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원을 일시에 131명을 일시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감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001년 7월 30일까지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21명, 내년도에 36명으로 해놨지만 일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까지는 잔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는 별무리없이 추진할수 있고 저번에 말씀하신 인센티브제라던가 이런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실겁니다. 읽어보시면 언더라인을 다 쳐놓고 취약해 놓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공무원들의 불안이라던가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잠시 유보를 하면서 좀더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유보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탁이냐 아니면 임대냐 이런 사안을 놓고 협의를 하다가 이부분도 좀더 심도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까지 유보된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민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어느정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회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 관리비를 충당하자면 어느정도까지는 받아야 하는데 김건우 의원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복지회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차라리 임대를 줘라. 그래서 우리는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 임대비를 받아서 청사관리를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청사관리 문제 때문에 다만 몇푼이라도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시가 임대주는 것이 편할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임대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임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지난번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2,140,000천원들었고 시비가 2,080,500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7억여만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조례가 시행하는 중간에 바꿀수는 없는 사항같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1년간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예식비를 100천원 받는다고 했다가 다른 것은 다 무료인데 100천원 때문에 손님이 전혀 없다던가 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되는데 이 조정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참고사항이 있으면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먼저 계류를 했던 사항이고 이 안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원주나 강릉 비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릉은 예식장이 노동자들한테는 120천원이고 일반인은 250천원입니다. 원주는 90천원이고 폐백실등 모든 것을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봉수 의원님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99년 7월 8일날 동해시물가대책위원회회의를 했을 때 넣어서 한번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의장입장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이나 원주, 춘천하고 우리는 지리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회관이 중앙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중 시에서 임대를 준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직원이 실태조사한 것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임대를 준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까지의 비교분석표나 안을 보면 직영과 위탁만을 가지고 했고, 저희가 국비든 시비든 간에 나라돈을 50억씩이나 들여서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와줄려고 한것인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드레스를 가지고 오던 말던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찍든 말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현행 예식장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현재 예식장에서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식장에서는 비디오를 우리것으로찍어라...

지금 동해시에서 유명 예식장이라는데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결혼식을 할테니까 임대료 얼마요 내가 드레스를 가지고 오겠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거기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투자금액이나 여러모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로 지금 여기 들어와서 위탁을 받든 임대를 받든간에 그분들이 수익성을 높일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또 틀려진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시면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못막고 있으면서도 관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드레스 마음대로 가져오십시오. 사진도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거기껏 보다는 본인이 쓰는 것을 한다던가 내가 아는 친척의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찍는다던가 하면 저소득인 주민들에게 돈이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실지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자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나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막상 큰 예식장을 운영을 하는데 위탁이 되든 임대가 되든 간에 결혼식하는데 100천원만 받고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이 휴게실에서 간단히 대화를 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제2의 제3의 불협화음으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임대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보고 있고 임대현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되겠고 저의 의문이 직영을 하면 운영인원이 12명이 들어가고 위탁에는 왜 10명이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도 지금 실력이나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시 공무원들이 하면 12명이 해야되고 위탁을 하면 10명이 해야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조사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하게 되면 관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출하는 업무가 있어야 되고 보일러공이 있어야 되고 전기공, 기계, 수영강사, 청소부, 매표 등 이런 인원이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어떤 단체에 한국노총지부장이라고 하면 그분한테 인건비가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면 책임자 두분은 안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밑에 써놨습니다만 이 수치에 대해서 추경이며 내용은 원가조사의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 이 시설이 얼마를 벌 것이다. 못받았을때는 보조도 해야되고 거기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추경에 조사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탁을 줄때는 10명이 유지를 해야되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정말 개혁의 의지를 갖고 시가 직영을 할려면 오히려 8명 갖고 할수 있는 그런 동해시의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의 문제점으로 볼 때 이런 안을 가지고 온다면 직영을 해서 무료로 하고 경비를 다 대주는 겁니다. 50억 들여서 돈 100천원, 80천원 돈 2천원 깍아 준다고 올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머리 깍는데 지금 시중에서 보통 9천원씩 받는데 1,800원 싸게 할려고 여기와서 깍는 사람들이 몇분되겠습니까. 오히려 시에서 저소득층을 정말 구분해서 공짜로 해주고 모든 경비를 작은 인력가지고 운영할수 있는 선에서 그냥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이발을 하게되면 목욕탕에 가서 하고 7천원을 냅니다. 그럼 이발비로 2,800원이나 3,000원이 나가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있고 시중가격의 80%로 한다고 하면 이용객이 시내의 중심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안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손댈수 있는 범위는 위탁이냐 임대냐. 그리고 오늘 임대료를 100천원 받을것이냐 안받을것이냐. 위탁, 임대, 직영, 돈을 받을건지 아닌지 그 네가지만을 가지고 ○, ×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우리시 관내의 근로자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주기위해서 이 시설물을 만들었고 시가 의도하는 바는 그 시설을 시중의 시설이용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하든 어떤 상향선, 즉 시중의 시설이용료의 80%를 하겠다 70%를 하겠다는 선은 벗어날수가 없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고...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묻는데 민간위탁을 주는것에 노총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노총이 이 시설물을 위탁을 받아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이 시설안에 있는 수영장, 이발소, 미용소, 예식장 등 이런 시설들을 직접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러한 시설은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례에 위탁 맡은자가 재임대를 할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전대행위가 됩니다. 전대행위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임대까지 줄수 있다고 명시를 한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 왜 자꾸 임대를 주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임대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하나도 안나왔는데 왜 자꾸 주라고 하느냐 하면 위탁을 줘도 임대에 따르는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고 그 사안에 관리비 부족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비가 자꾸 투자되기 때문에 차라리 위탁을 받아도 재임대를 해야됩니다. 그럴바에야 시가 임대할 부분은 아주 임대를 하고 나머지 임대가 불가능한 총괄적인 관리측면이나 운영측면 전반적인 시설물을 관리하든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지정업체를 지정해서 이 시설물의 임대전체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던가 이런 측면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에 위탁도 할수 있고 임대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재임대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이 허락을 하면...

