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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9-17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에게 유난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연일 각종 언론매체의 지면을 장식하여 우리군민은 물론 전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씨랜드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경기지역에 발생한 수재가 우리군에 큰 피해없이 지나가 지금은 황금들녘을 볼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갖게 됩니다. 다가오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금번 임시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인 화성군 향토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사항인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갑석 문화공보실장께서 명예퇴직 신청후 휴가중인 관계로 신승우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공보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문화공보실 공보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화성군 문화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홍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번 화성군 향토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유적 보호구역 설정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를 개정하여 주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를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신승우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향토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공보담당 주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향토유적 보호구역 설정시 토지 소유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주민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에는 향토유적 보호구역 설정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득하게 되어 있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향토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에 향토유적지가 몇 개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반월이 안산시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9개소에서 8개소로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개정 내용이 본래 조례에는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보호구역을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동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동의가 안될시에는 지정이 불가하죠. 신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위 지정된 8개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토유적지 선정이 어렵겠네요? 향토유적지가 될 수 있는 지역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 된 것은 할 수 없고?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어렵겠네요. 그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꼭 필요하다?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규제개혁 차원이죠?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네, 규제개혁 차원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다 푸니까.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향토유적지로 포함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향토유적지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이 승낙을 하고 향토유적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향토유적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돼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대상시설물이 대개가 종친회에서 관리하는 대상물이 향토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차원이나 사후 관리 차원에서는 대개가 대상시설물쪽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향토유적 8군데를 보면 안곡서원, 효자각, 이곤선생 효자문등으로 저희쪽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쪽에서 강제수단을 쓸 대상은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향토유적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추가로 지정되는 곳은 홍법리에 있는 집단홍씨 묘가 있습니다. 대개 종중에서 사전에 원하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묘소 관리는 종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옛날 가옥같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가옥의 경우 도지정 문화재로 기위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내 조용함) 안계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향토유적지에 대한 지정을 할 때 사유지인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많은 문제나 예산의 수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위 향토유적지로 정해질 만한 것은 거의 다 정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이 정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쪽 소유자쪽에서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봉담면 마하리에 있는 토굴이 향토유적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건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향토 유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관광담당주사 박보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담면 마하리 고분굴은 백제때 고분군으로 판정이 났고 그 다음에 98년도 7월 7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가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 조사가 완료가 돼서 문서가 문화재청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가지정이 해제가 되면 원지정으로 넘어가면서 사적지로 지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범위가 넓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당초에 내려왔던 안은 약 5만6천평방미터 정도가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주민도 반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사적지나 고분군으로 판단했을 때 백제시대때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집단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문화재청이나 중앙문화재 심사위원들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향토유적지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 우리군에서 수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국가 지정 문화재, 즉 사적지로 지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사해서 보고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서신에 공룡알 나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그 사항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사항을 들어 보도록 하죠.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그 사항은 진작에 저희가 보고서나 사진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밀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전남대 공룡연구소, 해양연구소 전문박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룡알로 확정이 된 상태고, 공룡발자국, 그 다음에 주변에 흔적 미생물 화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질학 생태등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중요한 자연생태학습지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약 200군데에서 공룡알이 발견이 되었는데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견해 낸 공룡알 개체수가 230개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규모가 몽고 고비 사막쪽에 있는 것외에 세계적으로 발견된 예가 없어서 아직까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드리고 언론에 홍보를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훼손되는 것이 심각한 지경에 다다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를 못드렸고 언론에도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7월 23일날 가지정이 완료가 된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순수한 도비 1억3천만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1억3천만원을 받아서 학술조사라든지 민간인 출입통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료를 할 경우에는 2천년도 초에 원지정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원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지역은 공룡알뿐만이 아니고 천연기념물 철새들이 약 80여종으로 15만마리 정도가 찾아드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도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생태학습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 어디에 무엇을 할려고 했고 예산을 세울려고 했고 굉장히 방대한 것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 할 계획은 있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도에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이......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요청이 왔었는데 우리 의원들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계획은 있었죠?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일쯤 보고 할려고?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그 사항은 당초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민간인들에게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나간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종길

