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 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별로 의원 개인이 일괄질문을 한 뒤에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각 실과원 소장은 간단명료하게 핵심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이용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이용자의 수는 98년도에 50구, '99년도는 현재까지 46구로써 이용자의 수는 연 10프로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용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접견실의 위치가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조문객실의 협소로 인해서 이용객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잔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의 해소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만일에 해소 방안이 있다면 현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인데 기획공보실 예산담당의 예산 요구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오재식입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장례예식장 운영 및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에 설치된 장례예식장은 진료부 신축시 기존 보일러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등 사망자들의 영안실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임실 관내에 장례예식장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접대실 미설치로 개장하지 못하다가 '97년 5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결정했고, '97년 11월 10일 개장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료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건폐율이 20퍼센트인 관계로 집대실을 구 건물 4층에 시설할 수밖에 없어 이용하는 조문객에게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장례예식장 현장 방문시 지적하신대로 임실치즈와 협의하여 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보건의료원에서는 붙임 도면 내용과 같이 조리실 및 접대실을 현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조문객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을 개보수 할 경우에 대략 시설비가 1천5백만원 정도 소요되며, 안치실, 바닥 타일시설, 수도시설 및 배수시설에 5백만원정도 소요되는바, 이 예산은 예산담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례예식장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에 1건, '98년도에 50건, '99년 현재까지 46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예식장 4층에 있는 조립식 건물을 의료원 신 건물에 있는 식당을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구 건물에 있는 한방과하고 물리치료실을 식당 자리로 옮기게 되면 장례예식장이 있는 건물은 전체를 장례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있는 조문객실을 터서 두 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문객실을 나누고 바로 위층에 접대실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3층에 조문객실을 하나 더 만들고 그 자리에 조문객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에 계산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대풍을 이루기 위해서 영농지도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조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성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실과소장은 법령 및 적법 절차를 확인 검토한 후 조례가 법령에 없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는 법령 및 조례를 무시하고 기금을 조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결산검사 때 지적된 기금조성 대책 및 처리결과를 보면 농촌기술자회와 협의하여 필요시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자회의 의견에 의하여 집행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자회 기금조성이 적법하지 못하게 조성되었다면 즉시 법령 및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금홍입니다. 방금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회의 기금조성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으로 현재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은 4천2백5십3만3천원이 있습니다. 13회에 39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목적은 농촌지도자회에서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 또는 회의, 자체 모임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액수는 본 예산에 일일이 계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 회원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했습니다. 다음에 적법한 기금조성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처음에 수령금을 받은 것이 1990년도입니다. 그때에는 조례나 적법 절차 등은 생각지 않고 우선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촌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사항에만 따라서 그때부터 기금 조성을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보니까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가 안 된 것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이 적법하지 않으면 향후 처리대책은 지금 '98년도 결산감사로 지적을 받았고 농촌지도자회가 연합회로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단법인을 신청했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금년 4월 27일자에 사단법인의 허가가 나가지고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이 적법대로 조정되어서 활용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일형 의원 보충질문 요청) 이일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에 의하면 농업진흥원 업무 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당시의 관련법이 없었다면 임실군 조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조례는 임실군 법령으로도 간주해도 됩니다. 이것을 생각지 못하시고 오신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가 '98년도가 아니라 98년도 결산검사를 '99년도 7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면 즉시 시행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맨 끝에 제가 즉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자연합회에다가 출연금이나 기금을 주어야 할 법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것은 환수를 해야 합니다. 법이 없으면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환입하여 다시 그 돈이 나가야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즉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물론 답변 중에 시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즉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과 협의해서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잡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출연금을 본예산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분명히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내지 IMF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촌에서 주 소득원인 여러가지 소득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다같이 느끼는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우리 농촌은 더욱 어렵습니다. 임실군 실정은 알 농사를 제외하고는 고추 내지 축산, 과수 일부분을 빼놓고는 그렇다하게 소득이 될 만한 작목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제한된 인원, 제한된 예산으로 농가 기술 습득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가지든 2년에 한가지든 또 많으면 두서너 가지의 어떠한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향상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소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내용 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밭토양 정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여기에 부실로 폐기된 점은 정정을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99년도 밭토양 정밀검정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기본적인 사업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일반 농가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590헥타르에 1,480정의 밭토양을 권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인데 물론 연말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치면 가능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사업은 금년도에 갑자기 사업이 새로 생겨난 사업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 3년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연초에 미리 챙겨서 농작물이 파종되기 이전에 검정 결과가 농가에 통보되었다면 우리 임실군 농가는 1년을 앞당겨서 과학영농을 할 수 있었을텐데 금년에 사업이 미뤄져서 내년에나 농가가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불행히도 금년에 이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연초에 서둘러서 파종 전에 점정이 끝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항목, 농산물 수입개방이나 IMF등을 맞아서 농가 소득을 시킬 수 있는 소득 작목 개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득 작목하고 우리군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실군의 주요 소득 작목은 규모나 소득으로 보면 쌀, 고추라고 했는데 이제는 쌀, 축산, 고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오이 , 토마토, 배, 장미, 백합, 한우, 낙농, 양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군은 해발이 평균 250미터의 준산간지대로 되어 있고 표고가 그리 높지 않고 남부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부지구의 준산간지대로만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군의 지상은 강원도 중부하고 기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에는 아주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군의 현재 형편입니다 두번째는 대부분이 소규모 경작에서 연계성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향상하는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고 장비가 노후화 되고 재래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저희군의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보급한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 두릅은 촉성생식용으로 시범사업을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를 함과 아울러서 염장용으로 일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 2억원을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두릅은 독할로 전국의 70퍼센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가능성이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성생식용과 염장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중부하고 기상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경기 감자를 보급함으로써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고 또 단경기에 생산을 하면서 무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자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 배양으로 감자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입니다. 임실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상이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열매에는 좋기 때문에 관촌 지역을 중심으로 촉성 딸기가 아니라 반촉성과 노지재배 딸기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시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반촉성과 노지재배를 하면 전주 시민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천에 묘 포장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입니다 배를 저희들이 '87년도부터 보급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배하고 복숭아, 떫은감을 추진합니다. 임실군에서는 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떫은감은 금년에 오수에 200헥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저희군은 과수로써는 최적지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휴산간지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산지 이용 과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오이입니다 가온용 하우스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가온용을 탈피해서 계절별로 오이를 생산하고 일본만 상대로 하고 있으나 일본을 탈피해서 다국적인 수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피클 오이로 바꿔서 유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부터 시험소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여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채 기술원과 정부무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출을 일본만 할 것이 아니라 다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피클오이로 바꿨습니다. 