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찬오
권찬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종 행사 참여와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성남시정비대상조례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과장 나오시고요.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다른 조례와 같지 않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탁계약 연도가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놓고 나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빠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명시가 필요합니다. 2년,
유석
최유석위원
2년으로, 그것이 들어가야 되겠고 2년으로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18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 형법상 18세 이하가 현재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도 아직 18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 법령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이 모법이 바뀌었을 텐데 조항이,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최 위원님! 계약기간이 현재, 9조죠? 위탁운영, 제9조죠?
유석
최유석위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9조에 어느 곳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연령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연령관계, 또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제8조에 보면 감독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2항에 쭉 내려와서 ‘회계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3항은 ‘시장은 월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이렇게 나온 부분에 세 번 검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가 아니라 감사로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8조 4항에 보면 1호 연간 운영계획, 2호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호 정원 및 보수 지급 기준, 4호 이용료 및 실비 징수기준, 5호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6호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규칙이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8조 4항 1호부터 6호 사이에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과장님! 검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감사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이기 때문에 검사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 하면 관련 단체, 하부기관에 대한 지시사항 이행이나 이런 것을 감사로 하고 표기가 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시설자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구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감사가 맞지 않아요? 검사라는 것은 물질이나 물체를 놓고,
종수
우종수위원
다른 복지회관은 전부다 감사로 표기했거든요, 검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전부 감사로 표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회계 서류 기타 등등 전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이 과장님!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예산이 지원되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감사권 발동해서 감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것을 검사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용두위원
아니지.
찬오
권찬오위원장
지금 그 얘기 아니냐 이거지.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죠. 회계 서류 등은 검사와 감사하고는 틀리거든요. 조사와 감사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검사는 좀 약하고 감사로 해야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감사로만 묶어놔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사라고 하면 물론 정기적인 어떤 실태파악도 있겠지만 지도 감독, 지도를 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감사로 묶어놔두면 지도 사항도 결국 감사와 같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지도 감독하고 감사는 서류 감사하고 실질 감사기 때문에 다르죠. 좋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오래 갈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전문위원 네 분들이 법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찾아서 주시고. 일단 뒤로 미루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타 현재 질의 토론한 내용 말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장도 이것을 보니까 8조 4항 6호에 본문을 보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호에 보면 그 밑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이 정하는 것을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면 이것이 합리적인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까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5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제8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지도 감독을 다 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이외의 사항도 결국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넓힐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을 6호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다음 각호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호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사항인데 시장이 정하는 사항도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사업의 범위를 줘서 그 사업을 그 사람들이 계획을 제출한다든지 집행을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범위를 정해주는 것은 범위만 정해주는 것이지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명시를 못해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 그런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나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내가 질문을 잘 못했나? 이것이 정 필요하면 이 사항은 규칙에다 넣어도 되잖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있다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밑에 10조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는,
찬오
권찬오위원장
나는 4항 6호 문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수
우종수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 시행규칙은 제정을 해야 되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필요성 느끼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체화를 하라고 해놓고 위임을 시켜줬는데 규칙을 제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실지 10조를 우리가 삭제해야 될 입장인데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6호를 삭제하셨으면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 삭제하셨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이것이 중복되고 누가 봐도 시장이 정해놓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삭제가 되면 시행규칙에서 모든 것을 구체화시켜 놓으면 되니까 삭제시켜도 되긴 될 거야.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이 사항입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본래 조례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이유는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을 더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장이 규제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이 남용될 경우는 의회에서 원하지 않는 더 세밀한 것을 너무 과도하게 민간에게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즈음 한참 규제철폐로 나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껏 이렇게 많이, 말하자면 시장의 승인을 얻을 사항을 5가지를 정해놨는데 5가지에 중요한 것은 다 들어가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외에 6번을 둠으로써 규칙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을 10개 할 게 있다 그러면 추가로 10개를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묶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 정도, 5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6호를 둘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5개를 가지고 아무래도 불안하다, 민간위탁 때문에 좀더 규제를 둬야 되는데 여기서 그것을 다 할 수 없다 나중에 미루신다면 그 때는 6호를 남겨두고 그대신 규칙에 있어서 추가로 할 수 있게 여유를 두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지대로 규제를 더 원하시면 만들어 주시고 아니라면 이것을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줄 것인가 그 얘기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승인을 한다 해놓고 다음 각호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러면 명분상 모양도 안 좋고, 밑에 규칙 10조에 들어있다고. 이것은 삭제합시다.
종수
우종수위원
삭제해도 큰 문제없어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용어해설을 전문위원이 가져왔는데요. 한 번 읽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함’, 검사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위의 사실을 살펴 판정함’입니다. 감독하고 검사하니까 감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감사 밑에 조사고 조사 밑에 검사에요. 그리고 여기 조사라는 단어도 다 나와있잖아요. 감사로 해야 맞다 이것이거든요.
박용두위원
아니, 해석하기에 따라 틀린데 감사라는 것은 굳이 안 넣더라도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검사라는 것은 수시로 확인을 한다는 뜻으로 검사를 요하는 사항이고 조사나 검사나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감사는 여기에 안 넣어도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나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감사라는 용어를 여기에 안 넣어도 되요.
종수
우종수위원
조사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감사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감사다 하면 조사는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고 감사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봐서는 감사가 맞아요.
박용두위원
해석에 따라 틀리다니까요.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하나도 안 넣어놔도 언제든지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기감사 때도 자료 요청해서 감사할 수 있고 집행부 감사할 때도 할 수 있고,
찬오
권찬오위원장
이 자체는 감사기관이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아니지, 이것은 집행부 감사실에서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넣어도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이 자체는 감사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된다 이거지.