박종길위원

의원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엊그제 의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의원들에게 알려줘서 누가 묻더라도 알수 있게 해야지 의원도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저희가 슬라이드를 찍어서 작업중에 있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현지 방문까지 설명드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향토 유적지가 70년대에 본인이 알기로는 총 28개인가 올라와 가지고 그중에 9개만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하고 아직까지 한곳도 없는데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은 종친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닌곳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현재 향토유적지로 거론되고 있는 유적들은 몇군데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년대에 지정이 되었고 82년도에 지정이 된 후에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된 사항은 없는데 현재 저희에게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문서가 올라올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 남양 송림리에 있는 창영최씨, 남양오씨 열녀문이 한건이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봉담이라든지 서신이라든지 남양 일부에서 5~6건정도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종중들이 관리하고 있는 효자문, 열녀문등으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군비를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 달라, 중요한 향토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해서 조사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사해서 종중땅으로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을 확보할 입장이라면 그때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조례를 바꿔야지 조사를 해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묶어놓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거론되고 있었던 부분들 이외에는 향토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가치는 부족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5개~6개 정도의 문화재 이외에는 신청이 된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다?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술적이나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있어줘야 향토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묘역은 백제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묘역이 쓰여 졌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그때 당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중간에 소멸돼서 해방 이후에 대대적으로 증설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토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만한 값어치는 이미 상실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됐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초점을 향토유적을 지정하는 쪽에 자꾸 맞추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토유적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도 있기 때문에 향토 유적이 유적으로서 가치면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희소가치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향토유적을 지정하는데에 초점을 맞출 부분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의원이라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유재산이라도 꼭 유적지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신승우 담당주사께서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없다면 이번에 개정을 할 필요는 있냐? 혹시 사유지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저희 화성군에 총 38개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 9, 도 21개, 향토 8개로서 총 38개소인데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것은 국가문화재나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향토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셨듯이 5~6개 되는 것은 기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례상 예를 들어서 하천같은 경우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관행화 되어 있고 모든 규제가 주민쪽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면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됐든 간에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못하게 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송기덕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향토유적지로 지정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남의 개인 재산을 향토 유적지로 무조건 동의도 없이 한 것은 여지껏 법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이죠.
기덕

송기덕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가?

홍진환위원장

아니 문제점이 있으면 돈주고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유적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데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라고 하면 마감을 하시고 다른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

