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2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문경시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582억5,225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438억5,323만8천원보다 143억6,70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22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중요한 항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개지구 국비보조 2억6,600만원,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 1억430만원, 문경시 도시개발공사 출자 융자금 상환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에서 영순영농단지 조성사업비 2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신환경농업 시범마을, 병충해 공동방제, 수해농가 학자금 지원 등에 1억4,75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유통축산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해복구사업 등 7억3,1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5,400만원, 크레이사격장 조성사업비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으로는 일반회 계에 99년착수 밭기반 조성사업과 99년가을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 등 17억3,43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 소하천 수해복구, 항구복구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7억9,30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22억9,3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금천 약석지방외 3개소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일반회 계 점촌역 지하도설치사업과 윤직과선교 18억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가로정비사업, 도립공원 정비사업, 온천관로 매설 등 2억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서는 주택 개·보수사업 국비지원과 수해복구비 1억3,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99년 농어촌 공영버스구입비 7,7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요구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행정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총 116억6,25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00억8,094만2천원보다 7억8,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원경광업소와 고모치광산 폐석유실방지시설 2개소에 국비보조 2억6,6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영순농공단지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영순농공단지 주변 상수도 사업비로 3억원, 영순농공단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506만원,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연료유미터 주유기 검증을 위하여 기준탱크 100리터용 구입비 220만원, 취업 박람회 개최비용 도비보조 1,000만원은 도비 삭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를 1억430만원, 도시개발공사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공사 자산매각 대금으로 상환자금을 충당코자 했으나 매각이 여이치 않아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산매각실적은 총 11건중에 9건이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었습니다만 모두가 동산으로써 낙찰가격이 5,116만7천원에 불가합니다. 남은 물건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농산물 가공기계로 연내에 매각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 총예산은 36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9,000만원보다 2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과 일반회 계 전입금 3억1,506만원, 마성농공단지 재분양 계약금 3,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국고보조 1억8만원과 도비보조 556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융자금중 국비 융자금으로 농특자금 4,500만원과 지방비 융자금으로 지역개발기금 17억원을 기채승인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총 36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9,000만원보다 22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1억3,070만원과 부대비로 확정 측량 수수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20만원과 마성농공단지내 주식회 사 벽산의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체 다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

농공단지도 같이 합니까?

예.

147페이지 마성농공단지 재분양계약이라는 것은 재분양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주식회 사 벽산이 부도로 해약을 하게 됐습니다. 해약을 해야되어서 지금 가야실업이라고 새로 경매에 낙찰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계약을 하면 먼저 계약한 사람한테 환불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계약금은 시에 귀속을 하고, 만약에 중도금을 납부한 부분은 우리가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 줍니다.

그런데 153페이지에 보면 마성농공단지 (주)벽상 입주계약해지에 대한 반환금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가은 농공단지에 계약했는 것 아닙니까?

마성농공단지에 주식회 사 벽산이 계약을 할때 저희들 시와 계약금으로 3,1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을 6,291만6,630만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 계약금은 당연히 시에 귀속이 되고, 해지를 하니까 그다음에 중도금중에서 금융비용 그러니까 중간에 부지대금 납부했는 것, 기채 받아서 우리가 지방채 받은 부분, 납부한 부분을 제하고, 금융비용이 한 2,700만원 이것은 날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3,61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식회 사 벽산에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계약금은 반환이 안된다고 하고 여기는 또 계약금을 반환하고 뭐 어떤 논리입니까?

아니 입주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을 하고, 중도금 계약금을 내고 또 중도금을 6,200만원을 벽산에서 우리시에 납입을 했습니다. 중도금을 반환 해 주는 겁니다.

전에 가은에 농공단지에 계약을 했다가 마성농공단지로 들어 온 업체가 하나 있지요?

예.

그것은 그러면 계약금이 해지됐으면 반환이 됐습니까? 반환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반환이기 보다도 같은 우리 마성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대체인 것으로.

대체라니.

마성농공단지 입주계약금으로.

