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77회 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 199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각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증액분으로 21억5,5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4억8,824만6,000원으로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규모는 6억5,734만4,000원으로 직원 복리후생비적 경비인 가계지원비 당초 미계상분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소형승합차의 대체구입, 직원사기진작 방안인 직원행태변화훈련경비, 또한 우리 구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안내를 위한 친절도우미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규모로 1억7,729만2,000원이며, 이는 구의회 정기회 보고서, 구정연구동아리 성과보고서, 구정 홍보용책자 발간 등의 인쇄비 및 '99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분야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또한 정보통신분야에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소프트웨어 구매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규모는 361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하철 현장민원실 운영소모품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규모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제2구립운동장 조성공사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관리국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목별 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제2구립운동장 조성사업비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보육시설운영비 4,558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보육시설운영비 4억5,198만9,000원 등 총 4억9,75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보육시설운영비 8억6,53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의제21」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70만원과 「관악의제21」 공청회 주제발표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등 총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구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룡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사회담당주사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담당주사 김재흥입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설명에 앞서서 지난 을지연습 기간중에 사회복지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장기 병가중에 있으므로 사회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항은 시에서 당초에 배정된 금액 중에 IMF로 인한 저소득층의 확대로 인해서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으로써 거택보호자 생계비로 1억7,312만9,000원과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로 8억24만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392만2,000원에서 130억9,194만3,000원으로 11억8,802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건행정과 1,600만원, 의약과 200만원, 지역보건과 216만원, 복지사업과 11억6,786만1,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전화교환기 교체비용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전화회선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아오던 중 금번 우리 구 2차 구조조정으로 위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화회선 부족 현상은 더욱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키폰 주장치 교체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약과의 X선 촬영장치의 고장으로 주민의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과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의 노후로 인하여 적정온도 유지가 곤란하여 냉장고 구입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예산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액이며,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로 3억6,761만9,000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로 8억24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요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동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통과시켜 주시면 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역보건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보다 나은 보건의료사업에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소관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을 대리하여 복지1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복지1담당주사 옥종수입니다. 복지사업과장이 결혼으로 인한 특별휴가중이므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1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6억2,650만원, 특별회계 1억원 총 37억2,6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 증가되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구의 총예산 규모는 1,423억6,044만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273만3,367만원, 특별회계는 150억2,677만1,000원입니다. 추경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조정교부금 21억5,555만3,000원, 국고보조금 6억4,614만6,000원, 시비보조금 8억2,48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견인수수료세외수입 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국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14억8,824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획관리는 3,550만원으로 각종보고서·구정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 2,000만원, 자치구 인센티브 분야별 포상금 1,5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정보통신은 1억4,179만2,000원으로 386급컴퓨터 교체·레이저프린트기구입 1억1,588만1,000원, 소프트웨어구입 2,59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가계지원비 5억9,48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는 소형승합차 대체구입비 1,18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5,060만원으로 직원행태변화훈련 위탁교육비 4,900만원, 친절도우미 근무복·업무추진비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운영은 지하철 현장민원실 운영소모품비 3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제2구립운동장 시설비 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은 8억6,904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정복지는 아동별지원 민간위탁금 8억6,53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관악의제21"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11억8,802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행정에 전화교환기 구매 1,600만원, 의약관리에 X선촬영기 유지비 200만원, 지역보건에 약품 저장 냉장고 구매 21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1억6,786만1,000원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3억6,761만9,000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시설비 8억2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의존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번 세출예산은 직원가계지원비 부족분 5억9,500만원, 기타 경상예산 1억2,400만원 등 필수적 경상예산 7억1,900만원과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보육시설운영·거택보호자생계비 등 보조금사업 20억3,300만원이 이번 추경의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억7,400만원으로 행정장비구입 1억5,800만원, 교량구조물정비 5,000만원, 제2구립운동장조성 6억5,000만원, 가로수보식 500만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원규모가 작아 그간 자체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거의 재원배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0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가계지원비가 전에 체력단련비 250% 없어져가지고 그 중에 125%를 지원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여기에는 75%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25% 중에서 기히 50%는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8월달에 50% 나갔습니다.

