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 및 수정예산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과 9월 15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장에게 각각 심사 보고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청취한 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해 의심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양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IMF 경제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구는 재정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의회와 집행부가 의지를 결집 노력한 결과 이를 능동적으로 극복해가면서 건전재정운영의 면모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6백여 공직자는 더욱 노력하여 “살기 좋은 동구”의 건설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다짐하면서 ‘9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공무원사기 앙양책과 관련한 가계지원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후 꼭 필요한 법정 필수경비 확보 등 필수 세출수요만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억이 증가된 765억 상당으로 일반회계에서만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된 세입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지방세 1억원, 세외 수입 3억 6,9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8억 1,400만원등 22억 8,300만원과 지정재원으로 보조금 11억 9,45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 3,300만원 등 25억 2,750만원상당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 서석동 도내기 시장옆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지정재원 13억 3,300만원과 학운동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설치비로 4억 7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천만원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청소사업비 및 환경 미화원 연금지급금 등으로 6억 6,640만원, 쓰레기 관급 봉투제작비 5,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IMF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액 국비로 3단계 공공 근로사업비에 10억 7,000만원,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에 8,2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추된 요인인 공무원 가계지원비와 법정 필수경비확보를 위해 2000년부터 도입키로 된 성과상여금 재원 4억 73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가계지원비에 6억 7,700만원, 퇴직일용일부 주휴수당 1억 7,000만원, 공무원 연금?의료보험부담금 4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극히 한정된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제출한 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기중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정편성한 것으로 규모면에서는 5억 7,600만원이 증가한 770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만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 2천만원과 보조금 5억 5,600만원 등 5억 7,6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보조사업에서 지원파출소 옆 소방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자전거 도로 1억원, 춘설헌관광화 사업 1억 5,000만원, 성촌마을 농로포장 3,600만원, 주택개?보수비 6천만원, 태풍피해복구비 1,8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발급경비 1,660만원, 영세부자가정지원 246만원, 자원봉사센터 전산프로그램설치비 100만원등 6억 3,400만원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에서는 은하수등 설치비 4,8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비 2,000만원, 의원국외연수수행 국외여비 200만원 등 7,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안 제출이후 불가피한 여건 변동 등으로 필수불가결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자체 심사한 내용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태성 간사께서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성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인 성과상여금의 전액 삭감과 가계지원비의 신설로 1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성과상여금이 2001년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을 가계지원비 재원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편성 원안에 이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보건담당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는 바,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과 일용인부 퇴직금의 증액등 대부분 필수예산만 증액 편성되었고, 기 확보된 성과상여금은 전액 삭감하여 가계지원비로 충당한 인건비 성격으로 편성 원안에 이의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 위원회 반강환 위원장 심사내용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춘설헌 관광화 사업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설헌 관광화 사업이 3억인데 국비가 1억 5천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로 7,500, 구비 부담 7,500만원해서 3억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재원이 없어서 확보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1회 추경때 7,500만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구비에서 7,500만원을 하려고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제과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36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비인데 1회 추경때 1억을 추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은 앞으로 소규모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의문사항인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앞번 책정된 예산중에서 대의동 사무소 수리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중에서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4,95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지급된 금액을 이번에 충당하고자 하여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충당보다는 소규모 포괄 사업비가 소진되었음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충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 계획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수리비로 지급되어 버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고 또 과연 대의동 사무소 수리비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그것도 따져볼 일이나 그건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놔두시고 일단 지금 4,950만원이면 50만원 부족한 5천만원이 다시 계상되는 것인데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랜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ISDN을 별도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설치 가입비로 계상됐습니다.

ISDN은 별도로 랜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ISDN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계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산1동 주민자치센타 비품 구입비로 포함해서 기 설치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용된 것이지요? 추경에만 늦게 올렸을 뿐이지 이미 주민자치센타 개원해가지고 시설하고 비품 다 사가지고 이미 사용한 것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구만. ISDN도 이미 설치돼 있지요?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치되어 버렸네요.