피클오이라는 것은 외국에 가시면 자주 보시는 엄지손가락만한 오이입니다. 이 오이를 저림으로 해서 빵하고 곁들여서 먹는 오이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오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입니다. 우리 임실은 산지개발을 해서 과수하고 초식가축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개발을 해서 초식가축하고 과수를 주산 지역화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수하고 초식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관촌면 도봉리에 1억2천 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파종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청정채소입니다 우리지역은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청정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는 지역과 아울러서 연계를 해서 산채류나 비빔밥 원료, 식용약초라든가 버섯류를 해서 청정채소를 지역과 맞춰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전에 조사를 해 보면 전주 비빔밥에서 콩나물 원료는 임실에서 가져왔습니다. 임실 신전리하고 상월리에서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콩나물 종자를 보급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정채소를 재배해서 단지화 해야 합니다. 단 조건은 집단단지 조성입니다. 개인조성은 안되고 집단단지 조성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보조 농산물 생산입니다.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콩도 메주콩이 아니라 반미콩을 한다던지 먹색콩이라던지 서래대콩이라던지, 삼계면 같은 곳은 상당히 보급을 해서 먹색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강진면에서 생산되는 조라든지, 수수, 기장 이런 것을 해서 건강 보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고추보다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고추 면적을 어떻게 작목을 대체하냐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고추는 계속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 대체 작목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밭작물 종자를 조금씩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조사료 생산입니다 지금 농후사료만 먹여가지고는 출하를 할 수 없습니다. 놀고 있는 논에다 사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하느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위주로 재배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생산해서 건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리하고 호맥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평야지대는 축산을 하는데 거의 다 보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은 보리 재배를 하자고 권장해도 하지 않습니다. 기필코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오수에 10헥타를 했고 금년 가을에는 덕치면에 10헥타를 파종했습니다. 끝으로 자생화입니다. 현재 신문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꽃이 도로변이나 어디나 전부 외국 꽃 입니다. 우리나라 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소에 자생화를 수집해서 품종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생화를 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면 농가 소득에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웃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30퍼센트의 자생화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생화를 수집해서 대량 번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단 시간 내에 보고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맺는말로는 시설채소가 임실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혹한기에는 온도가 너무나 떨어지기 개문에 타곳에 비해서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한기에는 저희들이 재배를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원과 청정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녹음을 지켜가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정채소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 또 너무나 시설에 의존해서 생산비를 많이 들여서 재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정밀점검사업입니다. 이 토양 검정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목적은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환경보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합니다. 배경은 미곡증산 위주에서 밭작물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밭 토양 연구 전환이 필요하고 과학영농을 위한 필지별로 토양정보 파악이나 시비기준을 설정해서 토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밭 2,860헥타에 7,150점을 검정하는데 0.4헥타당 1점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사업 분담은 호남 농업시험장에서 세부 정밀토양을 실시했습니다. 20년 동안에 조사를 해서 토양에도 전부 족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해서 토양 지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청정업무를 총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석하는 요령 교육을 하고 시료 조제나 분석을 기술원에서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내조사하고 시료채취, 조재,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관촌, 성수에서 1,500정, '97년도에는 4개면에 2,540정 ,'98년도에는 1 ,630정이고 금년에는 신덕, 신평, 지사, 마지막해로 500헥타의 1,480정을 채취합니다. 금년에 4월과 5월을 거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와 재료비 인부 10명이 두 달을 거쳐서 신덕, 신평, 지사 3개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어떻게 채취하냐면 이게 잘 안보이게 됐지만 토양통별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금이 그려져 있는 것은 토양통별로 점질토냐, 황토냐 해서 족보별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토양통입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그림을 그려서 0.4헥타마다 번호를 붙여서 검정 점을 찍은 곳에서 흙을 채토합니다 흙을 채토해서 말려서 기술원에서 검정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검정 기구가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술원에서 시료를 분석해서 보내면 이 근거를 가지고 군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를 복사합니다. 지적도를 복사해서 이 지도에 있는 것을 밭 지번별로 다시 옮깁니다. 그 다음 그 지번별로 검사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당신네 밭은 비료가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표가 농가에 배부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찍 구매해서 파종하기 전에 농가한테 주지 그랬냐 하는 것은 1년 사업을 해야 합니다. 흙을 조제해서 검사를 해서 처방서를 만들어내면 내년 2000년 봄에 농가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5000분의 1의 지도에 의해서 시료 채취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농가들은 못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간첩이라고 신고 들어간 것도 여러 번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료 토양검사를 혼자 산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간첩으로 오인해서 파출소에 잡혀간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채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냐면 산도부터 인산, 칼슘, 마그네슘, 칼리, 석회 소요량 등 10개 항목을 조사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관촌면 용산리 4번지 신래곤이라는 사람의 논인데 질소, 인산, 칼리를 쓰는데 질소는 소모되는 비료이기 때문에 출하하는 양이 있습니다만 인산 같은 것은 그동안에 비료를 많이 주어서 축적이 되어 있으니 밑거름 한번만 주고 웃거름은 주지 마시요. 당신 밭은 칼리가 그동안에 비료를 많이 주어서 칼리를 쓰면 오히려 토양 환경오염이 되니, 칼리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당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칼리거름은 주지 마시오, 그래서 우선순위는 얼마를 두도록 해서 이 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 검정을 해서 금년후면 내년 2000년까지 처방서가 발부되고 앞으로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비료를 정량만 사용하도록 전산입력을 해서 농가가 요구시에 처방서를 빼줄 수 있도록 현재까지 시설하고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여직원 1명을 사용해서 이것을 전담해서 들어 있는 것, 옮기는 것,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람을 대체하다 보니까 기술자를 만들어 가는데, 사람이 와도 막 가르칠 만 하면 나가버리고 또 그렇고 해서 토양검정사업이 앞으로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부임을 추경에 확보해서 한사람의 기술자를 계속 사용해야 맞지,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3개월짜리 하나 씩 쓰라고 하면 언제나 새잡이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계속해서 농가가 활용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도 다 열심히 일하시지만 임실군 농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수고에 대해서는 임실군의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에 한완수 의원입니다. 시설하우스 농업은 단경기에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사기술인 반면에 동절기에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난방열 전달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 전달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4천여 만원을 들여서 시험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 난방 방법은 백반을 사용하게 되므로 스케일이 많고 녹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성을 보면 에너지의 비용이 고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방이 가장 필요한 겨울에는 일출시간이 짧고, 특히 야간 또는 흐린날은 태양열의 난방 효과가 적어서 보조 열이 있어야 전기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설치 면적을 비교 분석해 보면 태양열 담당을 위한 직렬판 설치 면적이 굉장히 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직렬판의 흐름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외에도 설치비용 또는 사후 관리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온실 경제성을 비교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는 우주 항공 산업기술에 도입된 CㆍT파이프라고 하는 열 증발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한다면 45퍼센트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수확 면에 있어서 실내 환경이 변화되므로 15퍼센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히팅 파이프는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팅 파이프 열전달 방법으로 바꾼다고 보면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고소득적인 생산을 함으로써 농민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임실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히팅 파이프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열 기준난방 방법과 히팅 파이프에 방법을 도입해서 고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겠다 안하겠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 자리에 의원님께 업무 보고시 태양열로 하우스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변경하게 된다고 보고를 드려서 죄송함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IMF로 인하여 태양열로 한다고 해서 멀리 홍보가 되고, 신문마다 떠들고 그래서 태양열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태양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시험소 설치한 곳을 방문해보니까 태양열을 가지고는 방금 한 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기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설치비라든가 모든 것이 뚜렷한 시험 성적도 없고 해서 태양열 설치하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히팅 파이프 교체로 하려고 제목변경도 2차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녹음해석 불가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신축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벌써 군 청사를 친기로 한지가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군청 