찬오
권찬오위원장
조례상에 넣어줘야 관리하는 데서도 조례를 보고 감사라는 것을 알지, 이런 문구를 싹 빼면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종수
우종수위원
조례에서는 감사로 하고 규칙을 따로 정할 것 아니에요? 거기다 검사가 필요하면 거기다 넣으면,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강하게 해놓고 뒤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죠.
종수
우종수위원
검사라는 용어를 하시려면 규칙에서 정하시라 이거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차라리 본문에다 감사 및 검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아니, 감사가 검사와 감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사하면 감독하고 검사는 다 들어가는 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감사라는 의미는 어떤 일상적인 지도 업무도 감사에 속해야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조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스스로 조사하면 되거든요. 감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앞에 조사 및 검사결과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밖에 광범위하게 이럴려면 감사라고 해야 되거든요.
김상현위원
검사가 맞는 것 같은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를 주는 단체나 그런 기관에는 저희가 감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집행에 관한 감사권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있는 사항에 있는 모든 단체에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있죠.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감사라는 것을 안 넣어도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감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일상적인 지도감독까지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및 검사라고 해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결산검사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예산에 대해서 결산해서 검사하는 그 과정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관한 사항은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수시 검사,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검사도 하는 사항과 이제 최종적인 결산검사하는 것 그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사성격이지만 검사로 하고 있잖아요.
미희
김미희위원
8조 1항에 보면 앞에 고치려는 것이 ‘시장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1항의 앞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검사가 결국 이 의미로 하시려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할 수 있는 범위때문에 검사로 주장하시는데 그것이 1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항이나 3항 이런 부분은 감사로 바뀌어도 될 수가 있거든요. 1항에서 수시 감독이 있으니까요.
김상현위원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보죠.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무국의 예나 한번 유권해석 받아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현재 검사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음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서 특위가 있는 동안에 다시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관계가 없다면 넘어가시든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계약기간은 2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제9조에 넣어야 되겠죠.
찬오
권찬오위원장
한 번 불러보세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기존에 2항하고 3항을 3항 내지 4항으로 미루는 것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잘 했어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어떤 것은 2년이고 어떤 것은 3년인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시행령에서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것은 그런 기한이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으로 한 것은 종합복지회관 같은 것은 규모도 크고 일반 다목적복지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단기로 했을 경우에는 위탁자를 바꾼다든지 했을 때 사업의 연계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취지라면 이런 것도 3년으로 하지 왜 2년으로 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은 사실은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덜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성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조 중 ‘설치한다’를 ‘둔다’로, 제4조 중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4조1항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필요한 운영요원수 및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2항 ‘운영요원 외에 지역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한다’, 제4조3항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이용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한다’를 ‘시장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제8조4항제6호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로,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는 개정하는 정비대상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14시 35분
다음은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는 1984년 11월 27일 제정되었고 2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최종 개정일은 98년 3월 17일입니다. 금번 정비가 필요한 조항은 제2조 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성남시수정구노인복지회관으로하고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8번지로 한다’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유는 노인복지회관은 1개소인 관계로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하고 별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전문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예식장 운영이 있잖아요. 이 시설에는 대강당이 예식장이 되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식장도 무료라는 얘기입니까? 예식장은 돈을 받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조례를 보니까 무료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조항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9조에 보면 시설사용료 해서 무료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3조에 업무부터 보면 예식장 운영이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야 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삽입을 시킨다면 노인복지회관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제가 복지관 설치를 할 당시의 여건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만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결혼에 대한 부담금이나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다른 근로자복지회관이나 그런 데는 실비를 받고 예식장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무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식장 운영이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식장을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지역주민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요. 주사용 목적은 대강당이지 전용 예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위탁을 줬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수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위탁을 했으면 수탁자가 경우에 따라서 저렴한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줘야 되거든요, 시설의 부분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입장. 왜냐하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무료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위탁을 줬다면 어느 정도 위탁자한테 기본 이용료 정도는 받게 권한을 줘야죠.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는데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강당 시설자체가 주 목적이 대강당이고 주민들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가끔 이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지 예식장 전용 시설이 아닙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식장 이용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예식장처럼 갖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봉사 차원에서, 지역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 예식장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규칙에서 다시 정해주고, 왜냐하면 시설이 엉망이라고 보면 주민이 예식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 수리를 깨끗이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빼는 것이 좋겠네요.