지정이 어렵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금방 문화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다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남양에 있는 신빈능이 도굴을 당했다고 하죠?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공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 신빈능묘가 도굴을 당했다고 해서 지난 주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선중기 이전의 묘들은 무덤을 쓰면서 회다짐를 해 놓는 깊이가 민간인들은 약 30~50㎝정도, 그 다음에 왕가의 묘지의 경우 약 1m, 그 다음에 왕족이나 신빈능의 경우 약 1~1m50을 회다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조사 결과 판단할 때는 도굴을 할려고 시도는 했었지만 주변의 상황조사 결과 회다짐을 한 것이 겉으로 드어나 있지 않은 상태이고 ,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왕능을 도굴을 할 경우에는 매우 깊은 웅덩이가 파지는 결과가 초래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도굴을 할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중에서도 더 이상 확대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선조묘를 현장조사를 하면서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도굴을 당했다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덮고 제를 지내는 것으로 덮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종결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능관리는 모두 종중에서 하죠?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죠?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1차적으로 관리는 종중에서 관리를 하고 2차 책임이 관할지방 자치단체로 저희군 같은 경우 군청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차가 신빈능의 경우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에 있습니다. 종중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나 군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주민들이 알기전에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할려고 했다는 상투적인 것보다는 나름대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 의원들에게 바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회의가 안 열려도 의원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황발생보고를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의원들에게 미리 미리 알려주시고 특히 그 지역 의원들에게는 신속하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향토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향토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로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일괄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엽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규엽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홍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성군 군립도서관 및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추진과 상수도사업소의 하수 및 지하수 업무이관에 따른 실과소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문화공보실 사무에 군립도서관 위탁관련 사무와 지역경제과 사무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련 사무를 신설하며 건설과 사무중 공유수면 관리 사무를 연안관리법의 공포시행으로 해면부분만 축수산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0조에서는 사업소 구분란에 군립도서관과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기구에서 삭제하여 제 2차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민간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화성군 상수도 사업소의 명칭을 하수 업무 이관으로 화성군 상하수도 사업소로 변경하고 환경보호과의 하수관련 사무를 삭제하여 상하수도 사업소 분장사무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제10조에서 폐지되는 군립도서관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되 위탁시행 이전까지는 해당사업소가 있는 곳으로 보며 또한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2천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위탁하되 위탁시행전까지는 해당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다음 폐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 2단계 구조조정 감축인력에 대한 연차별 감축인력을 배정하여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 제2조 이하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824명’을 ‘742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810명’을 ‘728명’으로하여 총 82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안은 3년차에 걸쳐 감축할 것이며 연차별 감축인원은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화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방금 말씀드린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을 적용하며 별표1은 1차년도에 29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을 적용하여 29명을 감축하여 795명으로 하고 2001년 7월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해서 27명을 감축하여 768명으로 하며, 2002년 7월1일까지는 제2조를 적용해서 26명을 감축함으로서 총 82명을 감축하여 3년차 이후에는 742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4조에는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민간위탁 추진과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화성 군립도서관 및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업무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문화공보실에 화성 군립도서관 위탁관련업무를, 지역경제과에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축수산과에 공유수면 관리업무중 해면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에 이관하고 하수관련 사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하여 상하수 및 지하수 관련 업무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추진과 유사업무의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감축인력 계획에 의거하여 우리군의 정원을 현행 ‘824명’에서 ‘742’명‘으로 총 82명을 감축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9명을 감축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27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26명을 감축하는 단계적 정원 감축안으로서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조직의 축소에 따른 정원의 축소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원 축소에 따른 우리군의 행정 소요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유사한 업무통폐합 및 종합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공 부분에서 몇가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제2차 구조조정 개편작업이 진행중인 것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또한 우리군에서는 오늘을 기해서 제2차 구조조정안이 상정이 돼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를 과장님께 한꺼번에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원에 대한 정리 계획이라든가 규정에 따른 과원관리방안이 있겠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좀 해주시고 감축인원.....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3항에 대한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간사

