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춘하 위원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99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한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해 서류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였고, 셋째, 조사대상 기간 은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넷째, 조사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 사업은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사업으로 하였고 발주사업은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2,000만원이상 사업,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위원 은 장재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장 외 8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자료가 제출 되면 별도로 반을 편성하여 조사키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사요령 및 방법은 현장조사 실시전에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를 먼저 청취한후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달성 사후 관리실태 등과 발주사업의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조사장비는 도로포장 두께확인용 굴착기와 시멘트 강도측정기 각1대, 현지 출장용 짚형 승용차 2대, 봉고 트럭 1대를 협조를 받아 사용코자 하였으며 여덟째, 현장 안내는 관계 공무원및 주무 담당주사가 제반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현지를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조사진행은 조사당일 09시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읍면 기본현황과 조사 자료 보고 는 일체 생략토록 하고 현장 확인 위주의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열번째, 조사결과는 본회의 에서 채택한 후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및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부에 이송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99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