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중앙동 오미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북구의회 3대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작년 첫 번째 구정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립 일곡도서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 정보, 교육의 평등한 향유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구입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지방자치단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건립을 게을리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구립 일곡도서관만은 북구 주민에게 유용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얻는 평생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실현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지역정보센터의 기능까지 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51억원을 들여 일곡동 850-1번지에 건립될 구립 일곡도서관은 ’97년 12월 2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철골공사 등 3차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3 차공사에 이어 진행될 4차 마무리공사에 필요한 7억원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원래 계획했던 2000년 4월 준공계획이 차질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건립추진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팀에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어 조잡 시공이 예상되고 또한 시공비가 증가될 것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등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구립 일곡도서관 준공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전국도서관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99년 현재 36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이 운영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꼽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한번 건립되면 영원히 지속될 것인데 우리 구 또한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 마련이라는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지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린행정의 구현은 도서관 운영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의 제반사항을 알리고 도서관 운영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367개소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맞물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논의들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3월 9일 개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정보도서관이 그 사례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립 일곡도서관 운영형태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여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을 보다 중심으로 두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 바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예산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주민참여문제 등 각각의 효율성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4월 11일자로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이 동법률 시행 이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내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동사무소, 국가, 지방자치단체청사 등 우체국, 파출소 등에는 장애인들이 정보에 용의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역 안내책자, 확대경 등의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11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2월에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올 1월부터 4월에 걸쳐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9월 10일자 북소리에 이에 대한 결과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횡단보도 533개소에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도로높이 차이제거 등을 하여야 하며 각 동사무소 그리고 구청청사, 공공도서관 등 63개소에 편의시설 설치를 하여야 하고 공중화장실에 5개 이상의 대변기 설치 등 모두 616개소가 정비대상 시설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된 시설물 중 현재 정비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616개 시설물에서 우리 구청이 책임지고 정비해야 할 554개 시설물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설치 추진계획 및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주관기관인 개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체계적인 점검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정비 기한인 내년 4월까지 사업추진이 얼마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산하 공공시설물 내 매점, 자판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보면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제2335호 공공시설물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2336호 공공시설물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 또한 장애인 우선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는 현 김재균 청장께서 시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 구 산하 공공시설물 내 커피자판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11대, 부녀회에서 3대, 동사무소직원상조회가 2대, 새마을협의회에서 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 계장자율회가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1대의 커피자판기 중 장애인에게 배분된 것은 장애인연합회에 설치된 단 한 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이 일선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주민의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가장 목 좋은 곳을 차지하여 계장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자판기의 운영권은 바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는 현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장애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를 실천할 용의는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청장과 일천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직면한 국가적 부도사태 탈출을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민선 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져왔으며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어진 사명과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의원은 지난날의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북구정책을 위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단체장의 관사는 관선이 아닌 관계로 그 지역 출신 민선청장이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므로 청장관사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재정에 보태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북구청에서는 운암동 한국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고 일곡동의 쌍용아파트를 1억 4,250만원에 사들여 2년도 사용 못 하고 일곡동 쌍용아파트를 ’98년 7월 13일 용도폐지하여 임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해 준 청장관사는 조속히 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2평, 3평, 몇 십평 등 공유재산으로서 사용할 가능성과 가치가 없는 수많은 소규모 잡종재산이 임대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기 매각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점유하고 있는 구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 민선청장께서 북구보 부수를 약 십만 매 이상으로 늘리고 지면을 확장했습니다. 