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9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개과씩 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뒤 다음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비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연일 구정에 참여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주요도로변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양성화를 통한 주민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총 현황은 3만 6,979건으로써 적법광고물 3만 23건, 불법광고물이 6,956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9월 30일까지 양성화 추진을 위하여 요건구비 등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안내문 통지와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토록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양성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현재 양성화 실적으로는 한 50%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3만 791건을 단속하였으며,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단속 후에 재발생 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체전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주2회 운영해서 가로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최대한 유도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한 후에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역 광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중심지인 부평역 광장을 상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광장으로 조성, 부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편의를 제공코자 현황으로는 광장 전체 면적 8,200평 중에서 정비대상 면적은 1,6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회기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는 시의 사업 주관부서 협의 결과는 현재 지하철본부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예산확보와 설계 시공까지 일괄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6일날 지하철본부에서 광장조성 현장공모 당선업체가 신한기술공사로 지정되어서 용역기간은 8월 24일에서 12월 21일까지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철 본부에서는 9월말 경에 광장조성 설계에 따른 설명회를 구의원님과 구 간부공무원을 배석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일정은 별도로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12월중에 실시설계를 득해서 2000년도 상반기부터는 부평역 광장이 정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십정1지구 외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십정1지구, 부평여상 2지구, 부개지구, 희망천 3지구 순으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정1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8일날 개선계획이 수립돼서 8월 16일날 주공측으로부터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주민한테 시행절차를 통보한 바가 있으며, 금년내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부평여상 2지구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 4일 지구지정이 상당히 오래 전에 됐습니다만 현재 개발사업에 사업손실 지구로 주공이 사업참여를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사업참여를 위해서 수차 주공을 방문, 협의하였으나 주공 측에서는 사업손실이 약 268억 정도에 대한 보존대책을 주장하면서 현재 사업자 지정을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주공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저희 구의 대안도 적극 모색해서 금년도 10월경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개발방향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97년도 12월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국방부소유 땅 5,100평에 대한 무상귀속 문제로 지구지정이 지연됐습니다만 시 71회 임시회에 상호교환 문제가 결정됨으로써 본 사업지구는 국방부 토지교환이 해결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10월중에는 상호교환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희망천 3지구 추진사항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지 외곽도로 360m, 폭 10m 도로개설 공사가 금년 8월 16일 착공돼서 내년 4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는 주차장 부지 토지보상과 단지내 도로개설 사업 28억에 대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푸른부평을 건설코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제80회 체전을 대비해서 쾌적하고 푸른부평 가꾸기에 진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연도는 3개년 동안 5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등산로 10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약 90억을 투입할 예정으로써 공공부문 80억, 민간부분 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1단계에는 31만 그루 식재를 할 계획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가로변 녹화 외 7개 분야에 수목식재 14만 6천본과 등산로 정비 1.3km가 완료돼서 1차연도 계획된 실적이 약 4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나무심기를 위해서 산림, 철도 가십건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풀깎기, 병충해 방제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21세기 푸른부평 가꾸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의 때 보고된 내용은 독일 츄츄사 계획이 확정되면 2000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7월 15일 우리 구청에서 외자유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찬성 17%, 반대 83%의 의견이 반영 돼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8월 7일 시에서 외자유치건에 대한 최종검토를 해본 결과 부평공원 조성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 통보가 돼서 그 동안에 중지됐던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당초 계획안대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외자유치로 인한 인천 부평구민의 정서와 행정신뢰도가 실추된 데 대한 구 입장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에 대한 내년도 시비보조를 최대한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공원을 우선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운동장과 건물철거 부지에 공터를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속을 전국체전 대비해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경인국도변이라든지 국도변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이 엄청 많아요. 단속해서 가져오면, 보통 간판 하나 만들려면 한 10만원씩 드는데 지금 그것을 제 생각 같으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길에 보면 장사가 안돼서 그러는지 간판을 많이 내려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많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말면 일관성이, 저희 동네는 벌써 만들어요, 또. 어제, 그제 실려간 사람들이 다 만들고 앉았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런다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걸리적거리고 차도 다닐 수 없거든요, 이면도로도. 그것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뿌리가 뽑히도록 꼭 필요 없는건데도 길에 내놓거든요. 그것을 만들었으면 안으로 집어넣으면 좋은데 너무 바깥으로 나와요. 이것을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지 체전 끝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생각 같으면 지속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동광고물이라고 깃발이라든가 입간판들이 현재 가로변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을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지정해서 평소에 하고 있지만요 그때 각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권역별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성황봉송로 변에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일신동, 부개동 쪽에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간판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3만여건을 단속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한 600여건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가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상인들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난립하니까 그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에 자연관찰로 조성 1.3km가 아니라 13km지요?

