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역점·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25건에 45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이 10건 210억4,400만원, 간선도로정비사업이 5건에 162억1,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3건에 55억4,100만원, 위험교량재가설 및 보수가 2건에 23억4,200만원, 도로보수공사가 2건에 4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건에 7,100만원, 제설장비 차고 신축이 1건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별로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진도는 51%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마을우회구간 500m 2차선 기층을 포장하고 있고, 도로확장 및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6월 30일에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교~불무실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56%가 되겠고 현재 공사는 암거 336m, 옹벽 286m가 완료되었고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금일 기층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 7월 1일이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통리~원통골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85%이고, 현재 구조물은 전부 다 완료되었고, 보도시설 및 보조기층을 완료해서 현재 기층을 포장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30일이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함백산 수렵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 20%가 되겠고 현재 암거설치 1개소가 완료되었고 옹벽터파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 20일이면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상장~소도(화방재)도로는 현재 공사시행결의를 해서 회계과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보상협의중에 있고 공사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산~젖골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는 모두 완료되었고, 도시계획 변경하고 분할측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백산 화전민속촌 공사하는 것을 봐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리~구문소간 도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화광~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7%가 진행되었고 보상은 110건중에 65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물철거중에 있으며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동점~도경계간 도로 개수공사는 지금 현재 53%가 되었고, 옹벽, L형 측구 3,270m가 모두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횡배수관 매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1월달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신시가지~함태중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5%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하고 토공작업중인데 보상은 138건중에 7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2000년 12월 15일이면 완료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운탄교~절골간 도로의 지하차도하고 백산~젖골간 지하차도가 철도교차지점에 대해서 도로병목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가지~함태중간 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개간지구는 공사유보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222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00억밖에 없기 때문에 한전~서학골, 국도~함태중간만 우선 시행하고 개간지구는 별도예산확보후에 사업성 검토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통리~구문소간 도로는 도로양측에 철도와 하천이 있기 때문에 4차선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철암시가지 건물이 과다 편입되기 때문에 우선 철암시가지로 들어오는 곳만 우선 4차선으로 하고 철암시가지는 별도로 공청회를 통해서 별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확포장공사는 현재 91%가 공사진척이 되었고 1차에서 6차 4.86km는 모두 준공되었고 7, 8차 작업은 현재 추진중인데 신흥교는 개통되었고, 계산교는 교대와 슬라브 1기를 마무리 작업중에 있고 구조물 지하차도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년내 12월 30일이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장성~동점간은 금년도에 완공되어서 임시통행중에 있고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92%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1.19km중에 포장완료된 것이 720m, 현재 토공 및 옹벽시설중이 472m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옹벽은 거의 다 완료되었고, 옹벽 토공하고 보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0월 30일이면 모두 완공되겠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은 이것은 1차는 104m가 모두 완료되어서 차량은 통행중에 있고 2차는 금년도에 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51필지하고 건물 40동인데 2필지만 토지수용에 들어가 있고 모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문예회관 도로는 현재 10%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은 토지 12필지, 건물 8동을 보상중에 있고 현재 토지 3필지하고 건물 3동은 토지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2000년 2월 1일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가지 도로확장은 원활한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백중앙병원 진입교량 공화교 개수하고 이중교~불무실간 도로 접속교량과 병행추진이 되기 때문에 공사 추진이 다소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은 3건이 있는데, 그중에 귀네미지구는 현재 진도는 42%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하고 이용시설은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 농로포장준비하고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봉산 지구는 98%가 되었습니다. 현재 모두 완공이 되었는데, 지하수 이용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관정을 2공을 다시 파서 채수량 시험을 완료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기계를 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10월 30일날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상사미지구 밭기반 정비는 현재 용역 설계를 마쳐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착공해서 2000년 12월 30일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전교 개축이 현재 25%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교대 작업중에 있습니다. 교대작업하고 그 다음에 프리팩스 빔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6월 30일이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보수 삼거2교외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1차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2차 공사는 4개교는 거의다 완료되었고 사업비가 조금 남기 때문에 교량보수에 따른 사업지구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는 태백시 관내 전구간인데, 포장보수 50a, 가드레일 50경간, 낙석방지책 200m, 보도정비 1식 현재 9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농협앞에서 통신공사까지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100%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흙다리골 농로포장은 현재 발주를 해서 토목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이고 좁시골 진입로 덧씌우기는 설계완료되어서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설장비 차고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준공이 9월 15일, 어제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국도 38호선 확장 공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립공원묘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총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은 토공절취작업하고 산마루 측구를 설치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묘지조성은 단지내 성토하고 석축찰쌓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가 자주 와서 진도가 약간 늦은 편입니다. 계속 날씨만 좋다면 추진해서 만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로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청구가 10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 나간 것은 3필지에 5,216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쯤 모두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인 공사감리 용역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6개사업지구인데 감리비 절감액은 25억8,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감했다고 해서 시장으로부터 인센티브를 30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인데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도로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도턱낮추기 405개소하고 보행자 보도난간 설치가 185m, 장애인 유도점자 블럭 1,280m에 43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80%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중은 보행자 보도난간설치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유도점자블럭이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턱낮추기도 지금 160개중에 68개소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30일이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물어볼께요. 통리~원통골간 도로 있잖아요? 앞에 집하나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토지재결수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 당초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었죠?