예산은 선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립전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성립전 요건은 시비나 가내시가 있을 경우에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결산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자가 오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 위원님! 관계자 오면 따로 불러서 듣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넘어가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페이지, 세출 41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기타업무중에서 대민활동비,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위생매립장 사업소 인원 증가로 총무과에서 위생매립장 사업소로 감해서 이전시켜 준것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가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위생매립장사업소로 돈을 준것입니다. 우리것을 감해가지고...

45페이지 사망조의금은 직원 사망시 조의금입니까? 아니면 외부조의금입니까?

본인하고 직계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하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정보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랜구축하는 14개소가 있는데 각 동으로 된것이죠?

예.

지산1동까지 포함해서 13개동 아닙니까?

청장관사까지해서 14개소입니다.

좋습니다. 39페이지 지산1동 주민 자치센타까지 포함해서 13개소란 말입니다. 거기도 랜이 구축되는데 왜 ISDN이 설치되느냐 그 말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오면....,

기술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2중으로 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랜이나 ISDN이나 통신망인테 똑같은 것은 2중으로 설치.....

이것은 전자결재용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랜을 구축하게 되면 각 동까지 전자결재를 하기위한 차원에서 각 동까지 구축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랜 구축함으로 인해서 ISDN에서 랜 구축을 하면 다 할수 있는데 구태여 또 돈을 별도로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자결재용이고 ISDN은 다른 종류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담당이 오면 질의를 하기로 하셨으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문화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정보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페이지, 세출 51페이지입니다. 김태헌위원 말씀하십시오.

11페이지 사업소세 5천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처음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사업소세를 예상을 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가 처음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감을 했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 지방 기업으로 등록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업소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 예상해서 세우는데 그 목표액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예상을 할 때 지방기업으로 전환될 것을 가정하고 예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습니까?

사업소세가 종업원할하고, 재산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감이 된것입니다.

납득이 안가는데요

사업소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사업할은 1년에 한 번 7월에 나가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수에 대해서 매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산출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정 7억5천, 경정7억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뭔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상이 잘못되었다.” 우리 세무 행정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까? 롯데 백화점 하나 왔는데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한 건인데.

당초에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우리가 7억 5천 예상했던 금액이 될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그랬는데 매월 들어온 금액이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할 때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설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무작정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데이터에 의해서 롯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7억 5천이 산정이 되었을텐데 이제와서 데이터의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5천만원이 삭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세입에서 몇 % 증이 되겠다. 감이 되겠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롯데 백화점이 없어서 그 전에 광주고속이 있었다가 가고 난 뒤에 30% 정도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월 들어온 계수를 보니까 못 미쳐서 감이 된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정확한 산출을 해서 목표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경기 활성화랄지,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없이 예상해서 감하고, 목표액을 세웁니까? 아직도 세무행정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렇게 하지,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갑갑한 말씀 하시고 계시네요.

롯데백화점이 작년에는 없었다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못 가지만 여기서 계속 한들 뭐하겠습니까? 슬그머니 봐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조사를 추후에...

지방세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목표를 책정할 때 취득세를 산출해서 근거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발뻗어 버리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나중에 이대로 놔두고 조사를 해보자구요. 어쩔 수 없어요.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롯데 백화점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추정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롯데 백화점은 금년에 처음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세우면 금년도에 자동차가 몇% 증가되어서 자동차세는 몇 %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정확한 산출은 없습니다. 목표 책정하면서 시에서 몇 % 정도 올려라 그렇게 하니까 몇 % 상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페이지 세출 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봉사과장 안나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우편 요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구비 예산은 없고 해서 민원봉사과장이 참석 안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무 통지서 교부 우편 등기료라고 했는데 등기를 바로 구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으로 할당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직접합니다. 동의 병무담당이 7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병무계에서 일괄 통지하고 거기에서 반려가 오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본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 요금을 전에는 동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전부 우표를 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통장들로 하여금 전부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 우편 등기료를 통장들에게 지급하도록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총무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수 민원봉사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분이 참석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하부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되죠! 오늘 분명히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다는 통보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보문화과 설명을 듣기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무 담당이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문화과 실무담당으로부터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안되어 있는데 ISDN을 별도로 또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페이지, 세출 59페이지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가 기정에도 있었죠?