그때 제작비용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했지만 그때 민선청장께서는 “전국의 유수기업들의 광고를 유치하여 북구보 흑자 제작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북소리 제작비용은 2억 3,200만원이고 광고수입은 2,590만원으로 2억원 이상의 예산이 북구보 제작에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소리가 날아다니고 옹기종기 쌓여 있고 과다한 지면을 억지로 채운 듯한 편집내용이 막대한 제작비에 비례하여 북구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내용, 부수, 과다한 지면, 광고료 수입감소 등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획기적인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자치부 지침은 민간참여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익성과 생산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비교적 단순한 집행기능을 가진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예상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고지서 배부라든지 북구보 배포 등 민간참여로 책임감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탁으로 구청의 몸집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고지서 배부는 통장들의 인력을 동원하여 대행하거나 우편배달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책임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효과 등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실태 및 문제점은 북구생활폐기물제도개선기획단에서 발행한 책자의 내용에서처럼 원가산정, 즉 인력과 장비관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없이 민간업체에 인력과 장비의 수를 승인해 주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차량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책정 계약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내용의 문건은 지난 수년간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일관하던 행정기관이 문제점을 자인하고 무능과 나태를 드러내는 최초의 고백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단을 만들어 다각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시도한 김재균 청장에게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위에서는 독립채산제를 다수의견으로 제시하였고 기획단에서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을 들어 3개 권역 분할도급제 도입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대단히 진취적이고 계획적인 기획단의 제안에 긍정적인 동조를 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개 권역 분할도급방식 또한 현실적인 제약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구조조정, 동종업종 통폐합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논리와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역별로 독립된 차고, 사무실, 정비고, 복지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관리비, 차량관리비가 오히려 지금보다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고지를 각자 확보해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차고지 각자 확보에 어려움 또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미화원의 후생복리 근무조건 열악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됐을 때 90년대 초와 같은 열악한 조건의 업체인 경우에는 청소원조차 구하기 어려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6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일시지급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존업체 및 노조의 반발로 청소행정의 공백, 시행착오로 인한 청소행정마비로 민원 유발 가능성 등 난해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개선은 독립채산제, t당 단가제, 지역도급제, 청소공사설립, 현행위탁방식 등 어느 제도를 선택하든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시한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장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원가산정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가산정에 따른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부 관리는 청소대행사에서 하고 청소원수라든지 임금, 장비, 퇴직금 등등은 구청에서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따른 논란으로 예상되는 난해한 문제점과 청소공백, 시행착오를 범할 것이 아니라 2000년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시점인 10월 이전에 원가산정을 근거로 인원장비 규모 등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도부터 축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된 예산 인원장비를 근거로 적정한 시점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경쟁원리가 도입된 완전한 위탁방식의 제도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인데 청장께서는 생활폐기물처리 예산절감과 구조조정 문제를 위해 어떤 견해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획단의 제안에 의하면 청소원 74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예산 또한 16억원이 절감되는 제안입니다. 이 74명의 숫자는 금광공사 전체 청소원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몸부림 또한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로청소도 인원과 장비, 규모의 원가상정을 통한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북구청에서 직할하는 가로청소부터 구조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뒤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99년도 북구 환경보호 관련 예산은 7,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예상액은 37억원입니다. 언뜻 예산서만 보면 북구청이 환경을 빙자해서 장사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거리에 휴지통이 줄어든 것은 관급쓰레기봉투 판매를 늘리기 위한 수단인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지만 일회용 도시락, 면도기, 칫솔 등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소라든지 가정 정화조 관리상태 점검, 폐수 무단방류, 배기가스 단속 등등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인원,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환경보호는 헛구호로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대기오염은 점점 더 심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 장성 등 영산강 상류 지방자치단체와 영산강 환경사업소가 공동으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북구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후대에 환경청장이었다는 애칭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림전시도 좋지만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특히 건교부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구거 상태로 있으나 복개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화되어서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로 있는 수억원 가치의 국·공유재산이 인력과 전문성 부족 혹은 측량 수수료 등 예산부족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공유재산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한시적 기획단을 발족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50만 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재균 구청장님과 산하 전직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달에 퇴임하신 세 분의 국장님들의 앞날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난히도 지난 여름은 길고 무더웠던 찜통 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IMF 먹구름은 서서히 걷혀가고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거리가 먼 소리이며 