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상수도와 관련한 질문을 환경보호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ㆍ오수ㆍ관촌ㆍ신평ㆍ지사 상수도사업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상수도 지도가 제작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임실ㆍ관촌ㆍ신평ㆍ지사 상수도 누수검사는 몇 번이나 시행했으며, 만약 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본 의원의 누수방사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임실군 지방상수도 누수현황 수치를 보면 임실정수장에서 연간 생산톤수에 의하여 97년도 임실정수장 생산량이 1 ,113,400톤이라는 물을 생산하여 사용톤수 즉 수도요금 부과된 수는 894,611톤입니다. 여기에 대한 누수톤수는 218,789톤이며 이것을 수치로 계산하면 약 20퍼센트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에 1,027,000톤을 생산해서 사용톤수는 827,000톤 역시 누수도 199,331톤에 누수율이 약 20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또한 99년도 상반기도 마관가지입니다. 492,000톤을 생산해서 402,380톤을 사용해서 누수율이 약 20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수장을 보면 '97년도 생산량 296,000톤 사용량은 219,238톤, 누수율이 약 25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실정수장보다는 오수정수장이 누수율이 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8, '99년도를 보면 오수정수장 누수율은 약 25퍼센트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매년 누수량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임실ㆍ오수정수장에서 매년 적어도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관망도의 제작과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손실을 막고, 절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와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상수도 관로관을 시가지 좌ㆍ우측으로 매설하여서 주민이 어느 때나 수도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를 시설하여야 함에도 현재 임실군 상수도 관로관은 한쪽으로만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의 수도시설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200미터에서 300미터 끌어왔을 때의 주민부담과 10미터의 위치에서 끌어왔을 때 주민부담의 차이가 크고, 실례로 오수지역 어느 분은 수도 시설하는데 익 2백여만원이상이 주민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수도 관로를 좌ㆍ우측으로 통과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특히 임실상수도 관로가 주철관으로써 매설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주철관로는 녹이 슬므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도 있는 바, 향후 교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한 관로를 교체하기 전에 좌ㆍ우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이 안된 측부터 매설을 해가면은 양자가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일형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ㆍ오수ㆍ관촌의 시설지역 관망도 제작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 오수, 관촌 지역의 현재까지 상수도 송ㆍ배수관로 유지관리는 기존 준공도면에 의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후 관망도 작성 용역비를 확보해서 송ㆍ배수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2001년도에 원가 기준년도이기 때문에 원가 목표 달성 후에 관망도를 작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이자 빼고 채무부담이 약 25억 원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채무부담과 25억 원이라는 원가를 빼고도 매년 6억 원이라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기준년도의 원가 목표 달 성후에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누수탐사 실시지역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실 오수상수도 송수, 배수, 급수관로 총연장은 129킬로미터로 지역이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누수탐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수압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부분적으로 보수 관리하였으며, 금후 연차적으로 누수탐사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율을 절차 감소시켜 나갈 계획 입니다 . 사실은 임실상수관이 10년 이상 된 노후관로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은 편입니다. 큰 대도시에 비해서 누수율이 적다고 하지만 소도읍 지역으로서는 많은 편이 됩니다. 99년도 상수도확장공사 마무리 후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 오수, 관촌지역 시가지 상수도관이 좌ㆍ우측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통과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신규매설시 경제적인 사업계획으로 설계되어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은 한쪽으로 관로를 개설하였고, 도로 폭이 넓은 지역은 양쪽으로 관로를 개설하였으며, 전 구간을 양쪽으로 관로를 매설시 관 매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급수구역 및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시설하였습니다. 확장공사 완료 후에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밀집지역은 도로 양쪽으로 관을 매설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참고로 수용가에 맞추어서 관로를 양쪽으로 매설하여야 함에도 수용가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 밀집지역처럼 관을 매설할 경우에 동파 또는 물의 적체 등으로 수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확장공사 이후에 우리가 적자폭을 어느 정도 줄인 후에 다시 한 번 관망도와 누수 탐사 등으로 해서 철저한 상수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의원님 바라는 것에 못 미치더라도 저희들이 성심껏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망도 제작 답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제작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듣고 말씀드린다면 이 관망도 제작비는 과연 얼마나 들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왜 제가 관망도를 말씀 드리냐면 관망도가 있지 않고는 누수를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으로 표출되지 않은 누수는 관망도가 없이는 잡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수도의 기본은 상수도의 지도인 관망도가 있어야 고장이 난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하였을 적에 어느 지점에 가서 현재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즉시 판단해서 개보수를 할 수가 있고, 개보수가 즉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없는 것이지 관망도가 없고, 기본이 없는 상수도를 가지고 겨울에 동파되었다면 지상으로 표출이 된 것 외에는 관망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관망도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몇 