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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6

조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예산서대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98, 99페이지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체다 국비, 도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왔는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관계는 그게 5월부터 한시생계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관계로 그리고 지급 대상자가 261명이 증가한 관계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강무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는 없고 군비만 전부 부담이 됩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군비로 된 것은 국도비가 지금 증가되고 군비를 세워야 하는 금액이 지금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비례해서 군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영광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무한위원

예.

정영광위원장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까지입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예. 반용기 위원님.

반용기위원

반용기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군 전체의 경로당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천만원 새로 올라왔는 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반용기위원

예천군 전체라고요.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광위원장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예. 반용기 위원님.

반용기위원

반용기 위원입니다. 구 노인복지회관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반위원님의 구 노인복지회관 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수비로 3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반용기위원

그럼 노인회관의 성격이 아니고 여성회관을 앞으로 할려고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반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반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반용기위원

예.

정영광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225,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124, 125페이지까지입니다. 126페이지까지. 예. 반용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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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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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용기위원

125페이지 금당꿀 홍보용 포장재 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반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꿀 작목반 현황입니다. 현재 금당꿀 작목반은 용문면 상금곡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자는 박우상씨입니다. 그 회원은 13명이고, 현재 벌 사육 규모는 1,000군 정도됩니다. 현재 사무실은 용문면 초등학교앞에 23평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 작목반에는 아카시아 꿀만 전용으로 생산해서 현재 신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700말정도가 됩니다.

반용기위원

물론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예천군에 금당에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편중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이 하필 금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도 작목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반용기위원

있으면 꼭 여기에만 한정되어서 주는 것 보다는 다른데도 조금씩 갈라서 주어야지 왜 여기에만 한정되어서 주는 것 입니까?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기존 설치되어있는 작목반원은 자체적으로 현재 포장박스를 만들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군에서 금당 작목반에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아카시아 꿀만 전용으로 생산해서 품질을 현재 보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용기위원

아카시아 꿀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품질을 다 보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아카시아 꿀이란게 가짜라는게 있을 수가 없는데.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현재 타 작목반에서는 밤꿀하고 다 생산을 다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밤꿀하고 싸리꿀은 벌 먹이로만 사용하고 채취하는 것은 아카시아 꿀만 채취하는 조건으로 또 그만큼 품질을 현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 꿀의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용기위원

알았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반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반용기위원

예.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농산물 전시회 출품농가 시상금 그러는데 이것은 군민의 날에 행사할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예. 군민의 날 농산물 품평회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국내여비해서 서울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여비 3백만원 해놓았는데 지금 예천농산물이 현재 얼마나 올라가고 경영상태가 실제 어떻습니까?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오금동에 설치되어있는 예천군 농산물 직판장은 1일 한 4백만원정도의 월 한 1억2천만원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현재 50%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계절적으로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은 과채류가 많이 생산되는 시기는 한 80%정도까지도 올라가고 겨울에는 한 50%정도 우리 농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고기가 한 6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예천의 농산물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라 갑니까? 수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현재 채소류는 저희들이 김장철에 무, 배추, 양파 정도가 올라가고 그외에는 과채류는 현재 직판을 운영하는 윤동희씨가 직접 군에 내려와서 한번씩 수집을 해서 차로 실고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최상열위원

실제로 예천 농산물이 올라가는지 또 다른데 것을 쉬운데로 구입하는지 실제로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천 농산물이 어디, 어디것이 올라가는지 그 집계표라도 알고는 계십니까?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매월 판매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실적은 받는데 예천 농산물이 과연 어디 어디의 것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신경을 쓰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소류는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없고 죄송합니다만은 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일반 채소류는 저희들 군에 것이 거의 안 올라가고 일반 과일이라든지 감자, 고구마 이런 종류는 저희 군에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은 막연한데 어디의 사과가, 사과같으면 어디의 사과가 얼마큼 올라가고 쌀은 어디에 것이 얼마큼 올라가고 이러면서 월별로 집계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총 판매량하고 쌀을 현재 용궁 진상미가 올라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소고기는 저희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올라갑니다. 과일같은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 읍면별로 생산되는 과일을 수집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과장님은 막연한 답변인데 실제로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직판장을 만들어놓고 일부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보는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가 예천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놓았는데 예천 농산물이 과연 어디에 것이 얼마만큼 올라가는 것도 확실치 못하다는 것은 막대한 군비를 들여놓고도 좀 무관심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예천 농산물이 과연 어디에 것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것은 생각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최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상열위원

예.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131페이지까지. 132, 133페이지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인데 이것은 증차입니까? 아니면 대폐차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정영광위원장

강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무한위원

예. 지금 올해 대폐차 2대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연초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예천버스가 타시군보다 대수가 많은데 올 연말까지 업주하고 수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올해는 감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서 내년에는 좀더 원활한 버스운행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해가지고 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사전에 버스를 구입할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우리 시내버스에 운영보조금을 그 계획을 우리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버스구입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이 아니고 매년 한두대씩 전국에 농어촌버스 회사가 어렵다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영광위원장

