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정기
김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태선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백태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태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2% 161억이 증가한 1,545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8%로 36억이 증가한 238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 3억이 증가한 7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예산을 분석해보면 공무원 가계지원비 9억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8억5,0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12억5,000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설비 18억원, 김천시민대종종각건립비 7억7,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5,000만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 11억8,000만원, '98년도 수해복구 추가사업비가 20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9월4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이 9월6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총무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를 하고 본위원회에서는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열된 토론끝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모두 원안 가결하고 세출부문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및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고 6억5,2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시기가 이미 지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한 바도 있으며 시의 재정형편이 좋지않아 초긴축재정을 위하여 세출부문에 많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 및 도지원사업비 변경분 조정과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업이나 '98년도 수해복구 추가사업비,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등입니다. 당면 주요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50주년 기념행사와 내년도 도민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해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 수정을 가하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회의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보고해드린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김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8월26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99년8월28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1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아 및 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영유아보호법령과 기 시달된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준칙을 기초로 한 조례안으로 법리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본조례 제4조제4항 원장과 종사자의 채용과 임용, 복무에 관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규칙으로 제정함이 필요하고 동조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원장과 종사자의 정년이 본안에는 각 만61세와 58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유아교육의 현실성확보와 효율적인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의 정년을 각 1년씩 단축하자는 위원발의와 전원의 찬성으로 원장의 임기는 만60세, 종사자의 임기는 만57세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