본 예산에 2,5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사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다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 위탁금 경로 축제 행사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은 UN에서 선포한 노인의 해입니다. 그리고 10월이 노인의 달이고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서 대대적인 행사를 10월에 하라고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그것을 예측못하고 안세웠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은 없고 해서 동구 복지 회관에 위탁을 했더니 약 2천만원이 소요되는 행사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행사 주체가 우리 동구청입니까?

주체는 우리고 주관은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CCC 후원금, 모금 그런식으로 채워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행사를 합니까?

행사를 다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측과 계수가 틀리겠죠? 예를 들어 저희들은 경로 잔치와 노인 발표회를 하고 3세대가 같이 손잡고 걷기 대회, 치매세미나 이 세가지를 주로 하고, 청와대 방문은 본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행사기관은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위탁을 주었는데 나머지는 후원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복지회관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자기들이 2천만원 계상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5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회 단체나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완전히 노인의 해를 맞아서 노인의 날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즐겁게 행사를 해라 해서 거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사 계획서는 제출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노인이라면 몇 세이상입니까?

65세이상입니다.

동구에 노인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9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명인데 기념품을 500명을 잡습니까? 500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네.

동구 노인회 1일 식사 및 운동을 한다거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인원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식사는 통상 110명에서 150명 가까이 하고 요가등 물리치료를 위해서 오실 때 가장 많을 때가 200～250명선입니다.

그 인원은 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분만 한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배정해서 동장님들이 500여명을 모시고 올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시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구 관내 노인들 900명에서 500명이 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네.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으로 배정을 하더라도 총 노인이 900명밖에 안되는데 500명이 참여하실수가 있습니까? 65% 참여가 될 수 있어요?

이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세워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한겁니까?

우리가 뜻을 이야기하니까 복지회관에서 세워서...

그 계획서를 바로 돌려주시라니까요. 1억 500만원이나 되는데..

1억은 보조금이고 500만원은 노인의 해 경로 잔치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념품으로 5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이 꼭 추경에 세워서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청장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급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추경에...

업무 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줄 지 안줄지 모르는데 계획을 세울수가 없죠! 예산에 넣어줘야 확실하게 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회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세워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한건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것이 미리 예견되어서 행사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 세계 노인의 날인데 동구 복지회관이 우리 광주광역시내에서 상당히 공신력을 인정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야 있느냐 해서 세계 노인의 해 일환으로 우리 동구에서 한 번 추진해 보자 해서 하다보니까 처음 동구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런데 청장님의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다하니까 그 행사 하는데 20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CCC에서 모금하는데 까지 해 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잠정 약속이 되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팡이를 준다거나 선물을 준다는 식으로 청장님이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청장님의 공통경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표현을 잘못하신 것이 지팡이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즉 CCC에서 봉사활동하고,모금하고 나머지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오해가 적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지만 저는 복지회관과 관계가 있다면 있고, 또 저의 관할이니까 또 어른을 공경하자는 얘기이니까 반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강조를 해 버리면 봐주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 선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시적이예요.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이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저의 취지가 맞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세히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환경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페이지, 세출 65페이지입니다. 수정안은 세입 3페이지, 세출 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봉투 제작에 있어 각ℓ별로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8월말 현재 1,36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각용, 음식물 쓰레기용이 500매, 제일 많이 남은 것은 5ℓ, 10ℓ인데 일반용으로 550만장 정도가 남아 있는데 확실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하시려면 ℓ별로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부족할 것 같다고 파악이 되어야죠.

2개월 정도 쓸 양이 남아 있습니다.

재고가 충분치 않다 그 말씀이시죠?

네.

71페이지 차량비 32대인데 애초부터 32대였습니까?

아닙니다. 34대에서 32대로 2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3대 증은 무엇입니까?

32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폐차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차량비가 16대는 4만㎞이고 16대는 3만㎞이라는 얘기이죠?

아닙니다. 원래 32대를 3만㎞로 했습니다.