만약 그 규정이 없다면 재임대 규정에 대해서 이건 불법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차라리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시비가 자꾸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임대를 줘라 의회에서는 이런 주장입니다. 비교분석표에 보면 임대 분석표가 하나도 없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보고 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추계를 했고 밑에 내용은 저희들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책임있는 기관에서 용역 금액이 나오니까 수영장 뭐뭐 해서는 수익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계산치가 나오면 임대든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상한선을 맞춰야 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시비를 보조하면 안되고 얼마 번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요. 예를들어 이발소면 이발소, 목욕탕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임대를 주고 나머지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노총이 맡아서 관리를 하던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자는 안인 것 같은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안속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도 확실히 짚어서 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뭐는 직영을 하겠다 뭐는 임대를 주겠다 하는 사항까지 의회에 얘기가 되고 보고가 된 다음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순응을 하겠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은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노총이라고 거론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임대시설물을 한동에 5,000천원에 하겠다. 그러다 보면 또 민간끼리 위탁관리를 잘 안하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나오면 금액이 결정되지만...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업자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 내부적인 어떤 거래가 있을 것이고 이래서 차제에 시가 계약을 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라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발의에 전적으로 제창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무슨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부분임대계약으로 해서 줄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임대체결을 하자 어떤 단체에다가 줘서 거기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나 시집행부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나 그러나 여기 조례 상황에 보면 주키포인트가 위탁관리하는 측면으로 포인트가 넘어왔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임대계약이 어떤 조항의 시장이 별개로 줄수 있다고 하면 초창기에 임대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나머지 임대계약이 안드는 범위내에서는 지원금이 시에서 얼마가 나오든 간에 거기서 조사를 해서 그 금액만큼 연간... 본 의원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임대를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줄 수 없다고 의회에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되고...

