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군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 단체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규모를 확대해서 조정하고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목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조례 명칭을 간단하게 줄이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정의를 복잡하게 세분화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우수단체라고 변경하는 내용이 하나있습니다. 세번째는 예측가능한 재정관리를 위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직위, 명칭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각과 주무계장을 각과 주무선임지도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성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현실성있게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기구명칭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안이유가 되겠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매년도 운영기금을 당년도 수익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전년도 수익금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년도로 하다보니까 IMF이후에 수시로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의 예측불가능한 금리를 전제조건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해 늦추어서 전년도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운영의 구성을 직제개편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 또 군단위 농업관련단체장과 독농가, 농촌지도자를 군단위 농업관련단체장과 농업인단체회원으로 간단히 고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명칭의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도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사회개발계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력육성선임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길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경영인을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조례 158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업경쟁력 제고 및 자금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단체를 우수단체로 제한하여 지원토록 하는 것과 기금운영에 있어 매회계년도 기준 전년도 이자 수익금에 한하여 지원 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기금관리와 적정한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금의 목적달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조건을 전액 보조금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경쟁력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두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 우수단체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는데 본 기금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모성 경비 기금을 지원하여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999년 6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8억 2,100만원으로 그중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7억원을 화성군에서 출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 4-H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월 조례 제154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하여 오던 것을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년도 이자수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4-H후원회의 기금은 장래 농업에 종사하는 유망한 농업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이니 만큼 일회성 경비의 지출을 지양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1999년 6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4천만원으로 98년도까지 총 1억 7천 2백여만원을 화성군에서 출연했으며 기타 민간부문에서 2천만원을 출연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농촌 농업기술 보급에 수고 하시는 소장님께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조례안중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효율을 극대화해서 효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 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생산조직체란 우수단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연맹회, 생활개선회 등)에 가입한 회원으로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연맹회, 생활개선회등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로 내용을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홍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연구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개선회등 가로닫고 가입한 회원으로 그 문구를 빼도 전체적인 문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개선회등 가로 닫고 가입한 회원으로까지만 삭제하면 문맥에 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중에 개인에게 융자하는 부분에 800만원을 3,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도를 많이 올리는데 금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리라든지 융자조건같은 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시하지 않고 나중에 시행규칙을 통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4쪽에 사업비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집행해온 것은 전액 보조금으로 해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현행은 전액 보조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융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두가지인데요,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는 그대로 계속해서 보조금으로 지속시키고 개인에게는 보조를 주지 말고 융자로 전환하되 금액을 높이자는 얘기입니까? 보조 또는 융자라고 하는 것은 보조는 단체를 지칭하는 이야기이고 융자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오다가 융자금으로 전환했을 때 향후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조성된 연도가 일천해서 아직까지 발생된 이자가 작기 때문에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그 다음해로 원금에 적립을 시켰습니다. 한 번도 개인에게 보조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안 했다고요?

보조사업으로 단체에만 올해 처음으로 하나 집행했습니다. 개인에게는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융자금으로 바꾸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조례로만 규정해 놓았지 집행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에게도 보조금이 떨어지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는 보조가 아니고 융자로 하되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그러한 전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도 보조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지요?

지금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단체에게 나가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고 융자로.. 아직까지는 개인에게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8조 사업비 지원란에 전액보조금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원금은 보조금 + 융자금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원금하면 지원금 속에는 보조금과 융자금이 다 포함이 된다. 그러한 해석이 맞다면은 「8조 사업비 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그 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내포된 함축성있는 용어라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라고 명칭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했을 때 지원금이 함축성있게 내용을 포함하면서 그 아래에 1, 2, 3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1, 2, 3항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8조 내용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보다는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문맥에...

문맥에 이상이 전혀 없고.

네, 변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해석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8조를 「사업비 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그 지원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그랬을 때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용상에 문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원금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맥상의 수정 내용은 「사업비 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 부분을 빼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업비 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지원기금의 지원기준은 하고 지원기금을 넣는 것이...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말을 넣어도 되겠고 안 넣어도 문맥상에 차이는 없겠습니다.