십억 원이 들어간다면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2억원 내지 3억원도 안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망도는 2001년이 아닌 금년 예산이라도 바로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서 2000년도에는 관망도 제작이 끝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관로 좌우측 매설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왜 관로를 매설해야 합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 밀집된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할 적에 개인이 상수도 시설 한번 하는데 1백만원, 2백만원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상수도는 좌우측 통과를 해야 원칙이나 임실군 지방상수도는 인구가 분산된 관계로 인해서 한쪽으로만 지나가고 있으나 밀집된 지역은 반드시 좌우측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린다면 관망도는 수도관 설치할 적에 이것이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 없이는 도저히 안되죠. 그래서 재차 촉구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일형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절실한 것입니다 아무들 저희들 큰 용기로 알겠습니다. 관망도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망도 회사에 우리 실무진들이 연락했더니 임실군의 경우는 3억 원 정도 그래서 이일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좌ㆍ우측관계도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이일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기 위한 질문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말로 어려운 수용가들을 위해서 양쪽에 묻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인 안계시므로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가정용 정화조 점정에 관해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저해 요소로써 물의 오염, 대기오염,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의 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임실군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점에 관해서 모두 다 중요한 사항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맑게 하고 먹고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임실군 실정을 보면 영업용 정화조나 또는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은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정화조는 많은 문제점과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계부서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집들을 새로 짓고 그러다보니까 수세식 화장실 이용을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한해가 다르게 많은 주택개량이 됨으로 인해서 가정용 정화조 숫자도 급증되고 있는 현실인데 주무과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 가지고 있는 현황이나 통계를 가지고도 일반주민에게 충분한 지도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청소를 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일단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상가구 전체에 대해서 전달이 미흡합니다. 또한 해당주민들께서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 할 길이 지금 상태로서는 아주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정용 정화조 청소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는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계획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정화조 청소이행 점검 소홀이라는 것과 전달이 미흡하고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많다. 또는 물을 맑게 한다는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계속 1년 단위로 한 번씩 바뀌다시피 합니다. 정말로 혼돈이 올 정도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도 어려움이 많고, 주민들도 계몽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상태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총 246개소를 지도점검 했고 이것은 신규 설치한 것입니다. 10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정화조 청소실시 안내엽서를 년 2회 발송하여 청소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금후 오수, 임실, 관촌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가정용 또는 영업용을 전부 유입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업용이나 공장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가정용이 문제라고 말씀하셨기에 사실 신규로 및는 건축주들은 전부 협의하러 옵니다. 그래서 신규 건축은 옛날과 달라서 환경보호과의 협의 없이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불법으로 했던 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저희들도 미흡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가정용 점검을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내지는 고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정화조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사항은 지금 생활향상이 되다보니까 많은 세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주부님들께서 세제를 과다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 오염의 주범이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용 폐수가 가장 많다고 봐집니다. 전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 공장 등은 그래도 규제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덜 하는데 가정용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이고, 아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10건을 적발해서 고발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이 아닌 일반 공장이나 다른 축산폐수 등 다른 영업용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상하수도담당에 제가 말씀드린 가정용 정화조의 점검내지는 지도를 담당해야 할 부서의 직원이 극히 적은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무를 방치하면 안 되겠고, 예를 들면 한사람이 몇 백개 내지는 1천개 가까운 정화조를 점검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읍ㆍ면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읍ㆍ면에는 1리당으로 해서 부락을 담당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협조를 얻으면 1년에 하루나 이틀정토 출장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필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부가 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증을 교부한다든지 해서 지도도 