부지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면 군 청사를 거기에 지은다고 해 놓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하고 지주들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청사를 꼭 임실읍에만 지어야 하나, 자리를 옮겨봐야 할 필요도 있지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입이 가능한지 , 매입을 못하게 생겼으면 군 청사 부지를 옮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강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야 할 부지는 총 31필지에 8,000평으로 거기는 국공유지가 1 ,138평이 있고, 사유지가 11명 소유로 16필지에 6,862평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을 하지 못한 토지는 5명의 소유에 8필지로 4,743평을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안된 5명의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 공무원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 유지를 찾아서 협조도 구하고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청사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기간도 있고 해서 공사를 착공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협의로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끝까지 토지매입에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위한 사전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토지 수용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그간의 청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해야 할 때는 공사 입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2월 1일자로 기타공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6월 3일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최근에 청사를 지은 전라남도 광양시와 함평군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료 수집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저희가 그전에 단층 건물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단층이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전자 결재 등 정보화시설을 대비한 램망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방식을 효율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민원실도 종합 민원센터로 설치하고 금고까지 민원실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청사의 칸막이는 지금까지는 조적조로 해서 잡았지만은 행정 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조립식 칸막이로 대체해서 과가 커지고 작아지면 그때마다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을 참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내용을 6월 25일날 관보에 게재했고, 새로운 청사신축 설계규모와 층수 및 동별 면적을 7월 19일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날 설계 현상공모를 지방지와 관보에 게재하고 건설협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청사 신축 설계 등록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받고 현장설명을 9월 28일날 14시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질의응답 및 발송을 전 등록자에게 하고, 작품접수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받아서 12월초에 심사 위원을 5,6인원으로 구성해서 작품을 심사해서 당선작을 가릴 것입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권을 부여합니다. 설계비도 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수작 1명에게는 1천만원을, 가작 2명에게는 5백 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당선자에게 시켜서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이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월까지 하고, 지방채 승인요청을 지방 재정 공제회에 72억원을 연 3퍼센트로 2년거치 10년 균등방환 조건으로 해서 금년 11월 이내 기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2000년 5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분에 대해서 연고 공무원이나 지역 유지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렇게도 안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토지수용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하나하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해서 할 계획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직하면 의회에서 3년 전부터 추진된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단체장들은 지역주민의 눈치를 봐야 하고, 눈치를 보다보니까 일은 진척이 없고, 아마 이강영 의원님이 촉구하신 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서 군정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제가 민원지적과장님께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임실군에는 관촌, 임실, 오수는 도시계획지구로 표시되어 있고, 기타 면소재지도 취락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특히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지역에는 지적도를 보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할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임실읍 소재지 이도리 같은 경우, 성가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3번 정도 도로변을 조금씩 분할해서 도로가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면 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곳에 지적도를 떼어보면 정말로 돋보기를 쓰고 봐도 어떤 것이 어떤 선인지, 어디가 분할선인지, 어떤 필지가 여백란에 ㄱ, ㄴ, ㄷ 해서 ㅊ까지 가고 남으면 또다른 부호를 표시해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전문가가 봐도 판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정도로 어지럽습니다. 이런 사항을 흔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농촌에는 50대가 가장 젊은 사람이고, 60, 70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도심 복잡지역에 지적도가 복잡하다고 하는 사항을 물론 알고는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그런 사항을 동의하신다고 하면 이런 지적도를 다소 예산이 들고 인력이 소요되더라도 정비를 해서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민원지적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님께서 도심 복잡지역 지적도 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심 복잡 지역이라 함은 백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면소재지나 읍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면소재지나 읍소재지를 보면 지적도가 실질적으로 돋보기로도 식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에도 지적법시행규칙 제 9조에 규정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빈번한 곳, 토지 이동이라면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것이 빈번한 곳이나 도면의 경계선이 자주 변동되어서 식별하기 곤란한 곳입니다. 그런 경우는 다소 도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등록상에 잘못 등재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도면 재작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서 그해 년 말경에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 지사에 자동도화기가 있는데 자동도화기 도면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신측량을 전산으로 배분해서 도면이 작성되는 것이라 그대로 자동도화기에서 제작된 도면을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의뢰를 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거쳐서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 지사에 가서 도면 복잡지역에 대해서나 경계선을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작성을 해야 됩니다. 현황을 보면 신평면 원천리 , 신평면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지적도 제9호 도면하고, 성수면 도인리 임야도 제2호와 월평리 임야도 제1호와 오수면 용두리 제1호, 관촌면 병암리 제1호, 지사면 관기리 제2호등 총 6매에 한해서 금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지적공사에 가서 도면을 재작성해서 저희 과에 비치해서 민원실에 찾아오거나 재증명 발급하는데 공신력을 제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하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계선 지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업무가 일부 호적등본이나 증명 하나 떼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재산이 군민의 재산이고, 측량 하나가 잘못되면 재산에 대해서 손실을 입은 것은 지적직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들이 그 관계를 먼저 챙겨야 되고, 민원인들한테 공신력을 제고해야 하고, 때로는 현재 시대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일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구조조정 속에서 민원실에서 외롭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해서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웅면에 정한모 의원입니다. 건축물 관련 업무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건축물 신고 및 기재 신청 등 건축 관련 업무가 읍면에 위임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등은 군에서 발급하고 있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물 신고 및 등재신청에 필요한 대장을 공부 확인으로 갈음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 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공부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신축시 필수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정화조 관련 업무등도 군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축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과 읍면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사소한 오기사항 하나를 정정하려해도 면에서 정정할 사항을 접수하여 군으로 정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등 1회 방문 민원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건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축직은 임실, 오수, 관촌을 제외한 타면에는 없는 실정이며,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도 읍면의 기능전환 차원에서 군으로 배치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날로 증가하는 건축 업무가 전문성 결핍으로 인하여 처리가 잘못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에 배치된 건축직을 민원지적과 주택담당으로 배치하여 각 읍면에서 담담하고 있는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 민원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며, 전문 인력이 건축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주민들이 잘 몰라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현재의 불법 건축물, 건축대장 오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건축물 관련 업무의 일원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모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정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의 읍면동 전환계획에 의해서 일반시는 금년도 시범을 실시한 이후에 2000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고, 군 지역은 2000년도에 시범을 실시한 후에 2001년도에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 본청으로 건축 관련 업무가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읍면 건축직 및 읍면 건축 업무를 본청 민원지적과 주택담당으로 이관시켜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ARS자동응답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임실군에서 ARS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군민이나 타 시ㆍ도민들이 임실군에 관한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삼계 초등학교, 임실 동충화초 등 극히 제한적인 자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에 협조를 얻어서 임실에 고추, 사선대 국립관광지, 옥정호, 성수산 자연휴양림, 오수 의견공원 및 의견제, 임실군민의 날, 소충 사선 문화제 등의 소재로 민원, 문화, 관광 상품 행사 등을 소개함으로써 극히 적은 예산으로 임실군을 멀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즉,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임실군 홈페이지를 알찬 내용으로 개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은 2천4백여만원을 들여서 96년도 말에 개설되어 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인구가 한때는 12만을 육박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4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약 8만여 정도는 서울이라든가 부산 또는 전주 