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유태준 기획담당 유태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도 인사발령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득이 제가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영동군난계국악기제작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난계국악기제작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국악의 본고장으로 난계국악기제작촌을 건립함에 따라 국악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국악기의 제작방법을 전승 보전함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악기 제작촌은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22-1번지에 두기로 하며 제작촌의 대상사업은 전통국악기 제작 및 전승 보전사업, 전통국악기와 관련된 관광상품개발 및 제작 판매사업, 국악기 제작에 대한 교육 문화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악기 제작촌운영은 입주업자를 선정하여 협약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국악기 제작촌의 소장, 사무요원, 제작기술요원, 홍보판매요원 등 최소한의 운영관리요원을 두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관리요원의 보수는 협약, 직영, 임대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국악기제작촌 입주업자 선정은 5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하며 선정위원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및 신상품 개발시 지적소유권을 군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는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영동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다만 협약 또는 임대시는 군수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부조례안 내용은 따로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난계국악기제작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영동군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공개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한규정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시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공개의 제한규정중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악기제작촌설치운영조례안과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영동군난계국악기제작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37호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기제작촌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국악의 본 고장인 우리 영동을 국악의 메카로 육성해서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은 물론 국악과 관련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통국악기 및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국악기 제작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쟁점사항은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방법 협약운영시 입주자 선정 및 개발된 상품의 지적소유권문제 등이 그 핵심인 바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악기 제작촌의 설치 및 운영방법, 입주업자 선정, 개발된 상품에 대한 지적소유권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7. 15～8. 3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작촌의 운영과 협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규칙이 제정되어야만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7. 1. 10.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취지가 군민의 알권리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과 정책』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두 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수영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가지 안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서 감축목표인 63명을 3년간 감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20명, 2000년도에 23명 그리고 2001년에 2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999년도 기능쇠퇴분야를 정원 감축하는데 대상인원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결원부서에서 8명이 되겠고 그리고 면에 배치된 재활용차량 운전원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황간, 학산면에 재활용차량을 배치해서 그것에서부터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2명이 감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무담당직원 10명이 감축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읍면 기능전환분야 정원감축이 23명이 되는데 이것은 읍면에 기능을 축소해서 지방세, 건설, 공시지가조사등 일반행정 사무를 본청에 이관에서 읍면에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 또는 감축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민간위탁분야에 정원감축을 하게 되는데 영동읍에 생활쓰레기 수집하고 운반과 하수처리장 및 이런 것을 민간위탁 한다든지 한시기구인 실업대책팀을 폐지해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2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감축정원 20명은 2000년도 12월30일까지 또 2000년도 감축정원 23명은 2001년도 7월30일까지, 2001년도 감축정원 20명은 2002년도 7월30일까지 각각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2조에 지금 정원 617명을 63명을 줄여서 553명으로 하고 동조례 2호중 605명을 542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원총수에서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에 효력에 따라 가지고 일출제를 하는 곳이 있고 일몰제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일출제는 앞으로 발생할 효력을 미리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몰제는 어느 기간을 지나게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일몰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부칙에서 보면 기구표에 따라서 정원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35호 영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서 생산성 향상과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및 절차인데 민간위탁 사무는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나 능률성을 요하는 사무로 하고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입니다. 수탁기관의 적격여부 심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에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군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소재 명의표시 및 협약체결은 수탁사무의 처리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군수는 감독책임이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하고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는 군수와 수탁기관의 협약에 의하고 협약서는 공증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이의신청 및 처리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기간내에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군수는 60일이내에 재결을 하고 이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잘 진행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안번호 34호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5호 영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제2단계 지방행정 조직개편은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 및 규제관련 인력과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아울러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최대한 발굴해서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에는 민원행정·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만 존치시키고 지방세·건설·환경 등 일반행정사무는 군 본청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원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감축되는 정원숫자와 정원감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도별 초과현원에 대한 인정기준 등 모든 내용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과 대통령령의 기준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부서별·직종별·직급별 감축내역은 앞으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본 조례가 개정된 후 별도로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 안과 같이 정원이 감축된다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대로 읍면의 기능이 전환되고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군정을 수행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중 하나인 공공사무의 민간위탁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우선 위탁대상 업무의 적정성 여부, 민간위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이나 불편 여부,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수탁기관의 경비부담 문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의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사항인 바,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앞에서 언급한 위탁대상 사무를 비롯한 수탁기관 선정방법, 경비 부담 문제, 지도·감독 문제, 사무위탁에 따른 주민부담이나 불편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7.26～8.15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민간에 위탁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총칙적 내용만을 규정한 조례로서 추후 특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는 그 사무별로 수탁기관·처리방법·경비지원·위탁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주헌입니다. 