영세상가들은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여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은 더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구 두암3동 174-9번지 옛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2,800여 평의 잡종지에는 1,500㎡의 폐쇄된 건물과 각종 시설물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어 도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삭막하게 하면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땅은 전남경찰청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지난 ’76년도에 설립하여 20년 간 사용하다가 ’96년 12월 전남 나주로 이전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바로 인접하고 있는 174-2번지 1,100여 평의 임야에는 현대자동차학원이 ’78년도에 설립되어 20년 간 운영하다가 작년 3월에 일곡지구로 이설하였는데 이 곳 역시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온통 쓰레기와 폐품장으로 변했으며 50여 평의 2층 건물과 철거하다가 중단된 100여 평의 철골조 차고지는 폐허가 된 채 앙상한 뼈대만 드러내놓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서보면 참으로 목불인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 이런 곳이 있을까, 구청에서는 하루속히 이러한 건물은 철거 조치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 곳 역시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렇게 수 년째 방치해 폐허가 되어버린 운전면허시험장 잡종지와 현대자동차학원의 임야를 광주광역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는 이 지역에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시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북구의 동북쪽에 위치한 문화동은 인구 2만 1천여 명으로 ’95년 3월 1일 문흥동과 마지막 분동이 되면서 문화동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문화동은 지금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법정동인 각화동으로 더 알려져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역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문화동의 행정동명을 각화동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동과 문흥동은 동명이 비슷하여 문화동과 문흥동을 찾아가는 외지인이나 시민들에게는 혼동이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화동은 분동 시에 문흥동의 문자와 각화동의 화자를 합하여 편의상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유례를 굳이 찾아본다면 삼각산 중턱 각화저수지 아래 터에 각화부락이 형성되면서부터 100여 가구까지 불어난 주민들이 농경지를 가꾸면서부터 각화 들판은 풍년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한 지역의 특성을 지닌 지명과 행정동명이 부합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의원은 이 지역의 동명은 문화동보다는 각화동으로 불려지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감이 더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문화동은 태초에 각화마을로 시작하여 각화 들녘의 각화저수지와 석곡수원지 계통인 각화정수장이 하루 2만t의 식수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도 각화어린이집, 각화초등학교, 각화중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1년에 1억원의 예산을 쓰는 각화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으며 각화우편취급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각화 일색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명칭을 보면 더욱 실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문흥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954세대 주민들이 사는 금호아파트의 정문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과 시계탑에는 글씨도 선명하게 각화동의 금호타운이라고 표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500여 세대가 사는 주공 영세민 임대아파트도 각화동에 있는 주공임대로 입주 때부터 이미 불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8월 3일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초대형 특급 제7호 태풍 올가가 농산물도매시장의 지붕을 초속 30m 강풍으로 통째 날려버렸을 때도 각 신문은 물론 TV와 라디오 방송에서도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이라고 칼라사진과 함께 1면 상단에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미 이 지역은 언론은 물론 내외적으로 문화동보다는 각화동으로 더 인식되어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구청장께서는 문화동명을 각화동으로 개칭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현명하신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북구청에서는 지난 ’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1개월 간에 걸쳐서 도시건물 일명 녹화사업으로 4,6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4만 7,000여 주에 달하는 담쟁이넝쿨 묘목을 25개 전동에 배부하여 270여 개소에 식재한 것으로 아는데 이 담쟁이넝쿨이 제대로 식재되어 성장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담쟁이넝쿨 심기가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특색 있는 고풍스런 건축물이나 어울리는 것이지, 아무데나 심어서야 여름철에 모기들의 서식지만 될 뿐 제대로 성장이나 하겠습니까, 이 담쟁이넝쿨 녹화사업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2대 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의 잔디심기 사업과 흡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첨단단지의 유채꽃과 메밀꽃 사업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담쟁이넝쿨 사업은 실패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담쟁이넝쿨 식재사업이 ’98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되었으니 그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국비 5,000여 만원의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평가되고 있는 맹독성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오염 파동이 지난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여 육류와 각종 수입 식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식품 환경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수입육류와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몇 곳이나 되며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들 업소에서는 원산지와 날짜를 제대로 표시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들의 배출가스를 강력히 규제하여 각종 유해물질의 억제와 다이옥신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구청 앞이나 구 동신대 사거리에 대기오염자동전광판을 광주시에 건의하여 한 곳 정도는 설치해서 주민들을 대기공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북구문화의집 연 4,500만원의 예산현황을 보면 ’98년도 작년에는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문예기금 1,400만원을 ’99년도 금년에는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고 구비로 충당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간부님들과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북구 지역사회 발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48만 북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북구의 용전 들노래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광주를 대표하여 시연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꼭 가서 응원을 하고 싶었는데 TV생중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퍽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대통령상 수상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미덕 의원님, 김우상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개선되도록 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연구하여 구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정책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덕 의원님께서 일곡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잔여공사비 7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과 향후 도서관 운영계획은 무엇이며,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곡도서관은 정보화 시대의 멀티미디어 도서관으로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센타 기능과 지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서관리는 물론 이용자에게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구축된 21세기형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97년 12월 24일 일곡 제1근린공원 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1,554평 규모로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4월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곡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잔여 공사비 확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곡도서관 건립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51억원입니다. 