「지원금의 내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원기준이나 지원금의 내용이 같은 말이니까요.

「전액보조금으로 지원하며」만 삭제하고 「사업비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로 하면 되겠네요.

그 말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의제처리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 소규모의 고밀도, 고층아파트가 난립되어 도로, 학교, 공원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변환경과의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수립 기준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단일용도 개발계획수립시 협의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 2,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제한토록 하였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인근지역에 공동으로 연접하여 2,500세대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와 2,500세대 미만으로서 사업시행자가 2,500세대에 준하는 도로, 학교, 공원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과조치사항으로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우리군 준농림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것에는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 도시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제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해오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제도가 건설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을 마련 99년 5월 27일 시달함에 따라, 동 지침을 근거로 기존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공원에서의 점용 허가는 거의 허가를 해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개정사항은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과 연차별 집행계획상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 다시 말하면 3년이내에 공원사업시행을 안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에 한해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녹지의 경우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점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등을 다소나마 해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점용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66㎡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후의 층수가 3층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였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변동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하게 세분 완화 하였으며, 또한 허가의 기준을 보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1998년 5월 조례 제170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의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2월 법률 제5908호로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는 국토이용계획 결정을 의제 처리 하도록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건설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예상구역 전체에 대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상하수도, 도로, 학교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소규모 초고층아파드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변경은 적극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취약과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변환경과의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비용의 증가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일반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설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조례 제142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의 도시공원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9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과 녹지지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범위를 확대 완화하는 것과 도시공원과 녹지지역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수선을 완화하는 것으로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칙안이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도시내의 어떠한 도시시설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3항에 사업시행자가 2,500세대 미만으로 계획하여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네.

미만이라고 한 개념이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몇세대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보통 2,500세대 미만이면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0세대 미만인데 보통 2,000세대에서 2,500세대에 드는 사업자들이 요즘은 1인당 차지하는 주거면적이 크기 때문에 소형아파트에서 중대형아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도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2,000세대에서 2,500세대 미만의 사이에 드는 경우도 기반시설인 학교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도로도 2,500세대에 준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세대가 안 됐을 경우에는?

2,000세대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학교부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하고 건축법상에 2,500세대에 준하는 도로는 20m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다 확보하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2,000세대 미만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연접을 해서 같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2,500세대 미만도 기반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래서, 애매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김주창 위원께서 공동주택의 2,500세대선이 이상은 그것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이하는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1,000세대고 500세대고 기반시설을 갖추면 저희가 검토를 해 주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접해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대수 개념이 2,500세대를 갖추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학교, 공원시설을 갖추는 의무 규정이 있고 그 미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이 이제 화성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산업지역, 도시지역으로 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안같은 경우는 도시주변이고 또 도시계획이 일찍 되었기 때문에 도시행정을 실감하고 있으나 우리 화성군 전체 분포도로 보았을 때는 이 정도라면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로 승격이 된다면 시민에 대한 생활보장, 문화혜택 등을 일찍이 지방정부로부터 보장을 받았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에 가면 도시행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때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강이나 송산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없거니와 그런 곳에서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한다면 지을수가 있느냐? 전혀 못 짓는다고 봅니다. 물론, 태안은 인근의 도시내지는 국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라는 문화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 화성군 전체로 보았을 때는 이 행정규정이라면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준농림지역에서 10%미만이라면 사업자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10% 미만갖고 되느냐! 또 2,500세대라면 분양성이 1개면을 만들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1개 면민이 전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조례는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이나 자체내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주고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가 기반시설을 다 하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2,500세대가 들어온다면은 우리 실정에서 상수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우리 능력으로는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난립하고 있는 건축행위를 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용인같은 곳은 이것이 적용되지만 우리 화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태안같은 경우 분양성이 있어서 2,500세대를 짓는다면은 몇만평이 필요한데, 몇만평을 몇십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몇백만원이면 몰라도 업자들이 분양가격 200만원, 300만원 줘가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행위를 막아놓는 행위다! 그런데 법이 현존하다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다루어야하고 할 수 없이 조례를 쫓아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검토연구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이 발전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되고 있다.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며 다른 모든 것이 인근의 수원시를 다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주택이 싼 가격에 보장이 안되니까 수원으로 간단말이예요. 내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자면 문화혜택이 보장이 안되니까 수원으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가니까, 애향심을 가져라. 지역에서 소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일찍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1천년의 시대를 내다볼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만이 지방이 발전되는 것인데 주택이 싸게 문화주택으로 보급이 되고 학교가 잘 보급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야 적정인구가 되는데 이런 규모가지고는 어떻게 짓느냐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만해도 집을 지을려면 물이 없어서 못 지었단 말이예요. 이제 물이 조금 해결이 되니까 한 지역에 내부적으로 보면 물 몇백톤이 있는데 2,500세대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주택행정을 위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택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이런 법적인 틀안에서 제도에 묶여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500세대고 300세대고 간에 저희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로 그대로 토지를 쓴다고 하면은 300세대고 100세대고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거론이 되는 사항이지, 준농림지역을 그대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해서 준농림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율 100% 해서 10층까지 됩니다. 시골같은 곳에서도 10층까지 들어가면 되지 그 이상 15층, 20층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곧 시가 될 계획이지만 됐을 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지역으로 몇 백세대씩 들어왔을 때 도로계획을 할려면 도로계획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해석이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층 미만에 10% 미만의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할 업자가 몇이나 됩니까? 그것은 법적인 입장에서의 과장님의 생각이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을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혜택은 지금 실정으로는 못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남양같은 곳도 준농림지역으로 들어와서 용적율 100%에 하는 곳도...