당초에 35억이었습니다.

당초에 35억이었다구요?

예. 국비가 28억, 도비가 3억5,000만원, 시비가 3억3,500만원.

(청취불능)

아니요, 35억이었습니다.

화광~장성간을 돌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업비 따는 방법 때문에 그런것인데, 당초에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아니고 광산진흥지구사업비였거든요. 그것할 때 우리가 황지~장성간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하면 돈을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화광~장성간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다 보니까 돈이 남을 것 같아서 화광~장성간을 넣어서 35억을 다시 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왜 짤랐어요? 동점~통리간에서 50억을 왜 짤랐어요?

동점~통리간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자체가 그쪽 예산에서 짤려 올라왔잖아요? 짤려오고 지금 이 공사로 봤을 때는 그돈이 아닙니까? 짤려 올라온 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취불능)

그럼 여기 돈 자체는, 화광~장성간 도로 이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이죠. 먼저 승인 받은 것 있잖아요. 그 돈이죠. 이것 우리 멋대로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비만 세워줬지, 예산은 안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산 배정되었어요.

우리가 총 1,020억이라는 광산개발기금을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미시행된 곳에서 예산이 짤려서 이쪽으로 편입된 돈들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지~장성간 도로를 하면서 화광~장성간에서 40억, 통리 ~동점간에서 50억, 문곡~통리간 도로에서 35억짤라 갔단 말이예요. 벌써 120억이 넘는 돈이 여기서 황지~장성간 가는 도중에 120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에서 전부 다 조금씩 잘라서 계수조정을 해서 120억이라는 돈이 투입된 처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승인받은 내역이 있으니까...

승인 받은 것이 지금 내가 말한 그 액수인데... (청취불능)

정리를 하면 이런 거에요. 총 장성~동점간 도로에서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지금 7차 까지 간 것 아닙니까? 7차까지죠? 7차까지 가면서 당초예산에는 10억이면 할 수 있었는데, 공사시행을 7차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한 15억이 들었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5억을 타 예산에서 기 광산개발비로 1,200속에서 있었던 부분을 나눠서 더 투자가 되었단 이야기라고. 결론은...

화광~장성까지가 35억이죠? 공사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교육청 입구까지 그건 됩니다.

당초에 화광에서 터널까지 잡혀 있는 게 아니예요?

아니, 1.5km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35억이면 화광~장성간 공사하는 데 아무런 하자 없어요?

거기까지 하는데는 하자가 없어요.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미시행된 곳에서 짤라 올라오는 것을 이해는 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짤라 올라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 대책이 있어야지 않느냐는 얘기지...

10페이지 좀 물어봅시다. 신시가지~문예회관 간에 보상 토지 12필지 있죠? 거기 안식교회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보상 다 되었습니다.

교회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교회를 피해서 할 것 같으면 교회 올라가는 진입도로 별도로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지도 문예회관에 걸려 있어서...

결국은 문예회관 때문에 그 교회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군요.

도시계획 도로 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같이 내줘야 되거든요.

보상액이 상당할텐데...

13페이지, 위험교량에 대해서, 위험교량들 별도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개소만 개축이 되고...

맨 위에 보시면 우리가 총 교량이 4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안전진단하고 옛날에 일제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출된 것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22개중에 재가설할 것이 7개이고 그 다음에 부분보수할 것이 1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까지 완료된 곳이 15개소이고 그 다음에 '99년도 추진하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재가설 할것은 강원교, 그 다음에 부분보수는 황지교하고 상철암교.

지금 우리가 재가설 해 줘야 될 강원교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생산설비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운행제한 무게가 2.5톤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철물인데 2.5톤씩 소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체계로서는 공장 운영이 안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던지 어떻게든지 교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임시적으로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으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우회도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98년도에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줬는데 실지로 보니까 그 도로도 위험한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다 억지를 부린 것이죠. 광구가 지하로 뚫렸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교량이 부실하다고 해서 그 교량을 놔달라 그렇게 공문을 두번 보내고 제가 올라 갔다 왔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확실히 그것때문에 망가졌다면 재가설을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려왔는지 2~3일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결과가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하여튼 재가설은 해야되는데, 자기들 지반침하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고 콘크리트의 열하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삼표제작소하고 협의는 해 봤어요. 이것을 전부 다 시비로 시민들도 별로 없는데 시비를 전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아니냐,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부 보조를 하고 우리 시비도 좀 보태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때 담당하던 과장이 철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년이면 아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강원교 개축하는 걸로, 확보를 해서 삼표공장하고 반씩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다시 절충을 해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풍물시장 옮기려고 거기다 12억씩 집어넣으면서, 거기는 공장지구로 지정해놓고 앞으로 공단을 유치하겠다는 태백시가 교량하나를 놔주면서 그렇게...

지금 제일많이 이용하는데가...