열쇠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전체 위탁계약을 받아서 본 업체가 전적으로 다 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느냐 거기서 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바에는 기 집행부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은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가자체가 임대계약을 받은 어떤 단체가 금액자체를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이 안되고 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폐백실은 얼마라고 단가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은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총무과장님 말씀으로 볼때는 인원감축이 올해고 내년이고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는 저희가 시의 인원을 거기에 1년이고 두었다가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애매한 나이에 나가서 요즘 50세가 넘어도 다 젊습니다만, 그런분들이 나가서 불이익을 받을바에는 저희들이 1년간 자체직영을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의 유지비 정도의 수익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에게 10명이면 10명에게 명예퇴직으로 영원한 직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안도 앞으로 구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명예퇴직을 해도 불이익이 없고 시에서도 잡음이 안생기고 골치아프지 않고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박수를 치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고생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 사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할수 있는 조건을 주듯이 우리가 1년이면 1년을 직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듯이 그분들에게 사업장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이 제안한 안에 저도 동의를 표하고 차라리 설왕설래 말도많고 1년에 348,000천원을 또 지원을 해야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구조조정문제도 나중에 어렵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럴바에야 나가는 분들한테 어떤 선물도 줄겸 또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시설을 우리가 한번 1년간 위탁을 하면서 그 수익계산을 했다가 아주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 정리를 해드릴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임대인데 시가 직접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임대를 하는 원칙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권순일 의원님의 발의에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좀 특수한 시설입니다. 보일러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보일러공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되고 또 전기, 기술분야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됩니다. 그럼 저희가 각 직렬별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력을 신규로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직 인력을 가지고 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보일러공도 부족한 상태이고 한 보일러공이 2∼3개의 보일러를 맡아 볼 수 없도록 관련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직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분야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과 정반대로 증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의원님들께서 직영이든, 임대든, 위탁이든 정해주신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면 됩니다만 처음부터 위탁쪽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 저희 구조조정과도 연관이 있고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 1명을 정규직을 파견하던지 아니면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퇴직을 시켜서 그쪽에 사무장으로 고용승계를 해서 보내든간에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도를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년간의 수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원가의 용역을 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실제 운영했을 때 어느정도 수지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나간 직원으로 하여금 분석토록 해서 수익이 남았으면 그 다음에 위탁금액을 더 올리고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봤으면 그 적자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절충형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정확한 통계산출이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견이든 명퇴를 시켜서 그쪽에...

1명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는 이미 강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파악이 힘들 것 같고 그렇게 철두철미하시면서 발한동 도서관은 지어놓기만 하고 사서직 하나도 배치해주지 않고 6개월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사서직을 배치해서 책정리를 하는 판인데 지금 우리가 50억을 들여놓고... 저도 군대시설 때 보일러공 발전실 다 관리를 했습니다. 어려운 분야가 하나도 아닙니다.

어려운 분야가 아닌데 자격증 있는 사람만 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직원들도 명예롭게 명퇴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현재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서관도 사서직이 없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6개월을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발전, 보일러 관계는 지금 장비가 좋아서 2급 기능사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공직자중에 그정도 자격증은 많은 분이 가지고 계실것이고 만의하나 없더라도 아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방침이 결정되면 어떻든간에 저희 직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신규채용을 억제하면서 기존 직원들중에서 희망자나 자격증 가진자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명퇴를 완충 시킬려면 그동안 공직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기회에 슬기롭게 하면 장점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 구조조정에 역행을 해서 증원이 되는 결론이 나니 조금전 제가 발의한 의견에 조금 번복을 하겠습니다. 권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차라리 처음 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임대를 줄수 없는 시설물은 노총이나 그런 시설에 위탁관리계약을 하고 나머지 임대시설은 임대자를 차라리 퇴직이나 명퇴 예정자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순조롭게 구조조정도 이루면서 계약을 해줘서 나가서 벌어먹을 사람은 벌어먹어라 이렇게 안을 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번복되는데 전문직 임대로 나가야 될겁니다. 예를들어 미용사라고 하면 미용사를 관리할수 있는 관리자를 두는 것이 아니고 직접 미용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임대를 받아서 일할수 있고...

주인이 하나 채용해야지.

전체 토탈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 대한 대타를 뽑기 위해서라도 지원이 1명 나가야 될것이고 그러니까 정낙진 의원님이 첫 번째 주장하신 시가 직접 임대하자는 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해 봅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과 임대 중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기사나 보일러기사는 시 공무원으로 관리를 해주어야지 물건을 임대를 하지요.

그것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만 임대하고 관리자들은 자기들이 채용할수 있도록.

구분임대를 한다고 하면...

구분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곳이 수영장인데 수영장을 임대 맡아서 할 사람이 자기가 관리자를 구하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임대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에 전기기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합관리하는데서..

전기용량이 총 얼마입니까? 수전용량이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750㎾입니다.

