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청취와 안건 심사를 끝으로 사실상 이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은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연속 3일간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금후의 의정활동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보건소

안녕하셨습니까? 보건소 보건소장 김정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제77회 임시회에 보건소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민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는 금년 8월2일부로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에 의거 가족보건계획 업무와 정신보건 업무가 통합되고 과거의 환경위생과의 위생관련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1과 5담당의 조직으로 5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보건행정과 위생지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보건의료 사업업무에 새로운 위생관리 업무의 추가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증가되어 더욱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러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중위생업무, 식품제공 판매업소를 효률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으며 그리고 과거의 이런 업소에 대한 허가나 규제에서 벗어나 2002년 아시안 게임 등을 대비해 이러한 업소의 개선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가 되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질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식품접객 업소 종사자, 집단급식 시설과 그 종사자, 취약주민들을 상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의 한가지 자랑스런 사업 가지기 운동과 관련하여 올해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로써 보건소에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보건소에서 잘못 추진되어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질책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건소가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 지도, 협조가 절대적이므로 앞으로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온 우리 보건소의 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과장님.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공중위생담당 신선봉입니다. (인 사)

김정하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제2차 구청 직제조정에 따른 위생분야 업무가 추가되어 원만한 업무처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길춘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보건소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순서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및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에서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질병정보모니터망 및 콜레라 감시 의료기관 지정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 취약지 방역활동, 임시예방접종 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는 기간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평시에는 20시까지, 토요일은 15시까지, 일요일은 16시까지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요령은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 설사환자 발생유무를 매일 모니터 확인하고 환자발생 감시 등 주요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질병 정보 모니터망 및 콜레라 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은 병·의원, 약국, 집단급식소 등 해서 47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들에게 계몽도 하고 전염병 환자 발견 시 가검물 채취 및 진단시 인적사항 등을 파악을 하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사업인데 대상은 식품위생업소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 금년도에 8월말 현재로 8,014명을 했습니다. 장티푸스 접종도 했습니다. 그 다음 취약지 방역 활동으로써 우리관내에 16개 동에 하수구, 하천, 산업체 집단수용 시설 등 해서 23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독활동은 분무 5,959회, 연막 1,184회 해서 7,143회를 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도 우리 관내에 1,224개소를 파악을 해서 일제 소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 전환을 위한 추진상황인데 하절기 방역소독하고 연계해서 동계방역을 1월 한 달을 제외하고 방역을 해왔습니다. 분무소독은 장비를 600만원 들여서 동력분무기하고 휴대용 아홉 개를 사서 지금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소독허가 업소에 대해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 시장님 서한발송도 했습니다. 그 다음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의 장·단점에 대해서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또 배포도 마쳤는데 분무소독의 장점은 잔류효과가 오래 계속됩니다. 비가 안 오고 하면 20일 정도 잔류효과가 갑니다. 단점은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해오다가 우리 인부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이 안 보이는 데 다니면서 치니까 소독하는 것으로 안 보입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주민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은 한번 쳐버리면 일회적인 효과가 있지만 분무소독은 잔류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도 모기, 파리 같은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홍보 강화인데 여기에도 전단을 1만 여장 배포를 해서하고 사하신문에도 여러 번 게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예방접종 추진인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독감, 유행성출혈열 이게 3만9,000여 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소독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하고 전염병 예방홍보 및 동계방역 이런 것을 지속으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보건소에 8월2일자 위생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개선으로 구청에 있을 때하고 어떻게 됐느냐 하는 위원님들께서 보고하라는 게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면허세 고지서 발급이 구청에 있을 때하고, 보건소 있을 때하고 조금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고, 정화조와 관련 민원도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선내용으로써 면허세 고지서발급업무는 종전에는 구청에 있을 때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납부확인도 하고 허가증교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래서 구청에 들렀다가 보건소로 와서 허가증을 받아 가는 그러니까 두 번 걸음을 하는데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싶어서 저희들 OCR 고지용 프린트기를 설치해서 예산도 그 동안 받았고 9월3일부터 보건소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한번 오셔서 전부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관련 업무추진인데 이것도 종전에 구청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한번에 와서 하던 것을 며칠 동안 보건소에 와서 두 번 걸음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보건소에 한번 오셔서 민원처리 대장에 기재만 하고 가시면 저희들이 지적과나 환경청소과에 FAX를 보내서 주고받고 해서 한번으로써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길춘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로써 보건소 소관 사항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는 거 이런 것을 들었으면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평소에 늘 하던 그런 내용인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다른 보건소보다도 색다른 점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하던 것보다 특별히 발전된 거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1년 동안에 할 계획 이런 것을 보니까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읽으면 다 알겠는데 노인교실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그 전에도 보면 계획에 아주 중점사업해서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타 보건소보다 특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무료 진료센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우리 관내에 1만7,000여명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무료이지만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를 하면 이게 수지를 따져보면 손해는 안갑니다. 작년에 보니까 1억여원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 사업에서 보시면 체지방 측정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일반 병·의원에 가셔서 하면 수가가 한 일이만원 받을 거고, 저희들은 거의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설명이 다 된 겁니까?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보건소에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30분부터 8시55분 25분 정도하고 있는데 기체조 강사가 오셔서 그때 무료하게 노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체조 강사를 초빙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만있어요. 두 번째 것은 뒤에 하고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기체조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다른 치료를 와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체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요?