근연
이근연위원
시설 자체를 수녀원에서 운영할 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시설이 좋다면 무료로 하나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낙후된 시설을 고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시에서 해주고 무료로 하든가, 지저분하면서 이용률도 떨구면서 무료로 한다면 더 손해라고요. 지금 엉망인 시설을 그냥 무료로만 해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잘못 되어 있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수
우종수위원
우선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법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무료라고 하지만 시설은 엉망인데 아무리 무료로 하면 뭐 해요?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여러번 가봤지만 예식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인데 예식장 운영은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강당이지만 서민들이나 그런 예식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을 갖춰서 하게끔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프로그램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쟁점은 되었으니까 과장님 정리하세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정비안에 보면 복지회관으로 하고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8번지에 둔다’고 한 것을 계속 우리가 ‘으로한다’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사용에 일관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에 보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용시간에 보면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이용시설 시간은 하절기 3월에서 10월까지,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로 했는데 동절기라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분명히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란 말은 안 맞거든요. 이것은 정비할 때 규칙도 같이 정비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용시간은 3월부터 10월은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성남시수정노인복지회관’으로 검토하셨죠? 그런데 현재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성남시노인복지회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정구 것이 아니잖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하셨네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분당구에도 지어질 수 있고 중원구에도 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구가 아니고 성남시수정노인복지회관으로, 위치 개념으로 명칭을 넣은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것은 안 되죠. 성남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옛날 것을 헐어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성남시노인회관이 말하자면 성남시 전체의 노인회 본부예요. 다음에 구에 그런 것이 지어지면 그 때 가서 할 일이지 이렇게 하면 성남시수정노인복지회관으로 수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아직은 건립할 장소도 없고 건립할 계획도 없잖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수용을 하시겠느냐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변경시키겠느냐. 본 타이틀은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인데 이것을 성남시수정노인복지회관으로 하시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복지관의 명칭을 가지고 제2조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례 명칭은 성남시로 되어 있지만 복지회관 자체가 수정구에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맞게 명칭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에 노인회관이 있죠. 이런 것은 현재 성남시노인회장이 따로 있어요. 노인회장이 따로 있고 각 구별로 노인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노인회로 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에 중원구에도 생기고 분당구에도 생기고 그러면 그 때 가서 할 일이고, 본부 자체를 수정으로 바꾼다면 조례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노인회는 없습니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구 노인회는 있어도 시 노인회는 없어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성남시에 노인회 회장이 없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전체는 없습니다. 구 단위만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일단 본부는 거기 아니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본부라기보다는 노인회관 자체가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회장들 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본부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수정구노인회에 분당에서 오지도 않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구별로 지어진다면 중원노인복지회관, 분당노인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나중에 분당구든 중원구든 생길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조례내용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남시노인복지회관은 여러 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중원, 분당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수정구에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있는 곳이 수정구이기 때문에 수정복지회관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그것을 검토 했냐면 수정구라는 단위의 복지회관을 표시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위치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노인복지회관이 수정구쪽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역으로 얘기하면 조례 명칭이 성남시노인복지회관인데 다음에 중원구, 분당구에 지어졌을 때 이름이 없이 다 성남시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복지회관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지어지면 조례에 의하면 처음에 이름이 다 똑같이 성남시복지회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소지에 따라서 수정구도 될 수 있고 분당구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상관 없어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조례는 하나로 정해놓고 수정을 할 것이 아니고 해놓고 이 조례에서 적용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그 때 가서 수정복지회관의 설치운영조례 만들고 중원구의 성남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해놓고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중원구에 지어지면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틀은 놔두자는 것입니다.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로 놔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조례 명칭은 그대로라니까요. 복지회관의 이름이 수정노인복지회관이지 조례명칭으로는 성남시노인복지회관 그대로잖아요.
종수
우종수위원
어차피 생기면 조례에 위치나 명칭은 그때 가서 삽입을 해야 되요.
박용두위원
지금 상관이 없다니까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내용만 수정복지회관으로 하자 이거예요?
박용두위원
그렇죠.
미희
김미희위원
일단 조례 명칭은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제2조에 가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뭐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수정구노인복지화관이었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성남시수정노인복지회관,
미희
김미희위원
별표에 보면 수정구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름이 바뀌면 고치실 거죠? 간판도 새로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중원구, 분당구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없는데 있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 괜히 분당구와 중원구에 희망만 주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인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제2조에 가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그냥 성남시노인복지회관으로 하든가 하고 나중에 중원구나 분당구에 지어지면 그 때 가서 명칭 및 위치에 있어서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해놓고 별표에다가 수정구노인복지회관, 중원구노인복지회관, 분당구노인복지회관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나 있는데 수정에 있기 때문에 중원구나 분당구 사람들이 오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현재 하나 있지만 그것이 성남시 전역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이 명칭을 지을 때 어차피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을 바꿀거니까, 간판을 어차피 바꿀거면 성남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 다른 구 노인들한테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로 하든지 성남으로 하든지 이왕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차피 이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어차피 바꿔야 하는데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고 지어지면 그 때 가서 다시,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수정구로 되어 있잖아요.
박용두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산성동복지회관은 수정구 노인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것인데 성남시 전체가 다 쓰는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을 무조건 바꿔버리면, 전체 다 쓰지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수정일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로 바꿔버리면 노인들이 틀림 없이 반발할 거예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중원구나 분당구에 없기 때문에.