하고, 확실히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청소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서 좀 과중한 얘기가 될는지는 몰라도 일반가정에도 몇 사람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용 정화조의 청소 상태 업무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나 현재 교육 중이므로 업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세심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 '93년도 착공부터 97년도까지 미준공 관계를 비롯하여 전주농조 시행 죽계댐 건설 및 휴양림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양림 조성 면적은 군유지가 308,813평, 사유지가 1,309평으로 총 310,122평으로 기본시설물과 특수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 위 토지면적에 휴양림 조성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시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보면 기존시설 설치기준이 있는 바, 그중 전망대, 산림욕장등의 시설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특수시설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인데 그중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터, 족구장, 민속씨름장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설을 하고 싶어도 30만평 임야 토지에 시설할 토지가 있는가?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기본시설 및 특수시설 즉 휴양림으로 제반 시설을 할 적정 토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휴양림 조성사업 승인년도는 '93년도 2월 17일 산림청 고시에 의거 착공하였으며 전주 농조 시행 죽계댐 건설 임실군협의는 97년 10월이었습니다. 또한 댐건설에 필요한 즉 도로 수몰 토지로 농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주농조 요청으로 보존임지 전용협의를 97년도 11월 10일 임실군에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즉 대금을 받았으면 받았고, 무상이면 무상이고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토지와 사유지, 답, 임야 약 171,234평과 국ㆍ공유지를 포함 190,000평이나 되며 이러한 토지는 휴양림 조성 부지로는 최적지의 토지이며, 현재 휴양림 조성 토지 320,000평은 경사도가 약 40퍼센트 이상으로 기본시설인 산림욕장 하나 제대로 시설할 곳이 여의치 않은 실정에 군ㆍ국유지를 보전임지 전용협의 하여준 배경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주농조 죽계댐 건설로 인하여 하천물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 바, 본 의원의 자료는 댐 높이가 45피트, 취수탑 높이가 30미터인데 즉 댐 하상으로부터 취수탑 건설 15미터 높이 위에 설치할 계획이며, 취수탑의 취수농 6개는 농업용수 공이며, 댐 및 하천유실 방지에 설계가 되어 시설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농조에서 약 2백억원 이상 많은 돈을 투입하여 갈수기 및 한해시 과연 댐 하류지인 휴양림 계곡 물을 방류할 것인지 우려가 된 바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과연 휴양림으로써 투자가치가 있는가 생각해서 향후 휴양림 확대조성 및 예산적정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더 이상의 확대 조성 및 예산투입이 예산낭비라 판단되면 휴양림 확대조성을 즉시 중단하고, 제2의 휴양림을 조성하여 제2의 휴양림 조성지역 후보지와 고지를 조사하여 그야말로 임실군의 휴양림을 조성할 용의와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지개발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안 드리면 좋으나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안항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휴양림 조성에 관하여 미 준공된 부분을 예산부족하고 댐공사 지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는 예산이 얼마가 있는 지간에 현재 휴양림 조성으로 30만평 면적으로 능히 할 수 있는 면적이나 그 30만평 산림면적이 경사도가 심해서 예산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만평이 아닌 300만평이 있다하더라도 산림법에 의해서 기본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 물론 경사도가 40퍼센트가 아닌 60퍼센트라도 예산 많이 들여서 절개해서 하면은 하겠습니다. 그런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다가 절개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위험부담이 많이 가겠느냐? 또 예산은 얼마만큼 낭비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주농조 보존임지 협의내용 부분 허가는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임실군 삼계면 죽계리에 댐을 건설 해야겠다고 할 적에 임실군에 전혀 협의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부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임실군에 협의를 하지 않고 서울에 많아서 허가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휴양림은 '93년도에 기 산림청 고시로 인해서 휴양림으로 조성했고, 기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97년도에 농수산부에서 허가를 했다 이것입니다. 또한 보존임지 협의는 임실군에서 '97년 11월달에 했고요. 그러면 죽계댐 건설을 했을 때에 우리 휴양림 조성 관계에 있어서 부지내지 댐을 건설해서 제반 기반시설과 특수시설을 해야 할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적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협의를 해주는 이 관계를 본 의원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전임지 협의를 해주는 것이 군유지ㆍ국유지ㆍ사유지해서 19만평이나 되는 즉 휴양림 계곡으로 휴양림으로서 아주 가치가 있는 지역만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좌측으로 경사도 40퍼센트, 50퍼센트 된 지역을 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이 타당성 있는 협의이었냐, 아무리 상부기관인 농수산부에서 시행을 하고 허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분명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책임자가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휴양림 조성 93년도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허가해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삼계면 죽계리 일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계획에 의해서 저한테 실제 토지면적, 번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지개발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 질문에서 말씀드렸죠? 30만평 토지임야에 휴양림으로서의 시설을 하는 면적은 충분하나 현재 그 평수에 기본시설도 들어가지 많은 상황에서 특수시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산림법 제32조를 보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기본시설이 있는데 산책로, 야영장, 광장, 산림욕장, 잔디밭, 야외악자, 벤치, 전망대, 산막, 진입로 순환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설을 보면 특수시설도 몇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휴지통, 화장실 이런 것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본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기본시설을 하지 않고도 현재 기본시설물이 들어갈 위치가 적정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특수시설로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 교육시설, 자연관찰장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30만평 물론 아까 재질문에 이런 말씀 드렸죠. 