신도시로 가니까 그런 것이고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정착된 곳이 우리 화성군에 얼마나 됩니까? 모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법령으로 딱 막아놓으니까 누구나가 전원주택 아니면 농가주택, 연립주택에서나 살아야 되는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부터 2,500세대 미만은 규제를 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는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된 것이 10몇개라고 그러는데 3월 이전에 됐으면 몰라도 3월 이후에 반려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무슨 문제로 반려된 것인지는 몰라도 3월 이후에 들어온 것은 다 반려가 되어서 모처럼 주택 보급이 될려고 하는 이때에 이렇게 딱 끊어졌으니까 몇 년 이후에는 몰라도 우리 화성군에서는 아파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내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탄쪽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쪽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토지공사에서 280만평 규모로 택지개발을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많고 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공동주택...

과장님 분명히 알아야 되요. 수용을 내리면 개인이 원하는 땅값 보장을 못 받고 강매를 당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현시가격 다 주면 누가 반대를 합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되요. 현시가격을 주면 누가 반대를 해요, 일방적으로 얼마다 하고 딱 못을 박으면 고향잃고 재산잃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형식적이고 이론에 치우친 얘기보다는 우리 군민이 정말로 받을 수 있는 혜택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은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입장이지만 군민들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보장받는 속에서 지역과 국가와 민족을 찾는 것이지 내가 없는 속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법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고 발전이 안 된다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위원님들 아마 용인 죽전지구를 오가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공동주택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학교도 없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4·5㎞씩 멀리 학교를 다녀서 상당히 불편하고 도로도 연계성이 없고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발생됐습니다. 수원시가 거의 개발이 끝나가기 때문에 저희 화성군으로 개발압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제를 안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죽전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는 버리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은 80만 100만의 인구인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화성군은 수원에 몇배가는 면적으로 개발일로에 서있는데 인구가 18만입니다. 적어도 면적으로 봐서 5·60만이 되어야 한 도시가 갖추어 지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모처럼 개발의 문이 열려있는데 딱 막아놓으니까, 도시개발을 한다하면 기반시설을 줘야만이 그 틀안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개발하면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당분간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아요. 못 들어온단 말이예요. 용인얘기를 하시는데 용인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곳이예요. 갑자기 몇 년만에 큰 도시를 이루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다 적용을 해서 화성도 묶어놓는다면은 이것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법이 이렇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 화성군의 발전에 대해서는 엄청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땅은 큰데 사람이 살아야 지요. 인구가 늘어나야 지요. 사람도 없는데 기반시설 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강영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준농림지역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취락지역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화성군 관내에 지역별로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준농림지역내에서 건립이 가능한데 규모를 제한해서 3만평방미터가 넘었을 때는 국변을 받도록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변을 받지 않고 이 조례를 준하지 않고도 현행법에 준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3만 평방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준농림지역내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해서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봤을 때는 투자의 효율성이 용적율에 있어서 준농림지역은 100% 이고 준도시 지역이 됐을 때 200%로 상승하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국변을 할려고 요청하는 것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정묵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화성군 개발을 법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군이 화성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됐을 때는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정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성급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진이 되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 명년도 이내에는 화성시로 승격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개정조례안이 그때는 다시 재조정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전에 