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구청장제출)

기획예산과장 김준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변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49억 4,500만원 대비 5.2%인 59억 9,800만원이 증가한 1,209억 4,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8억 3,100만원 대비 6.0%인 59억 7,800만원이 증가한 1,048억 9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보통교부금추가분이 58억 8,2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추가분이 2,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시비보조금 추가분이 1,500만원, 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추가분이 5,5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제10차에서 제14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 동사무소 직원 특근매식비 3,700만원, 오류2동 사무소앞 도로확장 7억 5,000만원, 개봉2빗물펌프장 토출암거, 펌프보수 2억 5,000만원, 구로5동 552번지 주변 위험절개지 복구 5억원 등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수시지원액이 4건에 15억 3,700만원이고 제2단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5억 900만원, 구립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억 9,100만원, 경인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10억원, 개봉·고척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 2,7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4억 1,9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15건에 58억 4,700만원으로 총 19건에 73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1억 1,400만원 대비 0.1%인 2,000만원이 증가한 161억 3,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만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주차장 설치 시비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8억 3,100만원 대비 6.0%인 59억 7,800만원이 증가한 1,048억 9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418억 7,200만원 대비 4.0%인 17억 1,000만원이 증가한 435억 8,200만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418억 5,700만원 대비 0.7%인 2억 9,300만원이 증가한 421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 109억 7,700만원 대비 36.2%인 39억 7,400만원이 증가한 149억 5,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35억 7,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가한 35억 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1억 1,400만원 대비 0.1%인 2,000만원이 증가한 161억 3,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억 7,200만원 대비 0.1%인 2,000만원이 증가한 134억 9,200만원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1,800만원을 삭감하고 가계지원비 4,100만원과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주차장 설치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50억 4,200만원에서 7,200만원이 감소한 4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로방송국 방송망 확대설치가 나오고 구청사 전기케이블 교체공사 3,200만원,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 3,200만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먼저 구청사 전기베이블 교체공사 3,200만원 중에서 전기공사비로 별도로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입니다. 혹시 3,200만원중에서 600만원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설명자료는 72페이지이고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사무실 재배치 관련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3,200만원 중에서 전기공사비가 6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앞에 보면 구청사 전기케이블 교체공사 3,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중복되지 않았나, 아니면 별개의 공사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사 전기케이블 교체공사 이것은 지난 씨랜드 참사 이후에 저희들이 소방서·도시가스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여기 합동으로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외부에서 청사내로 인입하는 케이블 선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누전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3,200만원은 외부에서 청사에 진입하는 케이블 교체공사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재배치 공사는 이 가운데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전기선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서 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3,200만원 가운데 건축물 칸막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이 2,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그에 따른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움직여야 되는 비용입니다.

구청사 전기케이블 교체공사는 전기 인입선 교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건축비는 1,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건축비입니까? 칸막이 교체공사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칸막이 칸을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견적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축공사비를 낼 때는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의 증감을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즉 무엇이냐 하면 정확한 견적서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는 말이지요?

예, 여기에서 1,500만원이 다 집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약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전기공사 건에 대해서 이것이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하는 것입니까?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고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아까 소방서에서 씨랜드······

윗쪽에 있는 구청사 전기케이블 교체공사가 소방서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기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예산서 1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보면 구청사 전기케이블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서·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인입 케이블선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3,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라는 말이지요?

예.

설명자료에 보면 건축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건축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내부시설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내부 칸막이를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화전하고 디퓨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디퓨전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소화전래는 것은 기존 건물의 설계에 의해서 소화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개 과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소화전 자체를 고치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가 사무실 재배치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를 통합을 하게 되면 그 두 과가 인원이 대략 8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현재의 구도로써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보건소 자리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지금 복도를 다 완전히 한층 전체를 헐어내려고 그럽니다. 지금 폭이 좁아가지고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복도를 없애고 그냥 사무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소화전은 벽체가 없어지면 당연히 이설을 해야 됩니다.

소화전이라는 것이 천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벽에 있습니까?

그것은 스프링쿨러고 소화전은 지금 벽체에 빨갛게 판으로 되어서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소화전 몇 디퓨전 이설, 이것을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전 및 디퓨전 이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아시는 분이 없어요? 각 과장님들 건축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데 집행부 과장님께서 내용 설명을 못 하시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누가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들은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알고 넘어가야지요.