8월달에 50% 나가고 이번에 75%를 한 겁니까?

예.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제2구립운동장 조성계획이 '98년 4월에 수립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게 총예산액이 얼마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6억5,000만원 세우면 다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총규모는 12억9,200만원을 총사업비로 책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조성공사비 그러니까 시설비가 약 8억2,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이건 기 투자된 금액입니다마는 설계비가 3,000만원 그리고 토지보상을 4억3,600만원을 작년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구비로 한 겁니까? 시비나 보조금 전혀 없고요?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요?

예.

그러면 총사업규모가 12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얼마 확보됐습니까? 6억5,000 플러스 해가지고 다 된 겁니까?

작년에 5억7,000만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제2회 추경에서 IMF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감소되면서 전액 삭감됐어요. 하나도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토지보상비같은 경우 방금 하셨다면서요. 안 했어요?

그 3,000만원하고 4억3,600만원 해서 약 4억8,000만원은 기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6억5,000 세우면 앞으로도 2억정도 더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중에 8억2,000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6억5,000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될 계획이 몇 년도입니까?

저희가 금년 11월달에 착수가 된다라면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착수해가지고 6월에 완공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그러니까 인센티브제에 의한 부분별 수상금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총 6억 얼마라고 하는데. 교통분야에 수상금 3억을 비롯해서. 사용계획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와 관련돼가지고 상·하반기 평가를 하는 분야가 있고, 또는 분야별로 우수행정사례 비교분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체납시세 징수가 있고, 또 특수시책이 있고, 시민만족도 조사가 있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인센티브와 관련돼가지고서 지난 8월 말까지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체납시세 징수분야에서 2억8,700만원을 받았고요 또 IMF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관련돼가지고 1억원, 그리고 이번에 교통행정분야와 관련돼가지고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 3억원은 아직 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센티브와 관련돼가지고 6억8,700만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 일부 앞으로 받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가 사용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 체납시세 징수와 관련돼가지고 2억8,700만원에 대한 상사업비 사용은 확정이 돼 있고요,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관련돼가지고 1억원도 사업내용이 확정돼 있고. 다만 교통분야와 관련돼가지고 3억은 지금 시에다가 상사업비 3억원은 어느어느 용도에 쓰겠습니다라고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상금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상금을 받았으니까

지금 시에서 우선 인센티브와 관련돼가지고 상사업비를 217억1,000만원을 서울시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217억1,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우수구 내지는 모범구 또는 최우수구로 선정된 구에 대해서 배정해 줄 적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는 비목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는 비용으로 배정해 주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일반경상비로는 쓸 수가 없고, 사업비로 쓰이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업내용도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것은 간주처리될 부분이죠. 간주처리를 하고 사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왕 나오셨으니까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입 한글97 구입이 - 48쪽입니다. - 706만7,000원이 상정됐는데 지금 한글97이 아니라 98도 나왔는데 이왕 할 바에는 98을 구입하시지 97로 해서, 또 내년은 2000년도 되는데.

지금 기능은 한글97과 98, 물론 98이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급돼 있는 부분이 97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숙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97이 훨씬 나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치고는 좀 얌체 같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글97이 191개, MS오피스가 185, 윈집 500개 이렇게 됐는데 국 단위로 1개씩만 보급을 해서 프로그램을 깔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예산절감되게.

왜냐하면 이것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미 등록이 돼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했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특히 아까 각목명세서 설명을 올릴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불법복제 같은 것을 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선해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홈페이지관리용 소프트웨어, 나모웹에디터라는 게 뭡니까?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가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과 불러서 해도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앞전에 박준희 간사가 질의를 하셨지마는 사유지가 1,650평 맞죠?

예.

1,650평에 대한 보상비 산출내역을 한 사람분으로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 땅입니다.

한 사람 땅이에요?

예.

그러면 4억3,600여 만원이 다 한 사람 몫으로 보상비가 나간 겁니까?

예, 그리고 원래 토지주가 전에 거기 돌 깨는 작업을 했던 그 소유주입니다.