진료를 하러 오는 사람이 그 시간이 무료하니까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사오 십 명이 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기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다른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다해줄 수 없으니까 이·미용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목욕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항상 일은 자원봉사자들이 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간호사가 동을 자기 지역을 맡아서 분담을 해서 항상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계를 해주면 봉사를 받는 지역주민이 껄끄럽지 않게 봉사를 받도록 중간에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로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치료를 하고 나면 뒤에 매일 치료를 받아야 될 거 그렇지 않으면 이틀만에 받아야 될 거를 5일이나 있다가 오라고 하니까 다른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료라서 워낙 많이 오니까 전부 다 수용이 안 되니까 방법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대번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내의 사람 누구라도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하구 주민들

사하구 주민증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온다 이거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하자면, 물리치료 같으면 물리치료사를 몇 사람 더 활용을 한다든지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오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리치료사는 우리 보건소에 정식 한 사람이 있고요. 일용직을 해서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까?

현재 공공근로 요원도 한 사람이 더 있다가 나갔습니다.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베드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대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계도 한정되어 있고, 장소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인원만 늘린다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꾸 몰리니까 ‘다음 언제 오십시오’ 하는 쪽지를 나누어줍니다. 일종의 예약인데 그 쪽지를 가지고 오시면 그 다음에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사가 세 사람입니까?

지금은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서 한 사람을 쓴다더니 그 사람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취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입니다.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 것이 한 달여가 지났는데 이관될 즈음에 민원인 들에게 혹시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한 달여 지나는 동안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면허세 고지발급을 8월2일날 업무가 와서 9월3일부터 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여 뜨거든요. 이 기간의 고지서가 구청에 왔다가 보건소를 들렀다가 간 두 번 오신 분들이 124명이 있습디다. 이분들은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불편사항이 없을 겁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감시기관을 47곳을 정했다고 했는데 모니터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병·의원이 아홉 군데 있고요. 의원이 다수가 있습니다. 약국도 상당수가 있고 여기에 또 망처럼 전화번호가 다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당직하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사 환자가 없었더냐, 어떻더냐 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기존의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는 망으로 형성했고 확인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방역을 나가실 때 동사무소와 어떻게 근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나가서 방역만 하고 옵니까?

직접적인 협조는 안 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약을 다 나누어줬고 5월 달에 이미 구입을 해서 나누어줬습니다. 공공요원들을 받아서 동에 1명씩 배치해서 동장 지휘하에 하도록 해놓고 있고 동의 협조사항은 그런 정도로 보건소에서 지금 네 명의 인부가 있고 공공요원이 두 명이 있는데 여섯 명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각 동을 순회를 합니다. 일주일마다 순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하고 꼭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주일마다 한번 순회를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순회가 됩니다.