박용두위원
없어도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구의 사람들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없는 명칭을 자꾸 바꾸라고 그러면 기존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수정구 노인들밖에 안 계시는데 중원이나 분당이 다 사용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노인분들은 싫어할 것이다 이거예요.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시에서 내놓은 정비안에도 기존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명칭은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인데 ‘구’자를 빼버리고 앞에 ‘성남시’라는 말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올라온 조례안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명칭만큼은 원래 ‘수정구노인복지회관’ 이었는데 그것을 ‘성남시수정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이왕 바꿀 때 ‘수정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말이 현재 중원 분당에 없고 그래서 모든 노인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성남이라고 하든 성남시라고 하든 성남시가 좋을 수 있고 시자를 넣든 말든 간에 성남이라는 말로 해야 다른 노인들도 우리도 복지회관 지어달라는 요구를 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원복지회관, 분당복지회관 빨리 지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시의 장기계획 속에는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김미희 위원께서는 명칭을 그냥 원래대로 존속시키자는 얘기입니까,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현재 명칭은 ‘수정구노인복지회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현재는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이 아니에요. 이 조례상에는 뒤에 별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성남시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희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현재 그 회관의 성격을 말한 일반적인 말을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명칭은 수정구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박용두위원
명칭을 이야기 한 것이고,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조례에는 명칭을 따로 별표로 규정해 놓았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좀 말씀해 주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나는 이런 명칭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보다는 수정이라는 것은 수정구의 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그냥 수정구에 있으니까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이지, 수정구라고 하면 수정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터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갈마터널 쪽에 있으니까 갈마터널이다, 또 황송공원쪽에 있으니까 황송터널이다,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이름 짓기가 뭐하니까 수정노인복지회관이라고 수정에 있다고 한 거 아니니까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정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있네 없네 하는데 앞으로 복지회관이 필요하다면 올해나 내년도에 계획은 없지만 내후년도에 가면 분당에도 노인들이 많고 그쪽에 필요하다면 분당복지회관도 지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수정복지회관을 꼭 명칭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고압송전선지중화를특위 그게 분당고압선이냐, 성남고압선이냐 그래서 결국은 그 때 분당쪽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그 쪽 분당지역만 다뤄야 된다 그래서 그 때는 분당이라는 것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봐야지요. 수정구내에 있기 때문에 수정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유석
최유석위원
정리를 해가지고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별지 ‘명칭’을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자구 수정을 해서 ‘성남시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별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두위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타이틀에는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해놓고 그 밑에 별표 해서 노인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좋단 말이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아니지 그것을 바꾸면 안 되지요. 이것을 바꾸면 ‘수정구’자를 빼고 이 다음에 중원복지회관이 지어지면 또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지, 이 타이틀 자체를 전부 바꾼다는 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조례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별표 명칭을 바꾸는 게 왜 안돼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온 정비안에 별표란을 고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별표를 삭제한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리고 ‘성남시수정노인복지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면 되겠네. 맞아요? 집행부에서 안을 낸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니까 ‘구’자만 빼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위원
중원구쪽이나 수정구쪽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이름이 수정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명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제1조 중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으로, 제2조 중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성남시수정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8번지로 한다.’로 하고 ‘별표’를 삭제하며, 제6조 제2항 중 ‘개별 법에서 정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는 개정대상 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38페이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입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태평동제2복지회관이 어린이집으로 있는데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여기가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해가지고 공립유아원이었습니다. 70년대 말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태평2동복지회관을 그 때 지으면서 그 유아원이 그쪽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용도는 무엇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시설로,
이수영위원
거기가 몇 층이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1, 2층은 전부 유아원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의논됐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복지회관의 취지는 복지회관이 다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태평4동 의원이 안 계셔서 의견을 주민들한테만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위탁관리만 주는 보육사업에만 의존하는 용도로만 하면 안되거든요. 다목적복지회관의 취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론을 잘 아시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지역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하고 의견 절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6월달인가 언제 의견조율을 했더라구요.
이수영위원
몇 동에 있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태평4동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여론을 들어봐야 되는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한 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다 믿겠는데 방향제시를 어디에 두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찬오
권찬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1개동에 2개, 3개씩 있는 곳이 있는데 1개동에 2개, 3개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어떤 분포도에 의해서, 왜 그렇게만 했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건축을 할 때는 토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시유지를 찾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유지를,
운채
나운채위원
그거 안 맞아요.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신흥2동에 300평짜리 있는 시유지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고. 이것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위원회인가 그 전에는 보사환경위원회 그 위원회에 있던 의원들이 있는 곳은 다 이렇게 한 것 같으네요.
이수영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운채
나운채위원
보니까 금광2동 같은 데도 2개가 있고 중동에도 2개가 있고 성남동에도 2개고 양지동은 우리 동네 반도 안돼요.
이수영위원
양지동은 모르겠어요.
운채
나운채위원
주민이 1만 5,000명～1만7,000명밖에 안 되는데 복지회관이 2개씩이나 들어간다는 거, 지금 동사무소 지어 있는 거 보면 편파적이냐, 안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시장님한테 잘 보인 사람들 동네만 해놓았는지 이거 문제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했다구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운채
나운채위원
현재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수정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3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1개도 없어요. 그런데 양지동 같은 데는 그 인구가 반밖에 안되는데도2개가 있고, 동사무소를 가보면 거기는 수정구 구청이에요. 신흥2동 동사무소에 가면 비가 새고 민원 한 번 보러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수영위원
그것은 시정질문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일부러 묻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과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각 동에 배치된 사항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이 주민들한테 가는 복지혜택이 주로 무엇무엇이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 상태를 보면 주로 경로당, 독서실,
운채
나운채위원
경로당도 복지회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거의 많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신흥2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동으로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늦게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뼈아프게 들으시고 땅이 없으면 사서라도 해야지요. 땅만 찾는데 땅이 어디 있어요?
