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국용 의원 발언
김형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까지 연가처리관계로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고급관리자과정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의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째,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둘째,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권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에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9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98년도가 되겠지요. 작년말에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요구서와 이번에 제2차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요구서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위원장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국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해줄 수 있습니까?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좀전에 정국용 위원님께서 '99 본예산 편성할 적에 각 과에서 예산요구한 거하고 금년 2회 추경때 각 과에서 세출예산 내지 세입예산 요구한 것을 자료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추경이 두 번째입니다. 1회 추경 것은 필요없습니까?
정국용위원
예.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 양을 원본을 이 자리에서 열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에 참여하신 전체 위원님들이 각각 사본을 다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정국용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예산시 요구했던 하려고 했던 의욕들이 처음에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편성을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한 군데 치우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배경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사분석을 안 했지요? 우리 구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각 과에서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차년도의 세입 내지 세출예산을 요구할 적에 심사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심사분석은 하지 않고 다만 집행부에서 투자심의를 합니다. 과연 경상비 내지는 사업비에 대해서 각 담당관 내지 과로부터 요구된 금액이 수입액 내에서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어느 예산은 삭감할 것이며, 어느 예산은 부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투자심의를 하고서 의회에 상정을 한 건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자료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회의전에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데이터만 보려고 해요. 비교분석을 하려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형복위원장
정국용 위원님, 개인적인 자료요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용위원
아까 미리 말했는데 확답이 안 와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미리 의회협력계 직원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료를 갖다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겠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방대한데 예를 든다면 전체 국단위, 과단위로 전체 설명을 다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투자심의를 하기 위해서 경사비 내지 사업비에 대해서 각 과별로부터 들어온 것을 총액이 얼마이고, 이번에 내부에서 투자심의를 해가지고 조정한 액수는 얼마이고 한 것은 집계표가 돼 있지만
정국용위원
집계표만 주십시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심의 전에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국용위원
'99회계년도 2차 추경들어갈 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복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정국용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여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형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재정여건이 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지난해에도 줄어든 재정력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494억9,141만100원에 수납액이 1,505억9,401만4,994원이며, 지출액이 1,219억2,593만7,013원으로 차인잔액은 286억6,807만7,981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61억2,571만8,468원으로 세입예산액 1,352억6,674만4,090원보다 8억5,897만4,378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84억7,545만8,109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이 144억6,829만6,526원으로 세입예산액 142억2,466만6,010원보다 2억4,363만516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06억6,491만5,483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주차위반 과태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145억4,021만8,609원이고, 121억9,162만17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3억8,571만8,404원이고, 19억2,259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차인 세계잉여금은 총 286억6,807만7,981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이월액 141억1,421만1,17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억7,249만7,46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6억8,136만9,351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99회계년도의 본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에는 93억7,316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에 61억원을 특별회계에 32억7,31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9,416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30억7,9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43억820만4,351원은 일반회계에 24억2,138만2,229원, 특별회계에 18억8,682만2,122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추경 편성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68만8,807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285만2,966원, 주차장특별회계 18억5,328만349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7,462만1,000원으로 40억6,93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394만6,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공원녹지상용인부 퇴직자 퇴직금 지급 부족액 충당,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한 구비부담액 확보등 32건에 40억394만6,43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총 4건에 50억3,378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등 3건에 33억2,874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립 17억503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총 19건에 90억8,042만9,17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인·허가 외 세입프로그램 설치 등 17건에 88억6,287만4,170원이고, 특별회계는 