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감귤 열매솎기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에 따라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의뢰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의뢰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의뢰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원 기구 개편 내용과 기술원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 제주도규칙 개정 때 농업기술원 직제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술개발보급국을 기술지원국으로 감귤실증시험과를 감귤기술과로 기술보급과를 경영소득과로 각각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지도연구사업은 품목별로 일원화 시켜서 연구개발과 농어인에 대한 기술파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정부인사에 의해서 전임 원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으며 부족한 제가 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자 제주도인사로 일부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영철 총무지도담당관입니다. 김영문 감귤기술과장입니다. 문정수 원예작물과장은 현재 중앙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순 경영소득과장입니다. 현승원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시험분석의뢰조례가 97년 6월 4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타 도의 기관에 시험 분석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도내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관련업체 및 농업인들는 시간과 소요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관 명칭의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의 개정과 사후 관변 법규인 농촌진흥청 시험분석의뢰규칙 및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개정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험의뢰 시기를 지정된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조항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시험분석 처리 기간을 지정처리함으로서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법 기존 준수 내용들이 삭제됨에 따라서 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규칙 중 수수료 등의 조문이 바뀜에 따라 적용조문을 정리하였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규칙 준용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는 더욱 편리하게 하고 규제는 없애는 차원입니다. 조례 개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도록 제가 직원들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9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의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의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제주도는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출발은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조례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9월 14일에 이루어졌고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증의뢰규칙이 98년 12월 4일 개정되고 소비자보호법이 99년 2월 9일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의 기간이 무려 7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이 조례 개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시험을 의뢰하기 위한 사람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간 적은 없습니까?

예. 그 전 조례로 쭉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난 4월 6일인데 세미영농조합법인에서 이문화 씨가 돈분퇴비 분석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봤는데 잘못 되어 있어서 그 당시부터 추진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마는 6월 9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29일 예고가 끝나 가지고 7월 15일 조례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에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마침 휴회중이어서 날짜가 조금 더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은 주로 부산물 비료 성분검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이것에 관계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조례는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굉장히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관련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되지 않은 부산물이나 비료나 농약에 대해서도 기술원이 검사를 해 보고 있습니까?

예, 단속반이 수거를 해 오면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는요?

그것의 권한이 없어서 못 합니다.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

예. 농협에서는 자기네가 팔아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농협에서 판매하기 전에 전부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합격통보를 받은 것에 한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파는 것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성분량이 어떤지는........ 물론 비료 공정규격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수거하는 의무나 권한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뢰한 부분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실험 또는 검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를 실험 또는 검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5조 2항 중 삽입을 산입으로 자구 수정을 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술원장님! 삽입을 산입으로 했을 때 혹시 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제5조 2항 삽입을 산입으로 자구 수정을 하는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의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중 삽입을 산입으로 자구 수정하고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 농업기술원소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기회의도 있고 하니까 업무보고는 그 때 받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 기상에 따른 농작물 생육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현안문제인 이상 기상에 따른 농작물 생육 및 금후대책, 그리고 99년도 이상기상에 따른 노지감귤 생육상황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생육 및 금후대책과 99년도 이상기상에 따른 노지감귤 생육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상기상에따른농작물생육및금후대책, 99년도이상기상에따른노지감귤생육상황은 끝에 실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앞으로 완숙과를 출하하지 않으면 당도가 낮아서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완숙과를 출하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한가지, 금년도는 과피가 상당히 약해 있어서 착색행위를 했을 경우에 온도 처리를 하면 썩어 나가는 것이 작년보다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들고, 또 9월의 날씨가 아주 맑으면 일소 현상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할 때 반드시 예조를 해서 출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과정에서 썩는 과일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도 당국에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농민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관측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감귤 생산량 관측을 몇 번 했습니까?

예. 3번 했습니다.

세 번 했는데 갑자기 5만6,000톤이 더 추계된 이유가 뭐예요?