거기에 종업원을 80명이나 고용하고 있고 앞으로 2공장, 3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는 얘기지...

아니,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익사업, 도로나 이런 것은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는 곳과 협의는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우리가 하는 수가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 그렇게까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거기 상황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회도로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처지인데, 지금 2공장, 3공장 그 다음에 지금 삼표하고 강원산업하고 두개가 통합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공장을 키우기 위해서, 통합이 되면 바로 주물공장이 하나 더 올라간다고,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면서 가장 걸림돌이 다리란 얘기라고...

그것은 좋은 데, 이것이 또 시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협의는 해봐야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반씩 부담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제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다리하실 때 콘크리트상판으로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로 지금같은 경우에 철구조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경비절감차원에서 지난번에 삼표에서 그런 얘기합디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상판같은 경우에 철구조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철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작업이 진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요. 한 3년 이상 다리를 사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 같고, 또 그것 자체가 지금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태백시 가장 제조업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우리 풍물시장같은 경우에는 12억씩 도비까지 출연해서 해준다면서 회사측에서도 전체 시비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데, 자꾸 이렇게 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그냥 해 볼려고...

석탄합리화단까지 얘기가 되었었던 부분이지만, 어차피 결론이 그렇게 났다면 가능하면 빨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제시를 해주시라는 거에요. 그래서 실지 민과 관이 어느 정도 일치점을 보여줘야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목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사람들 안하면 그만인데 솔직한 말로 해서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겠다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면서도 안된다라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결과가 내려왔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구조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실지 광공단지 조성하면서 투자된 돈이 얼마예요? 하나마나 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실지 건실한 회사가 들어와서 하겠다라는 데 까지 도움을 안준다면 정말 너무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좀 물어볼께요. 연결이 되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한 10억이상이 시비로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화전교 개축입니다. 화전교 개축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돈 내려온 것이 국비가 10억4,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비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없이 국비만 가지고 추진하고...

예, 국비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달라고 회계부서중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중앙병원 진입교량을 자킹 공법을 써서 한다고 했죠? 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교량통제를...

교량 통제 없이.

교량통제없이 할 수 있다고요.

예.

뭘로 뜨고 있습니까?

유압자킹을 가지고 뜨고 있는데, 지금 공화교 병원쪽에 일부 조금 떴어요. 콘크리트 넣으면서 아마 추석지나고 부터는 본격적으로...

떠가지고 상판해놓은 것이 금이 간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뜨면서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것을 관측을 하게끔 했으니까, 만약에 균열이 간다거나 그러면 스라브를 다시 보강하던지...

시공업체에서 자킹공법인가를 쓴다라고 해서 상판에 무리가 가서 하자가 생긴다면 시공회사 책임이 아니예요? 그런 문제로 공사한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보고 지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데, 대교량 같은 것을 전부 다 자킹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많은 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판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하에서 계약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은 안 했지만 계약할 때 조건으로 넣은 것이 최종적으로 다 한뒤에 안전진단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상판을 스라브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보강하던지 다시하던지 그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묘지 조성공사 말이에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 왔을 때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 준공되는 시기가 앞으로 2년후란 말이예요.

2001년 10월.

한 2년 남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진행과정에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어디 한쪽에 우선적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의, 사실 사망자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묘지조성할 곳이 없어서 국유림에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곤 한단 말이예요. 어디 한쪽에 하다 못해 몇 백구라도 우선 만들어서 일부 거기다가, 도로가 다 되었으니까 우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거기다가 묘지를 조성하도록 하면 안되겠냐는 거지...

준공이 나지 않고 사용가능하게끔 할 수 없나...

왜 그러냐면 2년동안에 최소한 태백시민이 100명이 더 죽는다고 봐야죠.

2년이면 500구 정도가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백구는 나간다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만들면서 2년 동안 꼭 준공을 해 놓고 하기보다는 한쪽에 작업지장 받지 않으면서 일부 몇 백구라도 묻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고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시립공원에 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 거기다가 조성할 것 아니냐는 거죠. 2년 동안에 준공을 해놓고 묘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가 지 금 자꾸만 빠져 나가니까...

여기에 토공이나 묘지 조성같은 것이 내년 6월 30일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하기전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사용가능하다면 사용하게끔...

사회복지과에서는 만약에 공사가 그렇게 된다면, 유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사회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빨리 해놓고 2년 동안 기다리는 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외지로 안 나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도로 체불용지가 꽤 많죠?

예, 많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한 720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한다면 81억 정도 되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없으니까 일시에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우선 민원 생기는 곳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 안하면...

민원 제기 안 하는 걸을 파악해서 보낼려면 81억을 전부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도 없고...

81억이 넘어요. 그것이 몇 백억이라고...

지금 파악한 것이 몇년 전에 파악한 것이 81억...

그것이 수백억 된다고.

힘있는 사람들만 보상을 받아가요. 땅값이 없는 곳은 들어가 있어도 소송까지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안하고, 황지지역에 보면 땅값이 있는 곳은 돈이 되니까 소송이 들어가고, 전부 그런 식이거든요.

