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당면한 경제 사회환경에 부응하며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관주도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지난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의 기구조정을 4국 22과에서 4국 20과로 2개과를 감축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단위 기구조정 내용은 시장 직속부서인 공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자치행정국 공보정보화과로 하고, 건설교통국 하수관리과를 위생환경사업소와 통합하여 수질관리사업소를 하여 본청 2개과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기구 명칭 변경은 기존의 산림공원과를 업무성격과 기능에 맞춰 공원녹지과로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21세기를 맞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보산업화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할 정보통신과 업무와 시민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과의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직관리 운영에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병행해서 처리되어야 할 안건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행정기구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총정원 1,407명에서 1,268명으로 139명을 2001년도까지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42명을 감축하고 2000년도에는 44명 2001년도에는 53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사항이며 또한 정원감축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연도별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앞서 심사보고 드린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과 병행 처리되어야 할 안건으로, 사실상 조직에서의 정원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이상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픈 과정은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고 심사되었으며 다만 감축으로 인한 조직동요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사기 앙양대책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과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구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오던 업무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는 사항으로 기본 목적은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조직의 경량화를 꾀하고 대상사무 선정에 있어서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대상사무의 선정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또한 수탁자의 부당한 대우 예방을 위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의 실익이 높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본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종전의 일반지역과 시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잡종재산과 동일하게 5년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신탁회사에 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했고 또한 외국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반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시민의 편익도모와 외국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교환 1건, 처분계획 1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중 먼저 교환계획은 국가가 파출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유재산인 구)중동사무소와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구)농촌지도소 부지를 상호 등가교환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치의 향상과 재산과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며 처분 계획은 군산시가 새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1청사부지 및 건물 인수조건으로 새청사를 신축한 (주)대우에게 협약 서에 의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처분계획 변경안은 ’95년과 ’97년에 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만 승인후 2년이 경과되어 재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각각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변경 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산시농지관리위원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사항으로는 당초 임차료 상한기준이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작물별로 농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를 1997년 7월 7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인 농지법 제25조가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8호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개정하여야 하나 조례안의 삭제조항중 일부 누락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의 수정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의 조항중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 1항, 2항, 3항, 4항, 6항을 삭제하고 제4조 5항, 7항, 8항, 9항을 각각 제4조 1항, 2항, 3항, 4항으로 개정된 법률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 함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기금을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계운영상의 관계규정 등을 전면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6조의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초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현실성 있게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연리 3%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게 함은 실질적으로 융자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농어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더욱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심사되었으며 안 제5조의 융자대상자 선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시 “위원장인 경제산업국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자금관련 실과소장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는 조항은 융자대상자의 심의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위원회 설치”를 “심사기구 설치”로 개정하고 심사기구 설치 조항은 “융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19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중개업 허가가 등록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각 조례안의 “허가”조항을 각각 “등록”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과 안 제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별표 조항에 대하여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2인 이상 고용의무와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한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정관준수 의무이행사항을 완화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 등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 정비방침에 의하여 규제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①항의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과 제3조 ①항 별표 1호의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부과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3조의 2 별표 4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당초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을 8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13조의 2 별표 4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폭 완화한 사항은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 및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예식장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사항 등은 앞으로 도심지 교통혼잡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