아니, 보상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것은 3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해가지고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게.

절개지 땅에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 땅에 그냥 약 300만원 좀 안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몇 년에 걸쳐서 IMF라 해서 부동산도 상당히 가격변동이 있어서 뭐 지각변동이라고 그럴까요 많이 가격이 인하되고 하는 판에 너무 보상비가 과다 지출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조성에 따른 6억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조감도는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실시설계 도면까지 나와 있고요?

예.

그러면 순수한 6억5,000은 뭐뭐입니까? 크게 나눠서. 스타디움 만들고, 뭐 잔디 조성하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토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 포장공 그런 등등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저희들이 관람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람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궁 활터쪽이 본부석이 됩니까? 어느 쪽이

그쪽에서 남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터쪽이 본부석이 되겠습니다. 그쪽 방향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보상비에 대한 3개 감정사들에 대한 감정평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예, 그건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의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가 지금 몇 명이죠?

1,437명입니다.

약 1,400명 이상이 되는데 여기 보면 700명 반만 MT훈련 숫자로 잡아놨는데 지금 MT훈련을 하게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2, 3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고, 전년도에 의원님들도 가서 우리 직원들 격려해주시고,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아, 옷을 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피복비도 사실 예산에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올려주라고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 당초 계상을 못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구조조정이다 이래가지고서. 아직은 회복이 100%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더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년에 하던 식으로 콘도라든지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룻밤 자는 걸로 해서 합숙해서 이런

그러니까 7만원이 합숙비용입니까?

그렇죠, 거기 피복비가 티셔츠 하나 사주고, 교육강사 수당 나가고, 음식대 들어가고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계획을 갖게 됐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불만의

아닙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1,437명 다 할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하고 나면 9월 끝나잖아요. 10, 11, 12 3개월인데 우리가 1,437명 소화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또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이러니까는 나머지 2분의 1은 내년도로 넘겨서 하자, 내년도에. 그래서 금년에 700명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하는 걸로.

나머지 숫자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

기왕지사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기획됐다라고 한다면 금년 내로 1차, 2차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화가 좀 어려워요. 의원님들도 하면 좀 오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행정관리국장님은 됐고요.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의약품 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냉장고가 2대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대는 '8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89년도에 구입한 냉장고는 아주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이제 새로 구입하면 폐기처분합니다.

그러면 냉장고는 우리 구 자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산에 들어갑니다.

폐기처분으로 해서 끝나버려,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폐기처분하게 되면 우리 자산이 어쨌든 결손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까?

불용결정 해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질의에서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요.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서 이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하절기에는 며칠하고, 동절기에는 며칠합니까?

하절기에는 12일, 7일 합니다. 그러니까 12일은 생활보호대상자, 7일은 저소득주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요?

동절기에는 14일, 9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면 8억 국·시비만 갖고도 우리 자체 구비를 투여 안해줘도 이거 쓰는데 이상 없습니까?

1억6,000이 부족할 예정입니다. 아마 1억6,000 정도가 부족할 예정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로요?

예.

그 다음에 거택보호생계보호비는 이거 가지면 됩니까?

예.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이렇게 안해도 돼요?

지금 우리 예정상으로 봐서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간 게 어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작년 그러니까 '98년 예산이 27억 정도 됐는데 올해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맞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4/4분기 되면 시비하고 국비 추가분이 또 배정

아, 추가분이.

연말 결산이 아니니까. 작년 연말결산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죠.

그러니까 국·시비만 투여해서는 안 되죠? 구비가 출연돼야 되죠? 보건소장 신현우 예,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 아니 혹시라도,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비가 없어가지고 또 이걸 남긴다든지 보조금 자체를 남긴다든지, 집행잔액으로 남아돌아가면 안 되니까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화회선 부족으로 1,6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예.

그런데 회선이 얼마나 하게 되는데요?