마성농공단지 입주계약은 전에 했던 사람이 입주계약을 다 마쳤는데 그것을 인수한 것인데 뭐 거기에 계약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프롬케미칼 대경산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경산업인줄은 아는데 어떤 산업인줄은 아는데, 그러면 처음에 하던 분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계약금은 반환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또 다른사람이 계약을 하면 또 계약을 해야 됩니까?

보통 부도가 나서 회 사가 완전히 부도가 났을 경우에 다른 회 사가 경매입찰을 해서 응찰을 했을 경우에 다시 새로운 회 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또 새로 재계약을 해야되죠.

계약을 하는 조건은 거래가 오고갈 것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새로 입주한 기업체는 시에 어떤 부담을 안고 왔습니까?

지금 벽산의 경우에는 벽산이 부도가 나서 거기는 이제 더이상 마성농공단지에서 공장 활동을 못하니까 자동 해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가 새로 들어온.

아니 만약에 무슨 업체라요. 가은에서 마성으로 왔던 업체가.

프롬케미칼 대경.

대경같은 경우에는 기 업체가 들어 왔다가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경매되어서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매가 되어서 들어왔으면 시하고 어떤 융자관계가 남아 있습니까?

종전에 마성에 대경 앞에 부도가 난 업체는 계약금 그냥 시에 귀속된 것으로 중도금을 납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귀속된 것으로 그것은 끝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벽산의 경우에는 계약금만 내고 부도를 냈으면 계약금을 그냥 시에 귀속하고 끝나는데, 벽산이 중도금을 6,200만원을 냈기 때문에 그 중도금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비용을 제하고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약상 계약금은 해지를 할 경우에는 시에 귀속을 하고, 중도금은.

아니 그러면 A라는 기업이 마성농공단지에 입주해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인수해서 들어와도 시하고 어떤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인수하는 것을 A라는 회 사가 A라는 회 사는 당연히 끝났고, 그것은 끝났습니다. A하고 B하고 서로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니고 A는 A대로 부도가 나서 끝났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시 다른 업체에 재분양을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분양을.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이 형성되는 겁니다. (주)벽산이 사실 회 사로 봐서는 (주)벽산 계약금은 띠이는 것이고, 중도금중에 일부 금융비용은 당연히 공제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회 사가 들어오면은 새로이 시와 또 부지 계약을 하는 겁니다. 부지대금을 우리 계약할때 당초에 계약금.

아니 그것 말고 말이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제3자가 공장을 인수해 오면 어느 누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시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를 완전히 A라는 회 사는 부지대금을 완전히 완납했을 때는 부지가 A의 부지가 되기 때문에.

부지대금이 완납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완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지대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A의 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과장님 대경하고 벽산업체 재계약관계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송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잠시 설명을 좀 중단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팔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산업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기정예산은 15억7,676만9천원이고 금회 에 계상한 추경예산안은 1억8,858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17억6,5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경상적 경비중 여비는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 및 지도에 따른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관내 귀농자의 조기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귀농자 교육보상금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중 국고보조분이 도비보조로 변경되었으며 농산사업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신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조사의뢰를 위하여 38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퇴비증산 제조교육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교육교재 유인 및 표찰 제작 등을 위해 57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지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를 104만원 계상하였고, 현장교육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를 2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4,726만9천원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비료공급 1,343만7천원, 활성탄 공급 1,026만원, 농약공급 1,242만2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변경으로 인하여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가 5,88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 및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개량물꼬 공급사업비가 2,400만원 감액되었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비 또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466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비를 1,135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수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자 농약대 및 대파대 6,662만1천원,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자금 3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보리파종 종자대를 지원하고자 2,5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과 예산은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며,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리파종 종자대 작년에도 지원했었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생산량하고 파악을 했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97년도의 경우에 보리를 저희가 1,000가마 수매를 했는데, 작년에는 3,000가마 수매를 했습니다. 가마당 3만원 계산했을때 약 6,000만원 정도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년하는 계획인가요? 지원을.