조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경섭위원

예.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군민 노래자랑대회 개최가 있는데 물론 군민의 날 행사를 하시겠지요?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10월 15일날 문화제 행사를 하고 연계해서 쭉 오후 7시부터 2시간정도 군민노래자랑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어제 저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받으니까 수해복구에 자금이 없어서 외상공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연 여기에 외상공사를 하면서까지 군민노래자랑을 1천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는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것 하나하고요, 133페이지에 대왕교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 운행 손실보전이라고 그랬는데 1일 몇회에 그사람들이 하는데 하루에 5만9천8백8십원의 돈을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대왕교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운행 손실보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관련법 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시행령 손실보상금의 지급 동법시행규칙까지 이렇게 요런 것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계산이 1일 5만9천8백8십원이 산출되기까지는 1일 거리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4만9천8백2십원인데 그것하고 1일 시간비용이 1만6십원입니다. 이런걸 합해가지고 5만9천8백8십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1일 거리비용이라는 것은 산출근거는 우회거리가 6.6㎞입니다. 6.6㎞에다가 ㎞당 법정 손실보전금이 62.9원입니다. 도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곱했고, 평균 승차인원이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하고 1일 8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다 수치를 곱한 것이 4만9천8백2십원으로 계산상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또 1일 시간비용은 ㎞당 법정 손실보전금이 62.9원에다가 15명 그중에서 하루에 30분 걸리던 것이 이렇게 되면 40분 걸립니다. 그 시간거리하고 8회 운행하는 걸로해서 1만6십원이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해서 5만9천8백8십원이 계산상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위원

이것도 꼭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꼭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어야 됩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입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2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까지입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까지. 158페이지,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농업인 회관 부지매입비가 3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 있는 땅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다른데 부지를 꼭 구입을 해서 건설을 해야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 등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7백만원 올라와 있는 저희들 지금 현재있는 농업기술센터 바로 밑에 있는 필지입니다. 강가로 있는 필지입니다. 이 필지가 없으면 농업인 회관으로 특별회계로 왔는 3억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밑에 있는 497평을 사 넣어야만 160평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딴 곳을 사는게 아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사실 그 땅도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사넣어가지고 이번에 160평을 농업인회관을 짓는데에 보태가지고 짓기 위해 그래서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꼭 농업인회관이 그 자리에 지어져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는 우리 농업인회관을 그 자리에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천읍내 안에 있는 곳을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이래서 어쩔수없이 농업인들이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부지만 해놓으면은 3억원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포장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넣어가지고 짓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예천군의 군수와 함께 군 발전을 연구하고 계시는 간부들께서 우리 정기적인 우리 예천군의 발전안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회관은 꼭 필요한지 말이지요, 농업인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은 용도에 맞게끔 용도에 맞는 위치에 지어져야 되고 또 그게 활용도가 상당히 높도록 주선을 하고 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 강가에 실버타운도 아니고 그런 강가에 지어가지고 농업인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기 아래에 우리 농림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있는 훌륭한 건물이 위치에 또 앞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건설중에 있다그러고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 아까 사회복지과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장소로 우리 두 개과를 옮겨오고 저 밑의 건물에 여성회관, 농업인회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후계자들 모임단체의 사무실 이런 등등의 종합적으로 같이 연맹이 들어선다면은 우리 군 장차의 발전을 봐가지고 얼마나 참 유익하게 활용이 되겠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군수이하 여러 실과소장들이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꼭 적합하게 여기에 지어져서 우리 농업인들의 발전,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여가지고라도 여기에 지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예. 박균백 위원님.

박균백위원

박균백 위원입니다. 방금 조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인회관 부지매입비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무과장께서 땅을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땅을 짓기위해서 더 사넣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도비가 3억원인가 얼마 내려와 있지요?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균백위원

왜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 공사비가지고 땅을 살 수도 있고 이런데 이 땅은 군비로 사주지 않으면 이 소유권이 딴데로 된다 이런식으로 답변해주셔야 되지, 최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왜 군비로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말입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부지문제 때문에 집을 못 지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으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양돈 교육을 했는데 170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의실이 사실 적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거기에다가 해놓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물 일부로 이러한 농업인들 교육하는데에도 사용을 하고 이러면 되지않겠느냐 해서 그 밑에 있는 그 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개인땅이 있는데 아주 영 언덕이 많이져 있는 것인데 그 땅이 없을것 같으면은 그 땅에도 짓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도 경영인회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은 거기에다가 짓지말고 우리 별도로 해서 우리 땅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소유가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는....