750㎾라고 하면 전기관리대행이 가능한겁니다. 1,000㎾이상이 되면 반드시 전기기사를 채용해야 되지만 1,000㎾미만이라고 하면 관리대행이 가능한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관리대행이 가능하건 안하건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해야겠다고 하면 기술자들은 시 공무원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고 하면 시에서 일단 책임한계를 벗는겁니다. 단지 거기서 어느방에 누가 들어와 있고 어느방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고 하는 것을 시에서 1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관리하는 정도로 운영을 할수 있게 되겠고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 임대인이 건물을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관리를 해줄려면 거기에 청소부도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기계설비도 관리해야되고, 전기설비도 관리해야 됩니다. 전기같은 경우는 관리대행이 가능하니까 사람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되는 요원은 시의 공무원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가 40,000천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추계가 안나와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출장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이만한 시설에 어느정도 수익이 되는지 저만한 건물에 월 40,000천원이 나온다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월 40,000천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뭘해서 40,000천원을 받아들입니까.

개별 임대했을 경우에는 관리비 배분상의 문제라던가 공통관리해야할 시설에 대한 관리인 채용문제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김원오 의원님 결론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영쪽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면 구조조정하고는 관련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시설을 관리할수도 없는 것이고 위탁으로 어느 단체에게 모든 시설도 관리하고 모든 것도 운영해야 된다는 책임을 시에서 주고 1명이 나가서 이 건물이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바람직한데 단지 월 사용료가 40,000천원이나 된다고 하면 이 것을 어떻게 줄여갈까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확실한 자료와 예측하지 못하는 수치를 갖고 우리가 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은 직영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위탁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하자면 또 막대한 시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지난번에도 주장했다시피 구조조정측면도 생각한다면 일부 임대가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종합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은 노총이라던가 이런데하고 위탁관리를 계약체결하고 나머지 시설은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임대로 그 사람들을 제1순위로 선정을 해주면 구조조정도 잘 이루어지고 시설관리도 잘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언급됐습니다만 이·미용실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모임이 직접기능을 가지고 운영해도 어려운 사정인데 본인이 기능인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수영장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가장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일러비라던가 수영장 물, 약품관계를 저희 직원들이 퇴직해서 나가서 운영할수 있을런지 약간 의심이 됩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주 위탁자를 누구를 하던간에 정해놓으면 주 위탁자가 몇 개 시설은 자기가 직접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 시설을 개별 임대해서 수익을 챙기려면 안되고 주 위탁자가 기본적인 시설을 몇 개 직접하고 나머지 시설을 내적으로 임대하던가 이렇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느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모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집행부에서 조금더 연구해 보시고 의원님들끼리도 조금더 연구를 해서 유보를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3일전에 단가 원가계산하는 전문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곳에 임대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씩 계약하면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하 3년은 줘야지요. 장사 차려서 접어야할 판인데...