운채
나운채위원
있었는데 팔았어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좀 신경 써 주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현재 복지회관이 있는데 또 짓는 이유는 뭐예요? 없는 동에는 안 짓고. 어느 동이라고 내가 지정은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프린트 내용에도 보니까 복지회관이 있다고, 그런데 또 지어요. 다른 일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복지회관이 있는데 왜 또 짓느냐구요? 복지회관 짓는 돈은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남아 돌아가서 짓는 거예요? 상대원1동에는 혐오시설만 다 갖다놓고 진짜 필요한 시설은 전혀 안 해주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질의토론을 갖는 시간에 잠깐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하기 위하여 한 가지만 위원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한 가지고 열 가지고 한꺼번에 하시고 끝마치고 다음 또 위원님들이 하시고 종결을 빨리 짓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어린이집’, ‘놀이방’이 있는데 저는 늘 둘러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운영상태에 보면 어린이집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목적복지회관의 순수한 기능을 살리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화 되어 버린다, 그런 감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당부 형식으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기회 때도 얘기하겠지만 꼭 운영 상태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두번째는 태평1동복지회관의 명칭을 태평2동복지회관으로 바꾸는 건 아주 잘 지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평2동에도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세번째로는 제18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늘 빠지기 쉽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도 다 좋지만 장애인은 꼭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감면 사항도 꼭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조례명과 시행규칙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명이 맞다고 보고 시행규칙명은 바꾸세요.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명을 따른다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7조에 두번째 줄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를’ 다음에 ‘비영리’도 넣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이렇게 해서 ‘전부를 법인’ 그 사이에 ‘비영리’를 삽입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제1호 서식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에 보면 평일과 휴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로 표현이 되었는데 절기로 얘기한다면 봄하고 가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규칙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절기만 빼면 되는데 여기도 역시 절기를 빼고, 아까 난방으로 인해서 난방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6개월로 균등하게 쪼개는 것보다는 하절기 부분에서 3월부터 10월로 바꾸고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조례의 별표 1호 서식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하절기를 3월부터 10월로, 동절기를 11월부터 2월로 하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삭제하시고, 7조에서는 ‘법인’ 앞에 ‘비영리’를 넣어 ‘비영리법인’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이수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평2복지회관을 성남어린이집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왜 자꾸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복지회관 취지로 했다가 사실 운영하는데 열심히 하지만 복지회관 관리하는데 귀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위탁관리하는데 제일 편한 것이 어린이집들이라고요. 어린이집으로 통괄 다 이용하게 주었을 때는 편한데 인근 주민이 복지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내지는 공부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인지. 조금 전에 최유석 위원 얘기했듯이 복지회관이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활용되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으로 많이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고, 지금 15조에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대동소이하게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어서 시장이 각 호에 해당될 때,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시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하려면 다른 조례 내용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장이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 제대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지적을 해서 거론되는 것인데 또 한 번 걸러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럴 때 조례를 총괄적으로 다 바꾼다면 모르지만 이것만 바꾼다면 생각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까 7조에 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포괄적인 의미로 법인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면 앞에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칭을 바꿔서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총괄해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따로따로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수영위원
그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단체든 개인이든간에 위탁을 주는 데는 하등의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영리라는 것은 사실 영리의 목적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싶어서 우선순위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를 넣는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위탁 공고를 했을 때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개인한테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를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비영리를 안 넣어도 다수가 되면 우선순위로 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짓는 사항이니까.
찬오
권찬오위원장
여기에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개인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시설이 있는 곳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가 하면 단체에서는,
찬오
권찬오위원장
개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유아시설이 없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자격이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은 살리고 그 밑에 단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주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차라리 비영리단체라고 넣고,
종수
우종수위원
공공단체도 필요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공공단체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비영리단체하면 법상으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개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넣으려면 넣고.
이수영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법인은 단체나 법인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를 위한 단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딱 짚어서 안 해도. 과장님, 그렇지요? 제 말씀은 법인이나 단체는, 그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해도 조례에 법인이나 단체의 개념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를 생각에 두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단, 여기에 명시한 비영리단체에 법인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여태까지 위탁관리 공고라든지 위탁관리할 때 그런 기준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복지라는 개념이 영리가 못 들어가는 것이지. 복지사업이다 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이수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종수
우종수위원
넣고 안 넣고의 문제인데, 해석의 재량권인데, 해석의 재량권을 많이 주느냐, 명시되어서 어떤 여러 단체가 수탁을 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를 두려면 분명히,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이랬는데 우선순위를 둘 때 똑같이 실지 선정하게 될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모든 것이 그렇지요. 유권해석 내리는데 이걸 가지고 알아서 유권해석 내리면 되는데 굳이 명시하려면, 공무원의 재량 행정행위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입장으로 나가려면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요.
이수영위원
그럼 명시합시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이 조례를 개인이라고 넣어놓으면,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대통령 때부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놓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목적복지회관이 유아원 중심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버스까지 사가지고 실어옵니다. 그래서 원 지정한 금액을 7만원이다 하면 그 인원 데려다가 다 밥해주고 가르치고 놀이하고. 돈이 남으니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방도 다목적복지회관에 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박대통령 때부터 지금 몇년간입니까?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면 기를 쓰고 계약을 하고. 2년씩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사환경위원회 2대 때 그런 지적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장 감사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있는 보육사업에만 신경을 쓰지 공부방이라든지 지하실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안 되요. 그래서 실례로 양지동 복지회관에 갔을 때 공부방을 보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회관의 이용료도 현실화시켜주는 식으로 일반의 몇 %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7년에 우리가 조례 바꿀 때 꼭 경로당, 독서실, 공동작업장 뿐만이 아니고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넣었어요. 그 전에는 독서실, 공부방, 경로당, 보육시설, 공동작업장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기준을 잡아서 1년에 복지회관이 20몇 개인가 있는데 기준 미달일 때는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해라.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은행동에 어느 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YMCA인가 위탁자를 바꿨습니다. 개인이 위탁받은 부분, 단체가 위탁받은 부분도 어느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심사해서 자꾸만 바꿔야지. 한 번 위탁관리 잡으면 지금 말씀대로 완전히 만고강산입니다. 수익사업만 계속 투자하고 다른 데는 그냥 놔두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규정으로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2대 때 그랬거든요. 이것을 부탁드린다면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인과관계가 맺어지면 할 말도 못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감독관이 위탁자한테 당연히 할 말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나 규정에 그런 세부적인 관계까지 넣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크게 곤란한 부분이 없이 감리감독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 번 사회복지위원회에 안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2대 때 우리가 그래서 복지회관 관계를 위탁관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재위탁을 안 주고 또 사회복지회관도 하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 그 양반들이 인식을 달리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영양가 있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다 다루는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십시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이것은 이럴 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개인한테 주어서는 절대 이득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도 못 되고 도망가면 그만이고,
박용두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탁금을 받아놓고 하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예탁금 하나도 없이 그냥 준다는 말입니까?