경정에 16대는 4만㎞로 적용하는 이유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거리가 먼 광산의 경우도 15대를 4만㎞로 적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대를 4만㎞로 적용하는 이유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거리가 먼 광산의 경우도 15대를 4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거리가 훨씬 먼데 4만㎞를 적용하는데 그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빼서 16대는 4만㎞, 16대는 3만㎞ 그래야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할려면 다 4만㎞를 하던지 3만㎞를 하던지 해야지, 왜 일부는 4만㎞를 하고 일부는 3만㎞를 하는지 그 정확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데이터를 산출하는...

꼭 ㎞수가 3만㎞, 4만㎞ 해가지고 차량운행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차가 고장이 많이 난다거나 수리를 많이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차량 보수나 수선비 그런 부분을 다른 곳으로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킬로를 늘려서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로 해서는 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50% 16대에 대해서는 4만㎞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차등록 일로부터 키로수라든가 평균적인 나름대로 산술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직접 현장 확인해서.

과장님이 직접 안하셨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 실무자가 했습니다.

하셨다면 나름대로 산출 근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 m가지고는 수선비나 보수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리가 없어요. 각 구마다 적용되는 키로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거리적인 데이터가 다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광산은 5만도 적용하고 서구같은 경우는 3만 2천 얼마 이런식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차량 수선비, 보수비는 차량 정비비로 별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차량비 예산입니다.

수하차 수선비는 따로 있잖아요.

수하차는 리어카를 말하는 겁니다. 차량비 예산이 2억 92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러데 12개월로 환산해보면 1,74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교부금의 정산 결과 720만 9천원 정도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부족했으니까 지금 요청을 하셨겠죠! 차량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차량 수선,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차량비로 대당 얼마씩 뺄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출하실 때 나름대로 어디에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려면 산출해서 평가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근거가 정확하다면 굳이 하나는 4만㎞, 하나는 3만㎞ 할 필요없이 4만㎞로 해야 된다면 32대 모두 4만㎞로 적용해야죠!

내년에는 차량 대당 키로수를 점검해서 예산을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심건축물 입면녹화사업, 묘목구입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동사무소 6개소와 철로변, 내남동 담벼락까지 해서 13개소로 정했습니다만 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공공건물에 담쟁이 넝쿨을 올리면 공공건물 훼손이 빨리온다고 해서 동사무소 6개소는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도로면이나 철로변쪽은 심겠습니다. 묘목비는 200만원입니다만 묘목구입비는 시에서 구입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200만원은 시비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안 서 있습니까?

현재 COHC라고 해서 측정기 1대가 있는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2가지 항목만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2천년 1월부터는 공기잉여 측정기라고 해서 공기 압축 상태를 다시 항목에 넣게 되는데 그 기계를 사기 위해서 400만원 넣었습니다.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5천대인데 소태 IC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시책상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만 하는 겁니까?

전체가 똑 같습니다.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 위탁대행업체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감사를 실시합니까?

1년에 정기감사 1회, 수시로 2회 있습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1월에 한 번 했습니다.

위생수당문제인데 이해는 갑니다. 다른 구는 전부 했는데 우리 구만 6개월 분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지나간 것은 안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해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청소인부임 목욕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수가 많다보니까 월 5만원씩이면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6,600만원이면 구 재정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저도 이 부분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작년에 1회 추경에 못 세워서 3,4개월 정도 돈을 안 준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청소인부들이 사무실로 자꾸 찾아오고 물론 그것이 두려워서만은 아닙니다만 여기 계신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차를 따라 다시한번 옷에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다시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도 모두 주고 있고, 또 어려운 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월 5만원씩 주는 목욕비를 깎아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쪽에서 서운한 부분이 뭐냐면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해당 노조에서 어필을 심하게 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 좋지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냄새도 많이나고 땀도 많이 나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정껏 얘기하고 해야지,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이 차라리 새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7페이지, 세출 73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수련관이 아직 개관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여건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입구가 아주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 인원이 많다면 그 앞에 버스로 내리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요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된 바에야 입구를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구민을 위해 활용하는데 가치있게 쓰실려고 한다면 입구까지도 다음 예산에 넣어서 이왕에 펼쳐질 청소년 수련관인데 구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조성해 보십시오. 내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타협을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8페이지, 세출 77페이지입니다. 수정안은 세입 4페이지, 세출 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기획감사실장께 자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7페이지 춘설헌 관광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97년부터 계속 추진이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구체적 세부 사업으로는 홍교 가설, 그리고 시음장 개보수, 춘설헌 주변 환경 개선 3가지 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교 가설이 약 1억 9,600만원으로 2억 가까이 되는데 무등산 주 등산로에서 춘설헌 시음장으로 건너가는 철제 다리가 있습니다. 그 철제 다리가 현재 상당히 부실한 상태인데 이것을 전통양식의 아치형 돌다리로 무등산의 상징으로 만드는 사업니다.