1.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0억인데 그 위에 현황에 보면 자연관찰로 조성이 총괄계획 10km, 99년도에 3km해서 13km가 아닌가요. 먼저 2/4분기 때도 보면 13km로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자연관찰 조성 전체 계획이 3km 계획하고 있거든요, 3개년 동안이요. 그런데 금년에는 9월 현재 1.3km가 상반기에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또 필요 없는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등산로를 다시 추가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구비가 많습니까, 시비가 많습니까?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0만 그루를 심는데 약 90억을 소요예상 했습니다만 공공사업으로 해서 시비나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80억 정도고요, 나머지 민간부분 이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단지내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한 1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민간 아파트에 짓는 것도 10억을 여기서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아파트 단지내에 심을 때에 통상적으로 3개년 동안의 통계를 내서 거기에 필요한 매년 들어가는 본수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권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여기에 넣지 말고 여기서 주체적으로 권장해서 나온 수치여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추가로 물어봅시다. 90억이면 실제 우리 구 또는 시비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받을 수 있는 80억이 실제 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3개년 동안이요.

예, 3개년 동안에. 어디 어디에 8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민간부분 10억은 빼놓고요 어디 어느 부분에 이 80억이 소요됩니까? 설명하기 어려우면 세부적으로 80억의 사용계획 내역서룰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내역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자연관찰로 해서 부개산 이렇게 쭉 가지요. 그 다음에 도심속의 나무심기 50만주를 어디 어디 심겠지요. 그럼 부평 전체에 관내도를 놓고 계획을 잡았을거란 말이예요. 그것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 안나오고 지난번에 나왔던건데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교각 밑에 부지를 활용하겠다 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더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우리 구 관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전체인 서울지역, 인천지역, 부천, 경기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평역 광장 정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구도, 조경, 위치, 배치도 이런 것에 대한 현상공모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당선 됐다고 그랬지요, 확정됐다고 그랬지요?

당선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평공원이 츄츄사 건이 완전 포기된거고요 그래서 그전에 했던 공모당선작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채택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도시정비고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 등 공원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부천시에서 상동지역으로 인공 생태계 하천을 만든다, 그런데 그것이 관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에 있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동 지역이 시작과 끝은 부평 관내입니다. 부평을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협조 받은 적이라든가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협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얘기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도 얼핏 들었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들은 얘기인데 여기 구산동이 되겠지요. 법정동 구산동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하천을 줄기로 해서 상동을 직진, 쭉 나가서 물은 어디서 공급하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가 된 것을 다시 펌프로 끌어 올려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상동지역에는 그런 분위기지만 이쪽 일신동쪽하고 저쪽에 삼산동 쪽에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우리 부평쪽에서도 생태계 하천에 대한 도움이 있을 겁니다. 만일 그런 부탁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환경친화적인 공간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구산동을 지나서 상동하고 삼산동을 잇는 그러한 생태공원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협조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답 시원하게 하시네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답변하시지 좋습니다. 얼핍 얘기를 들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래야지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대답이 대단히 시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니다. 아까 유동광고판이라고 그랬는데 광고판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는 그것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기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차에 광고판을 달아 놨습니다. 물론 그것은 야간에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안마시술소의 광고판은 최소한도 3.400m, 아니면 500m까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까지 차량 갖다 놓고 전기를 비춰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 전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전선에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도 갈 정도인데 굉장히 원거리까지 광고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놓고라도 유동광고 이런 것들은 겨우 점포 앞에만 갖다 놓지요. 이것은 굉장히 원거리까지 그런 광고를 하고 광고판도 대단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보신적 있지요?