양해해 주시면 좀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116페이지 하단하고 117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온풍난방기 설치 가스배관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민회관에 온풍기가 시설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그 다음에 5층 전산교육장 외벽, 대강당 입구측 옥상 방수공사 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배수관 교체 및 외벽 방수공사, 방화 문 도어체크 부착공사, 식당·주택가 배관 보온공사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제2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될 정도로 심각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옥상방수공사는 연례행사 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간 온풍난방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는 고장난 상태에서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하나도 등유 쓰는 자체가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청사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대강당 입구측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들은 비가 오면 물이 주룩주룩 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스며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수공사를 하려는 것이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문 도어체크 부착공사는 이 내용은 저번 소방서 합동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방화문 도어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화문이라는 것이 3층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커다란 철문이 있습니다. 그 철문이 이쪽 옛날 보건소 건물로 이동하는데 보건소 건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주택과 배관 보온공사는 이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무엇이냐 하면 보일러실에서 관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데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공사 시공할 때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놓고 추후에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보온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온퐁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등유로 해가지고 2대를 한다는데 어차피 가스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공사를 할 때 해야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는 하고 하나는 등유 때고······

아니 지금 2대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2대 다 교체해요? 여기는 1식이라고 그랬는데요?

2대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대당······

396만원에 1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1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1익시라는 것은 2대를 합쳐도 1식이라고 하고 10대를 합쳐도 1식이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두 대를 구입하는 비용은 여기 118페이지 정수물품 대체취득에 대당 200만원 해서 2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식은 2대를 교체하는데 3층 까지 와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 배관공사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로 사고 시설비만 396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등유로 때고 있는 온풍기를 갈을 만큼 연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약 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등유 온풍기가 하나는 그 동안에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연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오래되어 가지고 그 중의 하나는 고장난 상태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1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1대 있는 것도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교체하자 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1대는 쓸 수 있는 것을 교체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처분합니까? 아주 망가져서 못 쓰는 것이야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실상 온풍난방기 자체가 고물로 판단든지 중고품으로 팔 수 있을 만한 성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고물로 폐기를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2회 추경인데 이렇게 제2회 추경에까지 반영할 정도로 쓸 수 있는 물건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교체하는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곧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난방기를 가지고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행사가 많은데 거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구로방송국 방송망 확대설치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로방송국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청사내 3층 총무과 바로 앞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망이 지금 구청사 내하고 동사무소까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방송을 해요?

지금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저희들이 아침방송 음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전에는 전체적으로 체조방송을 내보내서 전직원이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영어·일어·중국어 이 세개의 외국어를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역하고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에도 음악하고 이런 것이 똑같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요?

예.

지금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구로구민이 별로, 영등포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신도림역에 했습니까?

지금 이 방송시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입구에 이 방송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음악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이것을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 별도로 인원이 추가됩니까?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라고요?

예.

구청 홍보를 합니까? 음악만 내보냅니까?

구청 홍보방송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음악방송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우리 구로구에서 하려고 해요? 신도림역 같은 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로구민이 거기에서 몇 퍼센트나 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환승객이 아니고 1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도림역이, 물론 영등포구하고 경계선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로공단역은요? 구로공단역도 전부 구로구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무 홍보에 대한 목적도 없이 그냥 아침에 음악방송 틀어주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외국에 나가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역사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구로구민만 이용하지도 않는데를 구로구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홍보도 안 할 것이면서 그것을 어느 사람이 구로구에서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침에 출근시간 때에 음악이나 틀어주고 퇴근시간 때에 음악을 틀어주면 이것 철도청에서 해주나보다, 지하철공사에서 해주나보다, 서울시에서 해주나보다, 생각을 하지 구로구에서 그것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것 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하고 책자 만들어서 돌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물론 디제이가 음악을 내보내면서 멘트를 해야 됩니다.

계획성 없는 즉흥적인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질의를 하니까 그런 답변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이것을 그러면 하나의 구로구 홍보차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구로구 제2회 추경에 구로구 홍보건이 얼마가 올라온 줄 아세요? 이것 포함 안 되면 920만원, 문화홍보체육과에서 구로 바로알리기 해가지고 1,100만원, 전자홍보판 해서 270만원, 구정홍보판 해가지고 1,782만원 그래가지고 4,070만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것 다 예산에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어느 정도 감은 했지만 제2회 추경에 50억원 정도 들어온 것에서 4,070만원이 구로구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보 관련분야는 담당과장으로······

결국은 그것이 다 합치면 구로구 예산 아닙니까? 과마다 다르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간단히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중위원님!