남현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등 2건에 2억1,75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중인 기금은 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 외 총 6종으로 '97회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5억3,545만3,305원이고, '98회계년도 수납액이 24억3,464만130원이며, 지출액이 14억4,713만2,335원으로써 '98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35억2,296만1,1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3억5,844만9,690원으로 '98회계년도에 7억9,793만3,290원이 수납되었으며, 9,213만8,15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행기간 미도래액으로 전액 수납가능한 것이며, '98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46억5,265만4,55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6,106억7,706만5,000원이었으나 '98회계년도에 행정재산 취득등으로 169억4,326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시지가 하락, 잡종재산 매각 등으로 682억2,829만2,000원이 감소하여 '98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5,593억9,20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수물품은 '97회계년도 말 현재 69종 1,014개 62억3,668만8,000원이었으나 '98회계년도에 195개 5억6,615만7,000원을 구매하였고, 133개 14억5,002만6,000원을 매각하여 '98회계년도 말 현재 1,076개 53억5,281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말 현재액이 2억8,312만5,422원이었으며, '98회계년도에 61억3,894만9,390원이 증가하고, 58억7,294만7,001원이 감소하여 '98년도 말 현재액은 5억4,912만7,811원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합목적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 제안설명에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494억9,141만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97억3,438만8,586원이고, 실수납액은 1,505억9,401만4,994원이며, 미수납액은 191억4,037만3,592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1.3%로 '97년도 8.3%보다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은 187억4,182만9,735원으로 이 중 3억9,854만3,857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94억9,141만100원으로 지출액은 1,219억2,593만7,013원이고, 이월액은 141억1,421만1,170원이며, 불용액은 134억5,126만1,917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9%이며, '97년도 12.1%보다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446억117만6,577원이고, 실수납액은 1,361억2,571만8,468원이며, 미수납액은 84억7,545만8,10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9%이며, 이월액은 81억285만6,244원으로 이 중 3억7,260만1,865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이 1,352억6,674만4,090원으로 지출액은 1,145억4,021만8,609원이며, 이월액은 121억9,162만170원이고, 불용액은 85억3,490만5,311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6.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51억3,321만2,009원이고, 실수납액은 144억6,829만6,526원이며, 미수납액은 106억6,491만5,483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2.4%이며, 이월액은 106억3,897만3,491원으로 이 중 2,594만1,992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142억2,466만6,010원으로 지출액은 73억8,571만8,404원이고, 이월액은 19억2,259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49억1,635만6,606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34.6%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21억6,439만7,794원, 세외수입 63억1,106만315원 등 일반회계 84억7,545만8,1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2억1,177만4,469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억8,370만3,160원, 주차장특별회계 102억6,943만7,854원 등 106억6,491만5,483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 불용액 85억3,490만5,311원 중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3억2,449만9,250원, 집행사유 미발생 16억2,690만8,480원, 예산절감이 18억7,136만1,991원, 집행잔액이 38억3,424만9,85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7,249만7,460원, 예비비가 538만8,280원이며, 특별회계는 불용액 49억1,635만6,606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40만원, 예산절감이 40억3,446만7,266원, 집행잔액이 7억5,264만8,340원, 예비비가 1억2,884만1,000원이며, 이월사업의 내역은 141억1,421만1,170원으로 명시이월이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시설비 14억4,411만8,000원, 구 재정 악화로 인한 공사발주 억제방침으로 인한 민방위교육장건립 시설비등 18억8,462만8,000원,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비 15억6,073만6,000원 등 50억3,378만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공기지연으로 인한 신림본동 청사건립 시설비 17억8,000만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시설비 41억2,174만4,000원, 건축공사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구민종합체육센타건립 시설비 48억2,300만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비상급수시설 공사비 1억6,578만2,000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구립경로당, 어린이공원 시설비 등 2억9,385만7,000원, 도로개설 재결신청으로 인한 도로 시설비등 7억1,157만4,000원, 남현동 공영주차장 시설비등 2억1,755만5,000원 등 90억8,042만9,17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은 구 직원 수당 부족분 5,987만3,000원, 구민회관 강당증축 공사비 2,574만5,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4억956만원, 관악산인공호수 주변 안전휀스정비 4,300만원,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비 5,000만원 등 6억6,320만1,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2,948만원, 명예퇴직수당부족분 8억3,625만4,810원, 구립경로당 신축·어린이집 도시가스 시설비등 1억6,493만5,000원, 한시적생계보호지원보상금 2억 493만7,000원, 소송배상금 2억7,915만2,000원 등 40억394만6,43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의 결산 내용은 관악구의회 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등 7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3,545만3,305원에서 24억3,464만130원이 수납되고, 14억4,713만2,335원이 지출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이 35억2,296만1,100원이며, 채권의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 53억5,844만9,690원에서 7억579만5,140원이 감소하여 '98년도 말 현재액이 46억5,265만4,550원이고, 채무행위액은 '98년도 말 현재액이 17억원이며,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106억7,706만5,000원에서 512억8,502만3,000원이 감소하여 '98년도 말 현재액이 5,593억9,204만2,000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14점 62억3,668만8,000원에서 8억8,386만9,000원이 감소하여 '98년도 말 현재액이 1,076점에 53억5,281만9,000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8,312만5,422원에서 2억6,600만2,389원이 증가되어 '98년도 말 현재액은 5억4,912만7,811원입니다. 