그 다리 이름이 홍교로 명명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재작년 계획으로는 홍교에만 약 3억 정도 들여서 아주 멋있게 지을려고 했는대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해서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음장 개보수가 1억 400만원인데, 현재 시에서 다원쪽으로 쭉 들어가서 왼편에 의재 허백련 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이 10월 초순경에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 시음장이 미술관과 아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미술관의 조형, 모형과 시음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춘설헌 주변 환경 조성으로 3천만원 정도 있는데 가다보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단풍대에서 시음장, 미술관, 생가, 차밭까지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는 산책로가 군데군데 끊겨서 갈 수 없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홍교 다리를 그것을 돌로 작품식으로 만들고 시음장은 개보수하고, 미술관을...

단풍대에서, 차공장, 시음장, 미술관, 생가까지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다.

산책로를 가꾸는데 이 돈이 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

홍교 가설에 1억 9,600만원, 시음장 개보수에 1억 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중에서 작년이나 올 해 산재신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구 관내에 심각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소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내에 따로 재해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 예산이 12억인데 구비가 12억 중에서 4억 300만원, 2단계는 18억중에서 4억 800만원, 3단계에서는 8,600만원입니다. 4단계는 아직 책정이 안되었는데...

4단계는 전액 국비입니다.

3단계는 8,600만원이라면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겠네요.

3단계는 이달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구비, 시비, 국비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까지 정부에서 공공근로에 지원된 예산이 7조6천억원인데 다시 추경에 16조원까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 영역을 더 넓혀서.....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국비 부분이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의 경우는 우리 구비 부담이 많네요.

올 상반기에 실업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거의 8～9% 가까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청장님 시책도 그랬고 중앙에서도 공공근로를 최대한 당겨라 했는데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사항으로 하반기때는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니까 모든 예산을 되도록 상반기에 공공근로에 많이 투입을 해라 해서 사업 예산 대비 집행액이 1단계 2단계가 거의 95～98%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비가 거의 그 때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꾸 올라가서 실업자들한테 큰 혜택을 주자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대폭 확대시켜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상향해서 지원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비는 되도록 축소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구에서도 의지를 갖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당초 7.6%, 8%에서 5%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동구도 조금 줄여 보자는 얘기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와야 우리 동구가 시장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동부에서 추산하기로 공공근로 사업이 우리나라 실업률은 2～3% 감소시켰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고루 그 예산으로 카바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집행된 것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안 7페이지를 보면 성촌마을 농로포장공사에서 시비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포장공사로 3,600만원이 별도로 나온 것입니까?

예. 전액 시장 포괄사업비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시비인데 이게 포장공사로 별도 나온 것이예요? 성촌마을 농로 설치 공사비로 4,300만원을 요청해가지고 그것을 받아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포장공사가 다시 포장하기 위해서 3,6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농로 개설하는데 3,600만원입니다.

개설이면 개설이지 포장공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농로개설을 하는데 3,600만원입니까?

예. 전체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포장이라고 돼 있는 명칭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성촌마을 농로 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 또는 동구에서도 정규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어요. 또 추경에 올렸다가도 퇴짜 맞았어요. 그것을 별도의 활동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설계로 뺄 때 4,300만원이었어요. 4,3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3,6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 성촌마을 농로 포장에는 이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될 것으로 완전하게 농로를 계획대로 하려면, 여건이 옹벽공사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300만원을 가설계로 뽑았는데 왜 3,600만원으로 줄었고 그 옹벽공사를 하려면 4,3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3,600만원으로 시비만 오고 구비.. 그러면 당연히 구비를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요?

