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결)

신전면 출신 조권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조례안중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군민의 권익보호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군민의 권익보호에 부적절하게 규정된 강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건축법에 대한 특례조항은 도시계획등의 실시로 기존건축물이 훼손되었으나 건축법에 부합되지 못하여 재축?개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건축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여 재축·개축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이 강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아 건축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존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축 또는 개축도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수정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신고로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주택, 농어업용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표준설계도서로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이 주택, 농어업용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4가지 밖에 없으므로 표준설계도서를 사용 신고로써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향후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추가될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표준설계도서를 사용 신고로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삭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전라남도지사가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신고로써 할 수 있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범위를 건축물의 규모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일임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에서 현장조사등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행업무 수수료등을 감안하면 건축사에게 모든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반드시 규제완화라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인근 장흥, 영암, 해남, 무안, 함평군의 건축조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5개군 모두 건축사의 대행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인근 군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건축사 대행업무 범위를 4층 이하·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8층이하?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로 제한하여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제2항 건축지도원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건축지도원은 민간인이라도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되고 같은조 제1항에 동일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대지안의 조경 제1항의 조문 내용이 상하간에 연결이 되지 않아 제1항 "각호"를 재편제하고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5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서식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지에 제6호 건축분쟁조정신청서, 제7호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 제8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제9호 건축분쟁조정안, 제10호 건축분쟁조정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조례본문에는 서식에 해당하는 조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조문을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신설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조권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부터 상정되는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3. 강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3항 강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제4항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제6항 강진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제7항 강진군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제8항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제9항 강진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문화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제10항 강진군문화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제11항 강진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제12항 강진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정했던 안건들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정질문에 따른 자료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물등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막바지 병충해 방제에도 철저를 기해서 풍년농사를 일구어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폐회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