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서 구건회의원과 하재현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건회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재현의원의 질문 역시 답변은기획감사실, 건설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구건회 의원, 하재현 의원)

구건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다 나은 미래와 지역발전에 노심초사 늘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와 호흡을 함께하며, 발전된 내일을 위해 군정에 전력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은 지역주민의 뜻이 담겨있는 민원사항이므로 이해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2W 및 PC온실은 농민에게 시설보급 당시 효과성 파악이나 농민 자기부담 정도 그리고 향후 재배농산물의 선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밀어 붙이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본군 관내에 설치된 이러한 시설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런 시설물 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비닐을 걷어내어 벼를 심거나 아예 휴경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상적으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시설도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처음 지원될 때의 취지와 무관한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수박이나 배추, 양파 등 생산성이 낮은 작물이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막대한 정부지원금과 농민 자부담으로 세워진 이 시설물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고소득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이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구조변경을 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없는지,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재배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대도시의 농협물류센터,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등과의 납품계약을 한 실적이 있는지,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2W 및 PC온실과 열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것과 설치하지 않은 것의 열 손실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농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차원에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열에너지 시설설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관내는 농촌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폐비닐과 농약병이 농로나 밭 가장자리 아무데나 버려져 있음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농로협소로 인한 농기계 통행불편, 배수로의 유수지장 등으로 농산물 생산력 저하, 깨진 병에 의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 창녕지사에서 본래 취지대로 비닐과 농약빈병 등이 정상적으로 수거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다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대안으로 각 들판마다 일정한 장소에 폐비닐과 농약병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발생된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이 한 곳에서 수집되어 앞에서 말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거도 용이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건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건회의원의 질문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구건회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W형과 PC온실의 설치는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저희들 관내 73동에 23.6ha가 길곡, 남지를 중심으로 53동 72%를 차지하고 있고, PC온실은 길곡에 4동, 총면적이 1ha 정도 되겠습니다. 이들 시설 중에 벼를 재배하거나 휴경을 하고 있는 시설 현황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벼를 심는 현황은 지금 현재 12동, 나머지 61동은 휴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휴경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여름 고온성 채소를 시설을 해가지고 겨울에 재배를 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아울러 농가에서도 소득을 올리는 그런 형태의 시설농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생육이 가능한 토양인 경우에는 고온성 작물을 여름에도 입식을 해서 비가림재배로 시설활용도를 높혀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이 시설은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작장해가 발생되는 토양은 태양열소독이나 여름 한철 칠팔월달에 태양열소독이나 또 심토반전, 객토 등의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있는 염류직적의 정도가 심한 토양은 겨울작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벼를 재배하거나 또는 벼 이외에 흡비력이 강한 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해서 유기물 공급과 그다음에 토양의 물리성 개량과 아울러서 염류직적에 대한 장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농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소득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상 되어 있는 내용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내부시설 보완은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부시설을 보완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시설 보완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구조변경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파이프비닐 온실은 기준설계도 농가보급형 자동온실 표준설계도에 의거 설치 준공한 후에 10년 까지는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질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2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게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간에 저유가와 국민소득 증가에 의한 수요가 뒷받침돼서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가 급진전되면서 난방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전체 시설면적의 35%에 달하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 생산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저온에서도 안전재배가 가능한 저온저항성이 큰 토마토나 호박, 참외 등을 선택 재배하는 방법과 촉성재배해서 반촉성 내지 억제재배로 작형을 조절하는 방법과 항구적인 대책은 보온커튼의 설치보전, 방풍벽 시설, 지중열난방시설, 수막장치, 축열물주머니 