예. 야간에 저도 본적이 있어서 지도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국관이 시장에 갖다놓기 때문에 전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빌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관에 대해서 과태료도 한 번 물린 바가 있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야간순찰도 주 1. 2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형유흥주점은 물론 안마시술소는 100이면 100개가 다 그런 광고를 합니다. 관심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교통운영 체계개선 및 시설물정비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불합리한 교통운영 체계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확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사람 중심의 교통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보차도 분리대 설치 17개소, 도로반사경 설치 12개소, 주.정차 금지선 22개소에 2만미터를 정비하였으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차선 정비를 334개소, 신호등과 횡단보도, 중앙성 점선 등 차선조정을 총 7개소를 했으며, 주차구획선 정비 1,034면과 일반통행로 정비를 7개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승강장과 정류소를 조정하고 교통표지판 일제정비와 불합리한 교통운영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부과대상은 올 7월 30일 현재 관내소재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써 금년도에는 총 704건에 5억 1,300만원을 부과했으며, 본 액수는 98년 대비 106건 2,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742건에 5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 집계되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은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관내 희망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부평2동 768번지 상에 시비 16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98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토지 부평동 768번지 외 3필지와 지장물 건물 16개 동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위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지분정리중에 있으며 앞으로 99년도 말까지 지분정리 후에 보상협의 마치면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버스 전용차로 단속과 휴일 다중이용 집합장소 단속, 그리고 제 80회 전국체전 대비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그리고 상습 교통정체 지역에 대한 순회단속 등이며 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써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경인, 부평, 신천로 등 3개소에서 출근시간인 07시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 18시부터 20시까지 실시하였고, 근무시간대에는 단속반을 10개소 56명을 편성해서 단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일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대해서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반 2개조 10명으로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제80회 전국체전 대비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은 10월 17일까지 관내 3개 경기장 주변과 성화봉성로에 대해서 시, 구, 주차시설 관리공단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버스노선 전면개편 사항입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해서 교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 주관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98년도 8월부터 99년도 8월까지 용역 의뢰한 노선조정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신설 1개소, 경유지 변경 25개, 존치 20, 통.폐합 4개 노선 등 총 46개 노선이며 우리 구를 경유하는 노선은 23개 노선 중에 6개 노선이 일부 변경되었거나 노선이 약간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노선버스 61개소, 구간변경 4개소, 총 65개 노선이며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23개 노선 중 14번 노선 한 개 노선만 일부 구간이 축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정된 버스노선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모니터 운영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행정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동별로 1명씩 총 21명을 무단방치차량 모니터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2/4분기에 128대, 3/4분기에 111대가 발생해서 처리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최다신고 모니터를 선정해서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9쪽 이륜자동차 업무이관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이륜자동차 업무를 구로 이관해서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1월부터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3월부터는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적발조치 하였으며 8월까지는 전산입력을 모두 완료 하였고 9월중에 지금 현재 자료입력 한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10월 1일부터 구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운영 체계개선에 관해서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보차도 분리대 정비 및 설치, 도로반사경 설치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목 중에서 우리 부평구청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항목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등 타기관의 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구분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8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보차도 분리대 정비실적하고 도로반사경 설치, 주.정차 금지선 이것도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 정차는 우리 구에서 해도 가능하고요 신호등, 횡단보도는 경찰청, 중앙선 절선도 경찰청, 주차구획선 정비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일방통행로는 경찰청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주차구획선 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노상주차장을 얘기합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비가 뭡니까? 도색하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통행로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를 말씀하는 겁니까?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골목길의 일방통행로도 경찰청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된 것하고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실적표가 우리 구청이 판단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개선된 부분도 포함된 수치입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수치는 주민들이 건의 했거나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한 것하고 경찰청으로 직접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차선 말입니다 버스 정차하는데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직행버스, 노선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정차지를 구분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노선에 그렇게 복잡하게 각 노선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고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부평로입니까, 우리 구청앞에 지나는데가 부평로입니까?