화성시의 큰 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현재 그러한 도시계획에 결격이 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은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우리 화성군 발전에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단, 지금도 주택소요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도시계획지역내라든지 그것이 아니었을 때 준농림지역내에서도 용적율 100% 내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관련법의 개정이 영구히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화성군이 큰 틀을 가지고 시로 승격하면서 계획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했었는데 명시할 필요는 없고요,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시가 되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받지 않습니다.

시승격이 되더라도 저희가 바로 이 조례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장기계획인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2년까지는 충분합니다.

2년 안에는 아파트 못짓는 거예요. 못짓게 되어있어요.

지을 수 있습니다.

업자들이 짓는 것이지 여기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업자들이 지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 주택보급 해 줄려고 지어줘요. 10층미만 아파트에 10% 미만으로 대들어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처럼 지역적으로 싹이 트고 있는데, 태안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태안은 도시지역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안 짓는 것이 기반시설을 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도시지역내에서 업자들이 못 짓는 다니까요.

도시지역에서도 이 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기반시설에 관계없이 기존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하고 이것은 준농림지역에서 국변을 시행할 때에 갖추는 도시기반시설여건이고 기존에 도시지역내에서 자연녹지말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 안 받습니다.

우리 팔탄면에도 지금 77년도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에 공급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거지역내에서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 짓는 다니까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준농림 지역을 찾아서...

준농림을 찾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할려고 짓는 것이지 지역이 예쁘고 화성군이 예뻐서 와서 해 줍니까?

도로, 학교, 공원이 다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팔리고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태안 같은 경우 2,500세대를 지을만한 땅을 싸게 구하지를 못해요. 몇백평이 아닌 이상 몇만평을 어떻게!

그런데 이번에 개정요지를 보면 화성시 승격을 앞두고 무분별한 준농림지 개발로 인하여 나중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것을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분포도 안된 상태에서 시 된다고 다 막아 놓아서 발전에 대한 제약이 되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정봉현입니다. 저희가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규모의 공동주택이 난립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학교시설입니다. 물론, 아파트 사업자는 아파트만 짓고 가면 되지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편익을 위해서는 공공기반 시설을 이번 기회에 갖추어 놓지 못하면은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의 난개발을 불을 보듯 뻔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나 공원이나 아파트 지역내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해 나가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연접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준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국토이용계획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일반주민들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하면 그 기준에 맞아야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이지 입안기준에 안 맞는데 입안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의 변경도 당초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용도를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입안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각종 행정지도에서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주지 말라는 지시가...

네, 지금도 저희가 제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았더니 (별표2)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건축물 규모제한 기준이 현행에도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대동소이 합니다만 (가)항의 1번에 2㎞이내로서 당해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2번에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현행 조례에도 규제를 하고 있다가 이 규제 내용을 다시 1, 2, 3항으로 세분화 시킨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써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현행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2,500세대 미만으로 계획하여 2,500세대 미만도 가능한데 단, 정봉현 담당주사가 설명한대로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 놓고 현재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학교시설등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 되어서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를 우리가 왜 담당을 합니까? 교육부에서 학생이 있으면 학교를 지어주고 배정을 해 줄텐데...