이수영위원
결국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확실한 비영리단체로 국한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7조 2항에 보면 ‘어린이집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 특히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지금 자격증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단체에서도 자격증이 없는 단체는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거기에 종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21조 가면 어차피 모든 권한은 규칙에서 정하고 규칙이 지금 있잖아요. 규칙에서 자세하게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 얘기는 뭐냐하면, 조례의 타이틀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다 이겁니다. 보육시설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쳐진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는 개인이라는 것을 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모법이 있어서.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거기다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관 및 보육시설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회관에 한하여, 복지회관의 경우는 개인이 안 된다는 얘기를 넣으면 복지회관하고 보육시설을,
이수영위원
아니, 그 전체를 위탁을 주거든요. 관리까지. 그 건물 전체를 다 주기 때문에.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단체가 하는데 어린이집 부분은 단체에 속한 개인이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복지회관이 아닌 일반 보육시설, 별표에 보면 복지회관 없이 보육시설만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삼익보육시설 등 해서 4개가 있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 5개로 늘어날텐데 예를 들어 그런 보육시설의 경우는 개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예외를,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아닌 보육시설만 있는 경우는 개인이 가능하지만,
이수영위원
비영리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회복지회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2대 때 감사를 했지만 사실 비영리로 한다면서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산다 이거예요. 엄청나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종사자는 받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최소한의 보조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참신성 있게 운영하는 마음, 정신하고 다릅니다. 우리 동네에 제일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 대통령 때부터 했습니다. 육영수 여사 살아있을 때부터 했던 데예요. 이것을 안 내놓는 거예요. 가보면 딱 그것만 해요. 돈 받고 하는 것만 합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직까지는 어떤 복지회관 개념을 수탁자들이 정립을 못 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로 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탁을 하다보니까 경로당은 경로당 노인회에서 운영되고 또 시설관리 전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개소를 아시다시피 계약이 끝난 부분 20개소를 공개모집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개념을 계약자들한테 앞으로는 심어줘서 이것이 어떤 한 부분의 관리가 아니고 그 건물 전체의 관리자라는 개념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이 과장님이 와서 좀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것이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것을 통제를 못 했어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실제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양지동인가 가보았는데 엉망이에요.
이수영위원
중탑동 사회복지관 관장도 우리가 바꿨잖아요. 사회복지법인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7조 1항에 개인이라는 단서는 빼버리고 그 밑에 단서조항을 넣자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장내소란)
이수영위원
결국은 감독관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종수
우종수위원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잘 해야 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검토를 하였으나 제7조 제1항, 제15조 제1항 4호, 제18조 사용료 면제 등 정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본 조례는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집행부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는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등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44쪽입니다.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예,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등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찬오
권찬오위원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전문위원하고 집행부의 안을 일단 절충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충을 하고 우리 위원회 안도 받아주고 나도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집행부 안 듣고 전문위원 안 듣고 우리가 토론에 바로 들어가니까 복잡하네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저한테 의사진행 말씀하시는 거죠?
유석
최유석위원
예. 그것을 먼저 우리가 논하고 나서,
찬오
권찬오위원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집행부에서 지금 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 정비한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측에서는 집행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또 시에서 조례가 잘못된 거 시행규칙을 볼 때 시행규칙 사항을 뽑아서 올려야 되겠다는 사항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정확한 조례를 정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지식을 주는 그런 것을 꼬집어서 내주는 것이 전문위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유석 위원님이 안 계신지 몰라도 전문위원이 수고스럽겠지만 집행부와 관계없이 정확하게 해서 해줘라 이렇게 제가 어젠가 그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권을 전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보자 하는 조례특위인데 전문위원측에서 이것을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자니 골치아픈 일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나 대개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틀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틀리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석
최유석위원
혼란스러워서,
찬오
권찬오위원장
혼란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문제고 그 다음에 양측을 다 들어보고 그동안에 연구 검토한 사항을 각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나온 사항이 맞다고 하면 다시 고칠 필요가 없고 자진 신고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두 개를 다 봐도 이것만큼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제안을 해서 고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집행부측에서 안이 올라온 것하고 전문위원 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에 70～80%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 외의 것에 누락된 부분만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어서 저는 두 가지 다 좋구요. 한 가지 자구수정을 요청할까 합니다. 4조 4항에 보면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장이라는 게 ‘각’자가 빠졌어요.
이수영위원
성남시 구지회장이 3개구가 있어서 그러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각구 지회장이 아니고,
이수영위원
그냥 지회장이라고 해도,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밑에를 고치든가. 밑에는 각 구 지회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0조 1항에 보면 각 구 지회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각 구 지회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성남시구지회장을 각 구 지회장으로 한다, 그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영위원
세 분이 다 들어가야 옳은 것인지, 지회장 세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야 옳은 것인지 사실 왜냐하면 이해관계, 기금관리 내지 지원 받는 부분때문에 세 분이 다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영향력은 관계위원들이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세 사람 의견은 항상 똑같으니까.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기금을 배당하는 점에 있어서 그 전에 지회로 모든 게 내려왔었어요. 지회에서 녹아서 없어졌거든요. 각 경로당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동을 걸어서 시에서 지급해 줄 것은 시에서 주고 지회에서 쓸 것은 지회에서 해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세 분이 다 참여했을 때 과연 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양반들이 영향력이 크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정도의 토론이 되는데 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개구 지회장 다 넣는 게 낫습니까? 구지회장 대표로 한 분만 넣는 것이 낫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한 분만 넣으시면 노인분들 상대를 하다 보면 옛날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만 들어오셔서 결정되고 나면 두 분이 시샘을 하세요.