등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에 대한 난방비 절약방법 도입을 적극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책적인 병해가 필요한 시설농산물 수출단지에 한해서는 시설개선 자금지원과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토록 건의를 해서 수출작목단지조성 확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이나 물류센터에 납품계약한 실적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재배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류센터나 대형슈퍼마켓 등에 납품된 실적은 '98년도에 일부 이방 수박, 풋고추 69톤을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와 부산유통 등에 직거래 출하한 실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계성 양파, 이방 단감 등 126톤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방안은 농협과 연계를 해서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중간상인의 마진을 없애도록 농협물류센터 납품과 농업인후계자 유통과도 연계를 시켜서 직접 납품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가을작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확실한 계약, 재배, 판매가 된 수출인정을 감안해서 수출단지조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1-2W형 온실에 열에너지 시설 설치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구조와 형식에 따라서 조성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부담도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재배작목을 먼저 농가에서 결정한 후에 시설구조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시설의 구조와 형식을 먼저 결정한 후에 재배작목을 선택하게 해서 열효율성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동하우스의 구조상으로는 난방기 설치가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너지 시설을 하지 않을 시는 작물생육의 적응범위가 겨울 한 작기동안에 15℃ 내지 28℃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온도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작물재배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으로 난방비를 절감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향후 재배농산물의 선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되었기 때문에 지금와서 채산성이 없다 보니까 구조변경하겠다. 철거하겠다.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한번 정도라도 고려해 보았 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건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사실 '91년도에 처음 도입이 될 시에는 단독형 하우스 보다는 연동 대형 기계화가 용이하도록 권취식 환기장치에 의해서 자동화시설로 해서 편리한 점도 있고, 온풍기 등의 열에너지를 가함으로 해서 적정온도 유지 관리로 작물의 수량이라든지 품질을 높이고, 병충해도 기존하우스 보다는 월등하게 피해가 적게 나타나고,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의 대두로 인해 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자동화 하우스 추진이 시대적으로 적당한 관계로 농림부에서 그당시에 상당히 유치를 노력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금년 가을 OPEC에서 배럴당 25달러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 산업구조도 열에너지 위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286ha 난방시설하는 하우스 면적도 부분적으로는 경영가중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까지 구조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이중커튼이라든지 또 이동식 커튼, 작물을 정식을 한 후에 얼마되지 않았을 때는 하우스의 공간 면적을 이중 부식포에 의한 커튼을 아주 땅 가까이 낮게 해가지고 난방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동식 커튼이라든지 또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도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기술적인 의지와 저희들 시설하고 결부가 되어져야만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률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수출작목 재배를 적극 유도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급당시 준공일로부터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구조변경을 해달라, 철거해 달라는 농가가 많은데 이런 애로점은 소장님께서는 아시고 상부에 한번 정도라도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으로 구조변경 하지 마라, 철거하지 마라 하고서 자꾸만 막으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막으려고 하는 성의를 가지고 어려운 농민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앙에 여태까지 건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시군소장 중앙에 회의때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에 대해 농림부에서도 대책은 미흡하나마 구조개선이 아닌 간접지원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지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도내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주라든지 인근에 밀양, 함안 등지에서도 1-2W형의 하우스를 부분적으로는 실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900평에 1억 이상의 조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농가의 작물선택이라든지 또 경영능력이라든지 기술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개개인 농가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있으면서 저희들 관내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대형하우스에 맞는 작물선정이 애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채소류는 불가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W 보급된 하우스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탄산가스(CO2)발생기가 설치되었고, 효과미흡으로 방치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본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2년도에 남지에 16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보조금과 융자를 지원받아서 보급이 되었는데 '94년도 우리관내 34농가에 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탄산가스 사용시범하면서 이런 보조지원금이 또 지원이 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은 기본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조직사회의 구조라고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맹종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방법, 이것이 있게 하도록 할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도 많고 또 저희들이 고충이 있으니까 농업인들도 애로를 느끼고, 불만도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농가간의 