네.

얼마를요?

제가 언뜻 듣기로 3,000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옹벽공사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0만원을 따올때도 이것을 예산에 반영도 못하고 별도로 포괄사업비로 시장님것에서 뜯어온 것 아닙니까? 동구로 끌어들인 것인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다 하면서 추경에다 포함을 안 시키고 왜 내년도에다 포함을 시키냐 이거예요. 사업을 작년도부터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겨우 만들어서 돈 받아왔는데 이것을 추경에다 넣어서 금년도말에 시작을 해 줘야지 내년도에다 넘긴다 이 말이예요?

올 해 착공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올 해 착공을 시작해도 완공때까지 중간에 쉬는 일 없이 계속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4,300만원으로 분명히 내려준 것으로 아는데 3,600만원으로....

시에서 3,600만원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염방열 과장님! 여기 보면 성촌마을 농로 개설이라고 목이 되어야 정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방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0페이지, 세출 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1페이지, 수정안은 세입 21페이지, 세출 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TV에 보니까 주택보수와 관련된 것입니까? 실업자 센터하고 우리 동구와 협의해서 주택개보수하는게 TV에 나오던데 그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국비로 해서 6,000만원 각 구청별로 60세대 해서 가구당 100만원씩입니다. 저희들이 60세대를 선정해서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0가구인데 인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 구청에 똑 같이 60만원씩입니다. 60가구인데 기 선정을 했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10평, 20평, 30평 아파트의 경우 9평, 10평, 27평 적은 평수를 우선순위로 해서 60세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적은 평수부터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사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인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대상이 주택 개보수 대상으로 해서 선정기준이 적은 평수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무료로 해 준 것입니다. 인건비가 60%....

예를 들어 평수가 적은 것 부터 하는데 20평을 살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평수 기준입니다. 같은 평수에서 그 중에서 연도가 같을 경우는 오래된 건축물을 하고 그것도 무허가 건물은 제외를 하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부들은 자기가 투입합니까?

예. 자기들이 투입합니다.

세입에서 도로점용료가 감이 되어 있는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에서 도로 점용료는 당초에 시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7월 1일자 이후에 변경된 사항과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축 잔재물 도로 점용료하고 광고물 도로 점용료입니다. 그래서 20m이하 이상 분류가 안됐는데 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m 미만은 구세로 들어오고 20m 이상은 시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 예산만 분류한 것입니다.

20m 미만이 전부 구세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시세도 넣어놓은 것을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전부 구세로 온 것 아니예요?

이번에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잔재물 도로 점용료 810만원이 당초에는 구비로 돼있던 것이 여기에서 빠져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810만원이 감된단 얘기입니다.

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광고물 도로 점용료...

3,500만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데 어떤 범위에서 나가냐 이 말입니다.

30% 교부금을 시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것을 시에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시에서 가져간 것을 20m미만은 남았기 때문에 20m 미만은 구세가 되는 것이고 시에서 20m 이상은...