지금 내선이 우리가 30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위생업무가 와가지고 정원은 129명인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134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 그러면 내선이 100여 선으로 해서 전직원에 전화 1대는 안 돌아가지만 그래도 3명당 2명 정도는 전부 자기 회선을 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선을 가지고 전화를 받다 보니까 외부에서 통화가 잘 안 걸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해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는 건데 환경위생과에 기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청 구내전화입니다. 우리 교환기 30회선 가지고는 복지사업과라든가 폭주하고 있는 위생업무라든가 이걸 다 수용을 못해서 우리가 키폰장치를 바꿔가지고 직원들 전화를 늘려줘야만이 외부회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회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구누구 전화왔다 그러면 서로 받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X선촬영장치 있잖아요, 그게 구입을 언제 한 거예요?

구입을 '92년도에

'92년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던 거예요?

지금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한 2, 300씩 들고 있습니다.

매년 2∼300이요?

예.

그러면 주로 고장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몸체에서 났지만 제일 많이 난 곳은 관구가,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수물품은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사실 사용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빈도수로 따져서 물건을 사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무조건 많이 사용하더라도 10년을 써라 그래서 항상 수리하게 됩니다.

냉장고 구입비로 216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 가서 냉장고를 봤었는데요 냉장고가 그때 거의 비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수리해 가고 또 수리하고 온도조절자동장치가 있습니다. 그 온도조절이 떨어지면 그때는 다른 냉장고로 약품을 넣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두 번 정도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존냉장고는 없애는 거고 새로 냉장고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냥 기존냉장고를 두고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냉장고가 문제가 있어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매를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넘었고.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냉장고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칸이 네 칸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비어있는데 굳이 그렇게 적당하게 유지하고 하면 많이 들어갈 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건 지금 비어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냉장고에 약이 차있는 게 아니고요, 봄철에 뇌염을 놓는다 했을 때 뇌염 놓기 직전에 약을 구입할 때는 냉장고에 약이 가득찹니다. 또 지금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독감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지금 또 구입하면 약이 가득찹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이라든가 예방접종 수요가 적을 때는 냉장고가 텅텅 빌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냉장고가 찰 때도 있고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청소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의제21」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번에 의제21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위원회, 소위원회가 6개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비, 다과회, 점심, 꼭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점심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토론을 해야 진지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비용을 아낄려고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과회 비용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고, 15만원 이 정도는 다과회보다는 조금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으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회 할 때는 수당은 없습니다.

의제21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우선 관악구의 의제21에 있어서는 사무실 문제 그리고 사무국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실과 사무국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하는데 방만 하나 덜렁있는 것도 아닐 거고 집기나 이런 것도 필요할텐데 왜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구의 의제21을 추진해 나가는데서 사무국을 별도로 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 위원님들이 정말 보람되고 미래를 확실히 환경분야에 있어서 진취적인 사업으로 운영해보자 그런 뜻에서 사무국을 두고 항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사항인데 담당과장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무국을 꼭 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도 본인 생각에는 듭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건 진지하게 토론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이나 생각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의제21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대로 해서 결론 지어진 것들을 갖고 과장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무국이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시, 인천시, 수원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체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얘기된 게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 의제21이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새로운 사회상을 만들어나가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볼 때 환경에 국한된 게 아니라 행정관리국 내지는 행정기획국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 의제21을 진행해야 된다 이건 앞서가는 얘긴 것 같은데 관악구에서는 이렇게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하지 않고 그에 부응해서 행정기획국이나 이런 곳으로 부서를 이관할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재정 문제를 꼭 구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간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재정마련을 할만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보자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대책은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유정희 위원님 어떤 분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행정관리국장님이든 생활복지국장님이든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셨으면 해요.