등지 도시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임실군 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향우들도 뿌리는 역시 임실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과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소 번거롭고 복잡한 사항이 있고 ARS 자동응답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일부 극히 적은 소수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전화민원과 같이 병행해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가동해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ARS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본 시스템을 설치토록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전라북도 14개 시 군중에서 95년도에 5개 시ㆍ군, '96년도에 9개 시ㆍ군, 모두 2개년도에 걸쳐서 14개 시ㆍ군이 설치되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1996년도 12월달에 설치해서 소요사업비가 2천4백4십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동안 중지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민원인이 120번 다이님 번호를 돌리면 ARS 시스템 기계가 받아서 민원 안내를 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전에 일부 2대 의원님들께서 시스템 실험도 해봤습니다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용에 익숙하지 못해서 잘못 누르면 통화료만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알고 싶은 것이었으면 해당과로 직접 전화를 하지 ARS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기구라든가 계 명칭이 변경되면 프로그램을 바꿔주어야 하는데 약 1천여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고 하는 정책이 실패 정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극소수가 이용하게 한다고 해도 약 1천여만원 정도가 있어야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군청에 있는 민원만 안내를 하는 것이지 어떤 군정을 홍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한다는 내용만 안내를 하는데 제대로 익숙한 사람도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한가지 안내를 받을려면 3,4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면에서는 아주 저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을 안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본 사업비는 금년 6월 19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총 페이지 구축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발촉해서 7월달과 8월달에 인터넷 메뉴 구성에 따른 실무자 회의를 4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메뉴 7가지를 8월달까지 확정했는데, 메뉴는 임실의 모습, 21세기 청사진, 열린의회, 가고픈 임실, 우리 상품, 민원안내, 임실 사랑방입니다. 현재 주 메뉴에 대한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된다면 그 물량이 200페이지에 달하지 않겠냐, 상당한 물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계약 의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9월에서 10월달까지 제작 업체로 하여금 홈페이지 제작, 장비 및 응용프로그램 구입을 완료해서 11월중에 자체적으로 시연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나면 한국전산원에 임실군 인터넷 도메인 신청을 하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12월중에는 임실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수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6개월 정도 걸려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달에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군민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김신기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과 집행부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보화시대에 농사 정보 및 각종 정보를 신속히 알고 원활한 군정 업무를 위하여 행정의 최말단에서 수고하시는 각 리의 이장님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신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전산교육을 시켜서 2000년대의 전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업 주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6월부터 3월까지 100여명을 임실 전산 교육장이라든가 개인 컴퓨터 학원을 무료로 임대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전 직원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일정한 전형을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읍ㆍ면을 순방하는 도중에 일부 리장들께서 건의사항으로 이장들한테도 전산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읍ㆍ면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끝나고 나면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부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 발전과 탁월한 인사행정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수고 많으신 자치행정과 장일수 과장님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일수 자치행정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이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광복절에 또는 지역에서 날짜를 선택해서 면민의 체육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각 읍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근조례로 제정하여서 뭔가 읍ㆍ면에서 면민의 날이라는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면민의 날 행사는 출향인사들이 면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면민의 날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 뭔가 지역의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체육행사 및 문화 유래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 읍ㆍ면에 대한 면민의 날을 군 조례로 제정하여 면민의 날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장일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12개 읍 면 중에는 자체적으로 면민의 날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군의 경우를 조사해 본 결과 면민의 날을 자체적으로 면 체육회 또는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면민의 화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면민의 날을 정관을 정해서 하는 곳이었고, 정관 없이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만은 현재의 정서로 봐서는 읍ㆍ면 체육회나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 특색있는 날을 읍ㆍ면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정관으로 만든 다음 시행을 하다가 군민들이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군민의 날 행사도 조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자립도가 13퍼센트 밖에 안된 군에서 매년 실시를 해야 하냐는 예산 문제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읍ㆍ면민의 날을 조례로 정했을 때, 군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냐 해서 현재로는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었을 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리직 복수 직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군의 실정을 잠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은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동남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군입니다. 옛부터 군민의 주 소득원이 농업 소득으로 산과 강에 의존한 생활상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변할 줄 모르는 그런 생활습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군 면적의 분포를 보면 산림이 70퍼센트, 경지면적이 20퍼센트, 기타 대지 면적이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보면 1차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행정 또한 농업의 비중을 크게 두어 연구와 함께 앞서가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 또한 건설행정 투자보다는 농림 소득증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 투자와 지원으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80년대 내지 90년대의 농업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기술, 그리고 자본집약형 농업의 집중 개발로 지금보다 더 나은 농업으로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산업분야 조직의 재검토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1차 구조조정에서 1차 산업분야인 농업진흥분야, 산업분야, 지역경제분야, 산림분야, 농촌지도분야등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제일 먼저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서 6개 분야를 현재 2개과 1센타로 축소 조정시켜 농촌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보이고 있음은 농촌 군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입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이런 부분을 재조정 한 것은 그런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농업보다 우선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군으로써는 IMF상황과 2차 WTO협상을 앞두고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분야가 우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군만이라도 1차산업분야를 확대 지원하고 기구를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농민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로써 산업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우대 정책도 병행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갈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과 부군수의 직렬을 현재 행정직으로 두고 있는데, 농업과 행정의 복수직렬로 두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모든 행정은 분명한 전문성이 절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행정조직을 자리 나눠 먹기식의 순리논리로 운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기술 및 전문부서에 6급까지의 공무원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인해서 대 군민 편익주의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까지 복수직렬 현황을 단수직렬로 조정할 있는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임실군의 형편에 맞게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타 시ㆍ군의 조직을 비교 검토해서 통계에 급급한 답변이 정말로 궁색한 답변으로 판단됨으로 진정 임실군민을 위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살려서 군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전문직에 대해서는 단수직렬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간의 여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대상 인물을 A와 B, C 이렇게 대상인물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와 B중에서 A는 B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A는 현재 보직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는 보직을 주었다가 금년 어느 때인가 보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A는 보직을 주어서 교육을 왔고, B는 직무대리를 받았다가 다시 보직을 못받는 상태에 있는데 이유를 물어봤는데, 한사람은 각서를 쓰고 한사람은 각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각서를 쓰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무관에 대한 보직을 주었다. 또한 B와 C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와 C는 똑같이 두 분 다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자가 똑같이 각서를 제출했는데 한분은 보직을 받고 한분은 직무대리로 있다가 보직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A, B, C의 대상인물을 선정해 놓고 보면 이건 세간의 여론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각서를 썼기 때문에 무보직이고 각서를 안썼기 때문에 보직이고, 두분다 각서를 썼는데 한사람은 어떤 이유인가 보직을 주었고 한사람은 보직을 안주는 이런 형평성과 일관성이 전혀 무시된 부분이 인사원칙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해서 여론이 팽팽합니다. 이에 대한 인사규칙이나 원칙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농업 관계공무원들 관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시에 농업기술센터의 2개과를 1개과로 통합하고 농업진흥과와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지역개발과를 건설개발과로 통합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조직지침에 의해서 유사 중복 분야를 일원화 시키라는 조직의 효율성을 일원화 시켜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것입니다. 