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안건을 국별로 일괄상정 심사한 후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서별 제안설명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장 및 행정관리국소관 안건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들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및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양천공원 행사참석과 관련해서 오전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야를 막론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지침에 따른 2개 과 감축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지역교통과로 각각 통합하고 소관업무중 일부를 유사기능 부서로 이관하므로서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통합 개편하고 안 제5조에 사회복지과소관 자원봉사 업무, 가정복지과소관 청소년 문화·체육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지역교통과로 통합 개편하고 안 제5에 교통행정과소관 자동차 등록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중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업무, 노외평면주차장 시설공사 업무는 건축과 및 토목과로 각각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따른 문화복지센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명예반장제 운영근거조항인 제6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인력을 감축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총 정원 1,200명중 7.1%인 85명을 감축하여 우리구 정원을 1,115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축되는 정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감축토록 하여 1999년에는 24명인 2,0%, 2000년에는 21명에 해당하는 1.75%, 그 다음에 2001년에는 40명인 3.3%를 감축하도록 부칙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부칙안 제3조에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어 1999년에 감축되는 정원 24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별정직은 2000년 6월 30일까지), 2000년에 감축되는 정원 21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별정직은 2001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40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안 제4조에는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온 사무중 시범실시동의 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고 인장업법 전면폐지에 따라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장업법 폐지법률이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48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온 안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중 인장업에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별표중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사무를 시범실시동인 목제5동, 신월제6동은 구청장이 직접 처리토록 하며 기존 18개 동은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변경된 직제 및 직명과 부합되게 현행규정의 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2항중 부위원장의 직명을 기획실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안 제25조 제2항중 간사의 직명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변경된 직제 및 직명과 부합되게 현행규정의 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제2항중 심사위원회 간사의 직명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명을 기획실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의 직명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간사의 직명을 기획계장에서 기획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법류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변경된 직제 및 직명과 부합되게 현행규정의 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6조제1항 후단중 직제와 직명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법제계에서 법무통계담당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에서 직명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법제계장에서 법무통계담당주사로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와 관련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중 과징금 체납시 납부기간 경과후 은행납인 경우 납부기간을 2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연장하고 기타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다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 시범동 운영에 따라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중 거주지 동장에서 목제5동장, 신월제6동장을 제외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변경된 직제 및 직명과 부합되게 현행규정의 직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경쟁력을 혁신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행정복지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지역교통과로 각각 통합 개편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관업무를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등 정원조정과 함께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나 지역교통과의 경우 분리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통·폐합하고 또 내년에 주민복지센터의 확대 실시에 따른 부서 증설이 예상되며 이때에 기구의 개편이 불가피한 바 이와같은 잦은 기구개편으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은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지역여건과 현실에 부합되는 조직관리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 조례 제조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명예반장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폐지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부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인력을 감축 운영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양천구의 총 정원 1,200명의 7.1%인 85명을 감축하여 1,115명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1999년부터 3차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며 연차별 감축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초과인원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999년 감축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감축분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분은 2002년 7월 30일까지 각각 유예기간을 두어 감원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였으나 초과 현원의 근무기간 연장기준에 있어 별정직을 일반직보다 6개월 단축한 것은 인사형평상 불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장업법폐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무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동 목제5동, 신월제6동 동장이 처리하던 가설건축물 축조사물을 구청장이 직접 처리케됨에 따라 시범동에 한하여 이 조항을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동조례 제21조제2항중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동제25조 간사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변경하고 또한 제39조 직무발명상황보고에 있어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고치려는 것으로서 이는 정부조직법개정 및 양천구 직제개편에 따라 취하는 조치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조례 제5조 창안제출 준비자에 대한 지원내용중 각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동제13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타 관련조항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각각 고치려는 것은 직제 및 직명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동조례 제2조 내지 제7조에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동제6조 법제계장을 법무통계담당주사로 동7조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고치려는 것으로 이는 양천구 직제개편에 따라 취하는 조치로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에 있어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시 종래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으로 독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납입에 한하여 납부기한 경과후 50일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나 이는 은행납부자에 대해서만 추신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일뿐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독촉기한과 납부기한을 10일로 묶어놔 직접 납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별 혜택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대부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의거 시범실시동 목제5동, 신월제6동은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범동을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동조례 제7조제항의 조문중 간사,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1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안 9조에 보면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지역교통과로 통합한다고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이전하고 검사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하는데 업무상으로 서로 연관된 건 어떻게, 민원봉사과하고 이렇게 분리해도.