박균백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그 뜻을 아직 모르시는 모양인데 왜 군비로 사느냐 그걸 묻잖아요. 교부세 3억원가지고 이것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뭣 때문에 3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군비를 들여 이 땅을 사느냐 그걸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셔야 되지요? 그걸 답변을 못 하시면 여기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교부세는 사실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땅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건물만 짓도록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박균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땅을 군비로 사주지 않으면 그 소유권이 군에서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당초에 작년에 '98년도에 3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황병태 위원장이 계실 때 공약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교부되었는데 농업인 대표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 3억원을 가지고 농업인회관을 짓기에는 규모도 적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내 안에 부지를 선정해서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농업인회관을 지어주십사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지를 물색을 하고 확보를 해볼려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침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를 일부 사용을 하고 지금 여기에 제안된 4백여평을 사면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선 원인은 예산이 지금 건축비의 예산이 농업인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또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사실상 이것을 사서 우리 군이 직접 사서 건물이 지어야만이 군유 소유가 됩니다. 건물도 군유 소유가 되고 농업인 단체는 몇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어서 이번에 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박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균백위원

만약에 군비로 부지를 안 사주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구가 됩니까?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개인 땅 같으면은 우리 군유지가 아니면은 소유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에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첫째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설계를 예상을 해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3억원가지고는 도저히 농업인회관을 못 짓겠다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는 우리가 사고 나머지는 교부세가지고 조금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3억원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균백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양파수출계약재배 확대종자대 3천만원하고 예천 쪽파 하우스재배 시범해서 1천2백만원하고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본예산에서도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습니다. 쪽파나 양파나 지금 가을에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파는 아무리 우리 양파를 지금 재배를 많이해도 3년에 한번만 맞히면은 소득이 된다하는 그러한 양파입니다. 이 양파를 가능하면 내수로 하지를 않고 수출로 하면은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풍양에서 신미통상을 이용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에 수출하는데에 종자값이 우리나라의 종자값은 2만5천원되는데 한 깡통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양파가 좀 적습니다. 이런 걸로 할 것 같으면 4만5천원입니다. 이렇게해서 여기에 대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현 우리 일반 내수에 내는 양파종자값 보다가도 조금 더 비싸게 나가있는 이것만 좀 보조를 해주면은 앞으로 이것은 우리 내수보다가는 수출농업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천에도 농사를 짓는데에 수출농업을 지양을 해서 처음 양파로 했습니다. 이래서 이 종자값만 50%만 보조를 해주면은 50%를 보조를 해주어도 국산 양파종자를 하는 것하고 값은 똑 같습니다. 이러해서 이번에 여기에 따른 보조금 3천만원을 올려가지고 수출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 쪽파 1천2백만원은 우리 쪽파의 잎파는 가락동 시장에나 대구에서는 우리 쪽파 잎파가 아주 좋습니다. 종자를 선호하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데서는 올해 농업경영인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농업경영인들이 손해를 좀 받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렇게 전부다 타 시군도에서는 쪽파를 잎파로 팔아먹는데에 예천에서 쪽파 좋은 것을 팔아먹는데에서 잎파를 한번 재배를 해서 우리도 한번 내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마토, 참외, 수박 그다음에 고추를 합니다. 고추에도 지금 연작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 종류에는 그러한 연작 장애를 막아주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설 풋고추라든지 그다음에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데에 정식을 하기전에 겨울에는 하우스를 비워 놓습니다. 그 자리에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의 시범사업으로 올해에 재배를 할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쪽파 시범사업을 올렸습니다. 이 쪽파는 9월 중순이 되면은 파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위원님들 많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면은 아주 고맙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한위원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파 이것이 현재 50%인데 여기에 보니까 33%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몇가구가 혜택을 보는지 묻고싶고요, 밑에 있는 예천 쪽파 하우스도 20곳을 하는데 시범포 20군데를 하는 것 보다도 보다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적게 소규모 보다도 모두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규모를 좀 크게 해가지고 기술을 늘이는 것보다도 좀더 와서 관찰할 수 있는 더 볼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 가정에서 한 개 두 개 하는 것 보다는 크게 규모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천군의 전체의 양파를 재배하는 면적이 132ha입니다. 이중에서 신미통상하고 수출계약을 했는 것이 42ha 227농가입니다. 일반으로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외에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227호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없는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수출농업을 한다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쪽파 2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쪽파를 노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했는 것은 감천에 토마토, 호명의 참외, 용궁에 수박, 개포에 고추 겨울동안에 놀때에 그 자리에다가 쪽파를 넣어가지고 종자로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잎파로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씩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농업인들이 좋다해서 따라올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20개소를 했다는 그 뜻입니다. 대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희문위원

쪽파는 100% 종자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종자값만 저희들이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다가 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 기 하우스나 저것은 다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넘어서 3월 초순이면은 거기에다가 수박이나 참외나, 토마토나 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해서 잎파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호현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앞으로 선발을 해서 배분을 해줄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주신다면은 내일부터는 바로 각 읍면에다가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

지금 쪽파 같은 것은 시간이 좀 늦잖습니까?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쪽파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박균백위원

하우스 재배라서요?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는 늦었지만은 쪽파는 아직까지는 늦지를 않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양파 씨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보고를 받아봤을 때 유천에 예천농산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7사람인가 해서 올해도 냉동창고에다가 양파를 많이 사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양파씨 문제로 인하여서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또 있고 혹시 그렇게 된다면은 전 농민에 대한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씨 문제로 인해서 기술센터나 또 우리 군수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이걸 해야 될줄로 압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혹을 받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