국비 13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20억원 등 43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3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서관 1층에 문화의 집을 조성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중에 있어 구두상으로는 지원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해서는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문화관광부로부터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구비는 1억 5,000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개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추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이 건립된 이후의 운영계획입니다.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오미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곡도서관 운영방안에 따른 추진계획을 지난 7월 22일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관계직원 3명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 마포도서관 등 7개소의 도서관 시설 운영상황을 견학하고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와 우리구 실정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가능한 시설과 장비는 현대화하고 인력은 최소화하여 비용은 적게 들면서 이용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고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운영비 문제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구의회, 전문가의 사전 자문 등을 통하여 10월 중에 운영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곡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민간위탁 또는 직영 여부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반적인 도서관 운영이 관 중심의 획일적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용객과 참여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구 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일곡도서관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상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행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되므로 그 대안으로 우선 정확한 원가산정에 의한 인원 장비 등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축소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후에 경쟁원리가 도입된 위탁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가로청소 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청장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원가계산에 의하면 ’99년도 73억원에 비하여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으로 연구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획단에서 연구하여 제시한 안은 4개 안으로서 제1, 2안은 우리 구 관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분할, 허가기간을 정하여 신규업체를 공개 모집하는 방안이며 제3안은 3개 권역으로 분할, 2개 권역에 대해 허가기간 없이 신규업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이고 제4안은 우리 지역을 권역분할 없이 현행 업체와 도급계약하는 방안입니다. 위와 같이 기획단에서 제시한 4개 안에 대하여지난 7월 20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도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의원님 여러분들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제시된 안별로 각각 장·단점이 있고 어느 안을 택하여 시행하더라도 시행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느 안이 최적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2000년도부터는 예산이 절감되고 청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청소미화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가로환경미화원 정원은 115명이나 현 인원은 7명이 부족한 108명이 가로청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취약하게 될 이면도로 및 취약지 등에 대해서도 청소를 담당해야 할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여건과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청소 전반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는 등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두암동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과 현대자동차학원의 폐쇄로 시설물과 건물 등이 폐허화된 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구청장은 본 시설물 및 건물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지와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흉물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는 까닭을 물으시고 대안으로 광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면허시험장은 ’96년 12월 31일 나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전한 후 현재는 전남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운전학원은 전의이씨 문중 소유 토지로서 ’97년초에 일곡동 숭일고등학교 주변으로 이전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은 타기관이 관리하고 있거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면허시험장은 전남도청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직거래장터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보안설비를 갖추어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매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학원 부지는 건물주인 전의이씨 문중에서 구현대자동차학원을 상대로 건물 철거요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씨 문중이 승소하여 금년 10월 중으로 철골조 차고지 등을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와 적극 협조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구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조성면적은 자동차 정비업소 부지를 제외하고 전라남도 소유의 면허시험장과 전의이씨 문중의 현대자동차운전학원 부지 외에도 사유토지를 포함하여 총 16필지 1만 7,667 ㎡이며 소요사업비 추정 결과 부지매입비 140억원과 기존시설 철거 및 공원조성 공사비 10억원 등 총 150억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써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린공원의 최소 조성기준은 유치거리가 250m 이상, 500m 이하이며 규모는 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지구의 인접구역에 약 100m와 500m 거리에 두암 제1, 2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추가 지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에서는 현 토지소유자인 전남도와 협조하고 매각 이후 토지매입자의 개발계획을 파악하여 주변경관이나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서는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우리 