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정보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홍보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지방행정 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들을 종합적인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적합하도록 통합 개편하고 지역정보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라함은 지방행정업무와 지역생활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중앙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달성을 위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추진 등에 관한 사항를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고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시범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지역정보화본부를 두며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업무정보화로 구축된 전산정보자료의 관리와 행정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로 컴퓨터 시스템 도입시 타당성 여부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산실 등의 보안관리와 정보통신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공무원과 지역주민 에 대하여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및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정보홍보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대비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한 조례이며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으나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이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7조에 의하면 지역정보화센터설치운영이 있는데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섹터방식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위원들을 위원장이 위촉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인데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위원장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이 사항에 관해서 먼저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제3섹터방식이라는 것은 흔히 민ㆍ관 합자에 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정보화센터 설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가 일정지분을 투자해서 민ㆍ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정보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내 업체라든지 기관이 있다면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정보센터설치운영이 중요할 겁니다. 정보센터설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조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구체적인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정보홍보실장님이 간사가 돼죠? 정보추진협의회간사 입장에서는 구청에다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3섹터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일단은 시행초기이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정보 그런 것을 민ㆍ관이 함께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시행 초기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확대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적당한 기관이라든가 업체가 있을 때 그 때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진위원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구청의 장소가 필요할 건데 장소는 어디에 물색을 했습니까? ○

굉장히 비좁은데 전산실내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그러지말고 지금 민주평통 사무실 있습니다. 평통사무실을 강력히 건의를 하시나라고요. 평통사무실을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지 평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구가 임대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토록 정보화센터를 만드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전산실내에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김화진 위원이 강력히 건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평통사무실을 금년내로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시고 그 곳에 지역정보화센터를 추진운영하도록 건의했다. 이 말을 반드시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도 못 하는데 평통이 뭣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평통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인데 부구청장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이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다행히 전문가라고 한다면 부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가 좋은데 또 이렇게 되다보면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인 사람들도 들어선다 이겁니다. 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는 머리 채우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식있는 이 곳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진대 어떻게 부구청장이 임명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를 위원장이 정말로 다른 사람 하든지 아니면 임명위촉한다라는 것을 누구의 추천에 따라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위원들을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학계라든지 정말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하고 대안을 검토해가지고 그 안을 위원을 추천토록 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승인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위촉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런 쪽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 조례내용에 그것이 삽입이 되지 않으면 지금 계신 부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분인데 만에 하나 독선적인 부구청장이 나타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사로서 전문가의 추전을 받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니까요. 지역정보화센터를 운영할 요원들이 있겠죠. 운영요원에 의하여 추전된 자 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의 추전 자 중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 자로 한다 그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규칙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정보화센터를 운영할려면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산실 다 들어가 봤습니다. 전산실에 정보화센터를 한다는 것은 명패 하나 더 붙여놓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하나 지어드리고 없기 때문에 평통사무실을 지역정보화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덧붙여서 김화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빼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정보화촉진에 관련된 현대 사회에서 특히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보화라든지 전산이랄지 컴퓨터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해당실장이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꼭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중에서 두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과거의 모든 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에 그쳐가지고 몇 가지 실적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하위법에 의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놓고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실장님께서는 과거의 있으나마나한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 조례안에 나온 대로 지역주민들 또는 기업 모든 분들에게 정보화촉진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이 부분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고 위원회만 설립되어 있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라는 것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촉진위원회는 정말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행활 침해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들이 감청이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도 보안의 중요성, 또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제29조에 보면 정보보호란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결국에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는 이런 사례도 우려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안대책은 어떻게 확고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것만큼은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안대책이랄지 정보보호 다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호벽 시스템이라든지 직원들 교육방안,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최대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여기에 나온 대로 지역주민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 분들의 새로운 사고를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돼야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례발생이 충분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조에 보험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통신장비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동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

전산시스템은 동산에 속합니다. 화재라든지 만일의 사태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다 해놨는데 만약에 이 자료들이 로스가 되어 버린다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들이 자료가 날라가 버렸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을 해줍니까? ○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원상복구를 합니까? ○

하드웨어 복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로 시기적으로보나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해야지 역기능의 역할을 했을 때는 이것은 무서운 우리 사생활을 침해다. 그런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안유지 그 다음에 정보보호 이런 측면도 각별히 담당 실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법의 한계를 벗어나면 역으로 우리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방금 김화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의사표시로, 요구사항으로 해야지 어느 지점에 해라 또는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라, 규칙에 관한 한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 이 문제가 뒤에 모법이 나와 있습니까? 모법이 첨부되어 있으면 모법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수정의결코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 구청장이 규칙을 만들 때 방금 김화진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규칙에다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의견제시입니다. 이 조례는 원안대로입니다. 모법을 보니까 현행 모법에 의해서 현 조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주라는 의견제시입니다. 조례 수정이 아닙니다.