차이에 의해서 성패가 죄우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열성을 다해 가지고 최대한 고소득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말입니다. "대형하우스에 맞는 작목선정 애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채소류는 불가" 그러면 여기에 화훼쪽 작물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화훼쪽으로 우리 농가에 유도라도 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화훼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김해지역이나 통영이나 유리온실 중심으로 해서 꽃을 재배를 해서 수출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작물중에서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가격면에서 제일 불안정한 것이 화훼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팻트온실, PC온실에 화훼를 넣는 것은 품질면에서 유리온실보다 월등하게 떨어지고, 또 지금 우리 국내의 꽃시장 자체가 행사위주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는 꽃으로서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시설면이나 사회적인 여건면에서 화훼는 권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판단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 열에너지 시설 설치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운 1월 한달간 농협으로부터 데이타를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시설설치를 한 것은 온도를 20℃로 맞추었고, 시설설치를 하지 않은 것에는 2℃ 낮은 18℃로 맞추었습니다. 한달간 에너지는 경유를 사용했습니다. 결과가 2,000ℓ차이가 났습니다. 지금현재 면세유 가격으로 칠 것 같으면 리터당 340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에너지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가 우리 농가에서 한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빚만 자꾸 쌓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는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에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가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이 시기가 온도가 제일 낮은 적온유지를 하는데는 열에너지를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 시기인데 11월달에 저희들 관내 평균기온이 8.5℃, 12월달에 2℃, 1월달에 -0.2℃, 2월달에 1.9℃, 3월달에 7.2℃, 최저 극기온의 분포가 11월달에 1.2℃, 12월달에 -2.6℃, 1월달에 -5.2℃, 2월달에 -5.2℃, 3월달에는 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온 고소득작물 예를 들면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적어도 적온유지가 25℃ 내지 28℃로 낮에는 유지를 해야 되고 야간 최저온도가 15℃정도가 가장 알맞지만 11℃이하로 내려가서는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97년도 기름값이 오름으로 해서 이것이 작물적온을 유지해 주어 가지고 수량이라든지 품질을 높여서 생산량을 많게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과 그냥 그 작물이 생명을 유지하도록끔 열관리를 하는 것 하고, 결과적으로 끝에 소득을 따져보면 열을 충분이 기름값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350만원 들여 가지고 품질이라든지 수량을 높여서 영농을 한 농가는 그래도 소득이 있었는데 생명만 유지를 하는 쪽으로 열관리를 한 농가는 기형과로 품질이 아주 나쁘고 수량이 적게 났어요. 결국 끝에 가서 맞추어 보니까 영농방법이 아주 잘못되었구나 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주고 받고 상당히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볼 적에 단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는 농가 보다는 생각이 잘못되어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저희들도 지도를 더 열심히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구건회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자동화 온실시설 당시에는 국제적인 여건이나 WTO 농산물 개방화에 앞으로는 고소득작물을 재배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많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적극 장려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고소득작물이라도 국제시세나 혹은 전국적인 시세변동에 의해서 소득이 주는 수도 있고, 또 연작으로 인해서 토질이 피해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토양의 근본조사도 없이 식물선택으로 농작물의 성장이나 소득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지고 참 농민들의 농업의욕이 상실되어서 그 PC온실 시설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농가수가 현재 몇 호나 되며, 또 그런 농가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몇 농가나 하셨는지, 그 지도교육을 하신 농가중에서 계속적으로 현재 PC온실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는 몇 호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득작물이라고 저희들도 표현을 하고 우리 농업인들도 표현을 합니다만, 옛말에도 농사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 시설고추 가격이 예상외로 높다든지, 다음해에 그전 해에 가격이 좋으니까 나도 고추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다음해에 고추가격이 떨어지고 이것이 파도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시설할 당시에 토양이라든지 이런 검토가 충분히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나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후회하는 농가를 단적으로 몇 농가라고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부로 이 시설을 그대로 저소득작물로 재배하도록 방치를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군수님 계십니다만,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에 시설개선 자금을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7,900만원을 이러 이러한 쪽으로 투입을 해서 수출작목을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도록 오이단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6,900평 계획에 7,500평 오이정식을 마치고, 어저께 고아라종묘사에 연구반을 초청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9월초부터 시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남부쪽에는 교육을 잡기전에 정부재원이라든지 품질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성이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예냉창고라든가 예냉수송 차량이라든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지구에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냉, 제가 확실히 파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예냉시설은 조금전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유통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더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구건회의원께서 