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사특별위원회 최흥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사특별위원회 최흥기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외 5건에 대하여는 시정·건의 처리하고 거진 상수도 취수시설 이전 사업외 6건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 의뢰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율경쟁체제 도입으로 급수서비스를 개선하여 경쟁 제한적 행정규제 폐지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급수공사시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자에 대한 위탁시공을 민원인이 선정하는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급수공사대행에 따른 제수수료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및 갱신시에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다. 급수공사비중 수도법에 근거없는 준공검사수수료·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고 라. 상수도 수용가의 권리·의무 승계에 있어 기존 급수장치와 수도사용료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중 수도사용료에 대한 부담의무를 삭제하여 법률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마.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 수수료중 설계수수료 부과기준구경 40미리를 표준구경 32미리로 하향조정하고,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및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 규정을 각각 폐지하여 급수공사의 경제적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단서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를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를 "관급자재의 범위는 수도법령의 규정에 의한 KS인증제품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허가를”을 “지정을”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호중 “40미리미터이상”을 “32미리 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8조는 생략을 드리구요.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1항은 생략하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이상 소급할 수 없다. 개정안은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이상 소급할 수 없다하는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거기에 대한 각종 수수료는 설계수수료 40미리미터 이상을 32미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각종수수료는 삭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19조의 2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위원회 기능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수돗물의 공중위생 향상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제명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알맞게 전문을 개정하고, 다. 위원회구성 및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정함. 라. 현행 불합리한 조문상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 수돗물의 수질확인, 평가를 위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위원회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자문 3.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제시 4.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제1항중 “10인이상 20인이하”를 “7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동조 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위원회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1. 2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3. 국가기술 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분야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4. 관내 환경보호단체 및 여성단체 임직원 제10조중 “상수도”를 “수돗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9년 6월 15일 조례 제621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하는 조례로서 정부의 규제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에는 민원인이 선정한 대행업자에게 시공토록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군수가 시행하던 급수공사 자격시험을 폐지하면서 급수공사 대행업 자격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면 대행업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수도 수용가의 권리 의무 승계중 수도사용료의 납세승계 의무는 폐지하여 의무 부과사항을 삭제하였고, 각종 수수료의 징수중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 검사수수료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공무원의 현지 점검으로 가름하고, 수도계량기 검사는 요청한 민원인이 경비를 부담하므로 이중 부담하게되는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18개 시·군 전체의 급수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작성한 준칙 안을 참고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도법 제19조의2를 개정하면서 제1항에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기존에 운영하던 “고성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의 명칭을 “고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알맞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요건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문상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강원도지사로부터 촉구문서도 시달된 바 있어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관련 업무가 도지사에서 군수에게 이양됨으로서 체육시설업 신고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체육관계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입니다.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란의 구분란중 제8호 다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9. 체육관계 :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1건 10,000원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 고성군에 신고된 체육시설 사업은 55개소입니다. 내용별로는 수영장이 7개소, 체육도장이 7개소, 볼링장이 6개소, 골프연습장이 2개소, 탁구장이 2개소, 체력단련 시설이 2개소, 에어로빅이 2개소, 당구장이 24개소, 썰매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관장하던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업무가 군수에게 이양됨으로서 체육시설업 신고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본문에 “제10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41조 2호에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강원도에서 운영하던 10,000원의 수수료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지안에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할 거리 규정 제도를 폐지하는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 행위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건축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 공사에서 자체공사 및 소규모 공사의 경우 법상 부실시공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 범위를 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현장관리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제2조의 2가 삭제되겠습니다. 나.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 이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용적율·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등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며, 신축을 제외한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외에 재축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대상별 기준을 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미관심의 제도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심의 만으로는 미관 증진에 한계가 있으며, 공동 주택 건설과 관련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심의를 폐지함으로 허가 및 승인처리 지연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현행 제42조 내지 제50조 삭제가 됐습니다. 마.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안에서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건축을 제한하였으며 대형사고 위험이 적은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필지에 건축이 금지되어 가설건축물의 건축, 포장마차 및 쓰레기 적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어 폐지되는 대신 대형 필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은 도시 발전을 위하여 저해되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및 건축행위로 인한 대지의 분할규모 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대지 분할제한 규모로 종전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 규모의 최소 기준으로 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안 제45조가 되겠습니다. 사. 정북방향 및 공동주택 관련 일조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 특히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 및 쾌적한 단지조성을 위하여 동간 이격거리 및 일조권을 각 부분으로 부터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기준을 배제하여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민원소지를 해소함에 있습니다. 안 제47조 내지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아. 시행령에서 미관지구와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시행령 부칙에서 2000년 5월 9일까지 폐지 시행 시기를 유예함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기준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등 일부 기준을 폐지하고,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용도 규정등 나머지 규정은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됨을 부칙 명기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건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서류 등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군수는 완화여부 및 적용대상을 확인하고 30일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하여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의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 법령, 제도등과 토지등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등이 법령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 적용범위를 부적합 하게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선의 범위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기간내 재심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은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30조, 법 제31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44조,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 법 제59조 내지 법 제63조, 법 제67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하여 건축물의 개축·재축·용도변경 및 증축허가(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건축제한을 받는 대지(이하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하”라 한다) 및 건축물 가. 