이수영위원
위원회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세 분이 계셔가지고 조율이 되더라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어서 얘기인데 그러면 성남시에 회장은 왜 안 뽑습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회장이 필요가 없지. (의견분분 )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대한노인회 정관에,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세 사람이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각 구별로 똑같이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 한 분이 들어가서 했을 경우에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이 된다고 하면 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각 구 지회장 넣는 것으로 하시라고.
운채
나운채위원
각 구나 성남시지회장이나 있는데 각자를 왜 넣어요?
박용두위원
이게 띄어쓰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 지회장이라고. 시 구 지회장이 아니고 시 구 회장이라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10조 2항을 고쳐야 되요. 거기는 각 구 지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수영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야. 구 지회에서 자기 전체 회로 지도, 육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딱 찍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각’자를 넣어야 되요.
유석
최유석위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용어가 위하고 아래하고 틀리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이거 하나 물읍시다. 집행부에서나 전문위원이 결산보고에 다음 회계연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라고 기간 표기 잘못해서 변경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설명해 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산은 익년도에 하게 됩니다. 익년도에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발생한 그 다음 해에 사업 계획에 보면 이것이 그 다음 결산해서 넘어가면 다음 해로 넘어가요.
운채
나운채위원
왜 다음 해로 넘어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예산을 그렇게 다루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회계연도 결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안에서 그 해에 결산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회계연도가 99년이면 결산을 2000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2001년도까지 가야 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조항을 보면 120일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기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문구가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마찬가지라면 뭐하러 다음다음을 넣느냐 말이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만약 다음을 넣으면 연도가 틀려져버립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왜 틀려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뒤에 보시면 120일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120일전까지인데 예산을 다루는 것은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쓸 것은 내년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은 언제 하냐면 그 해에 쓴 것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뭐냐, 사용하는 것이 회계연도예요. 그러면 다음 해에 결산보고 끝나는 것인데 왜 다음 다음 또 넘어가야 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조항의 문안을 보시면,
운채
나운채위원
어디든 그렇게 넘어가는 문구가 없어요.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다음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니까 다음 연도 9월까지라는 얘기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그래도 다음 다음이라는 것은 안 넣는 거라고. 어디든지 결산하거나 결산을 보면 회계연도 다음에 결산한다고 하지 다음 다음이 어디 들어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뒤에 나오는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9월까지라고 고쳐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지 차라리. 원래 결산검사는 3월 중에 다 끝나는 거예요. 늦는 지방자치가 6월, 7월이에요.
박용두위원
이 과장 말이죠. 다음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보다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지. 아니면 예를 들어 상반기라고 하든가.
이수영위원
상반기라고 해. 상반기.
박용두위원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거니까 일반회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와 맞추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박용두위원
맞춘다 하더라도 다음다음이라고 쓰지 말고 다음 연도 6월말까지나 7월말까지 9월말까지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하느라고.
박용두위원
준칙도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헷갈리지 않도록 다음 연도 9월말까지 혹은 6월말까지 해야지.
운채
나운채위원
어디를 가도 결산은요, 회계연도 다음에 결산검사하는 거예요. 다음다음이 어디 있어? 해를 넘기면 안 되는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면 다음을 왜 두 번 하느냐고, 회계년도에서 따지는데 99년도 회계연도가 결산을 본다고 하면 내년이잖아요. 내년 넘어가지 않고 2001년 안 가요. 다음다음 회계연도,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 용어 자체가 2항에 4항은 작년도 것이 결국 올해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120일 전이니까 올해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에 다음 다음은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회계연도라는 뜻이에요. 그냥 차라리 6월 30일까지로 한다 그것이 제일 편해요. 알기 쉽게 해야지.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120일 전이라는 것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로 해야 되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다음을 그대로 두고 다음 회계연도 8월말까지.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지.
종수
우종수위원
4조 3항에 보면 성남시노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이 나오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쭉 해서 그 밑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2명에서 위원 명단을 한 번 보니까 지금까지 공무원이 네 분이 있었는데 직제개편으로 해서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이 한 분만 되어서 공무원이 세 분이 되고 일반인이 네 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봐서 전문가 이랬으니까 나중에 노인복지전문가나 사회복지전문가 중에서 교수분들을 넣었으면 해요. 기금관리 내지 전체 복지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8조 3항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을 때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로 하느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봤을 때 지금 이대로 했을 때는 9명이면 3명이면 의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3분의 2로 했을 때 한 명 더 늘더라고요. 4명이면 의결할 수 있어요. 3분의 2라고 해서 많은 인원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4명 정도라고요. 한 명 더 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요. 여기서 공무원 숫자도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새로 조직을 하려면 그러면 일반인이 많은데 또 노인회 분도 세 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의결 단계가 어떤 경우는 심각하다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중소기업자금인데요.
운채
나운채위원
각종 위원회에 조례가 있죠? 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있죠? 그것을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인원이 20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인원이 20명 이상일 때는 이대로 하고 10명 이하일 때는 3분의 2로 한다, 그 위원회 조례를 고치면 될 거예요. 그 위원회 조례를 한 번 봐봐요. 각종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인원이 있다고. 그것을 바뀌어 놓으면 아무 데나 다 적용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위원 있음
종수
우종수위원
만약에 상정이 안 되면 상정해야 되잖아요.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야. 지금이라도 찾아서 고치면 되요. 추가로 올리는 것이니까.
이수영위원
노인복지위원회는 공무원하고 지회장님들밖에 없네. 그것은 좀.
찬오
권찬오위원장
오늘 회의하고 오셨죠? 몇 분 나오셨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노인회장님 세 분하고 저하고 부시장님.
운채
나운채위원
각종 위원회는 필히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요. 어느 위원회든.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는 없죠?
