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윤방옥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우리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중 불필요한 규제사무와 기준설정이 어려운 규제사무를 폐지하여 군민문화 운영의 합리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중 허가하던 것을 승인으로 한다. 승인의 제한대상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을 (사용승인 및 신청)으로 하고, 제2항에 있는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존 조례의 정비 일환으로 현행 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중 불필요한 규제사무와 기준 설정이 어려운 규제사무를 폐지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실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규제는 계속하되 허가를 승인으로 표현하는 등 단순한 규제방식의 표현을 순화하여 표현코자 하는 내용이 조례를 개정의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일부 내용중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항과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내용중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한 내용 등이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우선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중 허가를 승인이란 표현으로 순화 표현코자 하면서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제3조의 애용이 군민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신청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3조의 제목을

전정위원입니다.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관련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민문회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제15조에 보면 조례 및 시행규칙에 준용 사무실의 임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부대비, 즉 전기료 및 수도세,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평당 2,000원씩으로 시설부대비만 받고 임대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이 개관된지가 근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말미 제15조 사무실 임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 규칙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기료 및 제세공과금은 평당 2,000원 해 가지고 16평이며, 3만2,000원을 매달 받아서 전기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면제되는 단체가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문화원은 지방문화법에 의해서 시설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주도록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도 자유총연맹육성법에 보면 자유총연맹도 지금 현재 시설을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도 새마을 육성법이나 바르게 살기육성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여성단체협의회이고 평통은 제가 세법이나 세무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췌를 안해 봤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군민회관에 대한 조례를 심사분석하고 재무과에서 지방세법이나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곳에 평당 2,000원을 받는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회관 관리운영상 옛날에 2,000원으로 정한 것은 넣으면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낼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부과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무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재무부서에서 그 단체와 의논을 해서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과장의 이야기는 부과를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장님도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금은 재무과에서 부과하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문화회관의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에 이르러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일먼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내야될 돈이 1년에 476만 3,800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문화원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는 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상도 그냥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서계약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대부계약서가 작성 보관되어야 될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전체적인 세금부과는 다른곳에 떠넘길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세금의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무부서에 이것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대부계약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대부계약도 하고, 무상으로 교부신청을 해야 되면 교부신청도 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무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발견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관한지 5년이 되었는데 5년동안 모르고 있다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심층분석을 하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5년동안 뭘 했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을 5년동안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며, 이것이 연차적으로 그해 그해 부과가 되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2,852만 2,800만원을 부과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는 사무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과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과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부과가 안된 것은 세금을 추가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 있습니다만, 평통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실상 평통사무실은 다른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말이 안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민회관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476만원인데 개관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했더라면 오늘날 같이 군민문화회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문화단체들이 소위 사무실을 내주라는 요구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의 관리는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금의 부과라든지 전체적인 조정 관리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이리로 옮기는 것은 이쪽의 재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지 소방서가 옮겨져야만이 저쪽에 것이 옮겨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줄지 안줄지도 확실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총괄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 확실하게 합시다. 저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민의 속에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면보다는 공익에 의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장님은 재무과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우리과에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재무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임대료 부과를 안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금의 부과는 제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군민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주무 실과장으로

저것은 그 업무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안하고는 제가 장부를 가지고 확인하다는 것은

있으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일일이 장부를 가지고 확인하라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이 못되었는데 제가 일일이 세법을 연구하는 그런 부서도 아니고 제가 그것을 부과하는지 안하는지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것이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고, 정상적인 사용료가 아니라는 것을 이 법을 검토할 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되었고, 제무과와 협의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도저히 나올수가 없고 지금 현재 2,852만 2,800원이 징수가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받아 들여야 안되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세금 부과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감사 담당이 나와 있는데 군민회관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담당은 없습니다.

감사담당은 누굽니까?

정종식씨 입니다.

사용료 징수관계는 제가 매달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 납부를 하니까 했고, 임대료 관계는 감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매달 재무과에 납부를 합니다.

지금 현재 답변도중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분석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구 소방파출소가 우리군에서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저곳에는 임대료가 없고, 여기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부터 난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 심사분석에서 나왔다는 그 말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임대료나 사용료 부과업무는 정말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다루면 부과를 해야된다, 안된다 심층분석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세법이 바뀌고 나니까 요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것은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사실은 떠넘기는 것 같지만 세금의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업무 추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정말 사용료 그것이 임대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료인 줄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요율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안됐습니다.

부과를 안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세법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잘못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87년에 하고난 연후에는 자금이 더 증가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이상 나무를 베어 버리고 나니까 더이상 늘어날 자원이 없어 졌다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나 공공 건물이나 모든 재산이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세금을 징수를 하고 하는 업무,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에는 실질적으로 법령은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잘못 해 가지고 또 관변단체에 대한 제세, 전기세나 모든 임대료는 안받고 기본만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군에서 관변단체를 지원 해 주는 금액도 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세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군민문화회관 설립이후에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 조례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설치운영상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공보 이 업무중에서 군민회관도 관리에 포함되어 있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의 부과는 업무분장상 재무과에서 하고,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 기능은 물론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업무에서 전체 읍면이나 과를 하기 때문에 총괄기능이 될 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총괄기능은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제세공과금하고 아까 말한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평당 2,000원 정도를 군민문화회관운영조례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임대라고 써 났기 때문에 전기 및 사용료라는 것은 비고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평당 2,000원씩 받으면 임대료인줄 알고 그렇게 하고 물론 전기사용료도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고 하는 것은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재무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그 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방파출소하고 연계가 되니까 저부서가 이리로 옮겨가고, 저쪽이 옮겨가고 하는 것을 도상에 그려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부서가 총괄부사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군민회관 관변단체 계약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을 그 당시에 건립을 할 때부터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승인을 해 놓고 마무리 다하고 나서 군에서 그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용료 관계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건립할 때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할 때 매월 받는 것이 실제 임대료라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지금와서 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하고 문화회관관리조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부과한 것이 대부료라고 받아들인 것을 받아와서 보니까 제세공과금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에 보면 개별법에서 우리군에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상임대로 가능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평통 2단체인데