이상의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구의회 정국용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두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99년 6월 1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99년 7월 1일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5.9%로 '97년도 3.6%보다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42.4%로 '97년도 34.4%보다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6.3%로 '97년도 9.3%보다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4.6%로 '97년도 35.9%보다 감소되었는데 세출부분 가운데 불용액은 '97년도 보다 감소되어 개선되고 있으나 '97년도 보다 증가된 세입부분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복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 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해당과는 건설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가 결산승인이라면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다음 예산 세울 때 그것이 참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승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문제는 짚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루어 본 결과 지금 배상금 문제가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졌는데 3억이 넘게 나갔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3건인데 한 건은 건설관리과, 한 건은 공원녹지과, 한 건은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관리과의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매설로 인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사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원녹지과 사항을 보면 체육시설이 우리 관악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유지일 경우에 소송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판결이란 것은 판례라든지 먼저 판결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참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연달아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는 어는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가지고 소송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건설관리과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상하수도 매설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개인 땅에 상하수도 매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런 것이 법적으로 사전 승낙서라도 받아놨는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가 돼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송목적이 사유지에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그 현황도로가 과연 우리 관공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을 한 그런 정도로써 상하수도가 매설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사람들이 행사를 할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일단 매수청구 이전에 내 땅을 당신이 마음대로 썼으니 일단 부당이득금을 내놓아라 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게 관례로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까지 판례로 정립돼 있는 걸 보면 그 땅 밑에, 사유지 밑에 상하수도가 매설돼 있느냐, 또 누가 매설을 했느냐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전부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 현황도로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사유지 자체가 원소유자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공공용으로 내놓아서 처음부터 이 도로에 대한 땅의 수익권을 소유자가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주로 판결에서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금년에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가 알기로 6건 정도 기억납니다마는 들어온 것 중에 대다수를 우리 구가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는 그 사유도로 밑에 상하수도가 매설되기도 하고 또 위에 일부 포장이 되기도 했지만 그 도로가 당초에 개설된 원인이 본인이 일단에 큰 토지를 몇 개의 필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팔다보니까 맹지가 되는 몇 개의 토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땅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낸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설사 상하수도가 매설되거나 그 위에 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원소유자가 그 땅에 대해서는 수익권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태여 지금 현재 사유지에 수없이 많이 묻혀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사유지까지 5만필지가 넘는 우리 관악구 내의 땅 중에서 사유지가 도로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까지 일일이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조사를 하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유지 중에서 우리가 배상을 하거나 앞으로 사들여야 될 그런 땅들이 지금 현재로는 6억정도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또 원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혹은 아예 자기 소유의 땅인지도 모르는 땅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지금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제기를 해오면 우리 구청에 유리한 쪽으로 대응을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파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소송 중에서 응소를 한 경우는 대부분 구청이 이겼습니다. 금년에 제가 응소한 것으로는 패소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작년에 진행돼 온 소송 중에서도 그 유형자체가 이미 법원에서 인정한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소송에서 2차, 3차까지 가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저희들이 응소 안 하고 그분한테 보상해 주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남의 땅을 그냥 동의를 받지 않고 포장을 하거나 상하수도 매설해가지고 도로로 제공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원인 자체가 본인이 필요해서 만든 도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가 방대해서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그게 별도로 도로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를 조사하는 작업자체는 그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금전적이나 인력적인, 큰 방대한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중떠서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시도와 구도를 구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구도를 각 관리청이, 시장이나 구청장이 시도와 구도에 대해서 전부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금년부터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구도를 공고하기 위해서 큰 도로부터 이면도로의 작은 도로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필지별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필지가 전부 조사돼서 그게 전부 공고가 될 시점이 되면 그 중에 사유지가 얼마쯤 포함이 돼 있는지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이 질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원인발생으로 사유지 땅에 체육시설하는 문제인데요, 운동시설하는 문제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까? 