예, 부평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노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잡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에 한 대씩, 20분에 한 대씩 3개 부분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그냥 한군데만 정해주면 되는건데 그것을 굳이 구분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버스정차선을 쭉 연결해 놓으면 결국은 차선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시내버스, 이 부분에 직행버스, 그 위에 마을버스 그렇게 쭉 연결해 놓으면 상당한 거리는 차선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평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버스같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새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 개 차선을 버스전용 차로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해 하겠다고요. 부평로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노선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각 차종별로 정차장을 구분해 놓은 것은 이해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선버스, 직행버스, 마을버스가 10분이나 이렇게 한 대씩 지나가는 그런데까지 구분해서 정차구획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의 정차장에 공영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복잡한데는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은데다가 겨우 2차선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3개의 정차선을 쭉 나열해 놓으면 결국은 차선 하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올 초에도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해보세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정류장을 구분할 필요 없이 공영정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운영 체계라는 것은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사람 중심의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한다 그것이 사업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 중에 우리 구에서 아니면 어떤 민원인으로 하여금 반상회를 통해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신설할 수 있는 개소가 7개입니다. 신호등 및 횡단보도 신설 그래서 7개소가 있는데 거의 보면 내가 편해서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문제제기하고 민원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전만 해도 경찰청하고 협의관계 문제에서 신호등이 있으면 200m전에는 신호등이 안된다 그런 규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도로교통법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무분별하게 거리제한을 무시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제가 몇군데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민원이 제기돼서 신설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운영체계라든가 신호체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여기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데요 경찰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신호체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부평경찰서로 일단 의뢰를 해서 부평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의뢰해서 한 달에 한 번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의위원님들이 각 구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심의회에 가결된 사항은 우리한테 다시 역으로 통보가 돼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그런 것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이 못되고요 경찰청에서 전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중간역할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경찰청에서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결정돼서 가부가 나서 설치가 되든 안되든 교통의 흐름이 막히는데가 있다고요, 신호등이 많이 달려서. 대한극장 있는 쪽에 광장에 신호등이 하나 있었고 저 밑으로 롯데백화점 쪽인가 거기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건널목에 신호등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거기 한 번 막히고 그 선이 늘어져서 계속 늘어진다고요. 그런데가 있고 또 서울가든 쪽에 보면 거기 신호등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이런 규정이 무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넘어와서 바로 정차를 해야 돼요, 신호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오면 공동묘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또 서요. 그리고 또 오면 거기 3거리인가 4거리 또 서야 된다고요. 이것이 무질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경우, 또 부평을 거쳐가는 사람들의 인상은 좋지 않을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청에서 통보가 와서 이것은 가다 부다 이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중간의 역할을,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청으로 가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평구청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경찰청에서 달아주는 대로 신호를 지켜야 되는 부평구민이 불쌍한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거기 행정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쉽게 얘기하면 교통대란 대란 하는데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다 보면 서야 되고 가다 보면 서야되고 아주 짜증날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체계의 운영방법도 우리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당신들이 아무리 가부를 심의해서 결정하지만 우리 구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신호체계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정리를 해서 부평경찰서에 우리 의견을 달아서 진단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고진섭위원께서 말씀한 것 중에 그 부분인데 다른 얘기입니다만 삼릉4거리입니까, 지금 뭐라고 하지요? 전에 삼릉3거리 였는데 4거리가 됐으니까 부평4거리입니까, 삼릉4거리입니까? 지금 4거리가 됐잖아요 부평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공동묘지 들어가는 길이 4거리 됐으니까.

부평4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백운역 고가도로를 넘어서 가다보면 4거리에서 간석동 쪽으로 우회 들어가는 길에 거의 끝까지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 쪽으로 가는 차선변경도 거의 끝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차선변경 가능한데가 거의 끝까지 왔으니까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차들이 끝에서 보면 가에서 보면 두 번째 차선까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는 딱 막혀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합리하게 아무데나 그어 놓고 잘못했다 하지 말고 우회전 할 수 있는 최소한도, 도로교통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선 되는데서 10m 이상은 주차도 못하는데 거기에 버스전용차선까지 그어놓고 진입도 못하게 하고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직진하기 위한, 공동묘지로 가기 위한 노선변경 가능한 것까지 그 앞에까지 와서 그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그런 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희망천 공영주차장 사업 타당성을 시에 해봤는데 그 부분에 결과가 안나왔다 그랬거든요. 시에서 사업이 타당하다 하고 의견이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사업타당성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비를 배정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엔가 얘기할 때 시비 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시에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정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시에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요. 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투자를 하고 거기서 주차비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에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가 시에서 검토돼서 나온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인가 그것이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시에서 그것에 대한 적자냐, 흑자냐, 괜히 공영주차장 상당히 투자해 놓고 가서 주차비 받으려니까 한 사람도 안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고민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타당성 검토 때문에 자금배정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금배정이 왔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는 얘기가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해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 됐지요. 10월 1일부터 확정된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버스노선이 수정된 것이 확정 됐습니다 하고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만들어요. 저기서 나온 것 없어요?