건폐율 : 주거지역은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은 10분의 9 이하, 기타지역은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녹지지역은 10분의 4이하) 나.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이하 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 2미터 이상 2.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으로 건축제한을 받는 대지(이하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라 한다) 및 건축물 가. 건폐율 : 주거지역은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은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은 10분의 8이하.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녹지지역은 10분의4이하) 나.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이하 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2미터 이상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축하는 부분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부분이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증축. 다만, 용적율은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에 적용되는 비율이하 3. 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가.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등 이 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로서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나.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증축. 다만, 용적율은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비율이하 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 및 건축물로서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안에서의 개축·재축 나. 가목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조에서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영 제5조 제4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이하 “심의록”이라 한다)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이하 “심의록”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이하 “관계공무원 및 건축주 또는 설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는 수당(이하 “여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 및 기타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업무를 관여함으로써 알게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1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15조 제2항 및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공장부지내(이하 “공장”이라 한다)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1층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 천막등을 이용한 구조로 농수산물 보관창고(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레일 또는 바퀴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작업장, 창고(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된 화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거 건축신고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주택 2. 농·수·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가. 창고, 축사 나. 작물재배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군사시설, 파출소등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감리보고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5. 법 제25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할 경우에 한한다)로 등록한 자로서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감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지정한 자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에서 지정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감리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업무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 대행업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청구는 매분기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에 의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기간내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청구권은 상실한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5급(이하 “사무관”이라 한다)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당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의 정원은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다만,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 3. 항포구내 어업관련시설(공동작업시설, 창고, 물양장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4. 군수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5. 농·어·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③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대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구분,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심는밀도 0.2본이상 상록수의 비율 상록수 60퍼센트, 낙엽수 40퍼센트,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심는밀도 0.4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1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 별표2제2호에서 정하는 전용주거지역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2.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4.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당해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에 한한다) 제22조(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 별표3 제2호에서 정하는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 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7.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에 한한다), 공연장,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9. 공장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장사업장에 해당하는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10.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검사장, 매매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한다) 12. 방송국, 전신전화국,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통신용시설, 촬영소 13.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제23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 별표3 제2호에서 정하는 준주거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중 교회, 성당, 사찰에 한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 3. 업무시설 4. 공장중 제22조제9호의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5. 창고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8.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9. 공공용시설(군사시설,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4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서 정하는 중심상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너비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운동시설 6. 창고시설 7.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제22조제9호의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제25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 별표6 제2호에서 정하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100분의 90 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운동시설 5. 공장중 제22조제9호의 (1)내지(6)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가축시설(인공수정센터에 한한다) 9. 관광휴게시설 제26조(근린사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서 정하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중 제22조제9호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2. 문화 및 집회시설(기도원, 수도원, 제실, 사당, 납골당을 제외한다) 3.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업무시설 5. 위락시설 6. 창고시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검사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가축시설(인공수정센터에 한한다) 10. 공공용 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제27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 별표8 제2호에서 정하는 유통상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기도원, 수도원, 제실, 사당, 납골당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업무시설 5. 위락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 8.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한한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제28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 별표9 제2호에서 정하는 전용공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2.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4.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제29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 별표10제2호에서 정하는 일반공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전시장 3.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가축시설(인공수정센터에 한한다) 6.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제30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 별표11 제2호에서 정하는 준공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사원아파트 및 지역주민의 조합아파트에 한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전시장(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 7.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제31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 별표12제2호에서 정하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2. 의료시설(병원, 장례식장에 한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5.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유사한 시설 6. 묘지관련시설 제32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 별표13제2호에서 정하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전시장 4.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6. 공장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중 운전학원, 정비학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9.