그런데 학교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학교가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학생있습니까?

저희가 통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니까 토론을 줄이고 결론을 맺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면 여기서 조례를 왜 다룹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면 조례에 넣지를 말아야 지요. 상위법으로 일괄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6쪽을 보시라고 한 것이 보니까 현행이나 개정안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전에는 안 받았지요.

이것이 3월 1일자로 바뀐거예요.

의제 처리 사항만 그런 사항이고요, 기존에도...

기존에도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내주었잖아요.

기존에도 용적율 150%, 15층 이하로 내주었습니다. 저희가 150%에서 200%로 상향하면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성군 실정으로 2,500세대라는 것은 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300세대고 500세대고 업자가 인근에 붙어서 도시기반 시설 예치를 해 가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은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2,500세대 미만이라도, 내용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세대, 300세대는 안되는...

연접해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2,500세대를 연접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분양이 안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반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이 연접할 면적을 200세대고 300세대고 연차적으로 내어서 그 돈을 예치해 놓았다가 공동으로 일정할 때에...

여기서 실질적인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나로서는 반대지만 여기 실정이 이렇다면 흘러가되 이렇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화성의 중대한 외부의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만큼 다루었다는...

현행과 개정안의 큰 차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행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현행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도로, 상·하수도, 학교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 건축물 규모제한에서 벗어나는 지역인데 개정안을 보면 그 내용을 약간 더 세분화 시켰다는 것 밖에는...

아니예요. 지금 10몇건이 반려가 됐돼요.

현행법에서 안 맞아서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지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기존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그러면 전에 소규모 아파트들이 어떻게 지어진 것입니까? 전에는 계속 지었잖아요? 금년도부터 못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적율 150% 이하, 15층 이하는 해 주었어요.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그것이 안되잖아요. 10층 10%...

용적율이 100% 지요.

100% 라야 몇평 짓는 거예요? 정의를 다시 한 번 해봐요.

시골에서는 10층까지면 충분합니다. 용적율 100%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없이 준농림지역의 행위로 해서 시골지역은 10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화성군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들어왔다가 반려가 된 이유가 뭐예요?

반려된 것은.

2,500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묶어서 들어오라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분명히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지금 저희가 통제를 하는 것이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학교라든지 많은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용적율 150%, 15층 이하로 기존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다가 기반시설관계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문제가 되어서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당초 조례에 보면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을 달아서 지금이라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아파트 허가가 몇건이 들어와서 몇건이 승인이 났습니까?