현재 관악의제21 위원회 소관 부서는 생활복지국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를 다시 지정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지난번 세미나에서 나왔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초안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 추진과정은 어차피 전 구청이 총동원 돼야 됩니다. 구청 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민간부분, 기업까지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 가면 청소환경과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천단계에 가서는 주관부서가 다시 지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 다음 재정문제는 의제21 추진과정에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한 사례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여건으로 봤을 때 민간부분에서 이쪽에 누가 투자하고 들어올 사람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재정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교부금이나 또는 기타재원을 갖고 조목조목 필요한 데 예산을 반영했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떤 반영의 원칙이 없고 또 예산이 임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전체예산이 약 905억인데 이 중에 예비비가 5억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1회 추경을 보면 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약 96억의 추경이 반영됐는데 이 때는 예비비가 2억 반영돼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 때는 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약 36억이 예산, 물론 보조금 빼면 약 20억 되지요. 이번 추경에는 예비비가 6억3,000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비비 반영의 원칙이 뭐지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비해서 예산총액의 100분의 1정도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예비비를 당초에 설립하고 있는 취지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때는 905억인데 이 당시에는 5억을 반영했고 이번에 36억밖에 안되는데 보조금 빼면 20억인데 이번에 6억을 반영한 건 어떤 기준에서 한 겁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905억이었는데 5억 예비비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비율을 계상했다가 그 이후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1차 추경때 모자란 부분을 다시 충당해 놓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때 96억 약 100억 가까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2억을 반영하고 금번에 약 20억 이번 2회 추경때요, 우리 보조금 빼고 자체 교부금갖고는 36억인데 6억을 반영한, 3배이상 반영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본예산서 379쪽을 보면 일반회계 규모가 905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9억7,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06억의 1% 내외정도가 초과되도록 9억7,0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맞게 됐었는데 예비비를 집행하고 2차 추경때 이 액수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전체예산의 1%를 반영하한다고 그러면 원칙을요, 그러면 96억에 대한 1%라든가 2회때는 36억의 1%라든가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총액대비 예비비 비율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1회 추경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답변드렸던 것처럼 당초예산규모가 906억이었을 때 예비비를 9억7,000만원 계상했는데 연도 진행과 동시에 예비비 사용할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다시 판단해 보고서 예산규모가 앞으로 향후에 예산집행할 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추가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1회 추경때

제 얘기는요 이번 2회 추경때 6억3,000 반영한 것은 어떤 퍼센테이지로 나온 거예요?

1회 추경때

2회요?

2회요. 지금 2회 추경때 6억3,6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37쪽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7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해가지고 집계표가 있는데 자체에 보시면 기정예산액 해가지고 6억3,6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액수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1회 추경하고 같이 플러스 된 겁니까?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회 추경까지 해서 예비비 총 사용한 거 빼고요 이번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비비 총액이

남은 금액이 6억3,600이란 얘깁니다.

6억3,600?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액수인가요?

가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현 시점에 6억3,600이란 얘깁니다.

별도로 예비비를 반영한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2회 추경편성 시점에 기정예비비액수가 6억3,600만원이다 그런 얘깁니다. 당초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편성할 적에 일반회계 906억이었을 적에 예비비를 9억7,000 해놨었고요, 그 이후에 예비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추가로 예비비를 확보했고 집행을 하고 2회 예산편성한 현 시점에서는 예비비 잔액이 6억3,600만원이다 그 얘깁니다.