우리 구청의 사무실 배치현황이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제1민원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 업무가 제2민원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민원분야를 관장코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이중에 검사업무는 별도의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력이 있어서 검사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새로 생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도 구청에서 특별한 그게 없잖습니까? 지금 검사장에 가서 받아 와 가지고 서류상으로 정리만 하는 걸로 되면 민원봉사과로 다 이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 업무추진이 민원인이 와서 즉시 처리해 드리는 민원 그 업무가 다 민원봉사과의 관장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이나 시일을 기하는 민원같은 것은 그 기능별로 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증명발급 및 교부는 지금 개정안에 삭제되었는데, 그럼 그거 어느 과로 가는 겁니까?

자동차 제증명발급 및 교부는 우리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 업무에 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2항20호에 자동차등록에 관한사항, 자동차제증명발급및교부에관한사항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복지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되어야 될 계획이 몇 개 동이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에 2개 동에 시범운영 결과 그 성과를 분석을 합니다. 물론 대전제는 우리구 전체 동이 문화복지센터로 할 계획입니다만 운영성과를 보아서 다시 결정을 할까 합니다.

지금 그래서 뚜렷하지 않은데 그러나 내년도에 확대실시 할 것만은 사실이죠?

우선 사무실의 면적등 여건 이런 것도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 전체 동에 대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그 운영결과등 그 제반여건을 저희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불가불 몇 개동은 문화복지센터로서 동기능이 전환될 것이라 믿고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몇 개 과가 다시 늘 겁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업무분장에 어떤 성격상 그 쪽 과에 도저히 편입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얽어 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청소년이라는 어떤 연령계층의 특성을 볼 때 이것은 어떤 전문적인 과에서 한 개 계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떤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연령에서 제외된 이런 청소년들이 어떤 복지분야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과에 통폐합과정에서도 지금 이 청소년들의 특수성이랄지 그 계층의 어떤 전문성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억지로 문화체육과에다 얽어 매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정말 이렇게 내년도에 문화복지센터로서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이 인력이 다 구청으로 오면 몇 개 과가 또 늘을텐데 그 사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통폐합을 불합리하게 했을 경우 이것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 서울시 광역조직도 문화관광국에서 청소년업무를 일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순수 사회보장적인 복지분야의 청소년업무는 현행 가정복지과에서 그냥 추진을 합니다. 그중에 청소년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이관됨으로써 보다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은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업무는 순수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고, 문화 여가는,

청소년복지라는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복지차원의 일이라는 건 거의 없고, 소년소녀가장 돕는 거 이런 측면에서만 복지차원이라고 사실 그렇지 이 복지라는 것은 그런 복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요 보호대상자를 위한 복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범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의 전문성은 사실 구차원에서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되고 전문성이 요해지는 그런 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복지라는 그 단어를 쓰셨지만 청소년복지가 얼마만큼 전문성 있게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반성해 볼 그런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문화체육과로만 이관되는 것이 업무분장상 필요하다면 불가불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것을 향후 우리 인력이 늘어서 몇 개 과가 증설될 경우에 그때 또 찢어서 다른 과로 붙여야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우리가 간단히 그냥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분류해서 여기저기 붙여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혼자서 답변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답을 듣지 않고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법제계장을 법무통계담당주사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직제입니까?

예,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라고 있습니까?

예, 법무업무도 하고 그쪽에서 또 통계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심사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13.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확의 계절인 9월을 맞아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과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저희 재정경제국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품구매 절차를 간소화하여 30만원 미만의 소모품 구매시 소요부서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 용역 등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검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전문성 결여, 입회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초래등의 이유로 입회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의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취득 2건과 처분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취득은 총무과소관의 신정7동지역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건과 공원녹지과소관의 신월1동 마을마당 조성부지 매입건이며 처분은 재무과소관으로 신정7동에 소재하는 옛 자원봉사센타 건물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9번으로 계상된 공용의청사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5일 신정 제5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인가되면서 확보한 신정7동 337번지 5호의 공용의청사부지 919㎡를 95년 6월 19일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인가된 택지비 평가액인 12억8,855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예산은 99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과 주민간담회시 지원 건의하여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10억원과 나머지 잔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번으로 계상된 신월1동 마을마당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월1동 227-4호로 대지 393.6㎡에 건물 1동, 79.2㎡와 감나무 외 6종의 나무가 15주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5,104만원이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여 1,887만9,000원이며 수목은 15주에 127만5,000원입니다. 매입예산은 시비지원금 4억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구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번으로 계상된 신정7동에 소재하며 전에 독서실과 자원봉사센타로 사용하던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171번지 18호에 대지 205㎡와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 374.62㎡로서 매각예정금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5,682만5,000원이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재산은 재산의 위치상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기존건물의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유로 인하여 관리가 곤란하고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소멸되어 용도폐지한 잡종재산으로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구세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사무를 시범실시동인 목5동과 신월6동장이 수행하던 것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여 구청장이 수행토록 하고 기존 18개 동은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제안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소액물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내용연수가 1년미만이고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검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실시하던 입회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안건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구세의 고지, 독촉, 수납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동 목제5동, 신월제6동은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조레 제6조제1항에 목제5동장과 신월제6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 보고를 마치고, 다음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609호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신정 제7동337-5호의 공용의 청사부지는 95년 신정7동 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당시 결정된 금액으로 총 부지매입비 12억8,855만원중 서울특별시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충당하고 부족액 2억8,855만원은 구비부담으로 집행하려는 것으로서 매입후 이 지역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 및 37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본건은 주민의 휴식공간인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월1동 227-4 소재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웃과의 대화의장을 마련하고자 총 매입비 5억7,119만4,000원중 서울시 지원비 4억원과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최종 매입시 소유주와 협의 절충하여 추가부담은 줄어들 소지가 있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되어 매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1호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정7동 171-1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공용의 건물은 현재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독서실로의 활용을 검토했으나 건물보수비의 과다등의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도 활용할 수 없어 이를 매각처분하여 구재정 수입으로 확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과 3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물품구매에 10만원미만은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관계없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죠? 그것이 언제 조례가 정해진 겁니까?