위원장님! 원칙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보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제 제가 알기는 계수조정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대충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운영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주철위원님!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고생하셔서 타위원회 소속으로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 해서 얼추 각 과마다 많이 거르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물어보시니까 재삼 공부하는 듯해서 좀 무료하다고 생각해서 운영을 원만하게 해주십사 요구를 드리고요. 물어볼 것은 많지만 시설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주민들 속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구민회관 강당에 합창단들 계단 문제하고 시설을 구의회에다가 올렸는데 의원들이 안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내년에 본예산에 분명히 시설비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편에서는 분명히 합창단 인원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구의원들한테 예산을 올리면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 추경에 시설비로 난방기라든가 설치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얘기가 돌길래, 아주 애석합니다. 그리고 합창단 중에 여러 명이 쫓아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산에 시설비가 올라온 것이 없다는데 내년에 시설비가 얼마나 올라올 것이지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내부수리에 담장하고 지금 공원조성에 손을 대고 있는데 내부수리는 우리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를 저희들이 계단을 고치겠다, 이런 것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에 들어가서 보시면 시설한지가 오래 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중충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강당인데 그것을 무대하고 벽체가 때가 묻어서 이것을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약간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얼마쯤이에요?

대략 예산을 뽑아보니까 2억 4,0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부분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노래교실에 리더하는 여자들이 꽤 많아요. 800여명이 구의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게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파급이 안되도록 조심을 시켜주세요. 공무원 누가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왜 또 다루느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고 예결위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다 하더라도 미진한 사항은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해서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느 위원이 질의를 중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국·과장님들이 내용을 설명을 못 하는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과장님이 나오시더라도 자기 소관에 대한 업무는 눈을 감고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나오셔야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한다,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심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과장 불러오세요.

위원장님! 아니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데 과장이 자리에 참석도 안 하고 사전에 양해도 없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예산심의고 국장님도 다 나와계시는데 과장님이 안 나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거부한다는 얘기 밖에는 더 됩니까?

구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시면 하기로 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결위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과장들이 답변할 것이 있든 없든 간에 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줘야지요. 이래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참석 안하신 과장님들은 자기과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전액 삭감합시다.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웃으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위원님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국장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계신데도 불구하고 소관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실 과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다루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활동수기 모음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학생 또 어려운 사람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좋은 미담, 기타 본받아야를 할 내용들을 수집해서 책을 발간했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실은 금년초에 활성화되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구민복지관에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을 접수받고 그들이 수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받아서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3,000명을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1,000여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와 수혜 받을 곳을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300명내지 400명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기록을 해서 월 3만원 이내에서 보상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동을 하는 계기를 자긍심을 불어넣고 또 자기들이 하는데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 수기공모를 하려고 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서 더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모해서 모음집까지 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예결위에서 복원을 해주셔가지고 구로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는데 일단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거기에 소득을 창출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예산도 없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수기를 응모하는 사람한테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이라든가 기타 시상금을 주더라도 어려우니까 책은 차후에, 600부 해서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책은 차후에 받아가서다로 나머지 심의위원 그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시상금 정도는 다시 살려주면 좋겠다, 금액은 231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치 않다면 책은 다음에 발간하더라도 위원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묻습니다.

우리 신체월위원님의 말씀은 내일 계수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제 충분히 계수조정하는데 쌍방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 또 이 자원봉사자 제도가 금년 4월달에 되었어요. 4월달에 시작이 되어서 접수는 1,000명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300명, 그러면 30%에 불과하지 않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활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세한 업무보고 하나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얘기만 듣고 지금 어떤 그런 예산편성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충분한 대화를 했어요. 최소한도 만 1년 정도는 지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 기업체라든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포상을 한다고 하면 기준이 있어요. 2년 이상이라든지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을이 표창대상이 된다든지 무슨 이런, 일반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업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러한 표창이라든지, 아직 1년이 안 되었으니까 1년이 지난 후에 내년 4월달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까 구민봉사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페이지를 보시면 약 71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앞서서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오늘 예결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 참석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환경 정비를 위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구민봉사과에 대한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 별다른 사항이 없더라도 국·과장님이 다 와계신데 그래도 와가지고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일단은 와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해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무슨 질의를 하실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정도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유도 없이 안 나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생각을 할 때는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바쁜 시간에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별 사안이 없고 그쪽에는 민원이 급하고 여기는 주민들의 대표가 와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중요한 것입니까? 의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우리 과장님이 사과 한마디하고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이런 풍토가 계속 된다면 의회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야될 이유도 없고요.