그것은 한권, 권으로 한권 나왔기 때문에요.

확정된 것이 나온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고된 확정된 것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에 나온 겁니까?

9월 초순경,

알았습니다. 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주민들도 알아보기 쉽게 만드셔서 최소한도 위원들한테 먼저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책같은 것 나온것도 미리 주시고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주민한테 홍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마이크 잡고 홍보할거예요. 홍보가 가까운 것은 위원들 통해서 할 수 있겠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차량이 상당히 진입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도로에 차량유통이 상당히 불편해 진다, 그런데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거지요? 취지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진입차선을 인정했다 이럴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어집니까?

지금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2년 동안 50%씩 절감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물이 하나 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도로가 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로 들어갈 차량을 염두에 두고 그 건물 진입차도를 하나 확정해 놓은 겁니다. 이랬을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판단하고 건물주가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5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삭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이마트 상가에 4차선 도로에 60m가 이마트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차선으로 확장 됐습니다. 그 60m가 인도부분입니다. 인도부분을 차도로 이마트를 위해서 확장차도를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0%가 삭감됩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 다 부과된 상태라고 얘기가 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안끝났어요? 건축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 받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왜 안끝나요. 건축 다 끝났는데?

지금 재심의 들어갔기 때문에,

예.

도시국장인데요 저희 부평구의 교통유발금을 보면 현대백화점이 4,100만원으로써 굉장히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한화마트가 2,900만원, 그 다음에 롯데쇼핑 2,5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올해 1,500만원 부과 됐습니다. 신세계가 이마트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와서 점점 혼미에 빠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신세계 이마트의 갈산동에 있는 거기에 교통유발금은 감면이 없이 1,500만원을 전체 다 물린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진입차선 있는데 그러면 50% 2년간 감면해 줘야 되는데 감면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사항 결과가 저희한테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 있는데서 총괄적으로 다 부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심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는 일단 끝났지만 우리한테 통보한 사항이,

재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심의가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 심의필증이 오면 1,500만원을 부과했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서 2년간 50% 삭감을 해준다고 얘기하면 다시 1,500만원 삭감해서 돌려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유발부담금의 계수 있지요? 어떤 것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런 계수가 있을텐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향후계획이 부과자료에 대한 1차 대사작업으로 인한 누락율 착오부과방지 하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은 여기 전부 포함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지요. 뭐를 가지고, 그 건물의 어떤 업종에 따라서 부담을 많이 시킨다 이런 것이 있는거지요. 그렇지요?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았고, 그런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마트 부분입니다. 앞에 완화차선이라고 표현합니까? 완화차선인데 왜 이마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단속하지 않지요? 신문에도 한 번 났잖아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앞에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한 것하고 잘못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차선공사를 했는데,

질문 내용이 틀립니다. 차선은 내가 어제 국장한테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냐고 얘기한 것이고, 차선이 잘못 그어졌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차선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계속 주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마트 셔틀버스가 주차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선이 잘못 그어졌다, 착오다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러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완화차선인 것 뻔히 알면서 몇 개월째 거기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오히려 증설돼서요 셔틀버스 이쪽부터 끝까지 전면 진열해 놓고도 5대, 6대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차를 세우느냐, 겹차선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세워놓을 정도로 셔틀버스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가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단속 안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주.정차금지선까지 그어줘야 됩니다. 이마트 쪽으로 끝부분으로 황색으로 주.정차금지선까지 그어서 시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이든 어떻든 그것을 안써놨든간에 관계없이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향후는 빼놓고 지금까지 단속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단속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통보가 돼서 그것을 지하철 같은데서 공사가 다 된 상태인데요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황색선을 그리지 않고 흰 실선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실선을 그어준 것은 내가 어제 국장한테 얘기해서 당신들은 안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얘기가 돼서요 그것을 흰색실선이 황색선으로 긋기로 다시 얘기가 됐습니다.