구 관내 중외공원, 우산근린공원 등 9개 근린공원의 조성사업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워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답변드린 사항은 많은 연구와 다양한 계층별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오미덕 의원님과 김우상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덕 의원님께서 구산하 공공시설물 내 매점,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 배분비율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미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 매점은 2개소로 구 본청과 청소년수련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과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자동판매기는 현재 총 29대로 구 본청에 4대, 보건소 1대, 교통과 2대, 청소년수련관 3대, 동사무소 18대, 임동 유개승강장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장애인연합회에서 설치한 곳은 구청 광장에 1대, 교통과 1대, 임동 유개승강장 1대 등 총 3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동판매기 사용허가기준이 만료되는 경우이거나 새로운 공공시설물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기회가 있으면 장애인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 청장 관사를 포함하여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가능성과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조기에 매각 처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 관사는 당초 운암동 한국아파트 101동 1201호를 1994년 4월에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1997년 11월에 1억 3,500 만원에 매각 처분하고 현관사는 관내 일곡동 814-4번지 쌍용아파트 101동 1403호를 1997년 8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998년 3월 27일 매입하였습니다. 현구청장께서 취임 직후 구청장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으니 용도폐지하고 동 관사를 처분하여 불우이웃과 장애인을 위한 공간마련이나 문화북구 만들기 활용공간 예산으로 사용토록 지시하였으나 때마침 IMF관리체제와 맞물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매수 희망자가 없고 매매가마저 폭락하여 처분을 보류하고 1998년 7월 13일에 행정재산인 구청장 관사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고 동년 8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개인에게 ’98년 9월 7일부터 2000년 9월 6일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730만원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는 2000년 9월에 매각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소유 소규모 토지 중 잡종재산의 현황과 처분계획에 대해서인데 우리 구의 공유잡종재산은 35필지 4,876㎡입니다. 소규모 토지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일단 토지가 독립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로 한정하여 볼 때 토지 25필지 1,460㎡가 매각가능한 재산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대지와 농지로써 인접 주택소유자와 농지소유자가 대부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점유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점유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으로서 일시에 매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점유자로 하여금 가능한한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북소리 제작비용은 2억 3,200여 만원이 드는데 비하여 광고료 수입은 2,600여 만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북소리 제작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북소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행정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월 2회 10일자와 25일자에 각각 6만 6,000부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북소리 제작 관련 예산절감을 위해 ’98년 3월, 매회 14만부를 발행하던 것을 6만6,000부로 축소 발간하였고 또 지난해 11월 위촉기간이 만료된 수석상임위원을 재위촉하지 않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북소리 제작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수입의 증대, 발행주기와 면수 또는 부수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고수익 증대입니다. 지난 97년 IMF체제로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해 일간신문이나 생활광고지 등도 광고수익이 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소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98년도 광고수익을 말씀드리면, 동구는 600만원, 서구는 1,800만원, 남구는 790만원, 광산구는 300만원이고 우리 구가 2,600만원으로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의 광고수익이 제일 많고 올해는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소리를 발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앞으로 광고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소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구정과 의정소식 등을 널리 알리고 이로 인한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청과 구민과의 매개역할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행주기와 면수 또는 부수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북소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만 6,000부를 발간하여 아파트는 주택수의 50%, 단독주택은 주택수의 70%, 그리고 은행 등 다중집합소 150개소에 각 30부씩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소리는 과다한 제작비에 비해 주민호응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 입장에서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북소리를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하는 방안과 25일자는 현행대로 16면을 발행하고 10일자는 8면으로 줄이는 방안, 월 1회만 발행하는 방안, 부수를 줄이는 방안 등 다각적인 비용절감 방안과 원활한 배포방안을 마련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알차게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북소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북구 주민 650명을 대상으로 발행주기, 신문판형, 발행부수 등 10개 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발행주기에 대해서는 62%가 현행처럼 월 2회가 적당하다고 답변하였고 신문판형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타블로이드판 16면이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발행부수는 50%가 10만부를, 39%가 현행처럼 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각종 고지서 배부, 북소리 배포 등 민간위탁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해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조사한 결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역소독, 청사 청소관리, 가로등관리, 공원시설관리 등 총 6건을 민간위탁대상사무로 선정하고 지난 4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금년 8월 2차 조직개편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기선정된 6건과 가족계획 업무를 추가하여 총 7건으로 정하고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할 계획이고 2000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방역소독 업무를 2001년도에는 가로등관리, 공원시설관리, 가족계획 업무를 위탁하는 등 단계별,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계획은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해 나가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0년도에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먼저 지방세 고지서를 통·반장들로 하여금 배부토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하였으며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료 등 현재 동에서 배부하고 있는 각종 고지서나 홍보물은 우편 발송을 하거나 