일괄해서 물어볼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답변하시는데 별 문제없으시면 연관성이 있는 것이니까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 과정을 정리내지는 관리방안을 설명을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감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렬별, 감축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세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6급이 16명으로서 3년간 년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6급 16명이 전부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7, 8급이라든가 공무원들 동요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김진환 위원님께서 과원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직급별, 직렬별 감축인원은 어떻게 한 것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내년 12월까지 29명, 2001년 7월31일까지 27명, 그리고 2002년 7월 31일까지 26명으로 82명의 인원을 감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감축계획을 잡고 또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원 관계는 현재 충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은 인원이 많고 일반직은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자가 3/4분기에도 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만, 이번 4/4분기에도 상당한 인원이 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82명에 대한 감축계획은 3년간 2002년까지 실시를 하게 되면 자연감소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직급별로 6급을 많이 줄이는데 하위직급에 대한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정원 책정 기준에 5급은 정원의 몇%로 나와있는데 기구정원 규정상 비율이 5급은 6% 이내, 6급은 26%, 7급은 31%, 8급은 25%, 9급은 12%내로 정원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구 정원 규정상 비율에 거의 맞춰서 이번에 감축인원을 정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6급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장은 6급을 정원대로 맞추다 보니까 줄게 되면 밑의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급 정원을 줄이면 작년의 경우 6급을 17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13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정도는 승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년만 지나가면 정상적으로 승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구정원 규정상 비율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비율에 대해서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비율이 정확하게 잘 된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감축인원이 82명으로서 각읍면까지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읍면의 경우 보니까 사실상 주민과 직결된 사항이 많은 부서는 증원을 시키고 지원부서는 감원을 시켜도 괜찮다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읍면의 경우 많이 줄었더라구요. 병무행정과 세무행정관계때문에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과 직결되는 읍면을 보면 증원을 시켜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어떻게 자꾸 감원을 시키는지 그것 또한 저희들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금번 제2단계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읍면까지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2명 감축, 그리고 2차 구조조정시 기능전환을 하는데 최대한 민간이나 시설공단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라, 다만 읍면기능전환에 있어서는 읍면 재무업무를 본청으로, 또 병사업무를 본청으로 해서 82명에 대한 감축인원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읍면정원을 종전에 있는 정원을 이번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면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반면 민원업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인구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 정원 관계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숙의를 한 다음에 앞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인구라든가 민원사항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행정이라든가 주민민원사항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봐서 고려를 할 점이 굉장히 많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아래 보면 부칙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성군 군립도서관 및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조례시행으로 폐지되는 화성군 군립도서관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하면 되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근로자 복지관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폐지하면 되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단, 시행일 이전까지는 해당업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다시 얘기하면 화성군 군립도서관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치돼서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구조조정만 그렇게 해 놓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명칭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뜻으로 2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꼭 개정을 해야만 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간이 아직도 멀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지금 현재 홍정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과규정을 뒀는데 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조례 개정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조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7월 31일까지 기구 정원은 설치를 해놓고 정원 조례는 2001년 7월 31일, 2002년 7월 31일까지 정원조례를 개정하도록 정원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기구조례는 부칙에 명시를 해 놓고 정원조례는 내년 7월 31일날 개정을 하고 이번에 29명을 정해놓고 내년에는 27명을 또 줄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26명을 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7월 1일자로 정원조례만 개정을 하도록 해 놓고 기구 설치 조례는 부칙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매년 7월 1일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어차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조직지도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지침에 보면 구조조정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행자부와 협의된 사항이 그대로 조례에 반영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상에 조례에서는 없어졌다하더라도 부칙상에 민간위탁전에는 기구가 살아 있는 것으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결과 보고로 화성군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추진했는가 하는 사항 때문에 일괄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부칙으로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준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조직지도담당주사

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구태여 지침을 줘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화성군수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일반공문화해도 될 것을 이렇게 부칙으로 조항을 꼭 넣으라고 행자부에서 얘기 했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식

박영식조직지도담당주사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칙을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조례에도 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꼭 구태여 행자부에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것이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서를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공문을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에 대해서 연도별로 29명, 27명, 26명으로 아까 김진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감축 비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원 몇 명에 5급 몇%, 다음에 6급은 몇 명에 몇%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감축비율이 아니라 기구가 있으면 만약에 100이면 5급은 몇%, 6급은 얼마등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죠?
영식

박영식조직지도담당주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한 것이 감축비율과 맞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6% 이내 26%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근사치로 맞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내려온 것과 현재 화성군에 1차 구조조정한 인원중 급수별 비율을 서면으로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아까 홍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가 돼서 질의를 하는데 의안번호 3번에 부칙에 대해서 화성군 군립도서관은 2000년 12월까지 폐지한다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경우에 최소한 할 수 있는 기간이 거기까지 라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민간위탁이 내일모레라도 된다면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행자부 얘기를 합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치를 시키되 그 후가 되면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만일에 2000년 1월 1일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군립도서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은 언제까지 위탁될지 모른다, 내일모레라도 위탁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어디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버틴다고 해 봐야 2000년 12월말까지 밖에 안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 질의답변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무슨 자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안한다면 우리 의원이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면 우리 의원은 꼭두각시입니까?