지방세과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름과 가을이 주야로교차하는 일기 속에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방세정 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99 재보궐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월산3동에 김성경 의원님, 송암동에 박칠규 의원님, 백운2동에 박용화 의원님, 월산2동에 김선문 의원님, 월산5동에 성현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저희 지방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고지서 송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하부조직 통ㆍ반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법적근거를 정비함으로써 등기송달에 따른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객관적인 송달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납세고지서 등 송달제도는 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교부하도록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허세ㆍ자동차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주민 다수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대중세는 동장 책임 하에 통ㆍ반장을 통하여 주민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동 기능전환시 고지서 송달업무의 구청이관에 대비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동 기능전환 시범구로 지정된 서구는 금년 6월부터 위탁 송달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타 구에서도 2000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 등을 통하여 위탁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ㆍ반장에게 위탁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며 객관적인 송달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동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구ㆍ동간 사무조정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방세수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하부조직인 통ㆍ반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케함으로써 기존 고지서 송달방식을 개선 징세비용절감 및 납세편익을 도모하는 안으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런사항이 발생한 거죠? ○

행자부 계획에 따르면 우리 남구도 이 3개동이 시범동으로 기능전환하는데 내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당장 이 3개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현재 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내년부터 전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됩니까? ○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행자부계획에 따르면 정책시험을 하는 거죠. 이 3개동을 가지고 전국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시범동으로 운영합니다마는 시범동을 운영해서 지방행정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많은 업무들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문제가 없겠는지 검토해서 그 이후에 확대여부를 확정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동에서는 직접 시행되기 때문에 이 3개동에서는 새로운 고지서 송달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확대되면 전 동에 대해서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조례라한다면 작은 법인데 다 지방자치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를 예상해서 3개동을 이 조례를 전체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18개동에서 3개동이면 6분의1이죠. 이 3개동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전체동이 행자부이 지침대로 시행될 경우 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3개동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조례개정의 취지에는 전 구민에게 해당되었을 때 의회에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것이지 불과 3개 동에 해당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한다면 전 동 실시 이후에 확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16조의 신설규정이 송달방법에 있어서 통장과 반장를 통하여 위탁교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에 어떤 실질적으로 여러 상황을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이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개정한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합니다.

이 조례를 보류하고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예산만 확보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위탁송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장를 통해서 또 통장은 반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확보해 주면 되고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에는 전체 동이 해당이 될 때 개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의 개정목적이 전구민에게 해당되었을 때 작은 입법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지 몇 개 동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취지가. ○

이 조례내용이크게 두가지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2에 보면 법제51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를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장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송달되고 있는 있는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통해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죠. ○

그 사항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게 1항이고 제2항은 예산관련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경우입니다.

서구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고 있죠. 서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서구는 전체 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는 서구 전체가 기능전환이 됐죠. 그래서 서구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18개동에서 3개밖에 아니니까 전체동이 완료됐을 때 하고 얼마든지 이게 아니라도 송부료는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니까요. ○

그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전체 동이 시범동이 되지 않았을 때 3개동 봉선2동, 주월2동, 양림동 이 3개동에 한해서 지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를 다시 폐지한다든가 재개정한다거나 안 하겠죠. ○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행자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동만 계속 시범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동기능을 한다 했을 경우도 이 조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와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그건 없겠죠.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

현재 지방세고지서 송달관계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는 등기우편이나 직원이 직접교부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교부할 때에는 등기가 1,1 70원이거든요. 반송이 됐을 때는 1,000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너무 세금에 비해 비용이 높고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저희들이 1년에 60만건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현재 통반장들을 통해서 대중세같은 경우에 일부는 일반우편보내고 등기우편보내고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다수의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1항같은 경우에는 이번의 송달수수료가 아니더라도 지금 지금현재 송달실태하고 법취지하고는 다소 근거가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통반장들이 실제 주민들한테 보낸 것을 이 조례의 조항 신설을 통해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 보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통장에게는 왜 보내고 반장에게는 왜 보냅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그럼 통장이 또 반장에게 보냅니까? ○