왜 묻느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보건소에서 방역을 자주 하느냐 물으면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동네 몇 번 왔다갔는지 모르는데 동사무소하고 협조가 있느냐 하고 물으면 동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더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전화 업무협조라도 오늘 너희들 동에 방역 나가니까 어느 쪽이 취약한가라고 해서 어차피 나가는 거 동 전체 다하고 들어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나가서 동 직원들에게 취약한 부분을 물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전단 1만 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다는데 1만 매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가 홍보를 했습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와 통·반장에 나갔습니다.

1만매 해서 각 동으로 보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역관계인데 이 관계는 아파트 같은 데는 안 하지요?

아파트 내부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화단 같은 데는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원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자율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지역에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파트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거기는 보건소에서 안 해줘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가더라도 내가 아파트 회장을 3년 한 사람인데 계약을 해서 안 해주면 업소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내라든가 그 밖에 화단 같은 이런 것은 실내가 아니고 실외는 자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 아까 김위원님 이야기대로 어디가 취약지구인가 동만 못하거든요. 동에 연락을 해서 동에서 지정하는 데 가서 충분히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거의 반상회 때 가서 들어보면 전혀 안 한다는 것같이 보여요. 특히 분무기로 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가시적인 게 지금 안 보입니다.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 연락을 해서 동에서 또 반장들이나 통장들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반상회 때 통장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분무기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장·단점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해야 홍보가 되지 유인물 가지고 와봐야 안 봅니다. 신문이 들어오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누가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언제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디어디 소독을 한다는 거 그런 것을 알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은 종전처럼 연기를 뿜는 시장통 주변이나 간선도로변,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십 년 동안 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막소독 방법에 대하여 국립보건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최근 몇 년간 연구한 결과 기존의 연막소독 방법은 분무소독에 비해 유독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잔여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이는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으로 금년부터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관계는 그렇지만 위생관계가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급식 같은 거 안합니까? 병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같은 데에 지금 하고 있는데 허가관계라든가 혹은 공장에 가서 허가사항하고 내용이 같은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허가사항에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도시락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도시락을 안 하고 바로 밥을 해서 공급을 차로 운반하는 이런 사항이 거의 다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락을 해서 하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민원은 없는데 실제 가서 그것을 확인해 봐야지요. 허가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집단급식소가 관내에 27개소가 있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를 어제 했고 나머지는 오늘, 내일할 건데 그렇게 하면 업종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아는데 몇 군데 있어요. 우선 도시락을 만들어서 팔기로 되어 있는데 도시락은 전혀 안 하고 바로 밥을 해서 학교면 학교에 공급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장을 안 보면 그것은 몰라요. 자기들이 도시락이든지 뭐든지 압니까? 현장에 가서 도시락 만들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하면 당장 알아집니다. 이분들이 도시락을 허가를 하면 허가받기가 수월해요.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밥을 해서 싣고 운반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하려고 하면 학교면 학교에서 만들어야 되지 자기 공장에서 밥을 만들어서 싣고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하고 있어요. 소규모로 하는 공급자는 거의 100%입니다. 물론 도시락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도시락으로 허가를 해서 바로 급식을 국을 끓여서 군대식으로 죽 밥을 떠서 먹는다 이거지요.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빨리 시정이 돼야 돼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계원이 설명을 해보세요.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도시락 업소 예를 들면

조사를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그러면 뒤에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학교하고 결탁을 해서 사실은 학교도 도시락 허가를 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묵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학교 계통이 거기에서 바로 해서 뜨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공장에서 밥을 해서 싣고 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님, 서면보고 제출하라는 도시락 관계 업체 이런 것은 위생관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 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인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인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생업무가 본청에 있다가 보건소로 이관이 돼서 한 달이 됐는데 ‘그 동안에 124분이 불편을 겪었다.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124분이 본청으로 오셨을 건데 그렇습니까?