지방세 고지서처럼 통·반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문화동과 문흥동은 동명이 비슷하여 외지인이나 시민들에게 혼동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문화동을 각화동으로 개명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문화동은 법정동인 문흥동과 각화동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흥택지개발지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유입 인구가 증가해 지난 ’95년 3월 문화동을 문화동과 문흥동으로 분동하였으며, ’96년 1월에는 문흥동을 문흥1, 2동으로 분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여건, 동의 규모,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호남고속도로 남쪽에 위치한 문흥동의 대주아파트와 주변 주택지역을 문화동 관할에 두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명이 비슷하여 일부 주민과 외지인들이 다소 혼동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단순히 행정동명인 문화동을 각화동으로 개명하는 것은 문화동 관할구역 안에 속해 있는 문흥동의 대주아파트와 주변 주택지역을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화동의 명칭을 각화동으로 개명하는 것은 문흥동이면서 문화동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문흥동의 대주아파트와 주변 주택지역 0.47㎢의 면적과 2,500세대 7,900여 명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동의 규모, 인구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역 의원님을 비롯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집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문화의 집 ’98년도 예산을 국비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이유와 문화의 집 예산이 ’98년도에는 1,40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지원받지 못하고 구비로 충당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문화의 집은 21세기 첨단 문화시대에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정착과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스스로 문화창작이나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구 문흥동 1009-1번지 청소년수련관 1층에 총사업비 4억 1,500만원을 들여 190평 규모로 조성되어 ’97년 10월 23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9년 8월말 현재 33개 문화의 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저희 북구 문화의 집은 전국 네 번째로 개관되어 운영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의 주요시설로는 문화관람실, 오디오·비디오 감상실, 개인연습장,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문화사랑방, 유아사랑방, 문화창작실, 안내데스크, 휴게라운지로 구성되어, 2명의 일용직이 상근하여 운영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 현황은 ’98년도는 8만 3,196명으로 월평균 6,900명이 이용한 바 있고, ’99년도는 8월말 현재 5만 6,387명으로 월평균 7,100명의 이용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사진, 메이크업, 종이접기, 서예, 영어, 일본어, 에그아트, 칼라믹스, 인터넷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집 운영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국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9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화의 집 운영비는 문예진흥기금에서만 지원토록 하고 개소당 일률적으로 기금에서 1,400만원을 지원하여 국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는 전국적으로 27개소 문화의 집을 신규로 조성 중에 있어 문예진흥기금이 조성비에 치중되어 부득이 운영비 부족분은 문화관광부 예산인 국비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으로는 개소당 일률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저희 구청은 ’98년도에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적용 국비 1,600만원, 문예진흥기금 9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국비 1,600만원은 기 배정되어 지난 제1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으며, 문예진흥기금 900만원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되도록 문화관광부에 촉구하여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집 운영결과에 따르면 문화의 집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걸맞는 예산 편성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오미덕 의원님, 김우상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덕 의원님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중 미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향후 설치방안과 개인소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중 미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향후 설치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동사무소, 공공업무시설 등 1,500개소에 대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화장실 등 16종의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공공근로자를 투입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총 5,917개 사업 중 69%인 4,084개의 사업은 설치 완료되었으며 미설치 시설은 1,833개의 사업입니다. 미설치된 1,833개 시설 중 금후 권장시설인 1,174개 사업을 제외하면 우리 구 관내에 시설해야 할 사업은 659개의 사업으로 이는 2000년 4월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우리 구와 산하 동사무소에서 설치해야 할 사업으로는 높이차이 제거와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럭 등 475개의 사업으로 ’99년 9월 현재 5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70개 사업에 대한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잔여 189개 사업들은 파출소, 우체국,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동부교육청 등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들로 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각기관에 사업 시행토록 적극 협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유도블럭, 휠체어 리프트카 등 7,7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소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조치방안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한 시설물인 기숙사,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829개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소득세 법인세가 공제됨을 개인별로 통보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구조물 변경시에 누락없이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우상 의원님께서 우리 구 환경보호관련 예산은 ‘99년도에 총 7,600여 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예상액은 37여 억원으로 북구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예산증액과 인원배치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환경보호관련 예산액은 7,600여 만원으로 대부분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앞으로 환경보호관련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액과 동사무소의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던 시설물 자료조사 및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른 소요인력, 예산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으며 일회용품 사용근절 대책, 거리 휴지통 증설 등의 업무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으며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과 광주광역시 공동으로 영산강환경감시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영산강 인접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영산강환경관리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친화적인 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영산강 발원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의체는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환경개선 