구민봉사과장께서는 오늘 늦게 참석하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되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신 모양인데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도 오늘 일찍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제가 사실 구의회에 회의 있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민원인이 한사람 있어서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제가 아까 왔었는데 다른 과장님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구로 빗물펌프장 주변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이르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지역에 신도림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금년에 공공근로를 동원해가지고 아마 바닥을 전부 정비를 했는데 지금 사실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는 3년전인가 거기에다가 자동차연습장을 하기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것인지,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차라리 안 파고 놔두었으면 물이 경사가 져가지고 흘러내려 가니까 고이지 않아서 냄새가 안 날텐데 지금 그것을 파가지고 물이 고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안 하는 것만도 못한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요?

지금 신도림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민자유치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7월달에 시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11월달 가면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되는 것입니까? 위에다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위에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수가 잘 안되어가지고 물이 고이는 문제는 가을철에 4단계 공공근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다시 정비를 하려고 현재 상태는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되면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기술직이니까 하수도 개량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업자를 선정해놓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2회 추경에 올린 이 사항은 전부 대략 공사비를 산출해가지고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예산을 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업자들 내지는 구청 공사를 맡으면 열에 맡아서 일곱에 떨어져도 하청에 하청을 줘서 떼돈이 남는다고 해요. 위원들이 그런 것 하나 지적을 못 한다고 하는데 기술직의 하수과장님은 구로구에 오래 계셨는데 준설공사라든가 어떤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노하우가 갭이 큰 것입니까?

노하우 시공실력 또는 수행능력 그런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종합건설 예산이면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잘 한다, 못 한다, 그 문제는 그 회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지 전문적인 기술능력에 크게 좌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오랫 동안 하시고 지역관리를 하다 보면 업자들 얘기 내지는 지역의 공사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 얘기는 구의원들은 그냥 허수아비로 그런 것 하나 못 집어내는 사람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구로구는 그렇게 업자들하고 무엇인가 음성적으로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왜 나오는지 그래도 기술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의문이 나서, 확실한 답은 안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공사비를 책정을 하고 설계를 할 때 보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이윤율이 약 15%가 됩니다. 그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20%에서 25%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남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추가로 해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인원이라든가 장비의 동원, 적정 배치에 따라서는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것이 불법하도로 인해서 2차 3차로 하도급되는 현상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득이 남는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가셨습니까? 그 분도 배가 아픕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바로 연락이 안 닿습니까?

구로구청의 선임국장하고 선임과장이 누구입니까? 정말 문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석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정회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밖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왔다 가셨습니까?

예, 아까 11시에 갔습니다. 총무과 하는 것 보고 정회할 때 갔습니다.

몇 번씩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락을 받고 바로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간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보건소 4개 과가 소장실에서 소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업한 것 중간에 나왔다고 그래서 검토하려고 갔었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아무리 보건소 자체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위원님들이 열 분씩이나 앉아계시고 또 각 해당 국·과장님들이 다 와계신데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다만 1,000원이 되었든 1만원이 되었든 예산심의인데 와가지고 본인들이 이떻게 감액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와서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도 해주시고 참석을 해가지고 예의는 지켜주어야 되고 또 예의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될 일 아닙니까? 그것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을 스끄럽게 만들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고의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체 위원이 모여가지고 과장님 하나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위원님들 간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고성이 오가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좀더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어디가 중요한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세철위원 말씀하세요.

신세철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조사했겠지만 본위원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주로 삭감이라고 많이 있는데 계약직 급여부족분 해서 1년, 다른 것들은 삭감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마는 계약직 급여를 어떻게 계핵을 세워서 계약했기에 3,54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족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 의사가는 5명인데 현재는, 나급이 6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3명이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 대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가급으로 조정을 해서 가급하고 나급 차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수조정에 따른 상승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금 2000년 예산 때문에 급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2000년 예산 과장이 심사하는 것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잠시 몇 분 비워가지고 그것을 다 심사할 수 있느냐고요?

보건소는 작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되었다고 해서 일부분만 보다 왔습니다.

안 가는 그런 궁색한 답변 하지 말아요. 11시부터 와서 있었으면 회의진행하는 것 보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20~30분동안 몇 건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심난해서 그것 볼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과장님들은 민원을 빙자하고 또 업무를 빙자하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엄연히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중단하면서 모셔다가 예산심의를 하는 이러한 의회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생각들을 해봐요. 위원들이 집행부 과장들 모셔다가 예산심의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뭐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너그러우시니까 봐주시지, 죄송하다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의회가 먼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민원이 있어서, 민원은 직원들한테 상담을 하게 하고 과장님들은 여기 자리를 참석해 주셔야지, 내 소관과가 아니라도 타소관 과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것을 과장님들은 지켜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석을 해서 회의를 중단하고 전화를 몇 번씩 해서 모셔다가 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한심한 구로구의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과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