앞으로도 예상되는 부분들 말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사유지 점유사용 소송 판결 패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의 자연발생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부분과 또 과거에 2∼30년전에 새마을도로 개설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했던 도로입니다. 법원 판결요지는 체육시설만큼은 우리 행정청에서 시설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이용 하는 것이니까 이건 행정청에서 거기까지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 단 도로만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행정청에서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을 하고 사용해라 하는 것이 판결요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사는 거하고, 토지사용료를 주는 거하고 실익을 판단해봤더니 점유사용료 주는 게 예산절감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고,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소유자, 사용현황,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준비해서 개별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의 대부분 무단체육시설이라든가 소송이 예상되는 건 전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그걸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대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대한 면적을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승인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을 보면 예비비가 간주처리된다라는 그런 미명아래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예비비가 지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설계수립용역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마는 건축과에서 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형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안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국용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죠. 빠진 과장님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회의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무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요 예결위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참석하지 않은 과장들이 너무 많아요. 왔다가는 정도는 돼야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의 질의는 답변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미루도록 하고, 박준희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거기 이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장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의는 여름에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겁니다. 어제 장옥호 위원이 결산 심의하면서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이 약 1억7,000여 만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노인들 점심 먹는데 쌀이 부족하니까 확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국장님 답변이 조금 추상적인 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짚어볼려고 그럽니다. 봉천10동 장수노인정에 노인이 100명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액수도 적고 물론 다른 문제보다도 관심이 덜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도 이설움 저설움해도 배고픈 설움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노인정의 노인들을 생각할 때 사실상 힘 있고 돈 있는 그런 노인들은 오지 않습니다. 돈 없고 힘이 없는, 집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노인정에 오는데 장수노인정에 노인 수가 100명인데 양곡지원이 100㎏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0㎏이나 60㎏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나는 사실상 노인정 노인 수가 100명이라고 그랬지 100명이 다 밥먹는다고는 안했어요. 그런데 해당과장이 얘기하기를 100명이 밥먹는 게 아니라 30명이 밥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노인들 한 사람이 점심을 먹는데 쌀 몇 g이 필요하냐? 몇 g이 들어가냐? 한 200g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옛날에는 솥을 한 개 가지고 밥을 크게 푸면 두 그릇밖에 못 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밥을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먹지를 않으니까 1㎏ 가지고 다섯 그릇의 밥을 풀 수 있다 그러면 100명에서 30명이 밥을 먹으면 1㎏ 가지고 다섯 명이니까 30명이면 6㎏이 들어가요. 그렇죠? 6㎏이 들어가는데 6㎏에 30을 곱하면 3×6=18 180㎏이 들어갑니다. 쌀이. 100명이 다 밥을 안 먹고 30명이 먹어도 180㎏이 들어가요. 그런데 10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부족하다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국장님 답변이 그 전에는 노인들이 밥을 스스로 해먹기 때문에 밥먹는 수가 적었었는데 공공근로를 대줬더니 밥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 쌀을 대줄 수가 없다. 생활복지국장으로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대줬더니 노인들이 밥을 더 먹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 먹었는데 몇 명이 덜 먹었는가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제 질의핵심은 앞으로 양곡을 확대지원해 달라는 건데 그것을 예산이 남아돌아가도 지원을 안해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사실 예산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그래서 그 점을 짚어보는 겁니다. 잘 좀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써줬으면 어떤가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향후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형복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어제가 아니죠, 화요일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결산심의할 때 그때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 큰 맥락에서 보면 보조금이 집행하고 남은 게 있는데 왜 쌀을 더 안 사주느냐? 그렇게 질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 답변을 오늘 명확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된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양운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전용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장옥호 위원이 질의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보조사업에서 벗어난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서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벗어나는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김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운석 위원님께서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에 관한 부분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양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다음년도 예산에 좀더 노인정 급식용 쌀을 더 늘릴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핵심이 될텐데요.