찬오
권찬오위원장
아니,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했었는데,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먼저 장영춘 의원이 시정질문 하셔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각 과에다 통지를 했어요. 만일에 의원님들이 추가,
운채
나운채위원
꼭 들어가야 되요. 큰 데는 2명, 작은 데는 1명 꼭 들어가야 되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오늘 이전에는 위촉이 안 되었구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그 때는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종전 조례에 의해서 그냥, (의견분분 )
찬오
권찬오위원장
예. 또 있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예.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모두 다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내놓은 정비안에는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당연직 위원은’ 해서 새로 고친 것을 보면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복지국장’ 나오는데요. 부시장까지 합치면 4명이거든요. 숫자를 꼭 저는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경제통상국장이라는 이 자리가 사실 노인복지기금과는 관련이 거의 없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이런 당연직 위원에 꼭 공무원을 많이 넣으려는 생각 보다는 아까 우리 우종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위원 중에서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제통상국장은 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10명이라는 소수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한 명이라도 잘 나오고 실제로 관련된 업무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개정 전에 조례를 보시면 기획실장, 총무국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세 개가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위원이 10인 이내라고 하니까 10인 이내에서 위원 추가 위촉을 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또 행정에서 노인 정책의 흐름을 아는 것이 행정국장과 경제통상국장이 알아야 자금지원이나 예산을 세울때 저희로서는 복지국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모든 기금은 경제통상국이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기금 관리는 행정국장과 경제통상국장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아니, 기금에 관련된 것이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조례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회와 이 안건 외의 요구사항도 나옵니다. 그럴 때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실상을 알려주는 최고의 계기가 문화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위원으로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이 노인복지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국장님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 이것은 꼭 시의원을 별도로 해주십시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1조 중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제2조제1항, 제2항을 분리하여 제1항을 제2조(정의)로, 제2항을 제2조의2(복지기금조성)으로, 제2조의제2, 제3호 중 ‘기타 수익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제3조는 조 제목 기금에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제3조제1항 중 ‘세입·세출 외’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제3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안’으로, 제3조4항의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3항 중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복지국장, 대한노인회 성남시부지회장을 당연직위원과로, 제4조제4항 중 ‘대한노인회 성남시부지부장’을 ‘대한노인회 성남시 각 구회장’으로, 제9조제3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로, 제12조제2항 중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8월말까지’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제4조제4항에 대한 개정이 빠졌거든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8월 28일날 기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조례 뽑아놓은 것을 보면 행장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는 개정하여 정비대상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 이틀동안 문화복지국 소관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고, 또 수정개정 문제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서로 우리 시 발전의 정책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고, 다음에 각 과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5. 성남시조례정비변경계획
17시 06분
다음은 성남시조례정비변경계획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5차 99년 9월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시 의결된 세부 일정계획에 대하여 9월 13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일정이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77회 임시회 회의와 의원 여러분 연수, 제78회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득이 일정을 변경해야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1페이지에 목적이 나와있고 3번에 세부일정계획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일정변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77회 임시회가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있을 계획이고 또 의원연수가 17일부터 22일까지, 제78회가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있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기회 관계가 있고 해서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13건을 하고, 그 다음에 99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17건을 할 계획으로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향후 계획은 99년도에 기 완료한 18건을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수정계획안에 의거 정비 예정인 30건을 완료하면 총 48건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간보고를 제79회 정기회의시에 보고하여 본 특위의 연장의 건을 상정 승인 받은 후에 99년도 조례정비를 하지 못한 34건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82건입니다, 2000년 1월, 2월 중에 별도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 후 정비를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 일정표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일정표를 보니까 정기회의가 11월 25일부터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기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10월달에는 하나도 안 합니다. 이런 일정을 놓고 전부 다 봐도 이 이상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내년까지 넘어가면 여유 있게 하죠.
익환
방익환위원
10월달에 임시회가 있고 해서 앞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번처럼 5일동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일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박용두위원
조례를 묶어가지고 날짜를 줄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틀 할 것을 하루로 끝내고, (의견분분 )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2페이지에 변경계획안에 보면 5번에 세부 일정 변경안이 있는데요. 99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에 행정경제위원회 조례 13건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이것을 10일, 11일 2일 동안 14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99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하는 사항은 2000년으로 넘기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기회 감사 준비 등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하다보면 18일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빡빡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99년도에 못 하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사항이 총 34건입니다. 여기에 17건이 들어가면 51건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로 넘기자는 것이죠.
찬오
권찬오위원장
금년에 하는 것은 11월 10, 11일로 끝내자,
박용두위원
예.
종수
우종수위원
12일날 하는 것을 10일, 11일로 분산해서 하자는 것이죠?
박용두위원
그렇죠.
찬오
권찬오위원장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내놓겠습니다. 10일, 11일날에 13건을 하는데 시간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합시다. 4건, 3건을 해도 이런 시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해서 오후 서너 시로 끝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채
나운채위원
동료 위원들이나 관계 위원들은 이 조례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개정이 되건 수정보완이 되건 검토를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뽑아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욱 더 공부해 가지고 조례안이 나와서 검토보고가 제대로 되면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11일날 계획된 내용 중에 보면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곱 번째 성남시장학금 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조례, 여덟 번째 성남시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그 다음에 12일날에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필히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번 워크샵 때도 통·반장 장학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니까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날 같이 다룰 수 있도록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조례정비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페이지 5번 세부 일정 변경계획안 중에서 99년 11월 10일부터 11월 12까지 3일간을 99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로 하고, 14시를 10시로 수정하고, 99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 4일간은 2000년도에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조례정비변경계획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이전에 얘기해가지고 별도로 법 그리고 수정안, 개정안 이것을 잘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 미리 이것을 송달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도록 집행부에 연락해서 해주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대로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부터 5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