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석종
권석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재희 의원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행정자치위원회간사
행정자치위원회간사 박재희 의원입니다.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이 안건을 99년 9월 13일, 14일, 16일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제6차,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승인안건으로는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99년 9월 13일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박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으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0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하였거나 무리한 세수추계를 계상하였는가 또는 탈루세입은 없는가 등 건전세입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하였고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은 사업시기와 부담률을 고려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내용에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국·소·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듣고 면밀히 심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종합의견으로 심사숙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47억 5,588만 6,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하여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7억 5,588만 6,000원이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84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32억 3,560만 8,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예산에 있어서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부족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조성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 2억 1,843만 4,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이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금일 신영철 의원님께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의원
우리 의회에 이런 어떤 예산안을 가지고 반대토론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가지 의원 상호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안을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번 조사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과 여러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의원 상호존중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대신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음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 의회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적절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조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의원 상호간에 협조가 긴밀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발전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의원 상호간 갈등과 경쟁이 가속되면서 33만 익산시민이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 중앙동 1번지에 사는 시민이나 망성면 골짜기 오지마을에 사는 시민이나 똑같이 행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문화와 경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행정과 의회는 더욱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행정을 표방하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역개발비 편성은 형평성과 평등권을 외면한 지역차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예산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통해 익산시의회는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협조보다는 경쟁과 불신을 바탕으로 상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살벌한 예산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어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오히려 예산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의 잡배들처럼 패거리를 만들게 되는 모순과 폐단을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결정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회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예산투쟁의 장으로서 가장 해서는 안될 의회의 역기능만 강조된다면 33만 익산시민은 과연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수많은 피와 피의 역사를 통해 쟁취한 지방자치제도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속에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고개를 들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익산시의회로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의기관으로 우리는 33만 익산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익산시의회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진정 33만 익산시민이 골고루 행정서비스를 수혜받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갈등과 경쟁이 아닌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회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본위원은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웅
이종웅의원
예.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본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본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물의를 빚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찬성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46회 익산시의호 임시회에제출도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와 설명을 듣고 삭감할 예산액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의결한 후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 99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회부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9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개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등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이나 사전에 법적이행을 밟지않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불필요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분은 없는지,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도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잭ㅓㅁ토하는 등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지침 등 법령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예산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마치고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정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반을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분입니다. 강덕원 의원님이 찬성표결을 한 후에 오셔서 16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표결들어갈 때는 재석의원 15분중 15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안건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