질문하신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연간 폐비닐은 700톤 정도, 농약빈병이 100톤 정도로 약 800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수거를 위해서 군 보유차량 2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자원재생공사 창녕영업소에서 차량 6대로 창녕과 밀양, 김해 3개 시군의 폐비닐과 농약빈병,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보유차량 2대로서는 월 2일 정도씩 순회수거를 하고 있고, 폐비닐이 많이 발생할 시기에는 하우스가 많은 낙동강변 주변 읍면에 기동배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 차량 6대로서는 3개 시군을 순회하며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수집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재생공장에 수송함으로서 폐비닐 수거에 전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세워놓고 수거를 하지 않는 사례는 없이 매일 수거를 하는데 차량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를 위해서 군과 자원재생공사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폐비닐은 주로 하우스작물의 수확이 끝나고 태풍이 있은 이후에 대량발생되고 짧은 기간에 넓은 지역에서 많은 양이 한꺼번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시 수거에 다소 차질이 있으며, 비닐수거에도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는 폐비닐 발생자가 흙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마을회관 및 차량진입이 용이한 도로변 등 적이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하나 바쁜 일손과 작업의 애로로 주민의 협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거한 폐비닐은 적치장소를 선정 적치해야 하나 현재 창녕 용석리에 900평 정도의 적치장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추가 장소를 선정할려고 하고 있으나 주변마을의 민원으로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지역별 수집장소 지정은 가능하지만 지정후 군 및 재생공사에서 수송에는 편리하지만 농민들이 수집장소까지 운반이 어렵고, 수집장소를 지정관리하는데 여타 폐기물이 혼합 적치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별 지역별 수집장소 지정은 읍면별로 설치의향을 파악한 뒤에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 지정 운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원활한 수거가 될 수 없어 읍면 이동장 회의시 홍보토록 2회에 걸쳐 지시를 했으나 홍보미흡인지 주민의 비협조인지 논두렁이나 수로 등 농지 가까운 지역에 마구 버리는 실정으로 있어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농촌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비닐과 빈농약병이 논두렁, 밭두렁, 용수로, 배수로, 하천 할 것 없이 어느 농로나 심지어 도로변에까지 쌓아두고 있습니다. 농기구 통행불편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 사고 위험마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이농산물 집하장 옆 공간을 마련하여 한 곳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읍면이 있는데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적이한 장소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이 될 시에는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폐비닐하고 농약공병 수거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행정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폐품수집 이런 차원에서 폐비닐과 농약병을 수집해 가지고 개인당 전부다 근량을 측정해 가지고 폐품수집대회를 하고 했는데 이장, 지도자를 통해서 폐품수집 그런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또 폐품수집에 읍면별로 시상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수거는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동 단위로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된 물량에 따라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당 150원씩 장려금을 군비로서 지원하고 있고, 농약빈병은 개당 50원씩해서 큰병 한개당 50원씩 계산을 합니다. ㎏당 150원씩의 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500만원 책정된 것 중에서 상반기에 850만원이 각 마을이나 단체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시상금 관계는 연말에 마을별로 읍면별로 실적 심사를 해서 우수읍면에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몇 개면을 돌아보았을때 우리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돌아봤고, 하천이나 어느 지역없이 폐비닐 농약병은 다소 덜 보이지만, 폐비닐을 하천이나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근래에 보니까 행정을 통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폐품수집은 본의원이 볼 때는 지난날처럼 한 것을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행정에서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폐품수집에, 특히 폐비닐 하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폐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시를 대충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정말 환경위생과장님 관심을 갖고 읍면 행정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물론 무보수로 지도자를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읍면장들이 챙기면 얼마든지 용기를 갖고 의욕을 갖고 본의원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저희들도 읍면에 2회에 걸쳐서 주민들 홍보가 되고, 지시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지 폐비닐수거는 군에서 수거하는 실태를 보면 차량이 집게차량 한 대하고 가구차 한 대하고 2대가 있습니다. 인력은 차량운전수 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주울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농로라든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 지시도 했고, 주민들 호응이 잘안되기 때문에 수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라든지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솔선해서 도로변에 적치를 해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저가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으로 그냥 지시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저도 지난날 지도자를 하면서 폐품수집, 특히 농약병하고 폐비닐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재생공사 차가 들어가는 지역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면에서 면장이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1년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폐품수집,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더 수집이 원할하게 안될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상 타시군보다도 먼저 1년에 한번씩 3월달에 정기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시로 수거가 되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현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하재현의원