경사도가 몇 퍼센트가 되던 간에 시설은 할 수가 있으나 거기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안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그 위치에 그런 시설을 해서 휴양림을 꼭 준공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답변 중에 산림법에 의해서 휴양림조성에 관한 법률 즉 기본시설과 특수시설이 있는데 기본시설은 기본시설 항에서 몇 가지를 해야 되고, 특수시설은 또한 몇 가지를 즉10가지 특수시설 항이 있으면 그중에서 몇 가지를 해야 휴양림으로서 적법한가? 거기에 따라서 산막사용료랄지 이런 것을 현재 미징수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에 제동이 걸려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편의시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료만 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시설과 특수시설을 몇 퍼센트 정도 해야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있는가? 즉, 준공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농조 협의관계를 답변하셨는데 사유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유지 관계에 있어서도 임실군에서 이렇게 문권으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문권은 일일이 다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만 댐 막는데 적법하다 이렇게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질문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휴양림은 '93년도에 댐은 97년 초에 착공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임실군 삼계면 죽계리에 휴양림을 건설해서 임실군 휴양림으로써의 가치를 생각했다면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한 전주농조하고 협의해서 댐을 위로 올린 다든가, 밑으로 내린다든가 아니면 전혀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현재 휴양림 건설을 한 것을 전주 농조에서 인수하라고 할 필요성도 있는데 농림수산부나 전주농조에서 협의해 온대로 그대로 협의를 다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본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휴양림으로써 100퍼센트 가치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럴 적에 본 질문서 끝부분에 그랬습니다. 휴양림의 투자가치가 현저하게 없을 경우에는 임실군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제2의 휴양림 후보지를 물색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휴양림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면 일단 중단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개발담당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입니다. 이일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전주농조에서 이설도로 내지는 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과연 저수지를 막기 위해서 댐 공사와 별개로 부대시설도로를 엄청나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만들면서 꼭 여기에다가 댐을 막아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은 엄청나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한 전주농조가 과연 우리 휴양림 내지는 그 이하 하천유지수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유지수를 빼주어서 휴양림의 기능이 전혀 손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지개발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었음) 다음은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의원입니다. 우리군 임운선과 임실에서 세심휴양림까지 벗나무를 식재하였고 국도변에 매년 부용화와 코스모스 꽃길 등을 조성하면서 막대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꽃 묘종을 직접 재배하여 가로변 꽃길조성을 하고 있으며, 진안군의 경우 벗길 조성시 구례에서 벗나무 묘목을 직접 재배하여 않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단위에서도 직접 꽃 묘종을 재배하여 꽃길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분배하여 주므로써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농군인 우리군에서는 나무묘목이나 꽃 묘종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2천년에도 군에서 필요한 묘목이나 묘종을 재배하여 식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경영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임실군의 농가소득이 전에는 벼농사, 고추농사, 쌀농사 했는데 지금은 벼농사 다음에 고추를 밀어내고 축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 중에서도 요즘에는 돼지를 길러서 외국에 수출하고 국내 수요에도 공급하는 등 돼지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할 적에는 어떤 사업이 잘되어져 나갈 적에는 잘된 대로 지원을 뒷받침 해주어야 하고 또 그런 분야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역시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돈업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점인데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 톱밥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도 선도적인 좋은 사례의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톱밥 공급을 하고는 있습니다은 산림조항 등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급물량이 해당 농가소요량에 극히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농가가 20차의 톱밥이 필요한데 한 3차나 많이 되어야 4차정도만 배당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공급하는 톱밥 수요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례 또한 경쟁사회가 되다보니까 톱밥 1차가 14입방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용량을 훨씬 초과해서 다른 경쟁업체에서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차당 1십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1십만원의 가치가 희석되고 가치가 반감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 상당히 진지하게 여러 농가를 상대해서 현지방문을 해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차제에 톱밥 물량을 보다 많은 물량을 확대해서 공급해 줄 수는 없는지? 이왕이면 농가에게 도움을 줄려고 할적에 보다 많은 보조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번거롭고 일반농가의 고급품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농가에 그것만을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아무데나 취향에 맞는 질 좋은 가장 편리한 곳에서 톱밥을 조달해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혹자는 여러 농가를 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톱밥이 그런대로 괜찮다 또 어떤 농가는 물에 젖어있어 질이 대단히 떨어지더라? 