소모품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아닌 경우도.

비품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구매를 하고 일상경비로 지금 각 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이 언제쯤 정해진 거냐 이거죠.

당초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10만원이라는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10만원이라는 금액이 5년 됐느냐, 10년 됐느냐, 30년 됐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난 해에 조례가 조정이 되었던건데 그건 안 나와 있습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금액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언제 조례가 정해진 건지 궁금해서 어쭈어본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비품에서 2번 사항과 4번 사항이 달라지는데요, 2번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 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인 물품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물품, 10만원선 또는 30만원선의 물품이라고 그러면 거의가 다 소모품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2번, 4번 나누어 가지고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또 2번하고 4번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2번은 비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소모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품하고 소모품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비품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견고한 물품 이것을 비품이라 하고, 소모품은 종이류라든지 사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는 물품을 소모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해서 의안번호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9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신월1동에 마을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요, 명병수님 지금 의안번호 609호는 신정7동 토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그건 다음 610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609호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10호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지금 신월1동에 마을마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신월1동 227-4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지금 보면 건물값이 나와있어요. 또 수목 감나무외 6종에 대한 15주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 본위원이 이 부지문제를 공원녹지과에 동사무소로 하여금 부지를 올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값을 왜 쳐야 되고 나무값을 왜 쳐주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이 IMF에 의해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럴 때 골라 사도 되는 마당에 땅값만 주고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지. 무슨 지금 이 건물 가서 보시면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을 받아야 돼. 그 땅값에서 깎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나대지 토지에 준한 거래를 하는 거에요. 그 땅 팔면 나무 있는거 그냥 주는 것이지 무슨 나무값을 쳐주고 다 쓰러져 가는 건물값을 쳐주고 이런 거래를 할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때도 본위원이 그랬어요. 공원녹지과 직원이 건물값을 치고 나무값을 치고, 정신없는 소리들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땅을 사고 파는데 있어서 그 건물에 그 땅에 나무가 몇그루 있다고 해서 나무값 따로 쳐주고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게 아니다. 평당 얼마냐 해 가지고 팔 의사만 있으면 있고 말면 마는 거지 나무 15그루 있다고 해서 그걸 127만5,000원을 쳐주고 또 1,887만9,000원에 대한 건물값을 쳐준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 안 주어도 되는걸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평당 얼마에 파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이걸 나무값도 쳐주고 건물값도 쳐주고 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 이해가 안가요. 왜 그래. 설명 좀 해봐요.

제가 지금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공공비가 아닌 한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유재산을 매입할 적에 지금 현재 이것은 이 가격대로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대충 계산을 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매입을 할적에는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협의취득이거든요.

아니, 감정을 이미 다 끝낸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지를 사는데 있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당 얼마다, 그래 가지고 땅지주하고 이 금액에 팔 것이냐? 판다, 그러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있는 나무니 건물에 대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각서 받고 매입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여기다가 나무 따로 건물 따로 이거 돈을 주고 이걸 사느냐 이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으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통보를 할적에,

내가 내 출신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안 주어도 되는 걸 왜 주고 사.