계속 변동된 사항을

예, 가감을 하고 현재 시점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금년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역을,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뭐에 썼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예산편성한 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악의제21추진협의회 현재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공동의장 한 분이고 제가 공동의장을 8월 6일날 선출이 돼서 맡고 있는데요. 의제21추진협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청 내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부서가 관장이 돼서, 관할이 돼서 이 의제21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하고 같이 도와주겠다고, 같이 하겠다 했지만은 실제로는 해당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다못해 일반 21세기를 대비한 관악구의 환경이나 복지계획으로 짠다는 원대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일반 자그마한 계획이나 또는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구청에서 최하 4∼5,000은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는 기관의 마진까지 포함해서 4∼5,000정도 나가고, 하다못해 난곡사거리 도시설계지구 다시 변경하는데도 최하 3억이 들어갑니다. 3억 약간 못 되는데요, 난곡 지역에 도시설계비만,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2일날 추진된 추진협의회 인원이 42명이 추천됐습니다. 해당과장이 각 분과에, 6개분과에 해당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거창하게 구청장이 위원들한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악구의 환경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이 뭔지, 대안은 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러한 광범위한 계획을 짜주고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정말 의욕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구청의 협조라든가 기타사항을 보면 과연 이것을 42명 앞으로는 인원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런 방대한 인원이 관악구의 각 구성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일정부분 팽개치고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예산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반영된 게 1,800만원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게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이 2,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입안할 적에 어떤 계획하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했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추진협의회 들어온 위원들 사고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욕구를 관악구청에서 전혀 못 따라오고있단 말이에요. 욕구수준은 굉장히 높고 활동의욕은 높은데 실제로는 예산이라든가 행정지원 인력이 굉장히 미약하고 실제로 추진하는데 오히려 저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생활복지국장은 전체 인원이, 관악구 전체가 아니면 관악구 구성원 전체가 여기에 달려들어서 계획을 짜고 앞으로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무과에서 일하는 분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정기체납고지서라든가 고지서도 보내야지요, 기타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인원도 두 사람밖에 안 되고, 실제로 각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사람이 참석을 안 했으면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즉시즉시 자료를 해주고, 도대체 의제21이 뭔가를 기초자료를 적시적소에 제공을 하고 이런, 구청에서 하자고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지원과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200만원이 뭐예요. 공청회 한 번 개최하는 비용도 안 되는 이런 비용갖고 앞으로 추진위가 60명까지 늘어나겠습니다만 이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말이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최소한 홍보에 필요한 비용, 현수막이나 홍보책자 만들 비용조차도 반영을 안해 놓고, 각 소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누가 밥 못 먹어서 소위원회 밥값을 반영합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 두 사람이 어떻게 다 해요. 아까 국장님이 기획예산 파트가 앞으로 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천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과정이 중요한 거지요. 만드는데 이렇게 소홀히하고 관심이 없는 속에서 어떻게 실천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저도 진작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할 적에는 사실 낯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외부기관에 4∼5,000만원 주고 용역을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되면 보고서는 더 근사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누가 실천하는 겁니까? 구청 공무원이 실천하고 기업이 실천하고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미래계획을 짜자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예산지원이 안 돼서야 어떻게 그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8월 6일날 이것을 하고 나서 지금 한 1개월쯤 지났는데요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주무과장께서는 사무국이 필요한지 조차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시작한 것 자체도 문제고 나중에 시작한다는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도 굉장히 늦어요. 지금. 다른 구청은 이미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실천에 대한 예산까지 반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뒤늦게 출발한 자치단체로서 앞서한 자치단체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 물론 관악구청은 좋겠죠. 아까 인센티브제 돼 있는 거 보니까 관악구청이 이걸 만들면 공무원들 인센티브 각 과에서 800만원, 1,000만원 받는 것 같은데 그런 효과뿐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과연 「관악의제21」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곧 실천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고 볼 적에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갖고 앞으로 각종 소위원회나 또는 몇 차례의 의견수렴, 공청회,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러한 것을 다 시행할지는 저는 의구심입니다. 이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나오는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민간인 최초로 파트너쉽이 돼갖고 정말 21세기 관악구를 환경이나 복지, 교육에 모범적인 자치구를 만들어서 스스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자고 하는 이런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소홀히 한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이러한 게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태로 가서는 굉장히 졸속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운동도 졸속으로 되고, 실천도 졸속으로 되고, 보고서도 졸속으로 나올 것이 뻔합니다. 미리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의제21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관악구가 아닙니다. 다른 구 이미 많이 만들어진 수십 개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구청장의 마인드, 구청장의 참여, 구청장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하면 바로 지원부서 여러분들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인력이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자원봉사라도 하겠다면 사무국을 둬서 일반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과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행정도 뒷받침이 안 되고 일반도 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사퇴할까요? 