홍진환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만들되 지역특성상 정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안된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듣기가 안좋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면 의원들은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지침이 이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야죠. 꼭 강요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지난번 의원간담회 할 때 총무과에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마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구조정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 지침인지 몰라도.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규정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5급이 화성군 정원의 6% 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6급은 26% 이내를 맞추다 보니까 6급중에 16명을 감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다음에 7급은 31% 이내이다 보니까 5명을 줄이면 되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줄이는 기준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 감원은 금년도에 29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기간은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는 99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 2000년 12월까지 29명을 감원을 한다고 하면 자연감소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자연감소가 직급별로 맞춰서 감소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과장님들이 많이 나가면 좋은데 하위직이 많이 나가면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나가면 승진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에 맞고 직급별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웬만한 시간표 짜는 것 보다 훨씬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 2년 경과가 되면 자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과원이 생기는 경우는 2년정도는 계속 생기고 그 후가 돼야 직급별 정원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대체적으로 기준은 어디에 잡고 계십니까? 감원 대상의 기준을.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내부적으로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복무규정에 이러이러한 이탈을 한 사람은 감점을 얼마를 시킨다, 예를 들어서 경징계를 받았으면 몇점 감점, 중징계를 받았으면 몇점 감점, 만약에 무단결근을 하면 몇점 감점등...

홍진환위원장

고가점수에 기준을 한다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연령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연령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홍진환위원장

대개 보면 공무원은 41년생 퇴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연령 기준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화성군에서는....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것은 명퇴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권고를 41년생까지는 금년말까지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서로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읍면에 대한 인원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정원을 조정하셨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다 적용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전부터 있었던 인원에서 몇%로 줄이지는 않았는가, 실질적으로 기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인원이 안배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읍면정원에 대해서는 손을 안댔습니다. 기능전환을 하는 감축인원만 했는데 읍면정원은 읍면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손을 못댔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기능직은 34명이 읍면에서 감원이 되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감원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청소차 기사가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현 해당면에서 근무를 하고 일은 하지만 정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보수규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미화원들은?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미화원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미화원들은 그대로 존치되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기능직 운전사만 거의 똑같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되 소속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다만 보수는 저희와 똑같은 보수기준을 정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특이한 차이는 없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다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이 되면 오히려 공무원보다 성과급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잘안되면?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잘안되면 현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재정지원은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개인적으로 손해는 안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 정원 조정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각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세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를 분석을 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군정질문때 원고에 없는 것을 한두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 간부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개 우리 의원들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휴게실에 모여 있다가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들어가기 직전에 담당과장님이나 실과장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지난 번에 팔탄면 데모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들었습니다만, 공적식으로 와서 잘못되었노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노라고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해서 공식적인 해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분개해서 원고에 없는 것을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설마 오늘 군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깔보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몇가지 했습니다마는 오해하시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씨랜드 사건과 지난 번 팔탄쓰레기장 데모와 비교를 하면 이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랜드야 아픔을 딛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큰 손해는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장 데모는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5.16혁명 구데타 빼고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만 없는 것이지, 그렇치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책임자가 데모에 의해서 굴복을 합니까? 항복을 합니까? 나는 그때 그 상황을 똑같이 격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은 의장실에 있고 나는 부군수실에서 똑같이 진행상태를 봤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압니다. 집행부 간부들이 부군수를 못나가게 하든지 나가더라도 정문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든지, 아니면 하지말고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하든지 해야지 거기는 왜 내보내서 망신을 시킵니까? 그래서 분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너무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나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나는 성토합니다. 몇사람이 의회를 좌지우지 한다고, 욕 먹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바보라서 집행부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회의를 하는데 와서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누가 했습니까? 누가 언제 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했으면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앞으로는 잘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닌게 아니라 밝고 명랑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화성이 착잡한 분위기에서 매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말씀 잘새기셔서 그런 의원님들의 불만이 너무 집행부와 밀착이 된 것이 아닌가, 또 의회의 간부들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전에 매사에 잘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81회 임시회의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씨랜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대형사고 우려시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내무위 소속 위원님들의 뛰어난 활약을 기대하면서 제81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