어떤 농가는 그래도 우수하다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급하는 톱밥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톱밥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축산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현 축산담당 김세현 입니다. 먼저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자원 화사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은 아시다시피 1차산업 분야에 주민이 75퍼센트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 소득원이 축산분야로서 년간 1천억 원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소득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에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폐수를 생산하는 축산분뇨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톱밥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1차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축산분뇨처리 절감차원에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농가에 더 많은 양을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현금으로 농가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톱밥을 공급하다보니까 농가들의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품질이 안 좋다. 앙이 적다. 가격이 높다 등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가격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농가대표들로 하여금 품목별로 임협하고 협의를 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톱밥 공급가격과 비교하고 톱밥을 직접 구입을 해서 임협에서 생산한 것과 비교를 해서 임협과 가격을 결정하여 저희가 농가 자유에 맡겨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몇 농가에서는 가격이 높다. 양이 적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격결정을 했을 때 이런 사항이 문제점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에 농가대표들로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완수 의원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경영수익사업 중 사선대 동아월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과 동아월드간의 계약하면 1억원 중 납입금액 5천만원을 전임담당자께서는 회계법 및 업무 처리에 있어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적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전임담당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징수금 5천만원은 계약당시 주무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께서 경영사업 및 세외수입으로 임실군 예산 세입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임실군 금고 별단예금 년 2퍼센트 저리금리에 예금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미 징수금액 5천만원 또한 당시 전임담당자 및 현담당자께서 미징수 원인행위를 재무과 부과담당으로 이송하여 부과담당에서 징수 결정하여 납부토록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설과 관리담당에서 미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시 처리할 용의는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본 의원의 견해는 사선대 동아월드 관리담당은 내 소관이다. 아니다라는 의식에 의하여 위 세 가지 사항 업무처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동아월드 담당 주무 부서를 명쾌하게 지정하여 잘못된 업무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입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아월드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억 원 중에 5천만원만 받고 5천만원 미 징수 이유는 동아월드에서 시설은 했지만 수용인원이 없어 가지고 경제사정으로 지금 5천만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저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회사에 가서 얼마나 수입이 있냐 하니까 자기들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무서까지 왔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보니까 작년도에 2천4백7십8만6천원의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무서에 낸 것이 관리비가 1억3천7만8천원이 관리비로 들어가 마이너스가 7천4백2십7만9천원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저희들이 감사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징수를 못하고 아까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세입의 20퍼센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2천4백7십8만6천원에 대해서 20퍼센트니까 4백9십5만7천 원 정도가 우리 군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4백9십5만7천원을 납부하도록 독촉공문을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의 독촉공문을 99년 4월 2일날, 7월 5일날, 9월 3일날 3번 독촉공문을 냈습니다 5천만원을 빨리 납부하도록 독촉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5천만원 수입금중 예산과목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와 최저금리인 보통예금을 한 이유는 지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없어지면서 도시계가 건설개발과로 합쳐지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돈을 받으면 징수결정을 해서 재무 과에다가 넘겨야 하는데, 이일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통예금으로 현금구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16일 날짜로 징수결정해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 부서를 어떻게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썰매장은 분명히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인데 당초에 기획단에서 썰매장을 추진 하다가 기획단에서 못하니까 도시담당인 이수철 담당보고 그것을 추진하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일을 맡기다보니까 거기서 추진을 해서 완성을 했으면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라는 식으로 건설개발과로 넘어와서 지금 도시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 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시설했으면 관리부서인 체육사설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부군수님도 얘기를 안해요. 그래도 차드를 써서 이것은 체육 부서로 넘겨야 하겠습니다. 