2차 착과조사를 7월에 했는데 그 때 엽과비가 15 대 1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 후의 모든 기상이 예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70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착과 상황을 다시 조사해 봤더니 예년 같으면 꽃이 100개 피면 86개 내지 87개가 1차에 떨어지고 2차에는 4개 내지 5개가 떨어지는데 금년에는 3개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예년 2차 낙과 비율의 45% 밖에 안 떨어져서 떨어지지 않은 비율의 것이 5만6,000톤 내지 6만톤 정도 그 양이 증가되어서 저희들 발표는 1차에는 70만톤, 2차에는 75만6,000톤으로 수정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원장께서는 농수축산국장이 남원에서 지역 감귤생산 농가들에게 특강을 했는데 그 때 혹시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생산 관측조사를 할 때는 1차든 2차든 생리적 낙과를 다 예상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농수축산국장은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던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과율이 45%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 예측했던 생산량보다 5만6,000톤이 많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조사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텔레비젼을 켰다가 케이블TV에서 농수축산국장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기술적인 파트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맞을텐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리둥절 해 가지고, 어느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온 그런 측정방법인지..... 이렇게 집행부하고 기술보급기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원장님은 어느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매일 8시 저녁에 회의를 하고 있고 농수축산국장하고 제가 같이 참석으로 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입니다.

케이블TV에 녹화된 것이 있을 테니까 한 번 보십시오. 나도 유심히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감귤열매솎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가서 별 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생산농가가 전적으로 알아서 병과라든지 이런 걸 따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오히려 그걸 따주고, 병과라든가 이런 것은 나무에 달려 있어도 상품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소과라든지 대과를 따야 되는데 주인이 당연히 따야 될 병과를 따고 있다 말입니다. 병과야 생산농가 스스로 따야지, 우리가 가서 봉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상품이 안되기 때문에..... 일사병 걸린 거, 창가병 걸린 거, 뭐가 됩니까? 그래서 0번과와 10번과를 솎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손도 못 대게 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갔는데,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집안에 공무원이 있으니까 형님네 밭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서 사랑도 못 받고, 심지어 주인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너무 많이 딴다고 신문에 기고 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평균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강수량도 많고 일조시간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품질저하는 불 보듯 뻔한 건데, 만약 적과는 적과대로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맞췄는데도 제 값을 받지 못 했을 때 농민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정책당국에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75만6,000톤이 생산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주도 감귤 역사상 제일 많은 양이 됩니다. 이 만큼의 양은 소비도 안 해 봤습니다. 유통에 대란이 올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상품과 비율을 16.4%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 16.4%를 빼 낸다고 하면 그래도 60만톤에 근접한 수준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는 비록 맛이 없더라도 유통에 혼란은 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농산물 생산 수요 법칙에 의해서 생산이 많이 되면 값이 떨어지는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유통에 대란이 안 온다고 하면 적과 운동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과라고 하는 게, 지금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두 달전에 도에서는 생산자 자율에 맡겨서 해야 되겠다고 극구 주장해서 우리가 일부 후퇴해 가지고 그렇다면 좋다, 행정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조정은 생산자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두달이 지난 오늘 기술원장이 보기에 생산조정이 농가 자율로 된다고 보십니까?

잘 안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봉사할 적에도 곤혹스러운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 만평 정도의 과수원에 집안 식구가 열이면 사돈의 팔촌까지 들어가서 이 적과를 안 하면 금년에는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 식구가 거기에 매달려도 일손이 부족할 때 관공서든 사회단체든 가서 봉사를 해 주는 게 진정한 도움이지, 집안 식구는 나오지 않고 밭을 가르켜 주려고 남편 한 사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은 집안에 있으면 많이 땄을까봐 걱정되니까 확인하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봉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다 동원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교육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레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생산자의 의식은 변하지 않고, 감산은 해야 되긴 하겠는데 우리 밭은 말고 남의 밭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대단위 인원을 투입해서 적과를 하면 물리적인 목표를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해마다 이런 해거리가 될 텐데, 이것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법칙으로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때마다 계속 이렇게 사표 받고 할 거냔 말입니다. 풍년 들었다고 사표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원칙으로는 풍년이 들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소비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 해야지, 주인이 원하든 안 하든 무조건 60만톤으로 감산해야 된다 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생산농가들의 자발적인 자의식이 싹트지 않고서는 이 감귤산업은 성공할 수 없다! 관에서 무장해제를 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관에서 다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적과한 과수원하고 적과하지 않은 과수원에 가서 깃발을 꽂아 놓겠다, 이게 자율하고 상당히 상치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봉사활동을 나가면서도 조례를 제정한 입장에서 불법을 우리가 묵인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감귤산업을 살리자는데 왜 의회가 동참하지 않겠어요. 생명산업이고 지주산업인데. 하지만 이제는 정책적 전환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책당국에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예.