소송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무조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순서별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국유지 같은 것도 많기때문에...

싸리재터널이 금년 겨울에 개통이 됩니까?

먼저 감리단하고 협의도 하고 현지에도 갔다 왔는데, 정식으로는 개통이 안되고 하여튼 눈이 왔을 때는 임시로 다닐 수 있게 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다보면 자동차 폐차장 앞에 땅을 파헤친, 거기 무슨 공사죠?

지반조성...

특수시책사업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도로시설확충을 보니 반가운데요,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시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들면 신호등이고 뭐고 곳곳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면서 장애자를 생각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건널목이고 뭐고 다 만들면서 시각장애인들 경보음 울리는 것은 왜 설치를 안하죠? 신호등 건너갈 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맞는데, 지금 구문소동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신호등 로타리요.

그런 것 만들 때 따로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면 그쪽에 달라 하던지 해서 세울 때 같이 하면 한번에 끝날 일을 왜 이쪽에서는 신호등만 설치하고 경보음은 경제교통과에서...

신호등 그런 것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설치하거든요. 우리 예산이지만 저쪽에서... 지금 거기에 하는 것은 그것만, 교통그것만 하는 것이죠.

신호등은 경제교통과에서, 그런데 경제교통과에 이 이야기 하니까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던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들이 100여명 정도 된다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점자블럭도 깔아주고 보도블럭 낮추는 것도 다 좋은데, 신호등 세울 때 경보음 되는 것은 스피커 하나에다가 칩하나만 더 끼워주면 될 문제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충분히...

날이 갈수록 신호등이 많아지잖습니까? 횡단보도도 많아지고 신호등이 많아지는데, 그 분들이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점자따라서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파란불이 들어왔는지,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시각장애인들은. 다 음향으로 듣는데, 그런 것 하나에도, 그리고 또 일전에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관광도시에 걸맞도록 가로등을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다하겠다, 그래서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개당 200만원이 넘는 아주 멋있는 등으로 했다고, 그런데 장성쪽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지 맨날 똑같은 것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지로 보면 저것이 더 구식이예요. 요새 나온 것이 도시형이라고 해서...

일관성이 왜 그렇게 없어요? 도시과는 관광도시에 걸맞도록 해서 비싼 것 했다니까 앞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저것이 또 구식이라고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어요. 저것은 나온 지 오래되었고 값이 비싸고, 두 개 할 것을 한 개밖에 못하면 아무래도 안좋잖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서 사업비 문제 따지면 되겠지만, 사소한 것에도 장성, 철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장애인 그런 것도 그렇고 장성, 철암이라고 빼놓는 것이 아니고 공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그쪽으로 더 투자되지 이쪽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교위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태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99년도 추진상으로는 7월 12일 강원도 자문 및 도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상정하였으며, 9월 3일 건설교통부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는 11월경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27일 가로·보안등 신설을 완료하엿으며, 9월 현재까지 650등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가로·보안등 교체시기 도래로 유지·보수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규 설치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연차별로 교체계획 및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황지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체 토지 39필지, 건물 26동중에서 '96년부터 4년제 사업으로 토지 26필지, 건물 24동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으로서는 3,3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비 2억하고 보상비 1억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무궁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도 도로개설 60m로서 지난 4월 17일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교에서 은행나무집간 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은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 영업권 6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11월 17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삼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7m, 작년도 계약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삼방동 2차분, 금년도 사업분해서 전체는 교량을 포함해서 49m, 그 다음에 1차년도 끝나는 부분에서 임대아파트간 140m구간을 현재 지상물 2동중에서 1동은 완료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1동이 남아 있는데, 장성에 동산의원으로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11월 22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로~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토지가 13필지, 건물 13동인데 그분들이 기부채납 의사를 작년도에 표명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는 그분들 대다수가 기부채납보다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심리작용이 팽배하게 맞섬으로 해서 앞으로 최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점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관계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지금 보상 및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T형 옹벽하고 반중력식 옹벽을 지금 공사중에 있고 12월까지,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초등학교~석공독신자APT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전체는 19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해 있는 돈은 1억3,600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확보액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보상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 화신촌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확보액은 2,1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신촌 주민들이 차복년외 98명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14일간 공람공고와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는 현황측량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확보액은 6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8필지, 건물 5동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광산보안센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전체 120m가 되는데, 토지가 8필지, 건물이 6동입니다. 금년도 확보액은 1,500만원에서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구간은 17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27필지, 건물 24동인데,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건물하고 토지를 1필지씩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잔액으로서 토지2필지와 건물1동, 기타 이사비라든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미확보된 보상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목교~화전 우회도로간 도로정비공사인데, 도로개설은 26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구간을 나눴는데, 1차는 엄목교에서 화전삼거리간 170m를 우선 추진해서 토지가 14필지, 건물이 4동, 기타 16건에 대해서 지금 보상물건 협의를 감정의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1억7,500만원인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보상액을 확보해서 우선 170m까지는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로 도시계획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개설31m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4필지, 건물 1동인데 토지와 건물은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전체 금년도 예산 8,000만원인데 지금 보상을 하고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매표소 신축공사는 백단사, 유일사 두군데를 지난 6월 16일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및 연화산 유원지 정비입니다. 황지연못에는 휀스 설치라든지 공원 유지관리와 연화산에는 각종 주변쇄석이라든지 진입로 차단시설, 이런 시설을 해서 금년 9월 9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탐승로 설치공사는 당골에서 금천쪽으로 빠지는 구간에 안내판 2개소 설명판 40개소를 지난 7월 29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도로 포장공사는 삼수동 가리골에 544m를 6월 16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일사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일사 주차장 조성 전체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채무부담을 3억5,000만원을 해서 지금 농지보상도 완료하고 현재는 신기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목표를 두고 계속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단사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백단사 주차장공사 1차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1일날 완료했고, 앞으로 나가는 도로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연차별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잠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설치공사입니다. 당골내 야외무대를 지난 7월 6일날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지금 현재 우영하고 삼협하고 시공을 맡아서 매립장내 토사와 암층을, 부지내 토사와 암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했고 협약사항 문제는 도로선형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추진하면서 소하천 정비가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협의중에 있고, 철탑문제는 며칠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한천하고 협약사항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빠른 시간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봐서 지금 그 밑에 공사를 강행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6월까지 제방부지 안에 절토작업과 매립장 안에 전부 절토를 해서 내년도 부터는 순환도로라든지 진입도로 매립장 법면, 고화처리 시설이라든지 관리동 침출수 처리 문제는 내년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5월말까지는 제방부지라든지 매립장 부지안의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많이 지연이 되네요.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한 8월달 정도면 수립이 완료되어서 공고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했는데, 1년에 4번을 이분들을 소집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2차만 소집하는 바람에 계획이 당초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11월달에 지금 중앙도시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초등학교에서 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우회도로에서 합숙속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한 구간인데 짤랐어요? 아, 이것 황지구나, 착각했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자연탐승로는 처음에 도로개설할 때 주관을 어디에서 했죠? 도립공원 자연탐승로 말이에요.