대략이 아니예요. 중요한 사항이예요.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협의가 와서 저희가 의뢰처리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만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에는 이상이 없어요. 전부다 도시과에 관련이 된 것이지.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변을 선행하고 난 후에 사업승인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각계 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나와서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에서 내려오셔서 원칙 찾느라고 화성군에는 아파트가 전체 안되는 것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씨랜드 때문에 화성군이 망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부다 경직되어가지고 자기 보호만 하느라고 현재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고 씨랜드가 큰 이변인줄 알고 관심사로 보았는데 이제 와서 군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부동자세로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매송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천천리에서 어천리까지 이르는 기존 지방도 306호선인 대로 1-5호선은 건설부 고시 제53호로 77년 3월 28일 도로폭 35m로 결정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폭 10m 규모의 2차선으로 개설되어 그 동안 미시행 부지에 대한 건축행위제한등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시행예정인 국가지원 지방도 84호선이 안산시 본오동에서 매송면 야목, 어천, 천천리 일원을 경유하여 수원시 오목천까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새로이 개설함에 따라 매송면 원평리 일원의 기존 지방도 306호선을 도로폭 35m에서 15m로 축소 조정 및 주변의 시설녹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송면 원리에서 비봉면 자안리에 이르는 구 국도 39호선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77년 3월 28일 도로폭 35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지금까지 2차선으로만 개설되어있어 원리, 야목리, 구포리등 주거지역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 국도 39호선을 서해안고속도로 동측으로 95년 2월 21일 도로법에 의거 도로구역 변경결정하고, 우회 개설함에 따라 기존 구 국도 39호선은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장래 확장계획이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있어 구 국도 39호선 도로폭 35m를 15m로 축소 조정하고 주변의 시설녹지를 폐지함으로써 24년간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을 제한받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매송면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매송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도시계획시설로는 매송면 천천리에서 어천리 구간과 매송면 원리에서 비봉면 자안리 구간39호선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송면 천천리에서 어천리 구간은 이미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이 우회하여 도로폭 35m로 계획되어있는 바, 기존 도로의 도로폭을 15m로 축소하고 주변의 시설녹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으며, 또한 현재 구국도 39호선에 대하여는 지난 95년 2월 21일 도로법에 의거 동측으로 신국도 39호선이 도로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송면 원리에서 비봉면 자안리 구간의 구국도 39호선에 대하여는 장래의 도로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설교통부의 확장계획이 없다는 계획에 따라 도로폭을 35m에서 15m로 축소조정하고 주변 시설 녹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매송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양면 방면 도로와 연계되고 안산시와의 신설교통망이 확충되어 지역발전과 주변편익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주변 시설녹지의 폐지로 인하여 20여년간 사유재산을 제한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대략 변경조서를 보니까 다 알겠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약도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부분에 원리 안산시계 주간선도로 대로 1-5호선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기존 77년도에 35m로 수원시계로부터 지방도 306호선으로 남양으로 해서 35m, 그 다음에 옆에 시설녹지 10m, 소로가 10m로 해서 도로폭이 70m가 됐었는데 실지로 개설된 것은 2차선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와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있는 곳으로 해서 안산시 본오동부터 수원시계까지 해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압니다. 그 아래 부분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로가 당초에 15m로 안산시계까지 됐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소로로 해서 바꾸고 안산시에서 수원시까지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소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39호선 도로까지 밖에는 안 난거잖아요?

야목까지입니다.

그러면 확장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입니다.

대체도로가 어디에 생긴다는 것입니까? 언제 착공을 합니까?

3호광장 어천리까지는 설계가 다 되어서 일부 보상중에 있습니다.

중로 1-2에서 원리 안산시계는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선이 야목리부터 연결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따라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다 설계가 되어서 저희가 설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에 있던 도로폭을 결정해 놓은 것이 우회도로로 별도로 39호선이 신설됨으로써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들도 보호할겸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나와서...

그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도로결정이 어려우니까 우회도로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조서결정 변경으로 8군데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1호광장이 야목에 빈정부근이고 2호광장은 서해안고속도로 지나서 이고, 3호광장은 남양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306호 만나는 지점?

네. 4호광장은 봉담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원평리?

네. 원평리 앞쪽으로, 5호광장은 의왕으로 가는 우회도로 지점이 되겠습니다. 6호광장은 306호 지방도와 서해안 고속도로 부근에 톨게이트 식으로 순환되는 광장이고, 7호광장은 현재 새로나는 39호 국도 지점으로써 양노리쯤으로 기존 진입도로와 빠져나가는 도로의 교차지점이 되겠습니다. 8호광장은 자안리에 새로나는 국도 하고 기존의 국도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교차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이 계획을 추진해 주신 송상열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늘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 계획자체가 잘못됐다고 할까요. 계획이 변경되어서 도로가 계획과 달리 개설이 되었고 어차피 이것은 하루빨리 변경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호 국도를 15m로 축소하는 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했던 그 위에 소재지내에 우회도로의 성격인데 소방도로라고 명명을 하는 도로가 기위 개통단계에 와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소방도로의 불필요하게 지정됐던 것, 제가 부분적으로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주사에게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포함이 됩니까?

간선도로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있어서 그 도로는 조서에 없는데요...

없어도 변경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위원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추후에 과에 들려서 상세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