이번 적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비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서 1차적으로 사실 그런 목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고, 지역적으로 적과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남원이 읍·면 지역 중에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요즘 조금 불이 붙고 있는데 남원 쪽의 농민들이 움직임이 조금 둔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남원에 가서 봤더니 많이 달려 있기는 한데 막상 따려고 하면 딸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도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창가나 이런 병이 남원 지역에는 덜 걸려 있습니다. 그 지역 농민들의 심정을 제가 잘 알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에는 병이 많이 걸려 있어서 많이 따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따도 괜찮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애월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서 공공근로도 나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관광대학생들까지 나가서 같이 했는데 일부러 따 달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런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감귤에 대해서 이런 미봉책을 써서 되겠느냐,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공공장이 세워진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일부 상품에서 나가는 쪽을 소비도 해 주고, 우리가 적과할 때 적과한 과일을 다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쪽 분야의 연구도 강화해서 이렇게 적과한 과일도 활용하고 비상품과도 그 쪽으로 가고, 또 품종면에서, 일본은 온주밀감이 65% 인데 우리는 98% 입니다. 온주밀감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차츰 다른 품종으로, 즉 품종면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둬서 시책이라든지 기술면에서 차차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품질향상 차원에서 부적지 과수원은 베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베어낼 순 없거든요. 이런 것은 정부에서 그만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는 정책에 대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감귤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제주도뿐이다, 이것은 제주도 지역만의 지역과실이 아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전 국민을 먹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과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게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체를 수입한다고 하면 쉽게 말씀 드려서 4억 내지 5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주도에서 생산되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적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연구에 착수 했습니다마는 연중 생산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기에 막 생산할 게 아니라 연중 생산체제로 가자, 이것은 품종을 안배해서 한다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7,100평이 있습니다. 금년에 전부 정리해서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몇 년후에는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좀 얻어 왔습니다. 거기에 지방비를 붙여 가지고 3억 내지 4억을 들여서 완전히 시설한 다음 연중 생산 체제로 가져 가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도 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견해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감귤출하연합회 위원으로 들어가셨죠?

국장이 들어 갔습니다.

전에는 안 들어 갔었나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회의록을 요청해서 봤더니 회의록에 기록이 안되어 가지고. 지난 번 감귤연합회 조합장들이 왜 투쟁하게 된 거예요? 회의록에 안 나와서 신문보고 알았는데.

행정부지사님이 그 날 12시에 간부회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처음 회의할 때 10시부터 했으니까 12시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11시 30분에 끝내 주거나 만약 끝내지 못하면 부회장님한테 맡길 것으로 미리 양해를 얻었으면 좋은데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11시 45분이 되었습니다. 또 그 때 농수축산국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급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회의도 끝나고 기타 사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시려고 하니까 남원 위미 조합장님이 도에 건의할 것이 있는데 행정부지사님 나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행정부지사님은 행정부지사님대로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고 1시부터 속개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중간에서 보기에는 받는 분과 얘기하는 분들의 생각에 괴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와서 1시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 때 마침 조합장님들은 1시부터 농업지역본부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건데 서로 감정이 격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서귀포시 조합장님이 가만히 듣다가 행정부지사님이 마농 다루듯이 우릴 다뤄서 되느냐, 우리 퇴장하자 이렇게 해서 퇴장이 된 건지, 하여튼 일단 회의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할 곳을 가 보니까 아직 시간도 이르고 해서 아무도 안 오셨었습니다. 저도 직접 중식에 참여했는데 이런 분위기인 상태로 가면 안됩니다, 직접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찾아가시겠다고 전화를 해도 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 본부에 가서 사과도 드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처음 참석해서 본 견지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서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의 거리가 좀 멉니다. 이 회의장 길이의 약 5배 정도 되고, 또 제일 끝과 제일 앞이다 보니까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는 누가 한 거예요?