처음부터 도시과에서.

문수봉에서 금천으로 도로가는 곳 다 했고...

넘어가면서 나무라든지 동식물관계를 표시판을 만들어서...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서 했어요?

도로도 우리가 했습니다.

4억인가 들여서 한 것이죠? 우영해서 한 것이죠?

금천에서 문수봉가는 도로.

요즘에 다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죠?

예.

하자보수 시키세요.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고, 계단숫자도 100여개 정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점검하셔서 하자보수 시키세요. 그 기간 넘어가기전에...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3일날 대지조성에 따른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암파쇄작업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공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 청약률은 총 264세대중에 108대가 되어서 41%의 청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10월 20일경부터 금년도 동절기까지 기초 파일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철암지역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7일날 공사착수해서 현재 4층 골조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말 입주예정으로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광고물 게시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총 관내 게시시설 121개소 472개가 있고, 정비는 17개소 40개를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계획은 47동으로 농촌지역이 17동, 도시지역이 30동, 총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 본인이 철거했을 경우에 50만원씩 지원해주고 동에서 했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철거완료된 것은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동으로서 현재 완료가 2동이 되었고, 추진은 3동은 삼수동하고 황연동, 상장동 각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기동처리반 운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필요시에 전화를 하면 그때 즉시 나가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현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된 것은 총 6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지정된것이 '97년 6월 25일부터 '99년 6월 24일까지 약 2년간이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98년 4월 9일 1차적으로 해제 건의에 이어서 금년도 5월 27일 3차 걸쳐서 해제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도 6월 12일날 강원도공고 215호로 토지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입니다.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11개소로 공인중개사 10인, 중개인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상황으로 신고 및 등록 20건으로서 이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실명법 위반자 조사 및 홍보를 124건을 했고, 검인계약포함이 되겠습니다. 위반자는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가 313만2,5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 부과된 이것은 전년도 포함해서 4건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지번 건축물대장 지번등재 추진입니다. 대상은 2,863건으로서 지번등재처리건수가 668건 이것은 저희시에서 나가서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는 측량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약 7,1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총 9,34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 분기별로 해빙기 대비, 우기등으로 년 4회를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월동기 대비는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대금 해소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3회에 걸쳐서 연체금 50만원이상자 582세대를 했고, 징수반은 2개반 4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동산 경매 추진한 것은 지금 진행을 170세대를 하고 있고 경매완료는 28세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후에 부족분 발생세대가 지금 43세대에 납부최고 3회를 거쳐서 2억5,7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기위해서 관내 법무사에다 용역을 줘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동순회 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동을 21회를 운영했습니다. 상담건수는 123건입니다. 주 내용은 허가신고 절차라든가 건축관계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대행 작성입니다. 이것은 연면적 100㎡, 30평까지는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에 따른 도면작성을 대행하고있습니다. 총 금년도에 한 것은 85건으로서 설계비 절감은 약 4,0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분양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금관련해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시영임대주택을 분양추진하는 것입니다. 총 160세대가 대상이 되겠고, 분양은 88세대, 미분양이 현재 72세대가 되겠습니다. 문곡광원, 소도목련, 서학광원아파튼 2년후로 매각기간을 연장하였는데 현재 집이 비워지는 순서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8세대중에 분양은 12세대가 되었습니다. 문곡광원이 4세대, 소도목련이 5세대, 서학아파트가 3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태백시에 건축물대장은 총 1만9,067건으로서 이것은 컴퓨터 자료를 복사해 넣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산입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2000년 1월까지 4개월에 거쳐서 DB구축을 동해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실적이 16동밖에 안된 거에요?