황색선으로 그리면 더더욱 완화차선이 아니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주.정차금지선을 긋는거지요.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놓고 정차를 못하게 그래야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그것이 완화차선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것이 점선을 그어놓아야지 완화차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흰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이다 그 얘기는 어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그래요, 그건 잘못된거지요. 이것은 어제 얘기한 것이고 이전에 왜 단속을 안했냐 이겁니다. 실선 그어놨다고 거기에 주차장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시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란 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얘기가 돼서 황색선을 긋기로 얘기가 돼서 바로 그럴 겁니다.

황색선을 그리게 되면 단속 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갑시다. 중앙선 절취에 대해서 지금 교통행정과가 어디까지 단속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선만 절취되어 있는데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겠지요, 절취되어 있는데서는.

예, 그렇습니다.

좌회전을 잘못 했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가 단속할 수 있습니까? 진행을 잘못했던가 이런 것?

교통 통제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 주.정차 단속만 권한이 있는데 그 외에 것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업무보고하고 좀 틀린 내용인데 지금 백화점이 두 개가 있고 시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할인매장 같은데, 그런데 운행되는 셔틀버스가 부평구에 몇대 정도나 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총괄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롯데백화점에는 이번에 25대를 신규로 우리한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할인매점하고 백화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횟수 같은 것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공문은 저희들 입장에서 발송을 했고요 저희들이 법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몇대정도 되는지 모르고요?

총괄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하고 정상규 위원님하고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 셔틀버스는 문화센타나 스포츠센타의 증을 가진 사람만 타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법규상.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회원들이 탄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요 일단 구비서류만 갖추면 자가용 등록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난번 전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이 지역상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재래시장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 버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일 먼저 그런 것이. 물론 주민들한테 좋고 또 택시기사들도 영업이 안된다 할 정도로 그 버스가 너무 많은데 그때 제가 안을 제시하기를 그러면 교통행정과 직원이 셔틀버스를 타고, 타던지 아니면 줄로 서는, 그 전에는 골목 골목 다녔는데 그 법이 되고 나서부터는 골목은 안다니고 간선도로만 다녀요, 큰길만 다니고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정말로 증 가진 사람만 타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그런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고 중앙에서 그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아우성이니까 그 법규인지 조례인지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유효한 겁니까, 아닙니까? 문화센타증이나 스포츠센타 등록증을 가진 사람만 탈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관련 규정이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 있던 과장님은 그때 제가 신문에 보기도 했고 지금 정상규 위원님도 그것을 보신 기억이 나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신거거든요.

그런 령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먼저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라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확인을 안해서 몰랐는데 지금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전화로 시에 물어보세요, 그런 규정이 지금도 있나. 담당자가 물어 보시고 그 규정이 만약 있다면 단속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어렵지만 하루만 나가서 각 회사 버스가 많이 서는 곳에 서있다가 타는 분한테 증 있는 사람만 태우면 그 버스는 운행할 수가 없는거예요. 증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롯데 같은데는 문화센타가 다 없어졌잖아요. 붓글씨, 꽃꽂이 다 없어지고 스포츠 센타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 규정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그 버스 운행할 길이 전혀없는거거든요.

정상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유상운송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한 번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고 꼭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그것이 금년에나 폐지가 됐다면 정말 재벌들이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그런 조항을 폐지한 것으로 보겠지만 일단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규정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롯데백화점은 버스를 25대가 아니라 1대도 돌릴 수가 없는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셔서 이번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여기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이런 것도 있지만 노면을 주차장으로 쓰기로 되어 있어요. 차를 댈 수 있는 자리인데 계속 노점이 있던지 그 건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거야. 그런데 우리 단속원들은 그것을 단속할 길은 없거든요, 권리가, 차만 단속하지. 그러면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 노면을 하나 그려놓은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댈 때 못대고 차를 그 옆에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딱지를 떼면 억울한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이 사람을 고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잠깐 떠났다 가면 그만이니까 고발할 것까지는 없지만 매일 그 자리를 단속 나가는 단속원이 볼 때는 저 자리는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는 자리인데 맨날 그 물건이 쌓여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방법이 없는가. 그런곳이 부평 시내 엄청 많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노상에 적치물이 쌓였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같은 것을 찍어서 건설과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나가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어렵고 물론 생계형도 많아요. 생계형으로 떡볶이 파는 사람들은 봐주더라도 정말 앞에서 큰 회사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물건을 쌓아놓던지 항상 적치해서 주차장을 못쓰는 것은 아마 단속원도 보면 알거예요. 이것은 진짜 먹고살아야 되니까 봐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사람이니까 생각이 날거거든요. 그래서 호떡장사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기업에서도 내놓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적시에 사진을 찍어서 자동차만 찍지 말고 그런 것도 찍어서 고발해서 치워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단속 모니터 요원이 동마다 1명씩 있다는데 그 분들한테 보수 나간 것이 있어요?