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중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제33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 별표14제2호에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법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3.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제7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34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2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당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종교집회장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정신병원 4. 운동시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연구소(사설강습소를 포함한다)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8. 판매 및 영업시설 9. 위락시설 10. 공장 11. 창고시설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운수시설 14. 자동차관련시설 1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6.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7. 공공용 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신,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8. 묘지관련 시설 19. 문화 및 집회시설 제35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풍치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이하로 한다. 제36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38조(건축물의 용도)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공장중 제련소, 요업공장 및 화학공장, 염색, 도장, 표백등 이와 유사한 것 제39조(건축물의 높이) 군수는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공항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제3절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 제40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6.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4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4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군수가 정하는 건축물 제4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조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8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4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 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9. 일반공업지역: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0. 준 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장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 : 100분의 60 ②영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 지구안에 있는 대지에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나.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80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제43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 2. 일반주거지역 : 400% 3. 준 주거지역 : 700% 4. 중심상업지역 : 1,500% 5. 일반상업지역 : 1,300% 6. 근린상업지역 : 900% 7. 유통상업지역 : 1,100% 8. 전용공업지역 : 300% 9. 일반공업지역 : 350% 10. 준 공업지역 : 400% 11. 보전녹지지역 : 80% 12. 생산녹지지역 : 200% 13. 자연녹지지역 : 100%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단,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안에서 별도의 용적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4조(용적율의 완화) ①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공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율의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이하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율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②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다음 각호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당해 대지면적의 5분의 1이상을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적율을 제4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도시설계지구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제4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의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접대지경계선 및 인근 건축물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다. 1.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경우 2. 1호외의 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이하 “인접대지 경계선에 단독으로 건축“이라 한다)할 경우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장 건축물의 높이 제47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 에 있어서 당해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 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 제4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4.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의 수평거리의 1배이하 2. 동일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이상(단,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 3. 승강기탑, 슈트, 계단 및 굴뚝, 옥탑(이하 “물탱크실”이라 한다)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부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띄어야 할 부분중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돌출폭이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 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 나. 옥상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법 제5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도시설계등 제4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5천제곱미터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 3.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5퍼센트이상 5. 의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6.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9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파고라 ③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11장 보칙 제50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 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운반시설 : 콘베어벨트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5.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소각로 및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소각로 한한다) ②영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5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8호에 준하여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③영 제118조제1항제10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공기조화설비, 냉각탑, 물탱크(저수용량이 5톤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 업무와 관련된 착공신고, 사용승인,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 벌칙,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의 업무와 이를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교통·환경·법률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9조(수당) 조정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조사 및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물,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지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분쟁조정 신청)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조정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중 제17조 제2항 제3호중 “항만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물”과 제6장 제2절 제42조, 제44조 내지 제50조 및 제3절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2000년 5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이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허가 수수료 제14조 관련입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단독주택은 3,000원 기타는 7,0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은 단독주택이 4,000원 기타는 15,000원,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은 40,000원,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은 75,000원,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150,000원,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은 300,000원,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은 600,000원, 30만제곱미터이상은 1,200,000원, 건축분쟁조정신청서는 서식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행위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본문 81조 부칙 6조이던 것을 본문 63조 부칙 4조로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삭제 또는 일부 개정되어 정비한 내용으로서는 현장관리인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종합 민원실운영, 조경면적의 범위, 조경공사비 예치제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 도로안의 건축물 범위, 풍치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규제범위, 재해위험구역의 지정,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건축물의 높이 완화 구역의 지정, 도시 설계작성 방법, 온돌시공의 등록 등이며 삭제된 조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완하였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개정되어 정비한 내용으로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적용 완화범위,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범위,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규정,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범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일반지역,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용적율의 완화범위, 대지의 분할 제한범위, 공개공지의 확보범위 등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 정비하였고, 기타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은 신설하여 삽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부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조례를 전문 개정하기위하여 ‘99년 8월 20일부터 ’99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