우선 근본적으로 1동당 철거사업비를 50만원 준다는 것은 부족합니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진정비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장기집행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열심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촌주택 빈집을 광산관련 사택정비와 관련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한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승락한 것은 몇 집정도 됩니까?

지금 정비한 것이 16동이 되죠. 소유자가 자진한...

그러니까 서류가 접수된 것은 다 되었단 얘기예요. 빈집인데, 소유주 승락서를 받잖아요? 그것이 몇 집이냐는 거에요.

받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토지거래규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 해제 된 것입니까?

해제되었습니다.

무지번 건축물 같은 경우에 무허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건축물대장 작성한 것이 과세대장에 의해서, 건축법 적용이전 건물에 대해서 과세대장을 근거로 이기를 하다보니까 거기보면 ‘상장동 누구’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은 지번 추적이 안되다 보니까 추적을 해서 지번을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는 되어 있었는데, 지번이 안되어 있었던 것. 무허가 건물하고는...

무허가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지동은 건축을 추진할 때 시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고대상은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물론, 신고 절차가 간단하다보니까 물론 본인들이 시까지 찾아오는 불편사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접수가 되면 그 때 그 때 해결이 되니까...

다른 곳은 안하고 저희들만 하고 있으니까 민감한 사항이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30평이하 건축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면 도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문곡광원, 소도목련 같은것은 새로운 임대계약자는 매매하는 것으로 했죠?

우선 퇴거세대분이 12세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매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7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치수과 소관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치수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15개사업장에 3.9㎞ 우수토실 11개소로 해서 18억8,000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75%입니다. 12개소는 완료하고 지금 3개소가 미완료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하수도 준설은 금년도에 5㎞인데 2.5㎞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남은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40동에 61세대입니다. 금년도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내년도 시비 8억5,000만원하고 10억을 마져 요구해서 잔여세대를 이주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수동에 자연석 쌓기를 해서 6월달에 마쳤습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양여금 50대 시비 50입니다. 재해취약지구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천 3개소에 퇴적토를 준설해서 이설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삼수동 절골천에 800m와 보 2개를 해서 8월 24일날 100%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을 보셨습니다. 9페이지, 샛강살리기 사업입니다. 서학골에 800m인데, 지금 현재 거의 다 하고 90%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부분을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철암배수구역 차집관거 공사인데, 이것도 본 관로는 다 매립이 되었고 우수토실을 지금 우영건설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상장동 하수도정비사업, 이것은 이월사업인데 5월달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시가지 정비와 겸해서 한 사업입니다. 별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구문소동 침수예방공사입니다. 금년도에130m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것이 토지보상협의가 덜 되어서 현재 추진공정이 40%입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책사업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 66원에서 96원으로 30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몇 단계를 거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하고 중점관리대상 73개소를 매분기, 월별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수시책, 민·관합동 안전점검반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안전공사, 태백소방서해서 재난관리 대상시설하고 취약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가구 안전점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도 총대상이 466가구인데, 상반기에 75% 349가구를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재난신고용 전화카드제작입니다. 카드를 400매를 제작해서 재난신고를 하면 전화카드 2,000원권을 1매씩 주는 것으로 해서 재난의식 고취를 위해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에 입주하는 상인들이 구멍을 뚫어서 하천으로 바로 하수를 버리는 예가 비일비재한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근거가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그것을 단속할 계획은 없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마트가 생기면...

일단은...

저희과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쪽에 차집관로...

밑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실개천살리기다, 수질정화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

방법이라면 다시 도로쪽으로 해서 우수토실쪽으로 연결해서 하수관로를 본 관로에다 차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이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구멍을 뚫어서 바로 하천으로 버리니까...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29억인데 많이 올라갔네요?

그것은 피해액이고 복구액은 36억으로, 피해액이 29억에서 27억으로 줄었다가 복구액은 36억으로, 저희들이 개량복구가 몇 건 들어가서, 당초 피해보다 개량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전화카드 이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은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8월달인가 7월달에 이 비슷하게...

처음에 2,000원짜리 했다가 3,000원짜리 했거든요. 과별로 협조를 해서 어차피 똑같은 신고를 하는데, 어느과에서는 2,000원짜리, 어느 과는 3,000원짜리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1월달에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자금이 여유가 있는지 3,000원짜리를 했더라고요.

당초에 2,000원이 올라 왔어요. 올라 온 것을 더 올려서 5,000원짜리 얘기하다가 3,000원으로 내려갔는데...