가급적이면.

어느 년도까지라요?

가급적이면 확대를 할 계획인데 아직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합니다만은 정착이 되면은 농가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이 있는데, 여기 현항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친환경농업 사업 시범마을 사업은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지구당 30∼50ha 정도로 단지를 조성해서 국비를 80%, 시비 20% 총 사업비가 4,5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이하로 비료와 농약을 쳤을때 수확량은 어느 정도가 되며, 토양은 잔류농략 집적은 얼마되고, 농산물에 잔류농약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예천, 문경 두군데가 우선적으로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ha면 평수로 몇평정도 됩니까?

1ha가 3,000평이니까 약 15만평.

15만평. 시범마을은 어디입니까?

시범마을은 가은 작천, 전곡입니다.

마을에서도 농업시범 마을에서도 전체가 하는 겁니까? 호당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가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단위로 끊어서 그 면적안에 들어가는 농가에 대해서 비료와 농약을 지원 해 줍니다.

4,000만원 돈이라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데 보다도 이것이 물론 시범적으로 연구대상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시범이 아니고 연구대상.

예. 연구사업인데 시험사업인데 사업명칭이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중앙에서부터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읍면단위로 올해 추진을 해보고, 3년간 추진을 해보고 좋으면 앞으로 각 읍면단위로 하나씩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못 들어간 다른 지역에서 뭐 반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대상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계가 일정하고,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할때도 여러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만 가은지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기술센터와 의논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타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또 이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료대라든지 농액대라든가 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그러면 암만 시범마을이지만 생산량이 그것보다 일반농가보다도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 일반적으로 저희 시관내 비료나 농약을 보면은 기준량보다 30∼40% 더 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인 것이 비료와 농약을 기준량으로 사용했을때 수확량이 좀 감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만.

지금 작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황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다 같은 수확량을 하는데, 보조 받은데하고, 보조 안 받은데하고 경쟁이 안되잖아.

그래서 혹시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관행보다 수확량이 좀 떨어졌을때 보전적인 그런 측면의 의미도 있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 해 나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과장님들 설명하실때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진입니다. 유통축산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16억371만5천원이 증액된 총액 25억3,3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인 물류표준화사업으로 문경농협에 저온저장소 보수 및 포장기 사업비를 국비 2,2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57개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지원 추가 예산을 6,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미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영순농공단지내 산지 유통센터 건설사업비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태풍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재배 7농가에.

과장님 6,600만원입니까?

아니 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난 태풍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재배 7농가에 2,651만5천원과 버섯재배 농가 3농가에 177만1천원, 인삼재배 2농가에 133만3천원을 피해복구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기 위하여 시청 중앙현관에 비치할 진열장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돼지 4만두에 돼지콜레라 예방백신과 재료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용 돼지 A등급판정 농가에 두당 3천원씩 출하장려금 지원예산 1,1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비육돼지의 사료에 의한 잔료항생제 방지를 위하여 마성 권태중외 3개 농가에 사료급여라인 시설사업비 2,25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문경 변종수외 45농가에 3억1,030만원을 축산분뇨처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새재 피엠알 영농법인에서 추진하는 젖소 분뇨공동 처리시설 사업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을 위하여 문경임업협동조합에 톱밥제조기 및 전기가설비 5,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료작물 160ha 파종에 대한 종자 및 비료대 1,559만8천원과 농가에서 자가생산한 농산부산물을 직접 배합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에 사료혼합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식돼지를 사육하는 마성 이한묵외 2개농가에 임신진단기 지원사업비 18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암 상신농장 13농가에 축산분뇨 소실을 위하여 사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축산피해를 입은 7개 농가에 대해 1,167만4천원을 수해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유통축산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1개소가 있는데 농암 상신원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농암 상신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농암 상신원에 13개소에 개별시설을 합니다. 돼지, 닭에 대한 개비시설을 하는데, 상신원 대표 권순호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설은 농가 개별로 사육규모 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교반시설 건조장하고, 건조식 톱밥 발효시설을 합니다. 건조장은 평당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한 예산이면 개개인이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됩니까?