제가 왜 이것을 청소환경과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한테 특별히 얘기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 정홍식 위원님께서 의제21과 관련돼가지고 총괄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추진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재원면에서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았느냐? 또 한 가지는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구청장의 마인드와 참여의식까지도 거론 해주셨는데 제가 기획예산과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재원문제라든가 또는 의제21과 관련된 홍보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공감을 하는데 아무리 구의 재원이 어렵다손치더라도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액수 갖고는요 공청회 한두 번 개최하고 위원들 전체 회의수당 주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회가 닿으면 구청장님이나 공동의장인 부구청장께 계속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만 기획예산 파트가 앞으로 실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차제에 의제21과 관련돼가지고 인식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 두 분에 관계되는 업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서 「관악의제」가 환경이 아니라 포괄 범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제2의건국위원회하고 관악의제21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두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하고 관악의제21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은 지난 8월 15일날 대통령께서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일변도로만 이렇게 오다 보니 사회적인 부조리라든지, 관치금융이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부패가 만연해갖고 이렇게 됐다 해서 이런 건 새로운 건국,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운동이고요, 이 관악의제21은 환경, 환경과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즉 보면 제2건국의 하나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거. 모든 사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 환경문제를 다루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그것과는 차별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에 본위원도 참여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복지, 교육, 그 다음에 그 동안의 부패부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자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관악의제21이 또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듣고 나서 보니까 방향이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이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자꾸 축소해서 직원숫자도 줄이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업무가 부과되어서 직원들의 일에 상당히 많은 업무에 과중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나요? 꼭 구청에서 관리감독해서 이끌어가는 그래서 전공무원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을 부과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시민국장이었는데 그때당시 의제21과 관련돼 이렇게 안한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는 전혀, 소위원회 매일 회의하고 이런 걸 옆방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제21은 큰 주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계획,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말씀과정에 교통문제도 있고 국토개발도 포함되고 하는 포괄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음세대 그리고 그 다음세대까지도 염두에 둔 개발계획입니다. 그런 포괄적인, 아주 폭넓은, 장기 구상의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정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른 구는 먼저 공무원이 주도를 해서 작성을 하고, 공무원 주도로 하니까 일이 쉬웠죠. 작성해서 실천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되는 게 공무원 주도로 만들어놓으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다, 주민의 공감대를 받지 못한다, 주민참여도가 낮다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시고, 거의 시민들 위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소위원회나 전체회의를 해봐도 공무원들이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주도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토론이 활발하고 당초 계획이 의도하고 있는 폭넓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형편없이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시간에 너무 쫓긴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1,83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도 생각은 했습니다. 금년 안에는 끝내자 그런데 지금시점에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서둘러서 끝낼 일이 아니다, 최소한도 내년도까지 끌고 넘어가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비용을 더 잡고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지난번 추경 때 잡아놓은 게 1,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홍보라든가,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 다양하게 예산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의제21」이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띠는 단체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 복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성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엮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그런 구성원을 가지고 과연 21세기를 지향하는 훌륭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민이 주도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도중에 시민단체 위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양하고, 서로 단체별로 노리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통일이 안 되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회의, 중재자로서의 구청 이런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실무적으로 회의과정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걸 접목해가면서 당초 계획을 만들어야 했던 그런 사회적 배경, 우리가 노리는 목표하는 바에 접근하는 과정을 훨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민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안 나오셨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에서 들었을 때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국·시비보조금이 4억9,757만6,000원의 보조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구비 42.5%를 합해서 8억6,534만9,000원을 여기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국·시비가 4억9,757만6,000원에 대한 구비 42.5%라면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 아까 담당주사가 보고드리면서 계수보고에 오차가 있어서 제가 바로잡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국·시비 보조비율이 - 아까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 국비가 15%, 시비가 37.5%, 구비가 37.5% 그럼 거기까지가 90%입니다. 나머지 10%는 위탁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하나하나 계산하면 비율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왜 생겼냐 하면 국고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보조금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 하면 그럼 시비를 더 주마, 그래서 국·시비를 묶어가지고 보조비율을 맞춰서 52.5%를 줬습니다. 나머지 37.5% 해당되는 그게 3억6,777만3,000원을 구비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52.5%면 47.5%를