금액의 많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고를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건을 신고하던지간에 1매씩 주니까 단가가 높으면 부담이 되니까 2,000원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은 6건, 특수창안시책은 3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처리시설물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탈수기 이설 및 옥상방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함으로해서 전력소비감소등 전력소비감소등 예산절감 및 수처리효율을 극대화시켰고, 설비류 책임관리 정밀검사 실시로 내구연한 증대와 안전관리를 도모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처리 검사 및 수질향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처리를 10%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수질개선 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차집관로라든가 우수토실 미차집에 따라서 유입하수 오염 부하량이 설계기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황지자유시장외 10개소에 대해서 우선 차집이 되어야 되겠고, 철암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경우에 강산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폭기조 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중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오염 부화량이 높은 미차집 하수에 대해서 우선 차집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작년에 우리가 12월 24일날 시에 보고한 사항이 단지내 시설물이 침전지 구배불량외 6건이고, 차집관로 시설물이 우수토실 22건, 차집관로 91건, 환기공 1건해서 총 114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이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그 이후에 정밀검사가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장내에서는 빈 부하로 인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고 치수과와 별개로 지금 현재 차집관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치수과에다가 우선 통보해준 다음에, 서면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때 차집관로는 2003년도 5월 30일까지는 하자검사공무원을 정확하게 임명해서 하자검사가 상반기, 하반기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점검실적이 786개, 이것은 당초 '98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입니다. 숫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98개소를 점검하였고, 우수토실은 41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점검 실적은 8월말 현재 4회에 걸쳐서 36명을 투입해서 모든 점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9월 22일까지 1차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수과에서도 부실시공에 따라 대우감리단과 현대중공업에서 나와서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 필요한 인력만 투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오수 및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이 3만톤입니다. '98년도에는 1일평균 유입량이 1만7,210톤, 분뇨오니 처리용량은 80톤인데, '98년도에는 1만6,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2,1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한 3,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탈수슬러지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탈수슬럿지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없게끔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 환경부하고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퇴비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환경부에서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 1월 이후에는 법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탈수슬러지 처리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나오고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는 톤당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투기로 하는 방법, 토양개량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연간 목표는 6,390만원으로 '98년도 대비해서 연간 5%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 수요전력을 '98년도 228㎾에서 '99년도에는 255㎾로 해서 '98년 대비 10%절감계획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8년대비하면 885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최대수요대비해서 9.6%, 사용금액대비 했을 경우 12%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관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하절기 인근 마을 방역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입로 벌개미취 6만본을 꽃길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11명에 대한 학생, 시민, 시·군환경담당자등 시민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3,000매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라든가 각 기관에 발송을 하고 계속해서 인근 마을 방역이라든가 꽃길조성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원 전산요원화 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는 하수처리 감시시스템 운영체계습득, 2단계는 운영방법을 습득하는 것으로 해서 매일 퇴근시간 30분전에 집합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산요원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돼지 털이나 소털이 들어가서 환경보호과인가, 거기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작물 처리기기 시설이 노후되어있습니다. 구 위생처리 시설에 있던 협작물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20톤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변 9.54톤이 들어옵니다. 20톤을 받기로 개방을 해놨지만 들어오는 양을 보면 9.54톤 정도인데, 1일 평균 20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1차적으로 한번 8톤 정도를 더 받았으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데이타를 뽑아봤을 때 현재 20톤만 받아도 1일평균 10톤이 안되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되면 비농가가 14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30톤에서 50톤정도로 늘리게 되면 이 축산폐수는 섬유질, 털하고 섬유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기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협작물 처리시설에 털이 끼게 되면 기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시장님한테 보고하려고 한 주요업무추진계획사항에 시설물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이 2억정도 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얘기가 나오면 별로 좋지 않다, 힘들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어차피 이것을 다 수용한다면 그러한 예산, 2억정도를 확보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야 됩니다.

기계설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은 없고...

그러면 하루에 50톤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량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톤 정도 받는다고 봤을 때는, 물론 털이 섞지 않기 때문에 기계에 끼다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죠.