집단촌으로 되는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집단인데, 올해는 상신원을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업무를 제때에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 농가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래서 농림사업취원지침에서 변경되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정책적으로 국비가지고 완전히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아니 예산이 들어갔으면은 어떤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분뇨 때문에 집에서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 여름철에 지나가면 사실은 냄새가 집에까지 나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예산은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해 준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시설을 하고 나면은 종전에 냄새 나던 것이 많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지술지도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이것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163페이지 분뇨처리사업 46개소가 있고, 또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다른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분뇨처리사업 46개 이것은 종축별, 시설별, 기종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개별 농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로는 분뇨축산처리사업 총괄적으로는 처리사업인데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은 우리 낙농가에 젖소 먹이는 농가 87호에 대해서 지금 개별로 하고 있는데, 낙농가는 젖을 짜면 소독약이라든지, 말하자면 일반 축산분뇨하고는 다른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인별로 하던 것을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저희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계면 견탄리에 부지 90평을 확보를 해서 공동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결국 활성오니 정화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것은 한 50ppm이하로 해서 방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부서는 환경보호과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서 문경시가 도내에 몇군데 안됩니다만은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채택에 의해서 일단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잇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된 겁니다.

이게 축산관계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공법상 맞는지, 참 사후관리 해 놓으면 실질적인 수질기준에 맞게 나오는지, 지금 예산투자 하고나면 실제로 현장에 들어 가봐요. 어떤 현실인가. 참 생각해 볼 문제라요. 매년 투자되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설한 공법이 다른 공법은 없는지 이것도 새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요. 가보면 가정에 가면 통 묻어 놓고 해죠. 실제로 보면 가동 안하는 것이 한령없는 것이라요. 지금. 시설에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고 그 뒤 실제로 수질오염이 되는 것에 신경을 써야되지. 예산 들여서 시설을 하면 그 뒤에는 모르니까 가동 안하는 것이 몇%인자 한번 파악해 보고.

예. 그것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새재피엠알 영농법인인 현상문씨가 대표가 되어서 회 장이니까 하는데 보조5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총 사업비 3억여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농산물 전시용 진열장 구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162페이지 농산물 전시용 진열장 말입니까?

예.

예. 시청 현관에 외부인사나 출향인사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내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현관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문경에서 나는 특산품을 견본으로 해서 우리 우수상품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지금 장기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금년도 총 예산이 20억7,800만원중에 금회 추경에 5억4,84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26억2,64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당초예산보다 5억4,84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가로수 전정 및 현수목 굴취 식재에 따른 인부임, 시설비인 관광지 주변 대묘 식재 사업비 2,700만원, 나라꽃 무궁화거리 조성사업비 700만원을 예산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에 나라꽃 무궁화 증식, 보급비 50만원을 국비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6,12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부대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49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송이환경 개선사업비, 표고재배사 시설, 수해복구사업비 등 4,230만3천원을 과목변경 및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관광지 주변 대묘 식재사업 및 나라꽃 무궁화거리 조성 사업비 3,4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감하고, 돈달산 약수터 화장실 설치 공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크레이사격장 개장을 위한 실탄구입 및 홍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피복비 등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에 대한 산불진화참석 민간인 급식비와 크레이 사격장 개장 참석에 따른 보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급식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병충해 약제 구입비 3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예찰조사원 인부임, 61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병충해 방제 인부임 300만원도 과목 변경하여 감하고 헬기임차에 따른 산불감시원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크레이사격장 조성사업 관련사업비 4억4,394만원 및 부대비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엽총구입비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이래가지고 총괄적인 예산을 집계하 실수 있겠습니까?

크레이 사격장요.

예.