4일동안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동료의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창녕군의회 김충식 의장님, 창녕군민의 모든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주실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의장실에 출근하시는 모습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잘 보살피시는 신판기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내무위원장이신 우석호의원님,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전인수의원님, 운영위원장이신 성낙기의원님, 나름대로 상임위원회별로 현지점검과 민원청취를 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많은 감동과 희생, 봉사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의원님들도 각 사회단체회장, 부회장 직함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나가는 열의와 정성 가까운 실례로 생활체육회 창녕군회장이신 박융차의원님은 지난주 9월10일부터 12일까지 군민을 대표하여 함양에서 경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치르고 돌아오셨습니다. 내년에는 도 체육대회를 본군이 유치하여 지금부터 준비하시느라 많은 바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업경영인 도 부회장으로 계신 성이경의원님, 그리고 경남도 보건진료소자문위원회 총회장이신 조정한의원님, 그외에 남상광의원님은 면행정에 10여년간 수고를 하시고, 우리 하진용의원님도 역시 도 경남경영인부회장으로 역임하셨으며 이우건의원님도 역시 창녕군농촌지도자협외회 회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는 의정생활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으며, 또 내고장 창녕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며 창녕의 얼을 빛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바 있어 저절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샘솟음 칩니다. 정말 다시한번 모든 의원님들에게 경하하며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열의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에 앞장서서 일본까지 가셔서 농축산물 1,200만달러를 수주해오신 김진백 군수님 그리고 내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알뜰히 살뜰히 챙겨 행정공백없이 구조조정의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결속과 단결을 과시하고 계시는 조영파 부군수님, 그 각 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실과장님, 담당자님, 일반 공직자 여러분! 이런 기회를 빌어서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보람있으며 먼 훗날 지나간 날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때 정말 창녕군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철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예산책정시 정확한 예산요구액을 사전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요구액의 60% 내지 80% 요구하고 나머지는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요구액이 정확한지 산출근거를 확보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철저히 지침을 하달하여 어떠한 사업도 1차 편성사업 요구액으로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 방침을 실행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1차 요구액 부족하면 2차, 3차 설계변경 혹은 사업확장요구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실례를 들면 창녕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가 현재의 공사비보다 10억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각 읍면 수해피해사업도 현지점검시 피해주민들의 생각과 조사팀들의 생각이 다소 틀리는 면은 있었지만 피해현장의 미비한 곳까지고 함께 하여야만 될 곳임에도 사업자금이 모자라 설계도면이 축소되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생기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각 부서 사업요구액을 철저하게 편성하여 제출하는 자세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며, 같은 사업장에서 추가 편성요구액이 없도록 예산지침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편성시 과다책정하면 의회승인이 되지 않을까 축소편성한다든지 의회승인부터 받아보자는 안일한 사고부터 개선해나가도록 합시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복구사업이나 지역사업등 각종 공사현장에 민원발생시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가보면 민원발생 원인은 기술적인 면과 인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 면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면으로서는 현지인과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하여 행정부서에서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기술적인 면을 내세워 강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적인 면에서는 현지 공사현장에 경운기 길이나 농로가 연결되어야 할 곳에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 해줄수 없다는 강경한 공사업자로 인해 민원이 생기면 결국 행정부서 담당자가 업자에게 사정을 하여 민원해결을 하게 되면 그 공사는 땜질 공사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주민과 이장, 지도자의 말을 잘 참작하는 공사진행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문제에 있어서 30평이상의 대중음식점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하는 업체에 계약을 하여 수거해 가는 줄알고 있는데 30평이상 전 업체가 다 계약을 했는지, 현재까지 아직도 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군내 전 업체에 해당되는지, 전 업체가 해당된다면 30평이상 대중음식점은 몇 군데나 되는지, 창녕, 남지, 대합, 영산, 부곡만 해당되는지, 해당지역이 정해진 곳에 계약을 아직 하지않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계약업체와 현재 계약된 대중음식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월간 수거비용은 얼마이며 현재 업자가 수거비용을 올려야만 수지를 맞추겠다고 수거비용을 올리겠다는 말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은 3과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재현의원의 질문내용은 기획감사실, 건설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하재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하재현의원님께서 각 부서에 예산책정 요구시 기준점 설정여부와 관련하여 사전에 예산요구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보하여 요구 지침을 시달하여 제도적으로 정착할 방안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그해 7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우리군에서도 전 