고지서 끊으러

보건소로 오셨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불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발급을 받아간 실적이 남아 있으니까 대장을 보니까 이분들이 두 번 오셨다 가셨으니까 더운데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위생업무 관계 요식업 내지는 관련되는 그런 업체에 공문을 발송을 해 주십사 했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 표라도 하나 해주시면 당리에서 타고 신평역에 가시면 되니까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미니 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연구를 하겠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분명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치를 안 취했다면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 만들기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지금이라도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서한이라도 발송해서 미안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2000년도 예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작성이 다 됐습니까? 예산계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이 10월 중순이면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11월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3, 4월에는 완공이 안되겠느냐 라고 봅니다. 혹시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강좌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게 있는지 또 여태 장애인이 보건소에 오기 불편해서 직접 나가서 열심히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회관이 생기면 목욕탕도 생길 거고 직접 가지 않도록 장애인이 한군데 오시면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친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직접적인 예산조치를 한 게 없고요. 무료순회 진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진료를 보면 됩니다. 또 기존 통합보건요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 각 동에 나가서 거동불능자들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수시로 나가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아주 여건이 좋고 또 많은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시간적 여유나 순회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경비적인 문제가 많이 되었을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진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2동에 있는 거기도 재소자들 오 갈 데 없는 분들이 5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도 연 인원 한 50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회관이 생기면 당연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가 어째서 빠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당초 의회 개의할 때 제목이 주요업무보고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업무보고라 하면 저희들이 과 전체적인 현황부터 계획, 추진실적 전체적인 업무보고가 일반업무로 되어 있고 전체 업무라 하면 위원님께서 주로 각과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중요한 사항만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업무보고 자체가 주요업무보고로써 그렇게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실이나 재무과나 민원봉사과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요현안사업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뺀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다른 과에서 지금 이분들도 들어보니까 주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보건소라든지 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늘 하고 있는 해마다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한다고 하고 있는데 빠진 과가 서너 과가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오히려 과장님들이 우리한테 물어서 우리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보고 제목을 개략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의한 일도 없고 해서 지금 다섯과가 정해져서 너무 작다 다른 과도 현재 해야 된다 총사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써서 내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미 결정이 다 된 게 이래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왜 보고를 안 하는가 그것을 묻는 방향으로 하자 우리가 다시 추가를 하려다가 그냥 그대로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감사실장께서 현재 이것을 선정을 해서 와 가지고 의장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주요보고사항을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어서 안 된다, 더 넣자, 추가로 넣을 게 뭐냐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넣어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의논을 했다 말입니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을 사무국에 누구하고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의장하고 했다고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의장님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의장이 하라 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총사면 총사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 전체가 어떤 것을 보고를 받고 싶다 하는 게 있을 거라 각자가 써낸다든지 합의가 돼서 선정이 돼야 되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앉아 있고 실장님하고 의장하고 결정을 해서 이래 한다 하면 이게 민주화입니까! 이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무질서하게 이래는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거고 그것은 대충 알았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하나 기획감사실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투자계획 관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서 묻습니다. 도로개설 같은 것을 현재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된 게 사하구내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게 확실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련차공사같은 것은 거의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련차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동계획으로 해서

대충 몇 건 정도

장림～신평동 간 도로개설 그것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감천

총수는 잘 모릅니까?

산복도로가 안 됐고, 옥녀봉 산복도로도 안 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전체의 숫자를

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괴정1동에는 몇 개나 됩니까?

괴정1동에는 사하초등학교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 그게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그렇습니까?

예.

진정서 들어온 것이 두 개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에 와서 얘기가,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불부합지 관계 그것을 말하지요?

예.

지금현재 내가 말하는 것은 이미 의논이 돼서 될 가망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아니고 두 가지 진정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못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중단돼서 있는 것을 저는 그것 하나만 알고 있는데요. 공사를 개설해달라고 진정 들어온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은 완공이 안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돈이 예산이 없다든가 중단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빨리

그런 것은 많습니다. 위원님 그런 대상 사업은 많습니다.

괴정1동 만이라도 알 수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몇 개나 됩니까?