시민현장견학등 수질환경사업소 견학시키는 과정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물을 다루는 분이 이미용업계, 음식업계, 특히 주부님들이 물을 많이 다루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물의 중요성을 좀 견학시키면서 물을 내려보낼 때 처음부터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는 그런 아이템을 좀 쓰십시오.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을 많이 다루고 화학약품을 많이 쓰는 데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수도 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급·배수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가 상장동 노후관 교체공사외 9건,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가 1건이 있고, 이 두가지가 주요사업이 되겠고, 배수지 설비 자동화 시설공사, 상수도 시설 무인경비 시설공사, 누수탐사용역,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 설치공사는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으로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장동 노후관 교체공사외 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2,000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진도가 20%입니다 저희들이 10건을 현재 발주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7페이지를 보시면 4번에 상장동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량이 4,816m인데 물량이 많아서 시공회사에서 금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 10번에 황연동 쓰레기 매립장 관로확장공사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수원지6개소와 배수지 4개소에 대해서 관리사 1동, 취·배수지 시설물 정비, 보안등 개량등 해서 14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건축하고 전기는 금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토목시설은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내년에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인데,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종전에 먹는물 수질에 대해서 탁도검사 기준이 도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NTU단위로 변경이 됨으로 NTU탁도계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6대를 9월3일날 1,184만4,000원 들여서 구입을 했고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정수장 시설근무자에 대해서 조작방법 및 운영내용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2월달부터 인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년초에 인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이 많이 예상되어서 3월달에 인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제교통과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인상계획에 인상율은 31.3%이고 31.3%를 인상했을 경우에 원가대비 현실화에는 72.2%가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경제교통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이상 진척이 없고, 연말에 정기의회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인상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데 배수지 설비자동화 시설공사 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황지배수지외 3개소입니다. 통합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계제작을 승인했고, 전동밸브 운반 및 터파기 통합감시제어실 보수중으로서 사업추진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특수시책인데 상수도시설 무인경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6개 수원지에 대해서 감지장치 및 배관배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총 진도,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50%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5%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달말이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누수탐사용역입니다. 관로탐사 20.15㎞, 수용가 조사 4,410전을 탐사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9,900만원이고 금년 12월 2일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지점발견은 65개소를 발견했고, 현재 62개소를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56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누수수리를 했기 때문에 6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두번째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97년 8월말 현재 급수량은 평균 4만1,000톤이었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작년도에 실시하고 금년도에 실시해서 현재 급수량은 3만4,000톤 정도로 해서 7,000톤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압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수압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를 해서 수리를 해도 다른 지역이 또 터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 빠른 시일내에 누수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연립외 13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를 설치하는데 719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719전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모두 옥외판독식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0%이고, 총 719전중에 400전을 완료했습니다. 10월 9일날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도면이라던가 관리면에서 관 종류가 여러가지잖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표고차가 심한 지역이라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압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지대와 저지대에서 누수발생률이 아마 저지대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수압이 세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들어 가는 관은 특수제작해서 매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관은 주로 본관 같은 경우는 주철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0㎜이하는 P관, 50㎜ 정도까지는 P관을 주로 사용하고 50㎜이상 되는 관은 PFP관을 사용합니다. PFP관은 의원님께서 혹시 보셨을 지 모르겠지만 관이 강관입니다. 안팎으로 비닐 코팅을 해서 색깔이 하늘색 나는 그런 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종전에 현재 묻혀 있는 관중에서 옛날에 사용한 관은 PVC관, 이것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연도 강관이 묻힌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연도 강관은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수도관으로 사용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관 부식이 심하고 그런 관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는 P관, PFP관, 주철관 이런 세가지 종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압에 대해서는 적정수압이 3키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수압이 높은 곳이 구문소동 동점지역에 거기가 9~10키로까지 걸립니다. 그쪽에 대비해서 현재 나온 P관, PFP관이 12키로까지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그런 관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누수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누수량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심한 것 같은데, 올해 약 7,000톤 정도 누수 발생량을 줄였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누수된 량에 비하면 극소수의 양인 것 같단 말입니다.

누수가 없다면 한 2만5,000톤까지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곧 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용역도 올 12월까지 마친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누수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곧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누수발생량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10건이죠? 이 10건 다 해서 업체가 몇 군데에서 들어왔죠? 계약업체가...

중복된 업체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소도지역 말씀이죠? 거기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도로 양쪽을 굴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위에다 덧씌우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가면 도로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겨울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도로를 낮춰달라고 해서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합니다만 소도동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과 같이 우리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수한 사업비는 100에 30, 40 이 정도 밖에 안되니까, 도로 복구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상장동 노후관 교체공사, 여기에 7억6,1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현재 보도블럭을 완전히 걷어내고 보차도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화강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걷어낸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소형고압블럭으로 교체하고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철암같은 경우를 보니까 야간작업까지 하더라구요. 상장동 굴다리 지나서도 보면 그것 파내놓고 오래 있었거든요. 먼지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공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출려고 그러는지, 오래 놔두고 먼지나고 욕먹고, 하여튼 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말입니다. 지금 광역정수요금이 41%인상되었습니까?

예, 인상되었습니다. 7월 25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

예,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3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시장님결재를 받아서 3월 18일날 경제교통과에 넘겼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바로 물가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적자나는 것은 어디서 대체하실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요금인상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키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많이 시키면 시민들의 반응은 거부감이 가죠.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에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과거 3공, 5공 이 시절에 상수도 요금을 너무 억제를 했기 때문에, 적자 누적된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하고 물을 너무 흔하게 쓴다, 물절약 정신을 넣어주자고 해서 2000년까지는 100%를 현실화시키라고 하는데, 2000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31.3%를 인상을 해도 현실화율은 71.2%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100%로 맞추려면 엄청나게 많이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가들 저항을 고려해서 일단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요금인상과정에서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자식 유량계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처음부터전자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기존 공동주택있잖습니까? 그곳에 계량기가, 화광아파트 같은 경우 집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복도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현관안에 있는 것은 이것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전이 되었을 때는 계량이 됩니까?

이것은 밧데리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