그러니까 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이 됐냐 이거지요. 20m 미만 도로 점용료가 구비로 다 전환이 됐으니까 오히려 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로 주기 때문에 감을 해야지요! 시에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30%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20m 미만 도로나 이상 도로를 전부 도로 점용료를 시에다 시비로 납부했던 것을 법이 개정되어서 20m 미만 도로는 교부금을 안 받고 그 도로 점용료 전액을 구비 수입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부금중에서 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가 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수입이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증된 부분이 따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2페이지, 세출 97페이지 수정안 6페이지, 세출 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동 남문로간 도로 개설 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광주 철길에서 약 200m가면 우측에 구 남일피혁이라고 광주천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10페이지 금남로 2개소 가로수 은하수등 설치로 해서 4,800만원이 느닷없이 뛰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설치해서 ‘96년도에는 1,600만원이 소요됐고 97년에는 안하고 ’98년에는 3,780만원이 들고 금년에는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은하수 등을 계속 설치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광주라는 정치의 일번지요 빛고을의 일번지 일뿐아니라 정말로 우리 광주를 사랑하는 의미가 된다면 뭣인가 모르게 밝고 환한 그런 주민들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엊그제 구정질문할 때 150본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틀만에 30본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4개 노선에 150본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으로 계상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150본에서 몇 본을 줄여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굳이 하셔야 된다면 이것이 매년 해보니까 소모성입니다. 완전히 소모성이고 소비를 강조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전년도 같이 금남로에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되 최초에는 구청입구와 금남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소모성인데 계속할 것이냐 그렇다면 방안으로 호텔이라든지 대형건물이나 숙박업을 한다든지 이런 업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앞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권장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를 좀 아낍시다. 그래서 축소해서 하되 그 범위를 잡는다면 그 지역 상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종용한다면 구비도 좀 줄어들고 굳이 집행부가 하겠다는 계획도 시행하면서 이런 안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이 되고 신년초가 온다면 미리서부터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박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 큰 데 가서는 은하수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도 하고 안내문도 내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많이는 안듭니다.

101페이지 시비인데 시청～산장간 보도정비공사는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거기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청 앞에서 산수 5거리까지 메타세퀘야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그 뿌리가 많이 올려졌고 집앞까지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장자체도 8～9년이 됐습니다. 저희들 투스콘 포장관계는 연한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잘만 되면 5년 아니라 10년도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그래도 시청이 이전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북구쪽에서도 시청주변을 정비하고 있고 또 우리 동구에서도 양측 산장 4거리까지 저희들이 보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좀 말끔히 하려고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산장 4거리라면 어디까지입니까?

시청 앞에서 계림 초등학교 4거리까지입니다.

최근 7년간은 전혀 정비공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무를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까?

나무 이식은 아니고 나무이식을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상태로 두고 나무뿌리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은행나무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놔두고 공공근로 사업이 자꾸 개입이 됩니다만 구 공무원 아파트 그 쪽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나무 뿌리를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것 까지 전부 잘라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수도 했습니다만 나무 뿌리를 좀 잘라낸다고 해서 나무의 고사상태나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제가 별도로 도면을 만들었으니까 위원님들께 시간을 내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엊그제도 중앙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2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광주은행 본점에서 장동로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데이콤에다 세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부방침도 있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봤던들 관중없는 무대가 됩니다. 실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사실 현 단계로 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다고는 봅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1주일 받으면서 방림동쪽에서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타고 그래요.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해소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까지 제공해주면...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내가 볼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실제 이용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럴 것인데 이런 예산이 정부의 어떤 일환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본같은데는 통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전거도 허가를 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통제기능은 안 갖추려면 이런데에다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자전거를 사주든지

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적은 정치를 배운 사람이 볼 때는 우리나라 여건상 안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본 예산에도 나오고 추경에도 나오고 자전거 도로는 항상 나와요. 그러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 놓고 이용을 안하려면 관중없는 무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계획은 시에서 줍니까?

저희들이 일단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보고를 합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5개구가 연결이 되고 해야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4페이지, 세출 1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9페이지, 세출 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사업소 소관은 가계지원비만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만 계상됐든 뭐했든 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보류 합시다. 보류했다가 내일합시다. 내일까지 예산 심사가 잡혀 있으니까 내일 합시다.

위생매립장사업소장이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불가피하게 출장을 갔기 때문에..

어차피 계수조정은 내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계수조정을 내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상으로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인건비인데 당연히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될 사람이 안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내용은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소장이 안 나오면서...

출장이라니까 명분은 섭니다. 출장이라는데 어쩔 것입니까?

출장이니까 명분이 안서죠. 명분이 안서니까 내일 합시다.

사과할 부분은 내일 사과드리기로 하고...

아까 민원봉사과장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뚜렷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위원님들의 원성을 사시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아까 총무국장님 계실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통솔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위생매립장은 내일 계수조정과 함께 담당관을 출석시킨 이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가운데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부지매입을 각종 사업예산에 편성된 현장을 방문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거쳐 본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