행정부지사님이 지역본부 회의를 하는 농협에 찾아 일부러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쪽에서 오지 않았으면 해도 저희들이 그 날 일은 그 날 해결해야 됩니다.건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몇 분의 얘기로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그 날 처음 회의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화해가 되었는지 몰라도 감정상의 화해까지는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주위의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마는 아마 앙금은 아직.......

하여튼 내용은 그거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이 매일 저녁 감귤적과 문제로 농수산국장과 관계관들을 만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며칠 동안 적과 현장을 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관에서든 적과하실 분들이 가고 있는데 포장 선정이 잘못 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50명 내지 100명이 간다고 하면 그 인윈이 적과할 수 있는 농장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가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인 경우에 만평을 임대하는데 1년 임대료 1,500만원을 줬다고 한다면 창가병이나 흑점병에 걸려서 100% 따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500만원을 그대로 날리게 된 거예요. 1,500만원 뿐만이 아니죠. 경영비까지 하게 되면 몇천만원을 날리게 되었는데 과연 그걸 따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적과할 포장을 선정할 때 이 밭이 병해충이 많은 밭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된 밭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답지한 다음에 인력이 그 쪽에 투입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력은 100명 정도 투입했는데 가서 하루 어정쩡하게 해서 돌아온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계내는 것을 보면 하루 25㎏, 20㎏, 이렇게 계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조천 대흘에 갔는데 거기에는 딸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더 따게 되면 대과가 돼서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 기술원이 확실하게 제안을 하십시오. 어느 곳에서 적과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그 포장에는 과연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투입을 하도록 해야지, 지난 번 서귀포 동홍동에 했을 때는 90% 따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9,000평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종일 작업해도 다 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데도 주인이 이해가 안되니까 작업을 못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0명으로도 작업할 수 있는데 100명이 동원됐다고 하면 90명은 괜히 부른 거예요. 기술원장이 저녁때마다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실적 올리기에 너무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천쪽, 이런 데에 보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과 크기가 대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따게 되면 생산자들에게 관이 엄청나게 욕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적과시기를 오히려 10월로 늦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괜히 9월로 앞당겨 놓으면 지금 소과 하나씩 붙어 없는 거, 아니면 대과를 따 버렸을 때, 다른 과가 대과 형태가 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원장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동안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부분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와 남군인 경우, 저도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정상적으로 관리한 곳은 5% 내지 6% 이상 딸 게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정책은 20% 이상 따야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20%를 따야 우리가 바라는 60만톤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90% 이상 따야 될 곳이 있고 5% , 6% 따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작업들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다 따야 된다고 해서 밭마다 다 투입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충 어느 정도는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할 포장은 사전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이 포장에는 몇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겠다 하면 그 인력만큼만 투입해서 작업을 하루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15만톤은 따야 되겠다고 해서 무턱대고 매일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원장이 다시 한 번 충분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생산농가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장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이번에도 한라대학 학생들 2,188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투입되었습니다. 하루에. 내일 가겠다 이렇게 딱 하니까 한꺼번에 투입하려고 하다보니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솔직히 도에서도 선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말고 학년별이나 과별로 조금씩 보내주면 될텐데 학교에서는 다 보내 버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적절히 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이게 당국에서 해 줘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회기 결정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귤열매 솎기의 「감」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감귤이 대풍이 된다는 것은 작년에 다 알았던 건데,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는 반대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누가 반대를 하면 감귤산업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제는 비판이 통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학교에서 2,000명씩 간다...... 세부적인 계획이 도 당국에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8월말까지만 해도 감귤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한라문화제가 열리고 있죠, 전국민속축제가 열리고 있죠, 이것도 연초에 알았으면 슬기롭게 다 시일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축제는 축제답게 도민이 다 참여해서 도민 통합을 이루는 장이 되어야 하고 감귤열매 솎기는 1차 생명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도민이 전력을 다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아까 한현섭위원께서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원하기 제일 좋은 것이 학생인데 학생들는 뭣 때문에 갑니까? 점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면, 예를 들어 4개 시·군에서 어떠한 목표로 감산을 한다, 적과를 한다, 그러면 적과대상 포장도 다 선정이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력이 몇 명 들어 왔습니다. 전화해 가지고 어디 할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를 하니까 만만한 게 공무원들이라고 공무원 직계가족들이나 이런 포장에 빨리 투입시킵시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양되는 효과는 완전히 전시효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0만톤을 어떻게 만들어 낼는지는 모르겠어요. 딸 걸 따서 하는지, 안 딸 걸 따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투입된 인력, 거기에 대한 산출,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지, 아까 기술원장이 지적했듯이 사실 2천몇백명이 오면 곤혹스럽다 말이지. 사람은 내보내겠다는데 그 사람들을 배치할 포장 하나 찾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생명산업이다, 제주의 쌀이다 하면서도 적과하는 데 마스터 플랜 하나 없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해서, 우리 큰일 났다 말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뭐하고....... 이것도 9월 10월에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상시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초부터 작목반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교육이 되어서 정말 혼란없이 예정대로 착착 밀고 나가는 이런 것을 사실 관에서 해야지, 사람 동원하고 뭐하고...... 심지어 고등학생도 동원한다고 합디다. 그렇다면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생산농가에서 원하는 장소에 보내주고 있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학생들이 갔는데 주인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학생들에게 욕을 했을 때 그 욕을 들은 학생들의 심정을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서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참 잘 한다, 고맙다 하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지, 이 놈의 자식들, 따지도 않을 귤을 따고 말이야 이렇게 주인이 와서 책망을 한다고 하면 그 어린 마음들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말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동원한 다음에 말이죠. 추계한 것도 그렇습니다. 추계한 방법을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다섯시간 일한 것으로 해서 21㎏ 딴 걸로 하자, 이게.......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니 뭐니 하면서 생산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인센티브를 가지고 표창하겠다, 뭘 하겠다 하니까 관에서 나서 가지고 과열경쟁을 하게끔 만들고 말이지, 이게 과잉경쟁을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기술적인 것은 기술원에서 해야 되고 정책적인 측면은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참 잘하는 일이구나 해야지, 저희들이 일하러 갔을 때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많은 4,50명 괜히 가서 못하게 하니까 한,두시간 일하고 도시락이나 먹고 오는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회기까지 변경해서 갔으면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국장 주장도 그겁니다.