종합대책도 수립하여 시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의 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의 경우 부과총액이 37억 3,000여 만원으로 이중 자동차부분 체납 예상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징수에 따른 우리 구 배분액은 약 2억 9,000여 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김우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재을 의원님께서 도시녹화사업인 담쟁이 덩굴사업이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입면녹화사업의 추진배경으로서는 전국토의 자연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증대시켜 우리 국토를 인간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95년 3월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추진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도시건축물 입면녹화 추진을 위한 입면녹화지침서가 시달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98년 7월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8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을 설정, ’98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예산으로 총 4,798만 5,000원을 투입 공공근로자를 활용 270개소에 담쟁이덩굴 4만 7,030본을 식재하였습니다만 일부 도로주변 식재분이 토양불량으로 고사한 바도 있으나 82%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녹지가 갖는 기능은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하고 대기정화, 방음효과, 기후조절, 경관향상 등 지역 전체의 생태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도시녹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투입,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입면녹화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재을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의 수입육류와 식품판매업체 현황과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육류 판매업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제24조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면 개점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수입육류 판매점은 28개점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수입육류 판매점의 관리를 위하여 지난 6월중에 전영업소를 대상으로 보관냉장고 적정가동 및 위생상태, 건강진단서 소지여부,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으나 이상은 없었으며 오는 10월중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정부차원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수입육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우리 구에서도 관내 수입육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해당국가 수입품 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의과학검역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품 판매업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21조와 같은법 제25조에 의거 수입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영업신고된 식품 등 수입업소는 총 20개소로 수산물 7개소, 농산물 4개소, 당면 등 면류 2개소, 제기(祭器) 등 용기류 3개소, 과자류 1개소, 건강보조식품 1개소, 원료식품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식품의 수입관리는 수입하기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한 후 농산물과 수산물은 국립검역소에서, 기타 식품은 통관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시중에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는 전부 도매업으로 제품의 보관과 유통이 대부분 보세구역 내 보관창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국립검역소와 식품안전청에서 사후관리 요청된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 점검 실적으로는 지난 5월중 수입고사리 등 13개 품목 32건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재을 의원님께서 자동차들의 각종 유해물질 배출과 다이옥신의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구청 앞이나 동강대 사거리에 오존경보장치의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업무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로 우리 시 지역에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설치장소는 북구 두암2동, 동구 충금동, 서구 농성동, 광산구 송정1동 등 4개소입니다. 상기 4개 측정소에서는 대기오염도를 측정 분석하여 오존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때 우리 지역 관내 유관기관 41개소를 비롯한 시 전역 600개소에 오존경보 발령이 동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대도시 오존경보 발령 사례로는 서울 17회, 경기 16회, 부산 3회, 인천 2회 등이며, 우리 시 지역에는 오존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오염도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대기오염 우심지역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이동식 대기오염 자동측정차량을 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치장소에 대한 대기오염전광판의 설치도 검토하도록 시에 건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건교부 소관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 구거 등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화되어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로 있는 국·공유재산 전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측량 감정 수수료 등 예산을 편성하고 조사기획단을 발족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건교부 소관 토지는 도로 1,407필지에 99만 7,000㎡, 구거 464필지에 79만㎡로 총 1,871필지에 178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 ’94년부터 ’98년말까지 무단점용으로 조사되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건수는 총 235필지에 1만 5,231㎡로 부과금액은 3억 1,359만 6,000원입니다. 도로, 구거 등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은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한 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직권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무단점용자가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따라 관내 국·공유지 재산에 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도로, 구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용한 건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경계측량 등 정밀조사가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인력으로 국·공유재산실태조사팀을 구성하고 측량에 소요되는 예산도 사전에 확보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덕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커피자판기 계약 완료 후 장애인에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끝나는 대로 저에게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일곡 구립도서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동안 건립에 대한 이런 일정에 쫓겨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이렇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1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건립한 도서관이 원래 목표했던 도서관 목표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구청장께서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본의원이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0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위원들을 구성해 논의를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부터 운영위원들을 구성해서 논의를 해나갈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건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운영위원회가 행정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그 안에 따른 이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구정질문이 끝나는 9월부터 바로 전문가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구의회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이런 각계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같이 조사하고 연구해서 운영조례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과 다시 한 번 만나서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생활폐기물 처리제도개선을 위해서 현재도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은 연구 검토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신물이 나 있습니다. 