농업관련 부서의 일원화를 위해서 기구를 조정하고 농업관련 업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합병 또는 조정하였기 때문에 농정업무 추진에는 과거와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농업관련 부서의 감축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에 인구도 많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지 정리율이 높아지고 기계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농업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현재의 기구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과거의 축산 분야는 축정계를 축산담당과 사료담당으로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기구라든가 직원을 늘리고 축소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이런 분야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내년도 2단계 구조조정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인원수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공보실장과 부군수직을 복수직으로 해야지 않냐는 질문이신데 농업직렬은 직렬 분류상 기술직으로 분류됩니다. 기획공보실장직은 군정업무의 기획, 감사, 홍보, 예산지원 등 관리적인 업무이지 기술직 직렬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공보실장 자리는 기술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복수직 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군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써 부단체장 인사발령은 해당 자치단체장 임의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발령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 지침에도 농업관련 부서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A, B, C를 대비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이번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전문부서 6급까지 보직은 단수직렬로 조정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술 및 전문부서는 해당 기술 분야 단수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극히 일부만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사료담당이 행정, 축산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 구조조정 당시에 행정직은 많이 남아돌아가고 축산직은 없었기 때문에 행정, 축산 복수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축산 단수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담당을 행정, 토목으로 했는데 여기는 행정하고 토목하고 복수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담당도 행정하고 토목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복수직으로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축산사료담당만 단수직으로 만든다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은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두군데는 현행대로 존치 할 계획입니다. 직렬 조정 문제는 기술분야는 기술직 단수직으로, 관리분야는 행정직 단수직으로, 기술 관리분야가 중복되는 분야는 현행과 같이 복수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복수 직렬에 대해서 타 시ㆍ군의 직렬 현황을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도신담당 업무와 상하수도담당 업무의 담당자의 업무의 현황, 또 그분들이 현재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주로 토목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안기선 도시담당께서도 토목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라고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 변경 부분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께서는 절대 감당하기가 어렵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업무 역시 상당 부분 토목 전문, 또는 환경 전문직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축산사료 부분만 재조정하고 이 두개의 담당은 재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없으신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요지서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직렬 해소, 보직 문제라고 간단히 내 드렸고, 구체적인 것을 어제 제가 팩스로 넣어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A, B, C의 대비를 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인사행정의 보직에 관한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못하시는지 의원님들을 비롯한 임실 군민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광 업무도 봅니다. 그리고 도시담당 업무를 기술 분야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과거에 도시계획 업무, 상하수도 업무를 행정직입니다만 두가지 업무를 약 4년간 담당했습니다. 행정직도 그 업무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관광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과 토목직 복수직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하수도담당에서도 시설만 하는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 B, C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질문을 확실히 해 주셔야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보직관계를 전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 드릴텐데 답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까지 하시는데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문이 애매모호 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런 말씀 같습니다. 단,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심히 유감스러우나 사회를 보는 저로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미흡할 때는 다음 본회의에서 정식 질문을 받고 답변을 얻는 것으로 하고 종결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한다고 함)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한완수 의원의 질문에 도시담당은 관광 업무가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 토목으로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께서 전에 약 4년동안 업무를 봤더니 행정직이 봐도 능히 볼 수 있더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합니다. 과장님이야 전공이 토목쪽이고 원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때에는 꼭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한의원님께서 6급 이하의 직렬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제로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업직이 임실군에 12명, 행정 농업직이 108명, 임업직이 10명으로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행정 농업직은 읍ㆍ면에 있는 농업직이 행정 농업직을 같이 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ㆍ농업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업직, 임업직이 다같이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기술자를 그 어느때보다도 우대하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만은 농업직, 행정 농업직, 임업직 세 직렬만이라토 일반 행정직화 해서, 같이 행정직으로 묶어서 인사를 한다고 보면 개인의 능력발휘도 가능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술직들을 꼭 바라지 않는 쪽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직들이 행정직쪽으로 갈려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직, 행정 농업직, 임업직만이라도 기타 토목직이라든가 건축, 화공, 보건직은 당연히 전문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직렬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또는 이런 것 등이 도 내지 행정자치부에 어떠한 제한된 사항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세 직렬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부군수와 기획공보실 직렬을 농업직 내지는 행정직인 복수직렬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한완수 의원의 질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정읍시 같은 경우는 토목직 출신이 부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와 군의 경우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급 기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농업, 임업직만이라도 같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 공무원 신규임용시 때부터 해당 직렬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직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렬을 무시하고 타 직렬로 보직하였을 때, 업무수행이 당분간은 불가능하고, 당초 신규채용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례를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읍ㆍ면에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부서를 같이 하는 이유는 읍ㆍ면은 말단에서 총괄행정을 하기 때문에 읍ㆍ면만 풀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읍ㆍ면이 기능전환이 되면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정읍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를 부군수는 군정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직입니다. 부군수는 전라북도지사와 해당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발령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복수직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 도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실군 자체적으로 복수직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자리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다른 직종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 단수직으로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임실군내 농특산품 및 생필품점을 지정하여 쿠폰 즉 상품권을 발행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실군내 농특산품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실치즈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치즈이며, 또한 감식초, 삼계 엿 , 한과, 목기 등의 특산품이 있으며, 농산물에 있어서는 임실 고추, 배, 밤, 대추, 포도 및 한우고기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 생필품종이 분포되어 있고, 전주지역은 임실군 농업경영인 매장을 이용하면 쿠폰사용에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실군 주관 농협군지부 후원하에 군내 각급 기관단체가 동참하고 군민에게 홍보하여 쿠폰을 발매한다면 내고장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군민화합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중추절 및 구정에 쿠폰을 발매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이일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홍보와 이용 측면에 있어서 매우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특산물의 상품 교환권은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전국 농협망을 통하여 수년전부터 이용되고 있고,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 자치단체에 조회한 결과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만 상품교환권을 발행 ,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성에 있어서 시행하게 된다면 방품권관련법 검토 및 조례 제정등 업적인 사항과 관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안에 저희 직원을 전라남도 화순군에 보내서 실무적인 자료도 입수 파악해서 가능 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본 상품권을 시행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농특산품 뿐만아니라 우리군내에사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생필품까지 총괄적인 구매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상품권이 발행된다면 임실군 관내 수용 희망 점포를 선정하고 임실군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과 모든 소비자에 대한 사용 범위 확대 등에 협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면 출신 김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항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실 군정사상 처음으로 군내 답 전필지에 보조분 농약을 공급하여 금년에 풍년을 가져 오게 한 산업경제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부터 농기계 공급등 50퍼센트 보조금이 없어졌으며, 2000년부터는 농업 기계화 예산이 50퍼센트 축소 또는 없어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많은 농기계가 공급되어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선진 농업시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 농촌의 실정을 보면 한부락에서 두사람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농토를 책임지고 있는 설정이며 콤바인이나 트렉타 등은 보통 3,4천만원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고, 콤바인 수명은 3,4년 밖에 되지 않는데 만일 농기계 구입시 보조분이 없어진다면 아마 농촌은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영농의욕과 군민 신장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업 기계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정부의 시책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건의 또는 어떤 계획,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9월에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특산단지자금, 농어촌소득금고자금, 각종 농특산물 생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투자를 했으면 관리와 유통 판매, 홍보까지 우선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앞장서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농협과 연계하여 직거래 또는 직판장 운영, 홍보 책자 발간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임실고추라고 하면 전국에서 으뜸으로 좋은 고추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진안군에서는 고추를 마이산 고추라고 명하여 마이산 직판장에서 1일 4만근 이상이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편 주문판매 '99년 8월 1일 발간 책자를 보면 전국적으로 2,466종, 전라북도가 311종목인데 우리 임실군은 겨우 임실의 동충화초와 누에가루, 임실 참게장 두가지 뿐입니다. 