총 사업비가 한 10억 투자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이전에 현장답사때 보셨겠습니다만 건물 지금 현재 골조는 다 마치고 현재 외벽하고 하면 금년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운영을 위해서 일부 전기 인입 문제,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사격 접시든지, 엽총하고, 크레이사격장 집기하고 구입하는데 이번 예산에 4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건물은 아직 완공이 안됐지만 10억내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한 10억 투자됩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 16억을 투자할려고 했는데, 예산사정도 있어 일부구간을 약간 축소해서 10억 범위내에서 완결지우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한 4억정도.

아니죠. 이것 포함해서 10억입니다.

예.

이번에 4억4,300만원 포함해서.

포함해서 10억입니까?

예. 현재 투자된 것이 6억이 투자되고 있고.

10억을 투자했는데 사격장에서 수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엽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엽총이 10대를 구입해서 시간당 얼마을 받을지 몰라도.

이렇습니다. 엽총 10대는 우리가 시범용이고, 일반적으로 다른데 보면은 자기 총을 가지고 와서 쏩니다. 엽사들이 자기 총을 가지고 와서 연습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 현재 있는 10대는 우리 시범용으로 쓰는 것으로 갖다 놓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고객 오시는 분들은 자기 총을 가지고 와서 쏩니다.

그러면 일반 사냥을 할 수 있는 소지하고 있는 총하고 똑 같은 겁니까? 이것은 별다른 겁니까? 똑 같습니까?

그것 총기는 제가 직접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은 우리 견학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관계 한번 설명 드리세요.

그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도 가지고 와서 한다면은 엽사들이 가지고 있는 총도 여기서 사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대여하고 우리 시범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으로 총을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여를 해주고, 다른 사격장에 가면 대다수가 엽사들이 자기 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격장에 전혀 총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1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스키장에 스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키 타고, 거기 있는 스키를 빌려 타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예. 똑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신 과장님께서는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합니다. 속계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89억8,482만7천원이 증액된 273억7,31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86년도 영순 율곡지역 조성토지에 대하여 상환금이 납부 완료되어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가 변경 조정되어 또한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과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각각 2지구씩 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비에서 확정 측량비 부족분 3,032만4천원을 감하여 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175페이지 밑에 수해복구사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사업지구 조서로써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건설사업 지구별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사업 지구별 조서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증감 없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개발 선곡지구에 1,000만원이 국도비, 시비가 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금년도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이 1억121만9천원이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논두렁 바로 잡기 사업이 내년 계획이 되었던 것이 올 하반기에 착수되도록 2개 지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단 하계지구 1.5ha, 내하지구 3.5ha 해서 추가지구로 해서 국도비, 시비가 각각 3,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역시 2개 지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산북 흑송지구, 마성 외어지구 2개 지구가 추가가 되어서 국도시비가 1억7,0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조서입니다. 동로 간송교 가설입니다. 당초 5,000만원이 도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당초 시비 부담을 못 했는데, 금회 추경에 5,000만원 시비를 부담 했습니다. 다음 시계마을 수해진입 도로입니다. 2,000만원은 상주 장�회 �와 접경지역이 되는데, 장�회 �는 포장이 깨끗하게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지역이 너무 허술하고, 비포장이 되어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특별히 2,000만원으로 시계마을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업 지구별 조서입니다. 양판청 샛강 살리기 2억입니다. 도비 1억을 받고, 저들이 시비가 이번에는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는 채무부담으로 하도록 내년도에 지급을 하도록 채무부담입니다. 다음 재해위험시설지구 신현제방 개수입니다. 전체 12억인데 국비 6억, 도비 3억은 확정이 되었고, 역시 시비 3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초급청 진안제 개수 당초 3,500만원인데 저희들 시비 1,500만원을 들여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목 골재장 진입로 당초 2,5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폐이지 수해복구입니다. 먼저 농경지 수해복구가 전체 23.64ha입니다. 복구총액이 1억2,448만원, 그중에 유실이 6.5ha, 매몰이 17.13ha 해서 전체 23.64ha입니다. 다음 지구당 지원대상이나 지원비율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수해복구 총괄현황입니다. 피해내용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총 피해액이 108억5,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공공시설이 12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시설 복구현황입니다. 도로 교량입니다. 전체 12개지구 16억4,337만8천원입니다. 그중에 상단에 있는 우로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평도로부터 수평도로까지는 지방도 국지도가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이하 김용도로 이하는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11개지구 18억9,590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입니다. 16개지구 20억645만원, 다음 소하천 31개 지구입니다. 18억3,089만원. 다음에 수리시설입니다. 전체 30개 지구로서 15억2,824만6천원입니다. 이중에는 2개지구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자본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5번째는 불암포, 그리고 중간정도에는 약석 용수로 2개가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농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것을 사회 진흥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0개지구 4억6,381만6천원. 다음에 사방사업은 저들이 표시는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편성해서 저희예산에는 없습니다. 기타 상수도 기타 7개소입니다. 여기는 문화재 관계가 4건, 간이 상수도 2건, 문창고등학교 1건 해서 5억2,797만7천원입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구별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용비 3,650만원중 수해응급복구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40만원, 지원차량 유류대 400만원, 장비 임차료 2,460만원을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비로 도비보조금 포함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비보조로 재해복구관리 노트북 1대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존 8톤 트럭을 폐차하고, 15톤 트럭을 구입함에 따라 15톤 트럭에 부착하는 제설기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타회 계전출금입니다. 일반회 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난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부족분 일반운영비로 유류대와 장비유지비로 506만2천원과 청원경찰 후생복리비 159만5천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18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는 접도구역 관리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대체 우회 도로 용지 매입비 40억원중 8억원을 감액하여 점촌역 지하도사업비 부족분으로 대체코자하며 동로 간송교 공사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역시 시계마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격무선 제어장치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 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2,000만원을 일반회 계에서 전입하여 세입총액 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가계지원비 392만5천원과 다음 19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금천 약석제방 사업은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조곡천 진안제방 개수공사에 5,000만원과 하천 기성정비 1,200만원, 이목 골재장 진입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92만5천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역시 5억7,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조기 마무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과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이목 골재장 진입도로는 지금 토공만 하는 것입니까?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진입도로가 약 400m정도가 비포장 협소한 옛날 새마을도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일부구간인데 그것은 확장해서 포장까지 다 완료하도록 그래야 원활하게 골재 운반을 합니다.

