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제2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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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며 실·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석원위원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송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9년9월6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9호로 의결 요구된 9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의결 요구한 내용으로써 금번 추경 특징은 세입에서 외세수입 증가분 3억5,671만7,000원 자치부 재원 조정교부금 12억7,700만원 증액부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60억4,400만원 등의 존재원의 변경 또는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지급하게 될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와 지역정보센터운영 새천년 맞이 행사 등 구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요구금액은 일반회계 92억6,965만6,000원, 특별회계 4억863만6,000원, 총 96만7,829만2,,000원으로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 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7억3,744만3,000원이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은 6억3,190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이 140억2,574민6,000원이었는데 추경 마지막까지가 139억6,939만8,000원으로 인건비를 정했었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6,635만8,000원 정도 밖에 감소가 안 되었어요. 집행부 산하 공무원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워져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더 줄일 이유도 없고 꼭 감소를 해야 되겠다면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의회에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문제보다도 일단은 대변하기가 좋은데 실제로는 감소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호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인건비는 줄인 것 같은데 경상경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초예산이 110억5,717만9,000원이었는데 마지막 2차 추경예산에는 125억1,595만9,000원으로 14억5,8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인건비는 줄고 경상경비는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올렸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감소는 당초에 저희들은 공무원 정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8월 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공무원 결원이 생기고 하니까 결원이 생긴 만큼 여유자금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이 자금을 다른데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조치 할 수 있도록 삭감을 하지 않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2회 추경까지 해서 변동이 없는 것은 추경예산에 아예 계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 재원으로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증가하고 인건비는 삭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인건비는 5.635만8,000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14억5,878만원 같으면 엄청난 차이에요. 인건비를 줄여서 경상적 경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다는 말씀 자체가 줄어든 것은 6,800만원이고 더 쓰는 것은 14억5,800만원이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경비 같은 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처음부터 추경을 증가해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나 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오차를 맞추어서 줄인다든지 올린다든지 해야지 인건비 자체는 제가 볼 때 인건비 내릴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인원이 줄어지면 인건비가 줄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2페이지 가계지원비 지급하라는 지시가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광역시에서 7월29일날 내려왔습니다.

김일용위원

가계지원비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과거에 체력단련비 250% 받아왔는데 IMF 지원체제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전체를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안 받아 왔습니다. 직원사기 측면에서 가계지원비를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 절반인 125% 지급을 하는데 8월 달에 50%를 지급하고 11월 달에 75%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250% 전액을 부활시킨다는 정부방침이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거의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25% 요율은 연간이 아니고 하반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반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250% 지급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요.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예.

안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업무소관 사항별로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정내시분과 지역정보분야, 업무추진사항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안석원위원장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송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입 1억1,574만8,000원이 감액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으며 세출예산 2억5,047만6,000원의 증액요구 중 49페이지 자산취득비 요구금액 8,094만5,000은 취득물품의 단가금액 확인이 요구되면 50페이지 예비군 자원관리용 컴퓨터 구입 16대는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시점에서 16대가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노래연습장 위반과징금 800만원 음반비디오 위반과징금 75만원 게임장 관련 위반과징금 50만원에 대한 과징금과 단속 횟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060만원의 요구와 84페이지 민간위탁금 3,000만원 90페이지 구민체육에 대회 동별 지원금 1,080만원의 요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99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 2,040만원의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실 또 새마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수

송원수위원장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총무과장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석원위원장

전홍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497만원 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당초 30% 절감해 가지고 2회분만 하셨다고 했는데 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 주민 전산관리 당초에는 전부 다 1회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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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통째로 수용비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30% 제하고 자기들이 일일이 못 갈라붙입니다. 계장이나 과장들이 이거 올려달라 저거 올려달라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과별로 1억원을 줄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맞는 대로 해라 그래서 우선 시급한데 주다 보니까 수용비 이것은 의회에 추경때 이 현실을 말씀드려서 얻는 수밖에 없다 과별로 갈라주다 보니까 과 자체에서는 급한 것부터 쓰고 몇 달 여유 있는 것은 추경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확보하기로 하자 그래서 줄여 놓았습니다.

김일용위원

반을 해 가지고 또 추경 때 반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토너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동주민전산망 관리전산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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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본청 하고 동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동에 복사기 토너구입이 2,688만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은 총무과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총무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각종 전산실을 실·과별로 해서는 안 된다 전산실로 모아라 그 다음에 관리체계나 비품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한 군데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모든 소모품도 동에 쓰는 것도 전산계에서 일괄구입 해서 나누어 주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동에 토너가 들어가는데 기본 당초예산에는 자치과에 넣어 놓고 동에 넣어 놓으면 보기가 힘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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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동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복사기 프린터하고는 틀립니다.

김일용위원

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기기 유지보수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간 계약을 해서 전산기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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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이 장비는 97년2월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금년 1월달까지는 무상서비스 기간이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 할 때 7개월 분만 계상을 하고 모자라는 4개월 부분 연말까지 68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장비도입 부분 8%를 장비유지관리비로 계약을 해서 쓰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계약을 1년간 하게 되면 중간에 계약금액이 변동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시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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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는 1월달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는 기간이고 11달 분만 하면 되는데 7개월 분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8월달 까지만 계약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당초 예산서를 보면 1,411만1,000원인데 그대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년 계약이라고 보거든요. 계약이 중간에 변동이 안 되었다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될 것이고 만약에 계약이 변동이 되었으면 계약변동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계약이 변동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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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계약이 변동이 아니고 총액으로 돈을 받아서 각종 수수료라든지 수용비를 갈라서 붙이다 보니까 도저히 11개월 분이 안 돌아가고 7개월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1월달 까지는 무상수리 납품하는 업체가 97년도에 설치할 때 99년도 1월달 까지는 무상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7개월 분만 일단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 4개월 부분을 이번 달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나타난 대로하면 예약이라는 것은 12개월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실 겁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총액예산 가지고 나누어서 한 부분 또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은 작게 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사무소 전산시스템 이전 설치공사 옥교·다운입니다. 소요금액 600만원 들어갑니다.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옮기는데도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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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역전산본부 전산실 확장 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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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3층에 전산하고 통신실하고 같이 있고 그 앞에 30평이 전산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교동사무소 100평 확보를 해 가지고 정보센터가 됨으로써 전산교육장이 1교육장, 2교육장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 전산실을 확장을 해서 전산본부로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건축전산, 세무전산, 주민동사무소 전산통합,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전산본부를 확장합니다. 그 시설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