권순일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시설이라던가 기타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시급하면 다시 또 간담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경제하고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보도 좋고 결정도 좋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결산치를 가지고 여기다 제출하고 그것으로서 평가받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보면 또 다릅니다.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야 한달에 몇번할까 아니면 수영장에 몇 명이나 올까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운영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의해서 조금전 얘기했듯이 월 40,000천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시설은 없느니만 못한겁니다. 오히려 40,000천원을 가지고 동해시 근로자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이 더 나을겁니다. 왜 그런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0,000천원의 비용이 투자된다고 하면 거기서 얼마만한 소득이 나와서 이 갭을 줄여줄수 있는지 그것이 안되면 문닫아야 됩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지만 월 40,000천원씩 들인다면 그냥 주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합니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 40,000천원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와는 다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벌써 계약이 되었습니까?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떠있는 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행정이 이렇게 함으로써 의회와 갈등이 증폭되는 겁니다. '99년 9월 15일 복지회관에 대하여 작성자는 아주머니입니다. 복지회관의 수영장 운영이 수영연맹으로 결정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연맹에서 관리를 맞게될 사람은 북평, 해수수영장 등에서 많은 불만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맡을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지요. 좀더 확실하게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줄 사람이 운영해서 자유롭고 기분좋게 이용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15일날 뜬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행부 공직자들만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법규연찬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행정이 한발 앞서서 액션을 취하므로서 자꾸 의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불쾌감을 조성해서 서로 갈등이 증폭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무슨 사안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것도 없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되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참작하셔서 한점의 오점도 없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보를 해서 시급하면 시급한대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건축법령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며 이중의 검토절차, 유사한 심의, 중복규제등의 부분이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법령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대폭 완화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시유가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적용의 완화입니다. 제1항은 수면위의 건축물로서 대지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31층이상 건축물등의 대지안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 피난시설 등의 설치 의무를 완화 한다는 조문으로 조례에서는 그 신청 절차만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법령에 명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도시계획의 설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분할제한 등의 기준 적용에 특례를 주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금번개정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신축이외의 건축행위 즉 재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은 부적합한 행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허용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입니다. 신고대상건축물을 건축사에게 위임하고 조경예치금예탁에관한사항이 법령에 삭제되어 명시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겁니다. 안 제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입니다. 법령에서 조경공사비 예탁제도 삭제로 조례에서 병행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 도로의 지정입니다.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의 범위와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방범초소, 신문판매대, 공중전화부스 등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가능토록 하였으나 법령삭제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당해 건축물등은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안 제29조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전용주거지역내 초등학교만 허용하였으나,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완화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내 자동차관련시설중 검사장, 학원, 차고지, 주차장을 추가 허용하고 유스호스텔은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단란주점은 제외하였습니다. 중심, 근린, 유통상업지역에 장례식장 허용입니다. 종전에는 12M이상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만 선택적으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면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 허용입니다. 종전에는 20M 이상 도로에 15M이상 접한 대지만 선택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전면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세부용도 10개 시설군에서 5개 시설군으로 단순화하는데 따른 용도 명칭이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36조 내지 안 제47조입니다.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법령에서 당해지구에 대한 용도지구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도 2000년 5월 9일까지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들도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억제를 위하여 법령에서 용적율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5조 용적율의 완화입니다. 현행 조례는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서류를 제출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완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판단하도록 내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56조 대지의 분할제안입니다. 현행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지의 분할제한을 5개지역으로 단순화해서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7조 및 안 제58조입니다.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공해공장등 위해건축물, 창고, 다중 이용시설, 주민기피시설 등은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토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폐지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58조의 2입니다.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일정한 노폭이상에 서로 면하는 대지에 인근 건축물과 접하여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9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현행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은 도로의 조건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서로 가로구역 단위로 최고높이를 미리 정할수 있도록 하였고, 최고 높이를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제한 기준에 따르고 이 경우 대지가 2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조례에 명시하여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0조 높이제한 완화 구역입니다. 제59조에서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할 수 있으므로 규정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령에서도 삭제된 사항입니다. 안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정북방향으로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층수와 높이에 의한 제한을 건축물 높이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1배로 상향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2조 및 제62조의 2 도시설계 지구안의 건축기준 및 작성방법입니다. 도시설계 지구의 설계작성 방법과 건축기준을 법령에서 직접명시하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3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제한기준 이상으로 공지를 남겨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높이제한에 인센티브을 주는 제도로서 조례에 명시된 시설용도를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화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5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구조입니다.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제조, 운반, 저장, 유희시설등에 대한 규제 사항으로서 소각시설의 규모를 설정하였고 제2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의 규모를 정하여 공작물로 분류하였습니다. 안 제66조 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건축허가수수료입니다. 용도변경 허가사무가 신고 제도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되어서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2절 미관지구건축물과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조문시행 시기를 법령부칙의 시행시기와 맞추어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8월 26일날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쳤는데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99년 9월 4일 조례·규칙심의를 했는데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편의 방향으로 개정한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가 인식되거나 중복규제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이 완화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 제4조, 제8조, 제15조의 2, 제16조, 제17조내지 제29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의 2,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5조의 별표 1의 건축허가 수수료등은 법령에 근거하여 완화 및 완화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며, 제3조 제3항내지 제4항, 제62조 및 제63조는 상위법에 직접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9조, 제13조, 제36조내지 제47조, 제57조 및 제58조, 제60조는 상위법이 삭제되어 명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검토보고 사항에서 설명한대로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완화 및 완화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런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봐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내에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주민단지가 전용주거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상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이주민단지는 전용주거지역으로서 그냥 용도별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시내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고 다만 주거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중심업무 상업지역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우리시에도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로 되어 있는데...

근린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업지역도 일반상업지역, 중심사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상업지역밖에 없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없지않습니까?

지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있습니까?