실과사업소, 전 읍면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법령위반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감액등의 재정적인 조치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이 건전재정원칙을 기조로 하여 세입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공무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등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조치를 하고 보조사업비는 중앙부처 및 도의 보조금 부담계획 통보에 의거 예산계상하며 기준경비와 경상경비 보조금 부담하고 남는 재원으로 자체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은 지역별,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과사업소, 읍면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요구를 하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됨이 없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는 법령이나 지침에 정한 기준액 범위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비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물량을 파악하여 소요사업비를 추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편성요구 내용은 어디까지나 장래사업에 대한 최대한 접근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제출 요구할 시에는 예산지침의 범위내 나름대로 현실에 최대한 접근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이 일부가 삭감됨으로 발주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예산지침상에 단가가 현실단가보다고 대체적으로 낮고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물가인상이나 여건변동으로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시에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접근하여 최대한 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일부 사업부서에서 미리 깎일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높게 책정하여 요구한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사업비의 증감 문의는 국도비 증감으로 인한 사업물량의 증감과 예측하지 못한 현장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재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주 포인터는 뭐냐하면 예산편성시에 어떠한 사업예산이라도 100% 책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의 과다, 과소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을 저가 물은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어떠한 사업이든 공사든 예산을 요구를 할 때 말하자면 처음에 60%나 80%를 요구하지 않고 100% 이번에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구액은 정확하게 100%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가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처음부터 군의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해서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한 해의 예산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국도비 부담비율에 대한 부담을 첫째로 하고 나면 우리에 자체적인 실내체육관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가면서 추진해야 할 그런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계획자체부터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완벽한 설계에 맞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부 사업장에 현장과 거리가 먼 그러한 설계는 기술공무원들의 교육등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든 또 당해년도의 사업이든 수해지구사업이든 저가 질문의 핵심은 무어냐 하면 예산을 책정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있고 없고 그것을 저가 물은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어떠한 사업이든 하나가 정해졌으면 그 사업자체의 공사비 내역자체가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100% 신청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 이런 것을 저가 물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의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면 10억이 그대로 책정되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9억이 올라왔든지 혹은 11억이 올라왔든지 8억이 올라왔든지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지침방법을 물은 것이지,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장이든 100% 제일 처음에 예산했던 요구액을 가지고 마무리공사가 될 수 있도록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하는 이야기는 그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비 액수, 총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동하는 사항이 없는 방법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장마다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에 지침서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합되는 산출근거를 책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하게끔 하시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저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나름대로의 단가가 해마다 산정됩니다.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도로포장 1m에 폭 4m를 할 때는 m당 단가를 96,000원으로 해라. 또 경지정리를 할 때는 ㏊당 2,700만원으로 해라 하듯이 이러한 기준 설정은 됩니다만, 이 일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땅속의 묻힌 사항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설계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데 화장실 하나 빼두고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영 다른 것과 토취장의 이동거리가 달라진다든지, 또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한다든지 국도비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추가로 그 사업장에 사업비를 얻어왔을 때 과연 안바꿔주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하재현의원의 질문요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즉 말해서 A라는 사업을 착공할 때 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데 몇 년안에 사업을 완성하겠다 이 내용은 다 아는 사항으로서 있습니다. 