현재는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장은요. 더블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통장의 책임의 한계가 어떻습니까? 만약 통장에게 송부된 고지서가 주민에게 배달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통장이 질겁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질겁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반장들하고 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송달건에 대해서는 한 건당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송달이됐다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하기로 한다 만일에 송달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어떤 형태로 누가 부담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을 약정서에서 담을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요구한다든가 이런게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세금을 부과된 것이 되도록 이면 저렴한 비용에 의해서 신속하게 납부되도록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한계가 굉장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릴 수 있는 조치, 명분화한 사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게 시행이되더라도 그 이전에 명문화된 서류를 우리 총무사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김화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장을 임명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현행 통반장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고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통장이 잘되면 이건 동장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행정의 현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수수료체계 이 부분을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부여는 분명히 동장한테 같이 연대 책임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약서가 나와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에 계약서상에 수수료송달을 계약서에 쓰더라도 그 부분에는 임명권을 갖고 있고 감독권을 갖고 있는 동장을 여기에 책임자로 같이 계약서 상에묶어야지 동장도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일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현행 관련된 통반장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례를 인용해 가지고 나중에 꼭 그 부분을 참고해서 쓰시기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현재 논의가 되는게 통장의 책임권한에 있어서 세무 관계를 구청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동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통장에 대한 임명권과 감독권지 휘권은 동장한테 있다니까요. 지금 구청장이 통장을 임명한거 아니잖아요. ○

임명여부는 현재제 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상호간에 구청과 통장들하고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서 책임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문제가생기면 구청장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까? ○

그런 내용은 약정서를 통해서,......

일선동에서 가장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동장의 현 통장반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통반장을 실질적인 선에서 가장 일선에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 에 동 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만큼 동장에게 책임감을 부여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김화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들고 과장님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하면 과장님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의 지침 아래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코자 한다 말씀하셨는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이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예산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와장치를 마련함으로써의 통반장들한테 수혜를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제안사유가 명멍백백하게 어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약하고 과장님 설명이 어정쩡하게 시범동만 운영하는데 그럼 3개동만 할 것인가 제안해서 조례를 3개동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너무 소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 자체가 이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시켜쭹된다고 본인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그야말로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다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된 것이다. 행자부 핑계대지 말고 그 다음에 법적예산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두지 말씀하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지방세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직접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그건 지방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한것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을 보면 그런데 현재 송달실태는 꼭 그렇게만 운영되고 있지 못 합니다. 소액의 세금을 등기우편으로 반송료까지 하면 2,170원 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특별한 대가 없이 운영을 해 왔거든요. 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꼭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일반우편으로 하면 가장 싸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법적인 송달효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운영을 할지언정 모든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직원이 직접 가서 교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법적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건설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입찰참가 등에 대한 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찰참가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ㆍ용역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 또는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대상자에게 1만원의 수수료징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관계 수수료 징수는 특정인만을 위한 행정 수혜사항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펑성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1,000만원 이상의 계약 체결자와 입찰참가 대상자에게는 타 시ㆍ군ㆍ구과 동일하게 1만원의 수수료를 징구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 징수 건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규칙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본 조례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 징수 기준을 규정하여 제정 당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수료 징수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자와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1만원의 수수료 징구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 증대의 도모와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규정에 의거 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구매 및 입찰 참가자 등에게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시 1필지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 수혜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세외수입증대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자주세원을 발굴하여 자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나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 준조세 폐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IMF체제 하의 어려운 입찰 참가업체의 수수료 징수에 따른 거부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홍보 및 대책도 충분하게 세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초로 97년10월14일 경남 산청군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입찰참가자에 대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인 산청군이 대법원에 제소한 결과 의회 의원입법이승소하여서 수수료징수 가능 판결이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조례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없었던 세목이 생겨나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바에 의해서도 IMF체제 하에서 어려운 입찰 참가업체 수수료 징수에 따른 거부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동감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해서 방향이 좀 흐트러졌지 않느냐, 세수증대차원이라는 데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납세자가 구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세목을 많이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현재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서구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이에 따른 거부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컨대 1년에 600만원에서 1,000여만원 정도의 그것을 걷어들인다는 데에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세수증대에 대한 공과가 인정될지 모르나 늘 입찰에 찹가하고서도 한 건도 낙찰받지 못하는 그러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이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으나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이의를 제기 하고 싶으냐 이게 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냐 절대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대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직접 하지 못 한 사업을 사업체를 통하여 대행하는 것이지 즉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업체를 통하여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것이지 이게 결코 언어학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무라고 만 굳이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저는 몇 푼의, 한 푼 더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거부함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자꾸 세수증대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을 부담스럽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 원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조금더 논의를 해보고 심도있는 검토 후에 깊은 의결여부를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을 지역적으로 제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민만 입찰을 한다면 남구민의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되지만 전체를 하기 때문에 좀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정인이라고 하는 용역이라든가 수의계약, 또 입찰하는 특정인에게 배부하는 양식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원가를 전부 따져보면 1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원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남구 이외에 광주를 떠나 서구나 북구나 이런 분들이 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주는 동일 사업권입니다. 현재 광산구하고 서구가 시행하고 이제 남구가 하게 되면 또 동구도 북구도 할 겁니다. 결국,...... ○

