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철회요청이 있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환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동안에 전라북도 제2차 구조조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점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하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원님들과 상반된 견해를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라북도 제2단계 구조조정안인 행정기구설치정원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시에 뜻 있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 그리고 도정질문 내용들과 그 동안 처리과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난번 제154회 임시회 심사과정에서 총무과의 자치행정국 귀속, 국제협력관과 여성정책관실이 각각 경제통상국 그리고 복지여성국과 유사 중복 부서로 그 동안 양 부서간의 힘 겨루기 등으로 끊임없이 잡음이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동시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원감축의 근거인 정원조례안은 원안 통과시키고 기구조정안을 집행부가 철회 요청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아주 잘못된 처사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공무원정원조례안은 같은 사안으로 동시 처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00년 말까지 존속되는 용담댐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 명기의건과 완산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등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매금으로 처리되었음은 주무기관인 전라북도의 제2차 구조조정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이며 이 사실들은 더더욱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본조례안들이 행정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도 관련된 사안임을 깊이 상기했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벗어난 의결처리로 법을 제정하고 지키고 감시·견제하는 도민의 대의기구가 집행부에 끌려 다녔다는 전 도민의 비난과 대의회의 불신은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중점사안으로 떠올랐던 전라북도 제2단계 구조조정안은 금후 200만 전북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을 존중하고 투명성 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전체 의원님들의 독립된 의견이 존중되며 제6대 전라북도 의정사에 밝고 떳떳하게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위원들께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도 6월 1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에서 우리 도 정원감축 목표는 147인으로 1999년 36인, 2000년 48인, 2001년 63인을 감축하는 사안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 2차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타당성, 불가피성은 인정되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부칙 제4조를 1999년 9월 9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각각 "2000년 7월 31일, 2001년 7월 31일까지"를 "2000년 6월 30일, 2001년 6월 30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방침에 따라서 1999년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제6조제1항제1호 종전 "2/100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를 "2/100를 추가하여"로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및 권한이양에 따라서 상위법령 등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관련 법령정비계획에 따라서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폐지 또는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8월 12일 전라북도를 내방한 일본의 하우싱 항산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스미즈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내용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8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의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결과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이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 보완되지 않아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상정·심사전인 9월 15일 도지사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구개편안을 2000년 상반기내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한 후 제출하겠다는 철회요구가 있어서 철회 동의하였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라북도 2단계 구조조정안 심사내용에 대하여 정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의 본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54회 도의회 임시회 전라북도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8월 26일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산하의 과단위로 되어 있는 농민교육과와 원종생산과를 원장 직속의 독립된 사업소로 각각 변경하는 것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완산소방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으로 바꿔지는 것이며 한시기구인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이 당초 금년 말까지 였으나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2단계 조직개편기본방침은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대국대과주의의 지향 그리고 기능쇠퇴 분야 및 관리지원부서 감축과 민간위탁이 주요 목표였음에도 도의 조직개편 내용에는 전혀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본위원회의 위원 전원 일치로 미료안건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대다수 도민과 언론 그리고 유관 기관 단체, 동료 의원은 물론 도청 공무원 중에도 부지사 직속 부서가 과다하며 많은 문제점과 함께 총무과, 국제협력관실, 여성정책관실을 일중심, 기능중심으로 통폐합하거나 이관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있었습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장 산하로 이관하여 중앙은 물론 시·군과 인사 협의에 원활을 기하고 결재가 한단계 많아짐으로써 신속성에는 미흡하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인사업무는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과 책임성이 막중함으로 국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인사에 대한 잘잘못의 책임도 국장이 질것을 지사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사업무의 비중으로 볼 때 실·국장이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총무과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함으로써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가 없고 신뢰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내용들이 지사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나타난 문제점들이 개선 또는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국제협력관실 업무도 경제통상국의 과단위로 이관시켜 국장 책임하에 국제통상업무는 물론 국내시장 개척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며 여성정책관실은 복지여성국의 업무와 기능이 매우 유사하고 중속됨으로 그간 양 부서간의 힘겨루기와 조직이기주의, 일 떠넘기기 등 폐단을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산하의 과단위로 이관시키거나 여성복지과와 통합하는 방안 또는 복지여성국의 업무 중 사회복지, 노인, 아동, 재활업무를 분리해서 환경보건국으로 이관하고 여성정책관실과 여성관련부서를 모두 합쳐 여성국을 만들어 단일화하면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고 정책 개발과 집행이 여성국장 산하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여성관련 단일국으로 만들도록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본건 심사에 응하는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태도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많은 도민과 언론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음에도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집행부의 주장만 관철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력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금번 본위원회의 조례심사를 일부에서는 본질을 외면한 조례심사라고 비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지사가 개정 요구한 그 조항만을 한정해서 소극적으로 심의할 수도 있으나 상정된 조례문안 전부에 대해서 일괄심의가 가능하므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을 검토했던 것이며 또한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지사의 개정 요구가 없어도 수정안이나 10인 이상 의원발의로 대안을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는 조례의결권이 우리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지사께서 본위원회를 방문하여 조직에 관한 지적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인 만큼 일정한 기간 동안 현행대로 운영해 본 후 의회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편을 약속한 바 있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물론 도 기구 전체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는 물론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모범된 기구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조건하에 철회요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 중 147인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감축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일관된 개혁의 실천을 위한 것이므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총 30%를 줄여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도 소속 공무원 147명의 감축인원 선발원칙을 지사께 일임해서 밝고 투명하며 전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정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공무원정원조례는 동질의 조례임을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의회에서 지적한 제반문제점들을 지사께서 책임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같은 당 소속의 지사에게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한 정치적 결정이며 공무원정원조례는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에 동참하고 공무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의결한 것입니다. 또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 1년 연장과 완산소방서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사업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소관 해당 상임위에서 위탁관련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오늘 정원조례를 의결해서 정원을 감축한다해도 꼭 그 사업소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별도 감축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감축한다는 관계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금후 민간위탁관련 조례개정 요구가 있을 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간 많은 도민과 유관단체, 언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큰 정치력으로 감싸주시길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동기는 전국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경진대회에 맞게 심사 및 시상부분을 조정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것 입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기타 심사부문의 석공예를 우리 전라북도 형편에 맞게 나목에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동기는 익산시에 있는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 사용요율 적용 시한이 1999년 12월 31일로 예정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적용시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거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동기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98년 9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입지, 보조금 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국내 기업의 투 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규정 형식은 본칙 6장 제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투자위원회 및 투자진흥관실 설치, 투자진흥기금설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입지, 각종 보조금 지원, 전라북도 외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전라북도로 이전시 이전보조금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현실성이 없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립국악원 예술단의 운영을 위하여 도립국악원 운영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수입원이 제한적이고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기금 운영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각종 기금 통폐합 정비 방침에 따라 기금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건축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입법 형식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2에서 조문과 관련된 조항을 잘못 표기하였고 안 제7조에서 탈자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하천법의 전문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으로써 공유수면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약칭사용에 대한 입법상의 오류 시정과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삭제하고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전라북도지사 약칭사용 조항과 안 제7조의 서기 약간인을 둔다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용어를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같으며 안 제2조, 제3조의 약칭사용 조항과 안 제3조의 관계군수 안은 자구의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제3항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표현이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혼동을 가져 올 수 있어 이를 명백히 표현하는 어구로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면서도 법 목적에 충실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7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