하면은 싸인을 안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담당에서 관리를 해서 이 관계도 도시담당에서 답변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16일자로 경리담당으로 위임시켜서 이제 임실군 돈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만 부과담당에서 징수결정 해서 독촉을 하면 업무가 바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 일원도 아니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3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개발과장님의 답변에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반드시 주무담당 지정을 명쾌히 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부군수님께서 싸인을 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개발과장님께서 동아월드 경영수익사업 업무담당이 건설개발과 도시담당이나 관리담당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고 이것은 반드시 자치행정과 체육담당 관리 소관이라고 확신이 선다면 바로 이 업무는 이송하도록 해주시기 ㅂ1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일 처리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명쾌하게 부서가 지정되지 않는 한 업무의 효율성은 없다는 본의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재차 촉구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충질문 하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가로등 증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2,719등의 가로등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옛날의 군비를 투자해서 세워진 가로등과 농림부에서 농촌지역에 부업을 돕는 뜻에서 가로등을 국비로 지원해서 설치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끝이 났고 지금은 가로등 증설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로등이 없어서 대단히 불편하다고 하는 일부지역 계층의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임실군도 예산규모가 커져서 1천억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나 사업 등이 예산이 이만큼 팽창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한 가로등 문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대단히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좋은 호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2000년도에 약 150등의 가로등 예산을 확보해서 읍ㆍ면당 약 10등정도 큰면은 악 20등정도 배정을 해 주면은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아주 적소에 적당한 곳에 공평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항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로등이 꼭 설치가 되어야 할 곳이 빠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 중에서도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에도 각종 않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건설개발과 소관의 사업들이 비중이 클 뿐더러 사업도 많습니다. 건설개발과에서는 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부지매입이라든가 또는 기공승락 등은 읍면에 업무를 위임해서 면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않습니다. 제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ㆍ면 직원의 수가 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시한 토지매입 또는 기공승락 등의 업무를 읍면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할 적에 아주 큰 사업은 군에서 용역설계를 재무과에 의뢰해서 발주해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 등이 본 업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업 등이 원활히 진척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지매입도 상당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개인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토지가 매입이 되지 많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오고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안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그런 자들만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는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이주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토지 등 기타 모든 건물 등을 몽땅 정리를 하고 도시로 이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공승락을 받으려고 하면은 타 지역에 가서 도지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한번 가서 만나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2-3번, 여러 차례 가도 해결이 안 될 뿐더러 요즘의 도시사람들의 생활상에 부부간에 또는 가족이 있는 대로 숫자가 나가서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낮에 가면은 좀처럼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대도시에 가서 자고 와야 하는 경우 이런것 등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임실군의 중요한 공사 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토지내지는 기타 건물 등의 매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매입을 읍면에 의뢰할 적에는 읍면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뒷받침도 뒤따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개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역 가로등 증설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농촌가로등이 아까 백의원님께서는 2,719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80등을 증설해서 2,799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기요금 1억2천4백2십7만5천원을 지불했습니다. 임실군 관내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없는 가로등도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가로등은 옮겨서 필요한데다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면에서 요구를 하면은 답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 직원이 많이 없으니까 면에서 기공승락을 받아주고 용지매입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도 가야하고, 숙박료도 있어야 함으로 시설부대비를 공사물량에 따라서 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면 서울에 가 있는 분이 있고, 외지에 많은 분들이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내려 보낸 것이 적은 면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출장을 가려는데 시설부대비가 모자라니까 조금 더 내려 보내 주시요 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내려 보내줍니다. 백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부대비를 더 내려 보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과 이강영 의원, 김신기 의원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건설개발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와 군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여야 하나 이강영 의원님과 정인준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부군수와 군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