골재판매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하고 97년하고 금년도 3년동안 계속했습니다만 전체 판매세입이 전체 한 11억, 도세까지 다 포함해서.

예.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양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설골재장으로 해서 그만한 세입은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조보 이것은 4억5,800만원인데 예산이 전체다 들어간 것입니까?

대조보가 저들이 복구계획을 대략 잡아보니까 6억정도 6억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 저들이 피해지구 물량을 가지고 복구액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 목리자들이 현 밑에보 있는대로 나 달라고 하니까.

새로 해 달라고 하지요.

제일 긴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겠는데, 수리시설 여타지역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수리시설 보를 하다가 그대로 나둘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마무리 짓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구만요. 그다음에 국도대체 우회 도로 40억중에서 8억이 지하도로 갔지요?

예.

그럼 어차피 40억 이것은 다음에 8억을 새로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감된 것은 아니지요?

내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저희 양여금사업을 더 지원 받도록 행자부에 지금 작업을 해 놨습니다. 대체해서 하면은 행자부자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자금으로 지하도 사업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업이 내려오면은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은 시비부담을 보통 얼마합니까?

보통 50%입니다. 50대 50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예. 사업예산은 사실.

도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50%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의가 도 보조사업은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치수사업은 원체 재정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도로사업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들이 부담 못 했던 것도 이번에 어렵지만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담했습니다.

여기 지구별 조서에 보면은 수시시설에 보면은 마지막에서 두번째 한우물보 보면은요. 50m인데 50m보가 다 떠 내려갔지요?

예. 뭐 아프론하고 손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게 마칠 수 있습니까?