대도시에는 그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평동 산업기지에 위치되어 있는 이주민단지는 우리시에서는 관리상 전용주거지역도 없고 준주거지역은 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전용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전용주거지역은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주거지역에서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수가 없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제정목적이 주거용의 건물을 확대하는 그런 목적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대한 비율을 제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 별도로 지역지정을 하거나 제한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제한할수 없는 용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제한을 심하게 합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시조례든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그것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관계는 도시계획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지구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북평이주민단지 지역을 기간이 되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지구땅덩어리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계속가는 것인지.

좀 모순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그 지역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야된다 하는 필요성이 있을때는 돌아가면서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주거비율이 60%이상이고 나머지를 기타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할수 있는 용도에서 굉장히 협소하게 건축하고 전용주거지역도 그만한 제한을 안가하는 만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안지구택지개발에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비율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제한...

제 얘기는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용도지구가 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는 택지개발촉진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속히 검토를 하시고 당해지역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주거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지구내에서 건축물 신축시 건축법에서 정한 일부규정을 특례로 적용 완화하여 허가처분토록 규정한 조례로서 그간 건축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적정하게 법조문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시는 동해 대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임시조치법의 시행시기가 경과한 후에도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속적으로 법률효력을 발생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입니다. 본조문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어 주문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변소, 지하층설치입니다. 건축법령삭제로 조문삭제로 했습니다. 안 제6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입니다. 보조항이 건축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법조문이 변경되어 조문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건축재료의 품질입니다. 건축법령 삭제로 조문삭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내지 안 제12조 및 안 제1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건축법령 개정으로 조문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건축법령에서 삭제되어 조문삭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주택건설기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조문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9월 4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동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그간 건축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동법률이 정해져 있으나 근거없는 사항으로 정비하는 등 조문을 전면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3조, 제6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등을 건축법령의 개정 및 변경으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이며 제4조 및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7조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조문을 삭제·수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완화시킬려는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창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고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전체의원이 모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거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동해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운영상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해당분야 개별법 적용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마을관리휴양지내의 행위의 허가 및 제한, 허가취소, 권리양도에 대한 제한은 관련 개별법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마을관리휴양지의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은 이행준수율이 매우 낮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행위의 허가 및 제한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3항 시장은 마을관리휴양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항 행위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허가취소입니다.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4페이지입니다.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케 한때. 6. 기타 마을관리휴양지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때. 이것도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권리양도의 제한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입장거절 및 퇴장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염병 질환자, 청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기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환부입니다. 이미 납부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해시마을관리휴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운영상 불합리한 규제 및 사항을 개별법 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관리휴양지내의 행위의 허가 및 제한, 허가취소 권리양도는 관련 개별법으로 시행가능하여 삭제하고 마을관리휴양지의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의 규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른 조항은 개별법으로 규제가 가능함으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13조 입장거절 및 퇴장은 이행준수율이 낮아 현실성이 없어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정도의 규제는 상징적이라도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휴양지가 사실 추암해수욕장이 90년도 12월 29일 지정했다가 그사람들이 신청을 안해서 폐지가 되었고, 비천계곡이 지금 하나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청소비만 받고 할려고 해도 안오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황을 봐서 지금 규제완화를 하는 상항에서 자꾸 규제하는 것 보다 같이 포함시켜서 삭제....

그거와는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고 제13조 입장거절 및 퇴장은 만약 이 조례를 운영한다고 하면 필요한 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런겁니다.

마을휴양지는 철폐를 하더라도 일단 통제수단으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존속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법이라던가 환경식생위생법, 환경규제법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즉, 개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중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잘못되었을때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 다 조치가 되니까 관광개발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개별법으로 하자는...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릉계곡 들어가기 전에 구 삼화절터가 있는데 그 밑쪽을 마을휴양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릉계야영장 관리를 겸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자체에서 앞으로 허가 없이 관리할 수 있겠네요. 규제사항이 다 철회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정이 들어오면...

지정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홍상철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이유 및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이 되어서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신고 의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 적용으로 적용 가능하거나 법규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구획당 30분마다 보통차량과 소형차량으로 구분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법상 주차구획선 설치기준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급지구분 및 차량구분없이 현실화하여 30분 초과시부터 15분마다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시간을 세분화 함으로 주차장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설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주차장조례중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주차구획선표시, 주차장의 표시, 주차장 설치심의 등 민간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제로 변경된 부분은 관련법규를 적용 시행가능하며 공용주차장 요금의 시간을 세분화 함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요금징수시 소형자동차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되 소형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점용구획수에 따라서 주차료를 징수토록 공용주차장 요금 체결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신고 노외주차장 표지설치, 신고노외주차장 신고제와 과징금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은 상위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5분 단위로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말씀대로 폐지되고 이런 부분은 전부 상위법이 개정되고 해서 완화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면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정안에 주차요금이 지금보다 30분 초과시 15분마다 250원을 추가로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려가는 쪽이 됩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30분이 초과하면 무조건 1시간 요금을 받던 것을 30분이 초과해서 15분까지 45분이내일때는 750원을 받고...