양운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금년 여름에, 지금 실무자가 자료는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각 경로당별로 우리가 지원한 쌀을 가지고 몇 분씩 중식을 들고 계시는지? 실제 쌀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남는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음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실제 급식하시는 분이 많다면 당연히 반영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장
양운석 위원 됐습니까? 양운석위원 예.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91억4,037만3,592원이며, 징수결정액대비 '97년도보다도 8.3%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언뜻 생각을 하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요사이 직원들에게 어떤 포상문제라든가 혹은 승진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그 동안에 숨어왔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수입조건을 이번에 많이 들춰내는 바람에 이것이 징수결정액으로 늘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수납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묻습니다. '97년도보다도 8.3%가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아, 재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세입은 재무과장 소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액의 주요내역과 또 작년보다 8.3% 정도 증가했던 이유가 뭐냐? 그 전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고요, 일반회계는 84억7,5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21억6,0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등이 6억1,000만원, 청소관련 과태료가 7억7,000만원, 건축관련 이행강제금이 5억7,0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2억8,00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관리라든가 또 각종 등록을 해태했거나 또 임시번호판을 달고 사용했거나 이런 것들 과태료가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106억6,000만원으로써 주민소득지원및융자금 미회수분이 1억8,000만원, 의료보호융자금 미회수분이 2억1,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0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더 늘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만 숨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상응한 보상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액을 감추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지금 각종 여러 가지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하나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공유재산 변상이라는 것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신고치 않고 즉 그러한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해서 써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닉하게 쓰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발견시점으로부터 5년간을 소급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있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 재무과에서는 보상금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수납액은 저희가 철저하게 각종 채널을 통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줄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
건축과와 관련해서 약 5억원의 변상금, 강제이행금인가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이것은 건축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계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비공개는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약 102억원의 미수금이 발생됐는데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장옥호위원
주·정차. 그런데 지금 본위원도 차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하려고 보니까 19만4,800원을 내야 폐차를 해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걸 내고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이런 세수가 징수결정이 됐으면 좀 거둬들이는데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과태료 용지를 부치고 나서 그 일정기간에 통지가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그 의무자가 당연히 돈을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돈을 내지 않게 되면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처분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일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것을 폐차한다든가 아니면 명예이전하거나 이렇게 어떤 신분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그것을 해소해야만 그 이전절차가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받아집니다. 다만 기간의 문제가 있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위반과태료를 제때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나치게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KBS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두 번째로 과잉단속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관악구가 나왔었던 것을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낙성대 입구에서 아마 사진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무려 1년에 1,100건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나쁘게 우리 관악구가 비쳐진 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생각이 얼른 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야지, 소위 앞서가는 관악, 투명한 복지정책 어쩌구 하면서 그런 부분에다 억지로 과태료나 매기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게 아닌가. 벌써 102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191억원인데 102억원이 결국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미수결정액이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특별한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상 폐차나 등록말소 같은 이때만이 강제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물론 이게 더 필요한 것은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과태료가 1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멸시효기간까지 포함해서니까 5년동안 체납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다소 양이 많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성을 생각하고 또 누구나 봐도 투명성있게 그런 단속이 되도록 아마 담당과장이 철저히 할 겁니다.