저희들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 적에는 지장물까지 다 포함,

지금 보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땅을 사고 파는 거에요. 왜 보상이게 이게. 말을 잘 이해를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이해르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위원회안이 그렇게 나왔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협의 취득을 할적에 그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리지 말았어야지 감정가격 땅 평당 얼마 지난 번에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 가격 쳐 주고 할 바에는 다른 땅 사도 된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거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을 올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건물 1동에 대해서 이것이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71년도에 준공되었으면 81, 91 이거 지금 현재 주택 아닙니까? 상가건물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주택이 들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할 때 주택이 5년이상 넘은 거를 가격을 쳐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은 가격을 계산한 부분도 있고요, 주차용지 같은거 매입할 적에 또 신정1동 어린이집부지 그거 매입할 적에는 건물값은 계상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년이 넘어 30년이 되는 걸 어떻게 주택가격을 쳐줍니까? 이걸 제가 보니까 약24평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이게 24평에 1,800얼마입니까? 아니, 오늘까지 이렇게 돈주고 산 일이 있느냐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부서에서 취득을 할적에 그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일반매매를 하게 되면 건물이 5년이상 넘은 거는 가격을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목이 가격이 1,000만원이 가더라도 그거는 가격을 쳐주는 법이 없어요.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어떻게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면서 20년을 넘은 걸 갖다가 주택 건물값을 쳐준 일도 없었고 수목을 쳐 준 일이 없는데 하필 왜 이번에 신월1동 거는 분야별로 계산이 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어차피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결을 해주실 적에 그것을 첨부를 해서 해 주시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매입을 한다고하면 의혹이 가는 겁니다. 잘 알아서 판단해서 매입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0년, 3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 건축보상비라든지 수목에 대한 이런 보상비가 사실은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과에 계약당시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도부서에 공문 시달할 적에 의견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610호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2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611호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14. 감사담당관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 행정관리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6. 재정경제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7. 보건소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소관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 10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7,950만4,000원 중에서 4,830만5,840원이 지출되었고 3,119만8,160원이 예산절감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대비한 금액이고 98년도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예산절감편성이 1,720만원이 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용액은 22.5%에 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용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절감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98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8회계년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세입은 조정교부금 361억3,127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38억8,379만원을 포함하여 419억8,224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419억 1,327만원을 수납하였고 6,896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8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액은 3억6,50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9,76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6,744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자료 10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98회계년도 예산현액은 647억4,822만원으로 553억 8,592만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여 535억1,1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8억9,581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93억4,07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2%가 되겠으며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 동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성 경비불용액 19억5,042만원 구직원 연금부담금 4억2,822만원 동청사 부지매입 계획변경 5억원 신정1동 관·상복합건물 신축계획 취소에 따르는 5억원 등 각종 사업예산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9억1,792만원과 IMF로 인한 실행예산 편성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당초 예산보다 경상비 등에서 절감액이 많이 발생되어 예년보다 불용액이 많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억9,58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건소 측면부분 증축 청사의 냉동기 설치비 1억1,250만원과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이월액 17억8,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8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8,253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253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억3,58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3억9,5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00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지출액 18억9,349만원과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출액 4억9,733만원 소송배당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98회계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하여 98년말 현재액이 3,337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의 피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입 총 예산액은 584억7,449만1,000원이었으나 572억1,310만8,12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536억9,573만8,428원을 실수납 하였고 시효소멸된 8,222만1,58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채무자 행방불명, IMF이후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등의 사유로 34억3,514만8,112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의 비율은 93.85%로 전년도에 비해서 1.55% 감소했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징수결정액 대비 6%로서 채무자 거소불명 2억9,578만8,000원 무재산등 재력부족이 1억4,379만9,370원, 납세자 태만 29억9,556만742원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채무자 거소확인등 미수납 징수방안을 재강구하여 세입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체납자에 대해 소송 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인 것은 25억4,253만2,882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1억5,343만1,000원으로서 그중 15억1,986만29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억3,357만7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70.6%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화재보험료, 측량수수료등 기타 경비로 6,913만8,000원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보상금등이 7,652만6,000원 구·동 세무업무 추진과 관련 공공요금 및 활동비, 포상금등이 2억2,633만7,61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억원, 도매센타부지 계약금액으로 6억5,375만4,1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9.4%로서 이는 전년도보다 약5% 증가되었으며 이는 IMF 경제위기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절감을 더 한층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유별로는 예산절감분이 2억2,578만2,590원이 세무종합 전산화, 지역서버 도입건이 시부담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2억8,132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도 수납액이 14억6,967만9,738원이었고 지출액이 14억7,000만원으로서 98년도말 현재액이 7억415만1,011원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이 98년 수납액이 1억2,612만6,064원이었고 지출액은 2억268만원으로서 98년도말 현재액이 3,133만3,697원입니다. 이상으로 98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액은 5억4,349만6,000원이나 8억479만9,104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479만9,104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34억4,305만6,000원으로 그중 29억3,272만3,62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1,033만2,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은 보건행정 예산액은 27억1,678만1,000원으로 23억7,600만5,010원을 집행하였고 3억4,077만5,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이 6,383만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억6,748만9,000원이고 청사환경개선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 예산액은 3억5,320만8,000원으로 2억7,796만4,770원을 집행하였고 7,524만3,230원이 불용되었으며 의약관리 예산액은 3억7,306만7,000원으로 2억7,875만3,840원이 집행되었고 9,431만3,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성실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당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와 부서별 심사는 다음 회기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배를 타고 있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분모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