요? 동정자문위원 이런 식으로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리고 몇 가지 삭제했고 바뀐 것은 없습니다.
요한
중요한김만곤위원
것은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만 폐지됐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주민총회 또는 동개발위원회를 동정자문위원회로 개정을 하실 생각이신 모양인데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명칭이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개발위원회 그런 것들을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통일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최영호위원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주민총회라든지 동개발위원회가 그분들이 참여한다는 내용입니까?
들이
그분들이김만곤위원
위원들을 추천한다는 그 말이지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농지 소재지에 계신 한 분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농지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정자문위원들이 다 농지위원이 되면 농지위원이 300명 될 겁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원창위원
23명 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총 37명 중에서 농민대표가 23명.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농촌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동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주로
주로이원창위원
주월동같은 곳도 전답이 다소 있고 방림동도 다소 있을텐데 그런 곳은 어때요? 그런 곳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곳은 농지가 있어도 주거지역이라서 해당이 안 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매매행위를 할 때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농지의 경우에 주거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별도로,......
그럼
그럼이원창위원
효덕, 송암, 대촌동에 23명이라는 숫자가 그쪽에 계시겠군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경농지 확인을 할 때 저희들이 농지원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봉선동이라든지 주월동 이런 데에는 농지위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농지위원의 확인을 맡아서 제출을 동사무소에 해가지고 동 담당이 그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이 확인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봉선동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있다. 자연녹지 안에 전답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현재. 그런데 자경농지확인을 맡을려면 농지위원의 확인을 맡아서 동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농지위원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에 가면 봉선동 같은데는 농지위원이 없기 때문에 옆 동에 가서 농지위원의 확인을 맡으라는데 옆 동에 가서 농지위원의 확인을 맡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동에서 직접 해주어야지요. 주월동이나 봉선동에 다소 해당이 되는데요.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일단 위원장에게 질의를 승인을 얻은 다음에 순서적으로 하세요.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뭐가 잘 안 맞습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자경농지증명은 농지위원들의 확인없이 동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직접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전에는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았었습니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할 때,......
아니
아니고재훈위원
지금도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받으라고,......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그때는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예, 김만곤 위원님.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지금현재 송암동이라든가 농지소재지를 가면 우리 고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동직원들이 자기들이 자경농지에서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들 확인서를 받은 이후는 자기 책임을 면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요. 위원들 찾아다니랴 동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하랴, 이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위원들이 필요없으면 위원들 빼고 동 담당이 직접해 주어야 된다고요. 동 담당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농지위원한테 꼭 받아가지고 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실무 밑에 내려가면 한 단계 더 거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동마다 틀리고 있다고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실태를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이창호 위원님.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이것은 매매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목적이 임대차를 관리하는 사항에 관련된 조례 아니겠어요? (예) 임대차 관리법에 의한 임대차 관리에 관한 문제 그에 관련된 조례 아니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 위원회의 기능을 전체를 삭제하고 또 결과보고 조항도 삭제를 하고 조례개정 건의사항도 삭제를 하고 또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도 삭제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농지관리위원회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가 그 기능이 아주 축소된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하고는 축소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들이 관계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령에
법령에이창호위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지,......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래서 삭제를 한 것이지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소된
축소된이창호위원
것은 아니다. 중복이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목적 자체가 임대차 관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이 위원회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항은 별개고요. 이상입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예,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 됐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임대차관리법이라는 것이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흡수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곤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
영원
강영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