조금전에 설명드렸는데요

10%는 위탁체 부담입니까?

예, 10%는 위탁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럼 37.5%가 3억얼마가 된다는 것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별 지원부담 비율은 국비가 15%, 시비가 42.5% 그리고 구비가 42.5%입니다. 혼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나온 게 57.5%고, 저희 구비 42.5%에 해당되는 금액이 3억6,777만3,000원입니다.

지금 42.5%라면 42.5%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4억9,000에 대해서 3억 얼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42.5%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음시간에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관악의제21」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악의제21」 추진위원들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추진체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민간기구가 이러한 방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환경개발 이런 계획을 과연 수립할 수 있겠느냐? 또 수립하게 한다고 보면 물론 이 부분도 전문가에게 어떤 용역도 발주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요. 이 사업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1차 추경 때까지만 해도 연내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발간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글판하고 영문판 추경 때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보지만 그렇게 시한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시간을 더 끌고가야 되지 않겠느냐, 연장해야. 충분히 토의를 거쳐야 할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 참여를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장,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획보다는 그 뒤에 따라오는 후속조치인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면 민간 부분이 훨씬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비중을 더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기왕에 다른 구청에서 작성했던 계획 같이 공무원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남들 보기에는 체계가 엉성해 보이고, 속도가 없고,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엉클어진 그런 모습이 보일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이 계획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조금전에 정홍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공교롭게도 또 우리 정홍식 위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평소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홍식 위원께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을 하자니 예산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걸 구성했으면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으로서 그 문제를, 또 한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물론 추경안을 작성할 때 실무적인 의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인 재원배분의 한계때문에 규모를 많이 줄여가지고 왔지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추경때 저희가 일반수용비 그 부분이 1,800만원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면 우리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입니다마는 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어차피 저희 간부들도 공감대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정해진 예산의 틀 안에서, 예산이란 게 시한적인 계획인데 그 틀에 묶이지 말자고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 측면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자체는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했다고 보여집니다. 참여한 자체가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못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참여가 돼서 거기에서 그만한 중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간위원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집단에서 나오는 어떤 두뇌적인 거 그런 것을 집약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려면 그분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린이집 보육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8억인가 돼 있는데 내용이 한시적인 실업자가정의 아동들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금액이지요?

한시적인 실업자라기 보다는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한시적생활보호자

그러니까요 경제위기가 와가지고 지난해 한시적생보자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그분들 자녀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측면이지요? 생활복지국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 8억이란 돈이 과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 자녀들이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이 돈이 그만큼 수혜받을 수 있느냐 사전 조사를 하셨습니까?

조사도 돼 있고 수요예측도 하고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홍보는 이미 다 돼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다 돼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요?

홍보는요,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구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숫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 몫으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수용된 아동들한테 해주는데 그 아동들 보호자들이 한시적생보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생보 대상자 자녀들은 이렇게 혜택을 준다, 종전에는 돈을 냈더라도 한시적생보자가 됐다라면 안 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한 시점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측에 홍보를 해서 이런이런 대상자는 경감대상이니까 보육료를 받지 말아라 문서상으로 지시를 했고, 양쪽으로 전부 홍보가 돼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하셨나요? 반상회보 그런 데는 안 하셨나요?

금년에 여러 차례 홍보하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제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또 물론 요즘에 와서 직장을 잃은 젊은층의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린이집에 수용된 아동들을 보면 보호자들이 대부분 젊거든요. 그런데 과연 8억이란 돈이 여기에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라는 건 얼마만큼 사전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이란 돈이 물론 국·시비에다가 우리 구비 합해가지고 8억이란 돈이 형성돼서 편성이 된 것인데 젊은 계층 실업자들, 한시적생활보호를 받는 현재 보호대상자들 자녀들이 과연 그만큼 있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어떻게 조사하셨냐 이거지요. 지금 보건소장님 바로 옆에 계시지만 복지사업과에서 금년이나 지난해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가족사항을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부분 저희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이 예산편성할 때는 2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초 현재 1,400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시점부터

이건 경감아동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경감아동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경감아동, 원래 여기의 목적은 물론 경감아동들도 늘어나겠지만 한시적생보자들에게 맞춰진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실업자들이요. 경감아동들은 그 전에도 충분히 그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아니고 국·시비 종합해서 책정된 금액이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집행에 대한 감사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몇 개월 안 남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생각으로는. 홍보없이는 수혜받을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를 우리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일시적인 실업자 중 아동을 두신 가정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위원장 김갑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