미개설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미개설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괴정만 해도 많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재정투자계획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서비스라 하면 도로개설, 소방도로 이게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놔두고 지금현재 소득도 전혀 없는 주차장이라든가 을숙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계획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우선 순위가 있고 주민들에게 꼭 해줘야 될 것은 우선으로 하고 그런데 계획도로라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안 듭니까? 보상비가 많이 드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다는 못 하더라도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빨리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다 투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떠냐 하는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간에 지금 도로관계 이런 게 민원이 들어와서 진정서가 들어오는 데가 괴정만도 두 군데입니다. 다른 곳도 이런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돈만 투자를 해서 이용도 못 하는 이런 도로개설도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됐습니까? 아까 보건소장하고 행정과장한테 여기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76회 임시회 때 김인위원이 여기서 감사실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에 각 위생분야의 인허가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들이 알고 본청으로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왔으니까 이러한 대책을 지하철 표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차가 있으니까 그 차로 실어준다든지 김인위원께서 대비책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겠고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도 실장님은 여기 위생업무로 왔다간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왔다가 위생업무가 이관된 줄 모르고 보건소로 간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김인위원님이 그 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봉고차를 이용한다 든가 지하철 표를 준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사실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민원안내에도 안내표를 붙이고 민원안내 하는 직원한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누가 언제 올 것인지도 모르고 차를 대기해놓고 기다린다하는 것도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디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런데 시도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묵살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디다. 안내표를 입구에 붙이고 안내직원한테 저는 환경청소과대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총대를 메고 124명 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죄송스럽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업무 분야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자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숨기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홍보가 덜 됐지 않나, 100%는 없습니다마는 124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위원들과 구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과 의논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로 이관된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미풍양속 비디오물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현재는 모든 행정업무를 맡고 인·허가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도 계몽 같은 것은 아예 엄두고 못 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를 기획감사실장께 76회 임시회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인원을 배치해 주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 더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축상태에서 2명을 증원해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업무를 생각해서 더 증원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급 한 명, 9급 한 명 행정직 두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도 사람 주려고 하면 놔 두라 할 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더 증원을 해줬는데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더 증원할 계획이 없고 업무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든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님 구청의 인원 관계 문제는 아무래도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는 판에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모순점은 있지만 그 업무에 더 들어감으로써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될 때는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야간입니다. 행정상을 할 때는 낮에 할 수 있지만 모든 수반되는 지도 계몽이라든지 단속은 전부 다 밤입니다. 그 인원을 꼭 채워서 실행을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셔서 원만한 인원 수행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두 명이 증원된 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조금 견해가 틀리는데 한 명 증원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화공보과 정원이 14명인데 16명 조직규칙을

공보담당이 언제 발령이 났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원은 14명에서 16명으로 해줬습니다. 현원은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에는 현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실장님은 정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예, 저는 정원

공보담당이 공석으로 있었습니까?

예.

있던 자리에 공보담당이 발령이 되고 밑에 직원 한 명이 증원이 되고 두 명이 증원이 됐다고 실장님 논리는 맞고 또 공보과에 공석으로 되어 있다가 그 자리가 채워지고 직원이 한 사람 늘어나고 사람은 두 사람 숫자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아니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그 때 정원 외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14명인데 15명 근무했는데 한 사람 더 오니까 한 사람을 더 늘려줬지 왜 두 사람을 늘려줬다 하느냐 하여튼 정원은 2명을 더 늘려주었습니다.

없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있던 전산실 그게 기획감사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께 ‘따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전산과 관련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입해야 될 장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것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 때 전산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재무과 라. 민원봉사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일괄해서 재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재무과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증명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될 때는 재무과에서 수수료 관계인데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하든가 하면 수수료 받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수입인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무조건 2,000만원 이상 할 때 입찰등록 하는 사람이나 견적서를 내는 사람은 무조건 수입인지를 사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이하로 받으면 안 됩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조례로 2,000만원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개정할 때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 타 구인가 과장님도 뉴스를 보셔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 수입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에도 비교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각구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비슷하게 책정된 사항이니까 이상 되는 이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99년도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조치승 재무과장, 이중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