원가산정이 기획단에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을 도외시한 임의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 구조조정 하는 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으로 약 16억원, 청소인원 74명이 구조조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예상되는 파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본의원도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순탄하게 하루아침에 또는 며칠만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이 9월 15일, 연구 검토하다가 또 1년이 지나갑니다. 내년에 축소 예산편성을 위해서 청장의 조속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원가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또 구조조정하는 데에는 얼마나 시일이 소요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담쟁이 넝쿨에 대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나 과장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82%가 활착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너무나 과장된 답변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30% 내지 40%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담쟁이넝쿨 식재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고 실날 같은 묘목에 문제는 없는가, 아니면 관리 잘못인가, 이것도 확실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묘목에 문제가 있다면 납품업자에게 변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또 관리 잘못이라면 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실패를 했는가, 다시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듣자하니 시에서 또 담쟁이 넝쿨을 각 구마다 심어 라고 내년에 이런 지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담쟁이 넝쿨을 심어가지고 얼마나 녹지환경에 도움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지를 잘 선정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육류에 있어서 수입육류업체와 수입식품 판매업소가 원산지와 날짜를 조작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곡도서관에 관한 청장님의 답변요구, 김우상 의원님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회가 필요합니까? (

구청장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김재균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판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실현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약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 문제는 장애인의 생업을 돕기 위한 조례로서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와 산업기관에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지적을 해왔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회, 6급 이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 자판기 한 대분에 대해서 간부들과 논의한 결과 이 부분은 즉각 장애인연합회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방금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미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미덕 의원님께서 일곡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서 운영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 제정 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곡도서관이 훌륭한 도서관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역민들이 스스로 아주 기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전문가들과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 또 민주적으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일곡도서관운영준비팀을 구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준비팀을 구성하도록 해서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문제와 조례 제정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상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처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기획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기획단 직원들이 아주 오랫동안 출장을 가고 현장조사를 하고 돌아와서는 우리 구청에 실제로 이런 원가산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나서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매일같이 반입시간, 반입량 등을 기초로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회를 통해서 공인회계사 2명, 교수 4명, 사회단체 1명 등이 참석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을 정리한 내용이 유인물로 나와서 김우상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계산을 별도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재산정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 간에 제기되었던 보험료 조정 등 일부 여론수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이 원가계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연구한 구조조정의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방법이 거의 나와 있고 이제 결단과 선택만이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제시한 4개 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폭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업체의 운영 여건 등도 감안하는 등,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즉 금광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량 실직을 가져옴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이 최대로 절감될 수 있는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담쟁이넝쿨 활착률이 구청에서 82% 정도라고 오늘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4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담쟁이넝쿨 묘목과 활착률 조사는 금년 5월에 동에서 조사한 통계수치를 계량화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량화 된 내용이 과연 정확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82%가 맞다, 40%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식재된 담쟁이넝쿨이 잘 활착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우리 북구청의 노력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재을 의원님께서 수입육류와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가 전문기관은 농산물품질정보관리원 호남지원에서 담당하고 우리 구에서는 표시 이행여부를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하고 수시로 의심되는 육류식품에 관하여 수의직 한 명과 위생지도직 한 명이 전담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장애인과 관련해서 애정을 보이시고 환경정책에 관하여 방향제시를 해주시고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재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