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모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건은 상위법령 개정 및 우리군 자체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5건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검토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제출된 조례 안건의 대부분이 그 내용에 있어 그동안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완화한다든지 또는 그 규제를 폐지한다든지 행정규제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현실성없는 용어를 바꾼다든지 하는 수준이거나 일부 특정 소수군민의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근시적 안목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절대다수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역규제 현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조례안건이 다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많은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여 이번 회기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의령군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1호에서 군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업무가 기획감사실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처럼 기획감사실에서 박물관을 관장하여 운영하면서 박물관을 관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을 감안할 때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과 그 내용을 보면 제명과 제1조 목적에서 박물관 설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처럼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면서 본 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도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간에 한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실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사행규칙 제4조 제21호에서 군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가 기획감사실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처럼 기획감사실에서 박물관을 관장하여 운영하며서 박물관의 관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개정코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을 감안할 때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과 그 내용을 보면 제명과 제1조 목적에서 박물관 설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관장등을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 방식 및 그 내용이 박물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운영코지 하는 내용인 바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과 그 내용이 실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 취지 및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서 사업소의 설치 기준으로 사업소는 최소한 5명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의 설치 기준에도 미달되어 조례로써 제정 시행하기가 부적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처럼 박물관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면서 본 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앞서 내무위원장이 언급한 바도 있지만, 제82회 임시회시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짧은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연구하는 자세로 심혈을 기울려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중에서 먼저 의령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후 9월 6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수익자에게 부담을 징수하는 조례로써 1996년5월 17일 조례 제132호로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 한차례의 전문개정과 네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시행해 왔으며, 1989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 폐지로 인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폐기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기본심사 내용을 참고로 하여 깊이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의령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부결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조례제정 당시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이며, 생산자 단체와 작목반, 개인 등이 상표와 디자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어 실명제로 도입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근본취지는 자치단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상표 및 디자인 개발과 선도할 책무가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생산자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면 본 조례는 폐지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 및 신고시에 신청서와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현행 규정은 신청사항을 변경 및 취소하여도 그 수입증지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소인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 및 취소할 경우 수입증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적절한 조치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현행 조례의 내용중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조문의 내용상 포함되어 있어야 할 용어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 등이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허방전 의원이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그 안대로 개정을 수용하면서 현행 조례의 내용중 개정코자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의 대부분이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본문에서 신청이란 용어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조치 하였고, 제4조에서는 제증명 발급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청하거나 1인이 수인이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와같은 경우 제증명의 발급을 요청하는 표현을 신고 및 신청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청구 및 신청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2호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정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시책상 신고, 신청하게 하는 제증명 외에도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이 많이 있음에도 등록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조례규칙심의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1년 6월 12일 조례 제586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써 조례의 제명을 보면 동 조례의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갑종가공업중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제분업중에서 소규모, 대규모로 상세히 구분하였으나 동 조례 내용에는 이러한 상세한 규정이 없고 막연히 규모이하 제분업이라 함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으며,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폐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축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9월 1일자로 축산업무가 농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기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976년 9월까지 운영해 오던중 의령읍 민가주변에 위치한 도축장의 위치, 도축물량, 운영적자등의 여건강 어려움이 있어 1984년 9월30일자로 도축장이 폐쇄되고 또한 1985년 10월1일 부림면 도축장도 폐쇄되었습니다. 그후 우리군의 도축장 설치를 예상하여 동 조례를 존치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도축물량이 줄어들고 도축장 위치선정이 어려움 때문에 도축장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도축장 설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상위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조문의 인용 내용 등이 맞지 않아 개정을 하지 않고는 시행하기 어려운 조례이며 또한 조례폐지후 도축장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허가하고 그 운영은 현실에 맞게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지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령군수입증지조례에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내용이 절대다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신청인 자의에 의해 신청되어 군수가 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최소한의 의무부과를 규정한 사항을 행정 완화 차원에서 그 외무부과 사항을 완화하므로써 오히려 절대다수의 군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역규제 현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불합리한 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에서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기간이 현행 조례에서 변경 예정 10일전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변경예정 5일전에 신청토록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제12조 판매소의 위치에 있어 민원신청 등을 위하여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는 절대다수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지판매소는 반드시 민원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민원실내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사의 부대시설 또는 청사로부터 100m이내의 위치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주민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조건을 완화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오히려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중지판매소를 민원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있어 판매인의 승계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그 기간을 늘려 조정하였으나 특별한 의미와 기준없이 기간만 늘리는 것 보다는 이와 유사한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및 폐지의 신청기간 10일이내와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신청인에게 징구할 필요가 없는 인감계, 신원증명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존치시켜 규제를 계속 행하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의 내용이 여러개의 조항으로 분산나열 되어 있어 이의 보완이 요구되었고,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내용 누락되어 있어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례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례 내용의 전반에 걸쳐 조속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중 절대다수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중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도 함께 집행기관에서는 재검토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 일부 조항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자구는 수정해야 한다는 김재목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심사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법에 의해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수도요금과 급수공사의 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보다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이 줄어질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성안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정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조례 원안을 보아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6조중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