만약에 1시간이 되면 얼마를 받습니까?

1시간에 천원입니다.

그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 지내요.

시간으로 할 때는 똑같고 전에는 30분이상되면 무조건 1시간으로 봐서 1천원을 징수했는데 30분에서 31분만되어도 천원을 징수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30분 초과해서 15분까지는 250원만 더 징수해서 750원으로 하고 1시간했을때는 천원 그냥 받고...

현재보다 부담이 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단시간 주차할때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잘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실에 전화가 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잠시 주차를 하고 물건을 내리고 아니면 볼일을 보고 한10분이나 20분동안 주차를 했다가 가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까지는 면제하는 쪽으로 앞으로 주차요금징수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예를들어 짐을 싣고 와서 내리는 시간 30분 그다음에 물건사러와서 잠시 대기하는 부분 우리가 시민들한테 변명하기를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하면 요금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차질서를 위한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0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행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현재 입찰을 봐서 요금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되는데 다음에 이런 과제를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먼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수퍼마켓이나 이런데 라면이나 몇상자 내려놓고 술 몇상자를 내려놓고 가는데도 돈을 달라고 해서 억울하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앞에서 상품을 인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30분까지 모든 차량을 면제해 준다면 노상주차장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노변에 세워놓는 것이 장시간을 안세워 놓습니다. 모두 1시간 이내로 세워놓았다 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고 상가 앞에서 상점에다가 물건을 인계인수할때에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12월 정기회때 조례개정될 수 있도록 안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민투자유치촉진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민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7월달 간담회할 때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대략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과 시설기본계획의 수립 고시, 행·재정적인 지원문제, 종합지원센타 설치 및 지원협의회 구성, 민간투자유치자문단의 설치 이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전부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관광문화·사회복지 등의 사업과 북평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등 상위법령에 의해 참여가능한 민간개발자가 스스로 또는 동해시의 민간투자유치계획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기업유치 등을 말한다. 2. 민간개발자라 함은 개인, 상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 출자한 민관 합동 법인 등을 말한다. 3.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이라 함은 시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시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매년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중 시가 시행할 사업. 2. 지역균형개발법 제27조의 지역개발사업 중 시가 시행할 사업. 3. 기타 관광진흥법 및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유치대상사업 중 시가 시행할 사업. ② 제1항의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관광개발과 관련된 중·장기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의 내용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추진방향 및 대상사업, 민간투자유치사업의 투자범위,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유치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유치사업의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민간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민간개발자의 제안사업. 1. 민간개발자는 시의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제6조에 의하여 수립된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민간개발자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투자수요 및 재원조달계획, 사업 타당서 분석, 건설기간, 예정지역, 시설내용 및 규모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준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민간투자유치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투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고시.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관광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상응하는 민자유치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민간투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내용, 투자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무상사용기간 및 산정내역,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정부, 도 및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때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이 정하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 등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지원. ①민간개발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등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수 있다. 1.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2.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장, 전기통신시설 등. 3.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 4.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감면.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사항. 제9조 협약의 체결, 시장은 민간투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시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민간투자유치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투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인허가에 따른 고충 등 각종 협조 및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민간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유치종합지원센터 또는 투자유치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 제11조 민간투자유치지원협의회. ①효율적인 민간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유치지원협의회를 둘수 있다. ②협의회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련 실과소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는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민간투자유치의 활성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민간투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의 사전검토. 2.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3.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 조사 및 처리. 4. 민간투자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기타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④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수 있고,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킬수 있으며, 투자유치담당관과 업무관련 담당으로 민간투자유치지원실무협의회를 둘수 있다. 제12조 민간투자유치자문단의 설치. 시장은 대규모 민간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등 민간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가, 교수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민간투자유치자문단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제13조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1. 허위·대리·동업빙자 전대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관련부서의 협조 각 실·과·소에서는 당해 민간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료요구 등 주무부서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투자유치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①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상응하는 특별상여금 지급, 표창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②민간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민간인, 단체 등에 대하여는 그 기여도에 따라 보상 또는 포상 등을 할수 있고 민간투자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 등을 수여할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민간투자유치지원협의회 또는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민자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관광문화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업과 민간기업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투자유치의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의 수립.