그런 견해도 사실 있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 꽃 숫자를 전부 물량으로 환산해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1차 낙과가 된 후에 남아있는 과실을 톤수로 계산하면 틀림없죠. 그런데 거기에 애로가 있는 것은 1차 낙과가 되었을 경우에 최종 과실의 무게를 얼마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2차 낙과가 다 된 후에 엽과비에 따라서 최종 과실의 무게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72g입니다. 일본 데이터나 세계적인 데이터나 전부 적과를 다 정상적으로 했을 적에 엽과비에 의해서 최종 알맹이 크기를 봅니다. 물론 그 방법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해서 몇 년 걸려서 평균 데이터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과거부터 해 오던 방법에 의해서 했고 금년에 특이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발표한 것은 40개소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도에서 추측한 양과 우리가 한 양을 보니까 10년 동안 비교를 해 봤는데 놀랍게도 3%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40개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는 게. 이번에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 통계학자들이 모여서 148개소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수와 제주발전연구원학자들이 관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법도 동원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정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과실 무게를 아까 72g이라고 했지만 이게 1g만 착오가 생겨도 9천톤 정도 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7월에 발표할 때는 80g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차 낙과가 될 것을 감안해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72g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연초에 한 74만톤으로 계산했다가 5월초에 90만톤 이상 나왔다가 7월달에는 75만톤, 8월달에도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문제는 생산 농민들이 이것을 예측하는 방법을 알면 괜찮지만 몰랐을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말입니다. 발표하는 것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지금 방법이 수치상으로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도 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중 형편에 의하여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