예산을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10억이 들 사업을 3억만 하되 돈이 좀 드는 것이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추경에 보면 이것을 미처 생각 못해서 빠졌다 이러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할 때 총체적으로 총 이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20억이 드는데 올해는 예산재정상 3억만 투자하고 내년에 3억 투자, 물론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충혼탑 문제도 아마 다음 추경때나 내년도에 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본래 2억만 하면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길 문제로 옆의 주변정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러한 사업비등을 확실히 알아서 에산요구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말씀은 동감합니다. 우리 토목직이 보면 자체설계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연내 연말에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 3개월간 회의실 옆에 토목직을 전부 모아가지고 1년에 400건의 설계를 합니다. 물론 계수가 정확하고 단가가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압니다만,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 특별히 기술직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보완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재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하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현장에서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으로 이장, 지도자의 말을 참작하여 공사진행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계획시는 읍면장 및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등을 고려, 최종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시행과정에 사업변경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시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게획수립으로 민원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재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면장으로 계시다가 올라오셔가지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면 행정의 애로사항을 어느 과장님 보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작년도의 수해발생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통이 견해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우리가 작년도 감사때도 역시 부군수님한테도 특별히 부탁하고 이랬는데 공사현장에 이장이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은 해놨다 합디다. 어느 읍면에 가보면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 이장 말을 안듣습디다. 공사업자가 말입니다. 그리고 준공이나 또 착공식할 때 읍면장이 대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필히 그 사업을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할 때는 읍면의 그 마을 이장하고 읍면담당자 최소한도 면장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장이 언제 준공이 되어가지고 마쳤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혹간 발생이 되는데 공사를 하고 떠났는데 그 사람은 없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말하자면 이 공사 이래가지고 안되는데 이것을 준공을 해주었는가 안해주었는가 면에 가서 알아보겠다. 면에 가서 알아보면 면장도 모르고 총무계장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가 질문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챙기지 못한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꼭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면서 착공, 준공시 해당 읍면장한테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농가나 비료화사업에 94개소의 식당이 참여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가축농가 몇 농가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저가 지금 파악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가축농가나 비료화사업에 94개 업소가 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저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축농가에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군청 음식물 쓰레기차에 싣고갔던 것을 가축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30평이상 의무화사업장에는 스티커 부착해놨습니다. 입구에 스티커 부착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차로 일절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가축농가하고 계약했던 식당하고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가져간 것이지요?(예) 그런데 계약을 하고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아직 파악 안되었다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이 잘못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입수가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료로 계약이 된 업체가 14개소, 퇴비화 사업장으로 계약된 업소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더 심층있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퇴비업체 80개 업소는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100%

이것은 농가에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100%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시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좀 의문스러워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저가 판단할 때는 30평이상 되는 업소에서 일반퇴비를 농가에 주는 업소도 있지만 주지않고 함부로 버리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창녕군음식물 쓰레기차에 주는 업체도 저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저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데 앞으로는 위생과장님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30평이상 되는 대중음식점에서는 필히 가정에 퇴비화 하는데 주건 함안에 있는 그 업소에 계약을 하던 정확하게 실천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천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하나 참고로 해서 창녕군 전반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규격비닐봉투를 이용해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매년 나오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쓰레기 봉투가 늘어납니까, 줄어집니까? 나도 자료를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 읍면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지만 봉투판매는 줄어드는 편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편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해서 창녕읍도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 군내 쓰레기 수거차가 다니면서 하는데 실제 시골마을에는 차가 가더라도 쓰레기가 없습니다. 