장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이 질의는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모두에게 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건이 뭔고 하니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결산 잘못하면 공무원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고하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책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막중한 권한이 이 결산승인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주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승인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잘해보자고 피드백시켜가지고 다음해에 기본이 돼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내가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한 과에서 한 명이라도 와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한달동안 하면서도 체계만은 잡아야되겠다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발전하려면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연도에 피드백돼서 다시 새로운 계획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합니다. 잘못 쓰면 돈을 물어내라고 해야 돼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질의한 이유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분이 나쁜 질의, 자기자신한테 어려운 질의가 가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고, 아까 양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작년의 자료를, 양운석 위원님이 먹는 겁니까? 밥을. 저도 압니다. 국·시비 명찰달아서 내려온 돈들 거기만 쓰라고 명찰달아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남아서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보면 지원비도 국비, 시비, 구비 전부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비에 내려오면 국비것을 먼저 썼고 구비가 남았다 이런 방법도 돼요. 돈 합쳐졌는데 명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열심히들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형복위원장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정말 옳은 말 해주셨고 바른 말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또 이 자리는 질의해야 할 사항을 질의를 했으면 회의가 더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현장에 가있는 관계로 인해서 질의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한테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건축과장님께서 질의내용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네요.
박준희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1차적인 내용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어요. 지금 와서 계장이나 국장님한테도 들었을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건축과장 최병인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 불충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봤던 거고요. 제가 들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도시설계용역비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확실한지 들어보고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시설계용역비는 '96년도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은 신림지구중심이 4억1,150만원정도 그 다음에 봉천지구가 4억5,100만원정도 그래서 현재 이 사안이 신림지구는 '96년 12월 19일자 용역 착수해가지고 '97년도 1년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지구는 12월 9일자 해가지고 '97년 12월 8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97년도를 넘어 재사고이월이 '98년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림지구에 대한 사항은 예산 중에서 3억6,000정도를 기성을 주고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 안 되는 4,387만원정도가 현재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봉천지구는 4억5,000만원에서 기성이 4억70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현재 4,300만원정도가 불용됐기 때문에 이 불용된 예산은 '97년도 10월 당시에,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98년도에는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8,700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지금 위원들이 답변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답변받아야 됩니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지. 정국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결산승인은 무조건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안됩니다. 결산승인 당연히 각 과에서 답변준비가 돼 있을 때 위원이 질의하는 거지, 질의해놨는데 다시 와서 질의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가 좀더 충실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박준희위원
답변하시다가 잘못되면 다시 질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와서 다시 질의하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김형복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형복위원장
사과를 하셨으니까 박준희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지요.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한 부분은 예비비가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비비라는 게 간주처리되기 때문에 쓰고나면 무조건 승인할 것이란 그런 맹점때문에 이걸 함부로 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이 내년 본예산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각 과에서는 예비비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야 될 거라는 생각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관악구의회가 예산결산 무조건 승인해 줄 것이다, 집행부는 어디 가셔도 됩니까. 그리고 위원이 질의해놓으면 와서 다시 물어보면 돼요.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의회정도는 집행부에서 무조건 던져놓으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면 큰 착각이에요. 아무튼 예비비는 1999년 결산 때 다시 한 번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테니까 지금 한참 취합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꼼꼼이 살피셔가지고 본예산 반영시킬 때 각 부서에서는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조정교부금등 일반회계 36억2,650만원과 특별회계 1억원으로 총 37억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년에 비하여 적은 재원이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정하여 주신다면 주민복리증진을 극대화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제출된 우리 구의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법령·지침 변경에 따른 필수적경비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비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7억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6억2,600만원과 특별회계 1억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21억5,500만원과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조금 1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차견인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총 8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2구립운동장조성 6억5,000만원과 교량구조물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 및 가로수보식 등 공원녹지사업에 1,600만원과 Y2K문제해결을 위한 P.C구입 등 행정장비 확충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비에는 총 20억3,300만원을 반영하고, 여기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8억6,500만원과 거택보호자생계비 3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에 총 7억1,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5억9,500만원과 금년도에 꼭 필요한 경상예산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주차단속원 가계지원비 