제세공과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징수를 했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시장하고 같이 비교를 했는데 의령시장은 사유재산입니다. 개별재산으로 되어 있어 사유재산입니다. 시장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은 제세공과금은 각 부서에서 맡고 있지만 임대료하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재산부서에서 의령군 모든 재산을 다 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와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유재산의 총괄업무 관장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회관도 공유재산입니다. 군민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업무와 연관있는 부서에다가 우리 의령군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군민문화회관의 관리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감사실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기획감사실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동 조례에 의해서 현재 공과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군민문화회관의 사무실의 사용료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어떤 기준에서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문화회관의 관리부서인 기획 감사실 소관업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릴때에 군민문화회관의 사용이 약간 논란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용이하게 공약수를 찾아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정말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변단체가 6개의 관변단체가 들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고 어저께 제가 미처 법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새마을 의령군지회만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원도 개별법으로 되어 있고, 평화통일 협의회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어제 제가 보고드렸고, 보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에 따른 첨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공연장, 소회의실, 독서실,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위에 제목이 시설 및 부대시설비 사용료 이렇게 해 났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너무쉽게 생각을 해서 사용료다 그렇게 사용료하고 대부료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통상 우리 관변단체가 관례로 공무원이 판단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단체는 지금까지 군청사무실 조금 빈곳이 있으면 쓰고, 군유재산이 빈곳이 있으면 이용해서 쓰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를 하면서 이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대부료 관계가 나왔는데 대부료를 사실은 재무과에서 계약도 해야 되고, 징수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법을 완전히 알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대부 설비 사용료 이것이 대부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에는 특히 평통같은 사무실은 소급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여타 단체는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는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을 판다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담당주사께서 말씀이 무상인 경우에 대해서 계약서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에 대한 조처를 명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했다면 무상으로 쓸 수 있으면 무상으로 써야죠. 그에 대한 조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공무원들 업무태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군민문화회관이 준공된 지 5년인데 사무실만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과장은 어제도 오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회관에 대한 임대료 대부부과 하고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해야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대부계약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도 조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님,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군민문화회관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료 받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민문화화관관리운영조례에서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유 재산을 총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도록 의령군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 사무실의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받고 있고, 공연장이나 소회의실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업무를 본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이래서 계약업무에 대한 문제는 기획감사실장하고 다시 법을 찾아서 어디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가 재무과는 징수하는 부분만 징수해야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에서는 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쌍방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이런 생태에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나야 될 문제이지 위원회를 떠나서 자기실무자끼리 니업무다, 내업무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회에 재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도 재무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됐으니까 담당주사를 같이 오게끔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못하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실무주사를 참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닥이 나야지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기회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은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실무담당주사를 참석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회하기 전에 재무과 공유재산 실무담당자를 참석을 시켜서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듣기로 정회하기 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무담당주사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군민회관 대부료 임대료가 기획감사실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고, 임대료는 재무과에서 계약도 해야 되고, 부과도 해야 되고 재무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전부 앉아있는 위원들은 이것은 기획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계약도 해야 되고 부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실무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담당주사 허영국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회관 대부임대 관계에 있어서 재산소관이 어디인지 대부임대료를 어디에 부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군민회관관리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는 옛날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재산관리 대부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무상대부의 경우에는 무상대부 결정을 하고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산담당주사 말씀을 하니까 저의 이야기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모든 재산의 대부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오기전에 기획감사실 계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대부계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냐, 저쪽에서 하는 것이 맞냐 의논을 해 보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판단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보니까 그것이 담당주사의 말씀이 맞겠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대부계약이나 모든 것을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기획실 간부직원들 앞으로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고유업무를 찾지 못하고 업무를 스스로 알아서 처리를 했다면 오늘같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는데 공유재산담당주사를 참석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부서의 주장대로 수용을 했더라면 아주 질못된 회의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우리 공무원들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일부 내용중 내용중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개정되어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사항과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 내용중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한 내용등이 있어 보완을 위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민문화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 특별한 하자가 없는 부분은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개정을 수용하면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수정을 요하는 부분과 현행조례의 내용중 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목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시설 현대화와 인력 장비의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편익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일부지역의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낙서·부림면 보건지소와 하여 보건지료소를 통합하여 부림면 통합보건지소로 확대 운영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명칭은 낙서면 보건지소, 부림면 보건지소, 하여 보건진료소로 위치는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의령군 부림면 여배리,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 구역은 낙서면 일원, 부림면, 일원, 부림면 일원, 상여, 하여, 익구, 월전, 묵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명칭은 부림면 신반리로 관할구역은 낙서·부림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시행을 위한 부림면과 낙서면 보건지소와 부림면 하여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서면 보건지소 폐지를 반대하는 낙서면민의 지역정서를 감안 김전식 의원 외 4인의 위원발의로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시행을 유보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저안대로 가결 처리되어 조례개정이 유보된 바 있는 안건으로써, 아직도 일부 주민의 낙서면 보건지소 폐지 반대여론이 있다고 하나 이미 군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폐지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진료를 시행하겠다는 확언도 있었고, 향후 정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정책이 의료서비스의 양질을 제공하는 통합 의료지원 방식으로 점차 확대 개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곧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 심사 처리되어야만 통합보건지소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이전에 지난 제82회 임시회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낙서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 해서 부결된 것으로 지난 10일날 낙서면민의 의견수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안통과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원안통과를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