한우물보는 전체 다를 복구하는 것. 새로 복구하는 예산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절반사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복구기준은 거의 같은 양으로 됩니다만 보 높이라든지 아프론 길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가 상당히 낮고하기 때문에 복구액은 산정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복구를 하도록 역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타 다른 사업지구를 사업비 조금 조정을 하고 기타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사용해서 수리시설 범위내에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역지하도하고 과선교 17억8,400만원이 들어가면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지금 윤직과선교는 민원사항은 내년도에 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선교를 함으로 해서 윤직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덜 들어가고, 이쪽 자전거포는 보상이 되었어요? 안수강씨인가.

자전거포는 수용 재결이 되어서 보상이 자기가 보상 찾아 갔습니다.

그것은 잘 되었네.

지금 현재 자기 이사할 집하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경관문에 하천수 유입 자꾸 시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야 선집행을 하는데, 자꾸 선집행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새재관문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과 예산에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선집행하는 것이 많이 생겨요. 시에 지금. 그러면 추경에 만약에 감되면 어떻게 되요. 전부다. 어느과든지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지향이 되도록 시에 촉구를 하든지 해야 되요. 생각나면 미리 집행하고, 예산은 없는데, 그리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의당히 올라가면 해 주겠지. 이런 사고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문경시 자체가. 금년도 어차피 감사때 하겠습니다만은 의회 에서도 선집행하고, 또 어떤 것도 선집행하는 것은 간담회 자료에 안 올라와요. 설명도 없고. 어디 가다보면 미리 해 놨단 말이라. 주민이 물어면 예산은 없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 볼때 점촌, 문경, 가은 도시개발지역에 예산이 균형적으로 안 된 부분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각 점촌, 문경, 가은에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희입니다. 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경상적 경비에 당초예산 1억1,211만9천원에서 286만7천원이 증액된 총 1억1,49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당초 17억5,991만3천원을 계상했으나 국비 1억2,890만원과 도비 472만5천원, 시비 3,472만5천원등 총 1억6,835만원이 증액된 19억2,8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신평동사무소 신축공사 대체농지 조성비 당초 587만3천원에서 농지조성비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136만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입력 및 대사작업이 상주시청 합동작업장에서 시행됨에 따라서 담당공무원 현지출장 여비 15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공사비가 당초 5억원에서 기초보강 공사비와 관급자재비 인상분, 담장설치비 등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전체 110개동에 동당 100만원씩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에 전파 3동과, 반파 1동 등 4동에 국비 1,890만원과 도비 472만5천원, 시비 472만5천원 등 총 2,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건소신축공사에 담장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담을 기존 담이 있는데 그것을 개조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재 도로 노폭보다 안으로 좀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 갑니까?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도시계획선은 기존 담이 도시계획선 아닙니까?

현재 있는 담장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조금 안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수해주택복구 보조금에 전파가 3동이고, 반파가 1동인데, 보조금 자체가 전파 3동에 반파 1동이면 2,800만원은 가지고 뭐 어떤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전파는 국고가 540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이래서 270만원, 그리고 융자가 1,6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파는 동당 예산지원이 전파에 반정도 됩니다. 50%됩니다. 50% 지원됩니다.

전파는 3동에 2,700만원 정도 됩니까?

전파는 국고가 1동에 540만원, 도비가 시비 합해서 270만원 이해서 810만원이 지원되고, 반파는 50%인 405만원이 지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예산 5억3,654만9천원은 기정예산 4억5,895만7천원과 오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버스구입 자금으로 국비 지원금 7,200만원, 회 사 자부담금 559만2천원으로 7,7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를 구입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정도 있지요?

있습니다. 95년 12월 26일날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2대하면 5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는 외관상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외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라는 표시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노선을 다닙니까?

저들 우리시에 88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43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고, 4개 노선이 벽지 노선입니다. 그리고 수익노선이 41개 노선인데,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는 시내버스 좌석버스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일반석이 되겠습니다. 좌석형하고,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만 이것을 해 주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합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