1,1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법령·지침 변경등에 의한 필수적 경상예산과 금년도에 꼭 확보하여야 할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 19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억2,65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총 37억2,65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2.7% 증가되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구의 총예산규모는 1,423억6,044만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273억3,367만원 특별회계는 150억2,677만1,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 21억5,555만3,000원, 국고보조금 6억4,614만6,000원, 시비보조금 8억2,48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견인수수료세외수입 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국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14억8,824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획관리는 3,550만원으로 각종보고서·구정홍보책자 발간등 일반수용비 2,000만원, 자치구 인센티브 분야별 포상금 1,55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신은 1억4,179만2,000원으로 386급 컴퓨터 교체 및 레이저프린트기구입 1억1,588만1,000원, 소프트웨어구입 2,59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가계지원비 5억9,48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는 소형승합차 대체구입비 1,18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5,060만원으로 직원행태변화훈련 위탁교육비 4,900만원, 친절도우미 근무복, 업무추진비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운영은 지하철 현장민원실운영 소모품비 3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제2구립운동장 시설비 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은 8억6,904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정복지는 보육시설운영비 8억6,53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관악의제21"업무추진비 및 민간실비보상금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가로수보식 시설비 1,60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건설교통국 도로건설은 6,515만6,000원으로 일용인부임 1,515만6,000원, 교량구조물보수 시설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주차관리는 1억원으로 가계지원비 1,069만2,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8,93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11억8,802만1,000원으로 보건행정에 전화교환기 구매 1,600만원, 의약관리에 X선 촬영기 유지비 200만원, 지역보건에 약품 저장 냉장고 구매 21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1억6,786만1,000원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3억6,761만9,000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시설비 8억2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며 재원 규모가 적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5억9,500만원, 기타 경상예산 1억2,400만원 등 필수적 경상예산 7억1,900만원과 의무적인 편성비율로 계상되어야 하는 보조금사업인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보육시설운영, 거택보호자생계비등 20억3,300만원이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76%로 여기에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배분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용재원 8억7,400만원으로 행정장비구입 1억5,800만원, 교량구조물정비 5,000만원, 제2구립운동장 조성 6억5,000만원, 가로수보식 500만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비 1,100만원 등이 주민편익사업에 각각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복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 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이번 조정교부금 총액을 보면 한 36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라든지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집행을 빼고 난 가용재원으로 8억7,4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보식비 500만원이 잡혔는데 이 가로수보식은 어디다 보식하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절기 태풍피해로 결주지 보식 15주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기본계획은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통야외소극장하고 야외무대 조성하는데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기본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가용재원 8억7,400만원 중에서 제2구립운동장조성계획으로 6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올해 다 집행은 안 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거 올해 집행이 다 안 되지요? 6억5,000 다 집행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6억5,000까지는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면
박준희위원
지금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선급금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70%까지는 해줘라 이런 정부 시책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8억7,400 정도의 가용재원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시설비가 8억2,000인가요? 8억4,000인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8억2,000이요.
박준희위원
8억2,000이지요. 본예산에서 어차피 무조건 1억7,000 정도를 본예산에서 더 세워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한 6억5,000을 다 세우지 말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서 1, 2억을 빼서 지금 당장 급한 하수도 구조물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게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70%를 올해 예산에서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50%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이 착공이 됐을 때 11월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해서 거의 기초공사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운동장 조성이기 때문에. 특히 현재 암을, 연암이라고 그러지요. 돌을 절지해야 되는 부분, 옹벽 석축쌓기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도 거의 한 70%가 돈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공사초기에. 부대공사는 사실상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그런 공사비가 들어갈 바에는 선급금도 70% 주면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관 과장의 소견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봉천9동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하수도 구조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정집으로 새들어갑니다. 그런 입장인데 하수과에 공사를 좀 해달라고 민원제기를 하면 상당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8억2,0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제2구립운동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 한 2, 3개월 있는데요 그 6억5,000을 잡았다가 거기서 다 못 쓰고 어차피 이월될 바에는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그렇게, 방금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예를 들었던 그런 데로 돌려쓰고 본예산에서 그것이 남은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수도구조물 보수하는데 예산이 있다면 6억5,000 다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6억5,000을 잡았는데도 올해 못 쓰고 이월된다 했을 때는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서 나머지 1억7,000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데로 가는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편성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좀 양보해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그런 절실한 문제를 저한테 질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사를 3개월로 볼 때 거의 70%에 해당하는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왕에 또 계약을 하면서 정부 지침대로 선급금 70%를 줘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6억은 확보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우선 예비비 지금 현재 잔액은 한 6억 좀 상위하게 남았고요, 문제는 조금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제2구립운동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6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일부를 어차피 금년에 다 집행을 못 한다면 하수와 관련돼 가지고 다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쪽에 투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맡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2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 번 1회 추경 내지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각 과로부터 필요한 사업 내지는 경상사업비를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합니다. 