영동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사항 완화방침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규제되고 있는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목적을 같이 하는 영동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영동군민운동장설치및운용조례, 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통합조례로 일원화해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목적을 같이하는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군민운동장, 제3장 문화체육센터, 제4장 보칙 해서 하나로 일원화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의 제한 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서 민원야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동군민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휴관일을 지금까지는 매주 월요일날 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본 결과 토요일, 일요일날이 현격히 그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매주 일요일날 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6호 영동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90년 3월26일 제정된후 1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 군민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각 시설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 각각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시설별로 따로 만들어 운영함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을 주고 있어 이들 3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는 동시에 현행 조례내용중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이 됩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조례의 적용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아주 편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었던 규제사항들를 완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휴관일짜 문제도 주중 주민이용이 가장 적은 일요일로 바꾸는 것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영동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행정규제개혁 차원의 일환으로 영동군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의 왕성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소매업 진흥법이 97년 4월10일자로 폐지되고 충청북도 정기시장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이 98년 9월18일자로 폐지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정기시장과 기준면적과의 불부합으로 개선 기준이 1,000㎢에서 800㎢로 하향조정하며 시장개설자 및 관리인의 책무를 완화하고 현실성 없는 관련조문의 삭제 및 일제정비를 위함입니다.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료환급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문의 따로 붙임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1항의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설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할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8호 영동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12월6일 제정된 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상위법인 도소매업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 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 정비하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당한 규제사항들을 완화하는 동시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관련사항은 유통산업발전 법에 맞게 개정되었으며 시장개설 허가취소시 기 납부한 사용료의 환급규정도 종전 행정편의위주에서 주민위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시장개설자의 책무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양장열입니다. 영동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이 지난 2월8일날 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이 4월30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조례에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폐지사항을 재정비함은 물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해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대상으로 신축이 제외되고 증축, 개축 외에 재축이 추가됨에 따라 대상별 행위기준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으로 농막 및 원두막, 컨테이너박스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물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외에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건축법에서 도로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들이 수년간 통행료로 이용한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 농로 등의 건축허가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일반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판매소나 가스충전소를 시내버스차고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을 금지시키되 대형사고 위험이 적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은 건축을 허용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종전에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건축을 허용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개정 공포된 건축법령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함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그 분할제한규모를 종전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모로 정했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북방향 및 공동주택 관련 일조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홉 번째, 재해위험구역의 건축용도를 주택의 거실용도만 금지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하고 1, 2, 3종 건축물구조를 일치시켰습니다. 열 번째, 종전 조례로 정한 사항들이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조경공사비 예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재해위험구역 구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사사항를 개정조례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끝으로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폐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정한 현장관리인 등 도로안의 건축제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선의 이격거리, 인접대지 이격거리, 온돌시공 등 사항을 개정된 조례에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9호 영동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2월1일 제정된 후 그동안 3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9년 2월8일과 4월30일에 본 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됐던 사항중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새로이 규정된 사항들은 삭제를 하고 개정법령에서 신규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주민과 직접 관련된 조례로써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7월12일부터 8월2일까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도 거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내용 면이나 형식면, 절차 면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허경재입니다. 영동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 수돗물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동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를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돗물의 수질검사결과를 위원회의 명의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수돗물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을 성립될 경우 기존의 수질검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동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19조의 2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동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2호 영동군수돗물수직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사항들을 수질평가위원회로 변경 운영토록 함에 따라 수질감시에 대하여를 폐지하고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모든 조례의 핵심사항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요건, 위원 선임방법, 타 위원회와의 중복성 여부, 회의운영방법,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 등이 주요쟁점 사항입니다.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요건이나 기능회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