이러한 홍보는 물론 개인이나 업체가 해야 되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 앞장서서 홍보하고 유통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1인1지역명품육성조례를 보면 군수는 명품사 업체에 대한 유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수요와 판로 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시장개척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천2백만원이 홍보책자발간으로 계상되었는데 홍보책자는 과연 어느곳에 홍보를 하는지 그리고 1천만원을 들여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제작하여 지난 6월 16일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몇가지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만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은 어째서 사용하지 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농기계구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는 금년까지는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하여 당초에 50퍼센트 보조, 40퍼센트 융자, 10퍼센트 자담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WTO 협익규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어 금년에는 20퍼센트로 지원되고 있고, 2천년도인 내년도부터는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방금 김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 큰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농기계구입은 사실상 정부 정책사업으로서 일선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농업기계 내구년한을 연장시키고 농업기계 점검정비, 보관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농가지도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기 대형농기계 보유농가의 일정 수익금을 농협에 자체 예치토록 권장하고 노후화시 교체 재투자토록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리자금의 융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인 농특산물 유통 판로대책과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농산물 홍보와 판로문제로써 많은 고심을 해온 사항입니다. 먼저 간단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협과 행정에서 주관해서 전주시내라든가 각 아파트단지에 했던 직거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또 복숭아, 느타리버섯, 오이, 토마토, 고추, 배 디자인 개발을 해서 규격출하 사업에 4억3천만원을 들여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지 자매결연사업으로 지난 3월에 결연한 부산진구에 9월 13일자로 임실고추와 뽕잎차 감식초를 부산진구 사회단체에서 직판홍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양을 보내가지고 추석 이후에 양자매결연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임실군 농특산물 판매홍보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한 영ㆍ호남 친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저희들이 두번 출품을 했고 또한 군산개항 100주년 기념 판매전에 했고, 서울 여의도 국민화합 홍보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수회에 걸쳐서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남원시 지리산 농특산물 판매장에도 저희들이 생산되는 물품은 10여종류를 계속 전시 홍보 판매중에 있고 최근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저희 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전주 삼천동매장에서 임실고추 판매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결과 약 14억원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와 판매대책에 지금까지 해왔던 각지역별 홍보판매장에 계속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고추 판매 홍보용 촬영이 오늘까지 끝났습니다. 서울 유선방송사와 제휴해서 매일 30분간 임실고추 하나를 가지고 전국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전을 하도록 해서 어제 군수님 인터뷰와 아울러 오늘 관촌, 신평 , 신덕 일원에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 찰영을 마치고 제작팀들과 조금 전에 헤어지고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예산에 1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홍보책자 3천부 제작을 디자인업체에 의뢰해서 관내 농특산물 전반에 걸쳐서 찰영이 거의 끝나고 지금 촬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삼계엿이 생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삼계엿을 비롯해서 몇가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지인 공동브랜드 마크도 저희들이 이미 특허를 받아 지난번 의회의 조례 의결도 다 마친상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거의 다 받고 심의회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심의회에서 특허로 등록이 될 수 있는가의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삼계엿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는 직접 수공으로 만들어 각 농가별 나름대로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뭣인가 임실의 명산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보자기라도 임실심벌마크를 명시해서 임실군수가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 유통을 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소 큰돈은 아닙니다만은 다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미비했던 사항, 지적해 주신 사항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항선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임실군 농민단체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임실군의회에 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실군민의 농가소득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형남 산업경제과 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적인 농가소득을 위하여 군 소득금고 자금을 사업장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위하여 투자를 해놓고 자금이 부족하여 소득 증대가 저해되는 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정밀하게 조사하여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 1차, 2차, 3차로 차등지원하여 군 소득금고 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 소득금고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확대지원 할 경우 수혜 농가가 줄어들겠지만 사업의 의지가 뚜렷하고 사업의 성과가 있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겸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금고 자금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는 설치목적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어가에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어촌소득금고 총 자산은 25억원으로 현재 농업인들에게 융자된 금액이 21억8천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3억7천3백만원으로 72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64농가에 대한 3억2천5백만원을 지원했고, 추석전에 나머지 8농가에 대해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금고 자금을 여러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당 8천만원 한도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성격에 따라서 3천만원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한도액을 조정토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행 한도액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규모 농업인들과 많은 농가들에게 고루 주어야 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3천만원에 상한선을 긋는다고 보면은 극소수 농가에 지원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소득금고 예산규모가 아주 빈약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자꾸 경감되고 있고, 농촌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데 소득금고만이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지원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웃 순창군이 현재 소득금고가 약 220억원이 확보되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확보된 군의 하나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고창군 35억원, 진안군 47억원 그래서 앞으로 군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안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으로 군재정이 허용된다고 한다면은 확보를 해주실까 하고 20억원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이 많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고, 아까 지적해 주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농업관련단체에서 임설군정을 알고자 같이 참관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의 동남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이며, 농업소득을 주로 하면서 살아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사태로 위축되 농촌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및 농외소득사업에 중점 지원하여 안정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발의로 행정 4퍼센트, 농협 4퍼센트 이자를 보조하는 이자차액보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166농가 16억6천3백만원 상당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2천년대부터 농협의 이자보존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만일에 농협에서 보존해 주는 이자를 보존해 주지 못한다라는 상황이 도래된다면은 현재 농어촌소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 4억원정도의 사업비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20억원 정도 재원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자차액보상사업이 16억6천만원, 소득금고사업이 4억원이라고 보면은 21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억원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과장의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도 21억원사업인데, 내년에 20억원 사업을 요구하겠다라는 것은 극히 과장님의 의지가 빈약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자차액보상사업과 소득금고사업을 약 40억원정도의 재원을 요구해서 지원할 의사는 없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붕어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변화등 자연감소에 따라 붕어치어 방류로 자원을 조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붕어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많은 박수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천년도에 붕어치어 방류사업의 확대방안과 2천년도의 예산요구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산농가가 직접 현지판매에 임하여 유통비용 없는 농가소득증대와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우리고장 상품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명품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시설을 1999년도 8개소에 2천5백6십만원을 군비로 지원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직판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8개소이외에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판장은 있는가? 있다라고 보면은 2천년도의 계획수립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임실고추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이 임실시장날입니다.