보수 나가는 것은 없고 분기별로 전화카드 하나씩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전화카드보다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드리면 열심히, 60세 넘은 분들이 담배값이라도 생기면 열심히 해서 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 하셔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마트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세 번 하는 겁니다. 세 번하게 된거지요? 제일 처음에 건축할 때, 그 다음에 지난번 재축할 때,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무 이유 없이 지금 6월달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3번 했다는 거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횟수는 현재 확인,

그럴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 개축할 때 한 번 같이 들어왔었지요.

그 관계는요 현황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옛날 주영 때부터 신축할 때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을 아까 얘기한 대로 초심, 재심, 삼심까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은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동아백화점, 시티백화점이 사용하고 있을 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통념상 통행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까지 통행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들어오면서 통행로 전체를 차단하고 본인들의 공사물건을 적치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수 차례 교통과에 전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얘기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 이면도로에 중앙차선이 그려져 있는데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지요? 그 팻말이 붙어 있는데는요.

예.

롯데백화점 동사무소 인근으로 지나가는 차선을 2차선으로 확보했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수 차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왜 단속인원을 배치 안하고 단속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단속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라고 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동아백화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앞부분에 주차계획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도 주차부분과 통행로 부분 표시를 해서 했습니다. 통행로 부분에 물건적치라든지 자동차를 정차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저희로써는 당연히 그런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4일 동안이었는데 사진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전부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 전체 통행로를 양면 다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롯데측하고 매일 아침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싸웠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정차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간에 단속하는 인원이 총 10명으로 돼 있어요, 단속원이. 단속원 10명이고 거기에 10개조로 편성해서 공익요원일 3명씩 해서 총 4명을 1개조로 해서 운영하는데요 한군데 멈춰서 하지 못하고 순회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뺐다가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기 때문에 완전 파리쫓기식 단속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차가 서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서 그 자리에 대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거기서 한군데도 머물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사진에 보시면요 롯데백화점이 오픈하면서 14일동안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 철골물로 설치를 해서 자기 주차장인냥 횡단보도까지 막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차례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와서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어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이 한 번도 안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롯데백화점 앞에 복개천 있는데까지만 주.정차금지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원중학교 앞에 통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정차를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도 주.정차 금지선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는 학교 정문 앞에 정차한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원들한테 권한이 부여된 것은 행자부에서 부여되어 있는 주.정차금지 관련된 것만 단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 고시가 되어 있어서 황색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은데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해서 만약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황색선이 아닌데 가서 단속할 경우에.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요. 일전에 시티백화점에서 사용할 때 통행로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예.

분명히 주차장 선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했고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통행로로 사용했잖아요. 차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소관상 가서 단속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닌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측에서 교통소통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권고사항이지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가 주차했다는 것이 아니라 통행로에 물건을 적치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물건으로 막아놨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도로에 물건 막았으면 단속해야지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데는 단속할 수 없다 그것은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차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적치해 놨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적치해 놓은 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위원 박남수 통로에 막아놨는데 왜,

그로 인해서 사실 인근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농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 우리 단속팀장님이 한 번 나오셔서 순회를 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일하게 처음이예요. 저하고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지금도 부원중학교 앞에 관념상 통행로 양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차단하고 차가 한 대밖에 지나다니는 것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롯데측하고 최소한도로 권한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제한할 조치가 없다면 권고를 해서라도 전에 시티백화점에서 했던 방법대로라도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