물론 금번 2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규모 보다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 그리고 사업부서 과장들이 앉아서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사업에 얼마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실무심의를 했는데 얼마로 조정이 됐느데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겠습니다라고 해서 재원규모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번 2차 추경 때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분야는 하수도 분야인데 그렇게 화급하고 하수도 분류에서 가정집으로 유입이 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재난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커버가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 근래에 2차 추경 이후에 발생될 화급한 사업이라면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제2구립운동장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에서 할애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한 부분, 예비비에서 하수가 새서 그쪽으로 가면 그 돈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난으로 봐서 거기서 재난복구기금으로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러시는데 거기 항목들이 그쪽으로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수과장을 찾았는데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화급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과장이 이 부분은 거론을 반드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정된 재원규모 내에서 조율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라면 또는 재원이 워낙 모자라가지고 의회에 가서 상임위원회 내지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재원이 있을 적에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 절차가 잘못 됐다고 봐집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비비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돈들은 그런 데로 쓰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법이라든가 해서 그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으로 봐서는 아마 지난 폭우 이후에 요즘에 갑자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물론 그것이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이나 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적합하다고 보아지면 그 돈으로 쓰고,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진다면 예비비는 그런 쪽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국용위원
여기 하수과장님 안 오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기가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간주처리해서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말씀중에 죄송한데 하수과장하고 내부에서 실무 조율 좀 하고서 다시 한 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본위원이 되도록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돈이 많다고 하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긴요하게 쓸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하고 또 그 돈갖고 이쪽으로 쪼개서 좀 더 일을 많이 해보자.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 행정부에서 짜온 예산대로 행정부 쪽에서 볼 때는 그것이 최선이 방법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쪽에서 보는 입장은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다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그 점을 우리가 왜 구민운동장의 6억5,000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더 급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과장님이 미워서 여기서 한다든지 행정관리국장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용이 높은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명찰 달아서 내려온 돈 말고 쓸 수 있는 예산이 8억6,000 정도 되고 그 예산을 그렇게 적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6억5,000이 한 군데로 가니까, 그럼 이 돈 6억5,000을 다 쓸 수 있느냐 이걸 놓고 그 돈을 잠시만이라도 사장시키지 말고 잘 효율을 갖춰서 쓰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어떤 다른 개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고집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돈이 지급되는 시간적 흐름이 약간 늦춰졌을 따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립운동장의 최대공사비가 8억2,000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8억2,000이면 70%라면 7×8=56 5억6,000 정도 됩니다. 그럼 예산 잡기는 6억5,000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최대공사계약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1억 정도의 그 돈이 얼른 보기에도 유휴자금이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70% 최대 맥시멈으로 계약자가 주라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할지라도 7×8=56 5억6,000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6억5,000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1억이 유휴자금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일단은 봉천9동 그런 긴급한 사항에 있는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잘못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아까 말했던 6억이 남은 예비비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과정이 구청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짜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다시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꼭 억지로 내 논리만 맞다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6억5,000에서 8억2,000이면 70%면 5억6,000이니까 한 1억 정도의 자금은 옮길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지하시죠.
김형복위원장
그러면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위원
아까 하다가 정회했으니까 발언이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하다가 중지됐으니까 속기록상. 그렇죠?
김형복위원장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회시간을 기해서 원만히 타결된 점을 좋은 민주정치가 진일보됐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를 하던중이라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대개 본예산 편성시나 추경예산 편성시나 언제나 각 과에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투자사업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런 결과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감액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해당 과장님들이라든지 해당 과에서 배정요구를 할 때에 적극 반영해서 아까 같은 그러한 사업들이 도외시되고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지 않게끔 배려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