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는지는 몰라도 4차선의 차도가 1차선만 남겨놓고 운행을 못할정도로 임실고추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된 생산과 유통을 하기 위해서 임실고추직판장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질문도 상당히 오래전에 드렸고, 이제 겨우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추경에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고추직판장 운영계획과 관리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평농공단지 1개브럭 983평 운영 부도되어 금년도 현재 재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매각조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수농공단지 9개브럭중에서 4개브럭 13,276평이 부도처리 되어 이것도 역시 재매각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수농공단지와 신평농공단지 1차매각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농공단지 4개브럭 재매각할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매각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정읍농공단지에서는 평당 5만원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실에서는 2십만원에 매각하됐다고 하니까 어느농공단지 입주업자가 임실농공단지, 오수농공단지를 선호하겠습니까? 그러므로써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사례를 98년도 군정질문때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말고 이자를 계속 국가에다 내는 것보다는 원금정도로 속히 매각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조치하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능한 쪽으로 답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께서 5가지 항목의 질문에 첫번째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농정활성화 방안으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 덕분으로 이자보존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98년도 집행이 9억5천만원에다가 금년도 16억3천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 가지고 농촌현실로 봐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설정입니다 아까 답변 드린 내용에서 소득금고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금년도 16억3천만원 이자보존사업을 농협과 군과 이자보존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이 사업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이자부담 할 금액을 농협의 설정이 어려우므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비만이라도 이자보존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자보존사업으로서 군비이자부담 보존을 해주는 방법으로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기획공보실장님도 와계시고 그러는데 어려운 예산에 자꾸 저희 분야만 예산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예산반영 요구를 있던 것이고 또 금년도 소득금고사업도 역시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40억원정도도 기 계획수립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이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의원님들의 관심있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0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어로행위 및 낚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저수지가 55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어족자원 증식에 따라서 98년도,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 16개 저수지에 치어방류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 마을주민들의 희망 신청양에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파격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또 옥정호가 낚시나 어로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은 낚시객들이 우리 관할 저수지로 몰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로낚시터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도 유로낚시터로 개발도 해보고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군재정 형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있게 의원님들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추진에 따르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에 따른 예산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8개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를 조사한 결과 적지로써 4개소밖에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지역, 제3의 지역을 발굴중에 있고, 현재 4개지역 중에서 지사 개촌지역 한군데가 며칠 전에 포기서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3개소가 확정되어서 설계까지 끝나서 지금 제작중이어서 10월중이면 가을 과일이라든가를 직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적지를 발굴도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적지 신청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진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임실고추직판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실읍이 고향이고 아침 저적으로 임실을 지나치기 때문에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한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보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당초 이것을 진작부터 구상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임실농협에서 자기들이 농협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20년 기부체납을 하겠다라고 하고 저희들보고 부군수님 앞에서 농협장하고 언약을 해서 쪽 추진을 하다가 결실단계에서 임실, 청웅, 강진, 덕치농협이 합병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내부사정이 어려움이 있는가 어려움의 표시가 와서 계속 절충했습니다만은 실현가능이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사업으로만 할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98년도 농정설적 가산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정업무 추진에 애를 많이 썼다는 시상격인 사업을 옛날에는 시상금으로 주었던 것을 사업비로 줍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보조로 실적가산금으로 6천만원을 주어서 나머지 금액을 더해서 농촌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올려 1억2천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농협과 현재 농민회 사무실 즉 방범대원건물 사이에 적지를 엄선해서 거기다 50평 건물로 1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충족하냐, 안하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2층은 지하교각을 세워 예산범위내에서 그것은 충분하고, 1층을 상가나 무엇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는데 지금 높이가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1층 상가로서의 구실을 갖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까지 병행해 추진해서 그것도 분양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때에 판단을 해서 그것은 제2단계로 추진하고, 일은 고추직판사업으로서 임실고추를 지킬 수 있고 또 교통편의도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농공단지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힘들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신평농공단지 1차 분양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신평농공단지 재분양 대상은 제일수지로서 88년도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90년도에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평당 분양가격은 3만 2천7백3십3원으로 계약금 1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93년까지 분할 상환토록 계약조건으로 했습니다. 이자율이 10퍼센트로 해서 추진했고 또 오수농공단지 1차 분양조건은 현재 오수농공단지 재분양 대상 4개 브럭의 경우에 업체별 분양시기가 달라서 분양조건이 좀 다르며, 당시 일반적인 분양조건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10퍼센트 및 공사착공전 선수금을 10퍼센트 납부토록 하고 2000년까지 분할상환토록 계약조건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 분양가 결정방법은 농공단지 분양가 산정은 농공단지개발통합지침 제20조 및 제30조에 관련하여 분양대금 완납전 계약해지된 업체의 경우에는 신규분양가격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최초 분양가격에 대한 토지분양대금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을 합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오수농공단지 분양가는 최초 분앙가 6만7천8백원에 금융비용등 2만8천6백원을 합산하고 9만6천4백2십원으로써 결정하여 그간에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평은 기체가 상환이 완료되어서 금융비용 산정이 어렵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시가 감정액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양촉진을 위한 금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최초분양가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을 합산 그간의 분양가를 결정하였으나 미분양지 해소 및 재분양 촉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2천년까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을 합산하지 않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 분양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수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잔여분 2필지 2,300평에 대해서도 금년간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고, 또 그안에 어려웠던 부도 처리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도 금년안에 경매가 실시됨과 동시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공단지의 활성화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도업체가 재분양에 지원되는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자면은 부도업체의 매각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실상 분양가격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운영중 부도처리중에 있어서 채권은행이 경매신청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와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 경매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매수자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유찰되어 재분양까지는 보통 2-3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부도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특히 오수식품 같은 것 그것이 미등기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장건물에 대한 인수과정이나 공사비에 따르는 채권 합의가 복잡해서 그런 것이 시간 소요가 많이 되어 지연이 되는 것이지 꼭 분양가만 가지고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폐기물도 금년안에 해결되리라 대구업자와 도청에서 연계가 되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분도 입주계약이 될 걸로 봐서 금년안에 아마 신평농공단지가 산동식품이 환경성 검토까지 다 끝내가지고 입주가 확정상태에 있고, 오수농공단지도 곧 분양이 된다고 한다면은 금년안에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면적분포를 보면은 산림 70퍼센트, 경지면적 20퍼센트, 기타 대지ㆍ도로ㆍ학교 용지가 11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군민의 80퍼센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보면은 1차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 또한 농업에 비중을 크게 두어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오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투자와 지원으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건설행정 투자보다도 농민소득증대를 꾀하는 그런 방안 투자가 더 우선되어야 할 임실군이 잘사는 임실, 돌아오는 임실, 살맛나는 새 임실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획공보실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농업관련 농민들에게 대투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에서 혹시 밀린다든가 그런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의원 모두가 농업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임실고추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앞으로 관리방법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현재 3개소는 설계까지 되었다 아마 표준설계가 없기 때문에 돈 2백만원-3백만원파리 시설하면서 어떤 큰설계가 필요하신지는 몰라도 이미 설계가 되었다면은 우리 농산품을 추석전에 빨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멍석깔고 농산물 파는 것보다도 추석전에 빨리 시설을 완료해 주어서 3개소만이라도 추석전에 설치완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농공단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2십만원 정도라고 조금전 1차 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98년도에 입주한 모 업체가 복면까지 매입하였습니다. 