오늘 신문에 났는데 시청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남구 주민도 어디에 가선가는 피해를 본다. 저는 남이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왜 이러한 것이 있었더라면 진즉 해내지 못 하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면서 작게는 주민의 고통이지만 크게 나가면 정부에 대한 반항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지금 원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번에 투표율 보셨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자부 지침으로 진즉 내려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욕 얻어먹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몇 푼을 더 얻어보고자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대의명분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것은 못 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고려하시고 전문위원님과도 상의하셔서, 전문위원도 무조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라는 오늘 3건 다 그렇게 하셨는데 중간 내용이 잘 나왔다가 막판에 돌아 가는 것 그런 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지 꼭 집행부만의 대변자는 아닙니다. 집행부도 역시 주민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과장님, 저 지금현재 수수료가 법률에 의해서 대부분 해당 시군구로 조례로 위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 가격이 우리 광주만 갖고도 상당히 차등이 있어요. 본위원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광주내에 5개 구가 있는데 동구 다르고 서구 다르고 똑같은 증명서를 떼더라도 가격이 다르다. 이것은 뭔가 시민들한테, 광주 전체를 봤을 때는 물론 자치구라는 개별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법률에 의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는 하자는 없으나 광주권이라는 동일 생활권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늘 상정한 이 조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수수료를 보면 현재까지 남구는 300원, 동구는 600원, 서구 300원, 북구 500원, 광산구 300원 현재 차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럼으로써 시민들이 액수를 떠나서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광주광역시내에 협의회를 거쳐서, 민원봉사과에 소속된 담당 과장님들이 해당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은 말씀인데요. 각 구의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고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광역시내에 협의회가 있어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률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동구나 서구나 각각 독립적인 자치구기 때문에 어떤 액수를 받든지 관계는 없으나 광주시민의 생활권으로 생각했을 때 서구 다르고 광산구 다르고 남구 다르고 바로 인접구 동구같으면 600원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200원 이번에 상향 조정해가지고 500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타 제증명에서 하나 추가로 자료 열람이랄지 기재했을 때 우리 남구는 안 받고 동구는 600원 받고 서구 안 받고 북구 300원, 광산구 200원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뭔가 시민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광주시가 뭔가 잘못되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ㅇ게 각각 자치구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구에 살다가 동구로 이살 갈 수 있고, 동일생활권이단 말입니다. 또 남구에 사는 사람이 동구에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가서 자기 주민등록을 떼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200원을 상향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구가 기 600원으로 하고 있고 또 서구가 지금현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얼마로 할른지 모르겠습니다. ○

500원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바라봤을 때는 부담감이 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최소한 광주시가 광주권내에 5개 자치구가 이런 정도의 수수료는 거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입찰 참가대상자에게 1만원 수수료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인데 입찰참가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불만이 없도록 잘 해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경영회계과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홍보를 잘 해서 반발이 없도록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가 통과가 됐드만요.

언론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한 단계 여론 수렴을 거치고 미리 홍보를 해서 각잡스럽게, 과거에는 입찰했을 때 이런 부분을 부담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부담하라 한다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이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또는 이런 부분에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수수료 부분 5개 구청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차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든 차후에 시청에다가 본 위원이 건의서를 내든가 해서라도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사실 뭔가 내용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분위기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가 분명하고 아까 서채원 위원님, 김화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흐름도 그렇고 어떤 곳에 한 입찰을 하기 위해서 보통 몇 십개 업체들이 밀리는 경향들도 왕왕 많이 있죠? ○

요새는 150개 업체.

언론에서도 한 번 나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50개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첨단화, 과학화, 광범위하고 엄청난 우주화의 세계를 달리고 있는 세상인데 한 입찰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 업체가 당첨이 되고 나머지 149개 업체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으로 봤을 때 인력도 손실일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손실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앞으로 PC를 통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의 그 많은 시간상과 경비부분들을 낭비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첨단 문명 PC자체가 대중화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시기 이전에 그런 것을 주어짐으로써 정말 지역주민 들에게 양질을 행정의 서비스 측면 이런 것이 크게 기여가 된단 말입니다. 좀 넓게 크게 생각하시면서 지방자치제도 그렇게 운영의 묘를 가져가야 된다는 사고가 오히려 미래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부분들은 김화진 위원님도 이건 크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급성이 완급 조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대로 추세나 흐름이나 모든 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제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시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기초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갖출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발전이 되고 편리성이 앞으로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사실상 입찰을 써서 내고 하기 때문에 서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고 당분간은 현재 방식과 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저한테 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PC에 대해서 저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깨어나자 이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깨어나는 사고를 가져가자. 조례 하나를 만들어 놓더라도 이런 지향적인 측면에서 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된다면 다시 조례를 수정해야 되고 계획된 것을 다시 개정해야 될 이런 위치에 놓인다 이 말입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PC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그러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독자 개발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출간사, 조영표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