빈걸로 돌아오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렇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도 결국 손해가 가기 때문에 잘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하는데 수거방법도 지금 문전수거가 되어 가지고 집앞에 집집마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일정장소에 모아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수거를 한다고 하면 아침에 내놓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저녁에 늦게 내놓으면 밤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뜯어서 음식물 먹고 온데 길가에 형편없이 어지러진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역시 수거해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쓸어 담아가지도 않고 자기 들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문전수거가 잘 되는지, 일정한 장소에 수거해가지고 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가집니다만, 본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대부분 시골에서는 친구와 어울려서 술 한잔 먹는 것은 돈이 안 아까와도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쓴다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안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소하천밑에 안그러면 도랑가에나 안그러면 구석진데 버리고 지금 산야가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이 지도하고 단속해도 못 막습니다. 막을 길이 없고, 특히 우리 도천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에 인접한 우강에 낙동강 하천 수문에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하천이 넘어오면 영산천, 덕곡천, 신제천 이 물이 모여들면 그 수문 있는데 완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쳐 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좀더 자연을 아끼고 내 스스로 법을 준수 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이상에는 날로 갈수록 더 심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극소수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세 균등할처럼 사업을 하는 업체는 별도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의무적으로 환경정화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전체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환경처리비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개인에게 전부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하라 하는 것은 전혀 안됩니다. 그 중에서 혼자 있는 노약자, 부녀자들은 이 규격봉투 사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일반봉투에 넣어놓으면 수거해가지고 가지않습니다. 그냥 놔두고 그러면 여름철되면 썩은 냄새가 나고 그 주위에는 악취가 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짐승들이 전신에 물어뜯어먹고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쓰레기수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연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사항에 하나 답변을 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한테 월간 수거비용을 한 업소에 얼마씩 평수에 따라서 좀 큰데는 더 받고 적은데는 적게 받고 하는, 30평에 얼마 받고 100평에는 더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사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마다 계약된 것이 있는지 이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 현재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최하 부곡온천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작은데는 월 8만원, 면적이 큰 데는 12만원까지 계약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업소별로 당사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이 업자하고 음식점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이야기 할 때는 그날 첫달을 해보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 업소에서 조금 올려서 받고 조금 적게 나온 업소는 내려서 받는 쌍방간에 당사자간에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가 마지막에 같이 물었던 내용인데 현재 업자가 수거비용을 올려야만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자꾸 수거비용을 올리겠다는 말이 온천장에서 들리는데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동남산업 업체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 현재 24개업소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차량 한 대가 사람이 두 사람이 탑니다. 운전수 한 사람하고 수거하는 한 사람하고 매일 와서 수거를 하는데 한 달 10만원씩 하더라도 한 달에 24개 업체 같으면 240만원, 사실상 이것으로서는 유지비에 미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읍면장이 대개 다 알고 있는데 준공을 할 때는 혹간 빠지는 수가 있습디다. 사업장이, 그래서 준공을 할 때도 역시 실사를 현지답사를 준공하기 전에 가는 경향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읍면장이나 혹은 총무계장을 대동해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난 후에 현지에 갔던 군 건설과 토목계 담당자하고 면에 담당자하고 이것이 준공이 될 것 같다. 민원이 발생해서 안되겠다 하는 것이 어느정도 상황판단이 되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나야만 민원이 안 생긴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도 필히 읍면에 알려가지고 사전답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죄송합니다. 좀전에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또 종합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면입니다.

, 군수님에게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이, 군수님 연일 고생이 많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공사관계를 1년에 본청에서 300몇 십건을 하고 읍면에서 100몇 십건을, 약 500여건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려주는 금액을 좀 상향해서 조금 많은 돈을 지금 만약에 3천 같으면 4천원, 5천원해서 읍면으로 공사를 더 내려주고 그렇다면 인력면에서도 도움이 가고 여러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러면 본청에서도 감독도 소홀하지 않을 수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군에 비해서 창녕에 허가나 여러가지 시설을 할려고 할 때 너무 인근 군보다는 허가가 쉽게 말해서 하기가 어렵다. 따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는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우리군에 안된 것이 타 군에 되면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이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