필요 없는 복면까지 다 입주자에게 매각을 한다라고 보는 것은 행정의 월권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복면까지 다 살 경우에 약 2십만원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참고하시고 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미흡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실고추직판장 운영 방법은 저희들이 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거 관리운영을 하겠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주로 농업관련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판매장은 표준설계가 있어서 그것에 준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설계비가 크게 지출이 안되도록 농가보호를 위해서 선정을 하겠고 그것에 의해서 임실 심볼마크를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추석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으나 일찍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면요구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님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고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기획공보실은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이나 예산 또는 감사등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과장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기획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건설개발과내지 환경보호과 기타 등등 사업과에서 이런 모든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여러과장님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사고이월사업은 무려 114건에 104억3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임실군 예산의 10퍼센트를 상회하는 그런 예산에 속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사업등이 년도별로 차이는 있으되, 거의 대등한 사업등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해야 할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예산조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 즉 군민들에게 이런사업들을 빨리 추진해서 복지증진 내지는 군민의 서비스에 공헌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년차사업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군에서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 점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모든 지역개발이 침체내지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의 축소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큰 사업은 용역설계를 해서 주무과에서 회계담당과인 재무과의 입찰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저런 사업분야는 거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락이 어째서 되지 않느냐? 이런것등은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딘가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은 일부 옳지 않는 주민들은 거기에 터무니없이 많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남의 것은 다 편입이 되어도 내 것만은 거기에 편입할 수 없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그런 연유로 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 또한 사설입니다 이자리에는 기획공보실장님외에 건설개발과장내지 다른 사업과장들을 같이 참석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임실군만은 어때한 현안사업이든 사업이 순조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매입도 좋습니다. 물론 우선 협의매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협의매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으로는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법의 위법취지는 주민이 응하지 않았을 적에 최후의 보류로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사업이든 발주와 동시에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주민이 협의매입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용령등을 바로 지체없이 발동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고이월사업을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보다 빨리 적기에 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입찰을 했을 경우 총괄계약을 했을 때에는 금년도 말고 다음해에는 다시 물가가 상승이 된다고 보면은 이제 상승된 물가상승률 만큼은 설계에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사업은 작년도 입찰금액으로 아무리 물가가 인상이 되더라도 사업을 출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업자는 사고이월이 됨으로써 물가가 내렸을 때에는 관계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내리는 경우에는 극소수 일것이고, 대부분이 얼마정도라도 물가가 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가가 상승이 되었을 때에는 적자라기 보다도 손실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업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공사가 부실화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몇가지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사업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것 등을 근본적으로 없애거나 또는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용령을 조기에 발동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고이월을 보면은 아까 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10퍼센트선에서 매년 사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41건, 98년도 104건에 104억3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은 아까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지보상 협의지연건으로 사고이월 된 것은 97년이 6건, 98년도는 9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 10퍼센트미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 2항이라든가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허용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가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현안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고 또 물가상승률에 따른 업자의 손실을 막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협의매수만은 계속 종용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용령을 1건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추진과 동시에 각 사업과에서 주관해서 토지수용령 발동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개발과장이 참석을 안했지만은 2시부터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령 절차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터무니없는 보상이라든가 또는 이기주의에 의해서 내 것만은 안된다고 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되고 시간을 끌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토지수용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사총괄계약에 있어서 물가상승율을 설계에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물가반영이 미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이 현저하게 큰 사고이월로 인한 손실이 되었을 때에는 법적비율이 초과될 때에는 이것도 업자에게만 손실을 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손실일 때에는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만, 현저히 법적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에스카데이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예산을 뒷받침 해주어야하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용역을 조기에 발주해서 업자선정이 빠른 시일 내 이루질 수 있도록 사업과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인 대규모 칠면조농장 조성을 기획ㆍ운영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미국 미네소타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고품질 선진시설을 시찰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칠면조의 국내유통, 소비층의 한계성 그런 비경제성이 있고, 칠면조 육류 가격이 1킬로그램이 1천원정도로 닭고기 2천2백원, 돼지고기 6천원보다도 엄청난 비경제적인 사육가축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육기간에 있어서도 칠면조가 돼지 사육 기간보다 약 2개월 정도가 더 긴 약 8개월정도 사육해야 완성된 가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종닭고기 수출에 대한 추진을 한다고 9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이것은 축산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고 즉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한 결과 입니다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은 가슴살입니다. 토종닭고기는 가슴살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야간 포장마차정도에서 공급되고 있는 닭다리나 닭날개는 미국사람들이 전혀 선호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다 미국산 닭날개, 닭다리가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것도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즉흥적인 사업계획, 즉 대규모 칠면조 농장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수립한 결과가 아닌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칠면조 선지지 시설 시찰을 하고, 토종닭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이라는 좋은 미명하에 이번 미네소타주를 방문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방지 신문에서도 여러차례 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외유성의 선진지 시찰, 자매결연이다라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군도 남졌다라고 하는 것이 군민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금후 이미 체결된 미네소타주와의 자매결연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칠면조는 우리 임실에서 맞지 않고, 닭고기는 미국에서 맞지 않는데 처음에 기획을 하실 때에 칠면조는 대규모로 농장을 조성하고 닭고기는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칠면조 농장조성은 사업의 계획성부터 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현재 임실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가 일본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돼지가 수출이 되어 가지고 임실축산농가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차제에 임실양돈의 브랜화 아니면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고급육 생산의 브랜화 쪽으로 바꾸어서 군수공약사업을 변경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과 99년도까지 거쳐서 농정시책에 대한 연수가 3명, 또 자매결연을 통한 해외순방 2회 해서 저희들 군비가 3천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탐방면으로 1명, 예산관리 1명 , 환경시찰 1명 , 의회운영 1명 해서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아까 미네소타주 아세카시와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미국을 순방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사업계획이 사전에 검토가 된 사황은 당초에 계획이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사업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받기 때문에 기획파트에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번 미네소타주에 왔다 온 결과로 봐서는 아까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걸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칠면조 사육에 대해서는 생산비와 판매비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초 공약사업이더라도 방법을 바꾸어서 추진을 해야 할 걸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칠면조 사육 계획에 대한 방법을 양돈농가로 해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브랜화 할 수 없냐 이것도 미네소타주 다녀온 어느 기자 한분도 앞으로는 양돈이 상당히 전망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수 한분도 양돈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과에 협의를 해서 칠면조 사육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양돈사업에다가 변경을 해서 육성을 해나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과를 위주로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서면질문을 하시던가 답변을 바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