고시,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민간투자유치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협의회 구성, 민간 투자유치자문단의 설치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본조례는 '98년 9월 제정된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유사한 조례이므로 통폐합이 바람직하며 민간투자유치지원사업협의회와 민간투자유치지원등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대로 유사한 조례가 우리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면 되지 않나 먼저 생각을 하고 조례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 법체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조 3호에 보면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이라 함은 시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다만 타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그다음 제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금전 유사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동해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상위법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에서 다른 조례의 심의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법체계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제3조 1항 2호에 보면 지역균형개발법 제27조의 지역개발사업 중 시가 시행할 사업. 그것은 뭘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균형개발법 제27조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서울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민자유치계획 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가 시행할 사업 하나도 여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제8조에 보면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지원에 1항 4호를 보면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감면이 구체적인 근거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태여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제15조 민간투자유치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는 시정에 공무원이나 시민이 특별한 공로가 있을때에는 다른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표창이나 상여금까지도 지급할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 등을 수여할수 있다고 하는데 명에시민증을 주자면 적어도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체계상 우선 맞지 않고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보완하면 될일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종전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된 사항이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계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라기 보다는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굳이 집행부에서 동일한 법령을 두 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 윤종대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내 각 유명관광지에 민자유치를 하다보니 실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최종 심의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민자유치촉진조례는 어떻게 말하면 좀더 능동적, 적극적으로 나서서 끌어들이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는 들어오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발더 나서서 기왕 우리시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 정보도 제공하는 측면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촉진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위법적 근거도 조금 다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상위법령이고 촉진조례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조금 다르고 사실상 촉진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여기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유사한면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촉진조례는 한발앞서 나가서 끌어들이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먼저 심의위원회을 폐지하고 촉진조례에다가 심의위원회 설치를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촉진조례가 먼저되고 그안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시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원초적으로 근본적인 조항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조금 공통된 사항도 있고 이것이 대다수 앞서가는 시군을 보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조례따로, 촉진조례따로 되어 있는데 자치제는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 나서가지고 하자는 측면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굳이 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별도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종대 의원님하고 김원오 의원님이 제안한 사안에 동의를 표합니다. 법은 3장에 끝나면 됩니다. 많이 만들어 봐야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각종 조례나 규칙에 얽매여서 일도 못합니다. 차라리 저는 민간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니 동해시촉진조례안과 합쳐서 동해시민간투자유치촉진및심의위원회조례안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촉진조례안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의 규정만 몇가지 두면 되는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촉진조례안은 그동안 심의위원회로서는 어느 사업자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사업자를 두고 건설법에 따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임해보겠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조례중에도 그런면이 있는데 그럼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시키도록 집행부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필요도 없는 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여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출수 있는 기구를 여기다 보완을 시키고 여기에서 할려고 하는 협의회를 폐지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약서 체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게될 그런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협약을 체결할때는 의회의 결의로 할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다시...

참고사항을 실장님께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협약체결에 의회의 결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시행자 지정에 저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들어가서 그 사업자와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행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결의속에서 할수 있다 라고 ...

지금 기존 설치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겁니다.

심의회를 거치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안도 집어 넣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조항이 안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칠바에는 명문화시켜서 거치도록... 심의회를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트러블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조례는 작년에 윤종대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금 한번도 운영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발의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려고 하면....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난해 3월달에 만든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사실 상위법이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제안하는 동해시민간투자유치촉진조례는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었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대로 이안에 있는 민간투자유치지원협의회라던가 민간투자유치자문단의설치는 사실 법적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법이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존중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는다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위법이 정한 사항을 받는다는 것은 몰라도 이 조례는 똑같은 법입니다. 어느법이 상위라도 따질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는다고 그러면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뜻이 그렇다면 유치촉진조례하고 심의운영조례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유치촉진조례는 좀더 구체화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뜻은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다시 만들어서 차기에 다시 부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해서 올리니까. 부결이나 계류는 거의 유사한데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 자체는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