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9월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성낙기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후 심의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우석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후 심의의결이 있겠으며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인수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후 심의의결을 끝으로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낙기의원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월1일 조정한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1일 성이경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9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외 여비규정이 폐지되고 대통령령 제15715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숙박료의 명칭을 숙박비로 변경하고 국내여비지급 기준액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와 관련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허가토록 되어 있는 방청의 허가규정과 방청권 교부 및 기재규정을 삭제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뿐아니라, 주민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위주의를 일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우석호 의원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9년9월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9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군단위 중학교의 경우, 수업료가 면제되고 육성회비만 부담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여 법의 경제성 원칙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강행규정으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활동을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시장기재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매각대금의 감면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조항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므로서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삭제하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의 간소화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없는 조항을 폐지시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10개항목에서 잔류염소 검사를 신설하여 11개 항목으로 하고 검사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인수의원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9월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9월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9월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사전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에 대한 처리보다는 쓰레기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이 쓰레기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고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의식전환과 친환경적 생활패턴을 정착시킴으로서 새로운 환경문화를 창출하고 환경요인과 인간건강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여 1회용품 무상공급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란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및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을 보다 강하게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과태료부과금 상향조정등을 조례로 개정하여 불법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 표현 및 주민 환경의식 고취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강력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향상시켜 지역환경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및 과태료부과·징수와 관련된 환경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와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한 시·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와 부합되도록 규정함으로서 법질서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군립공원 입장료 반환규정 중 입장권을 매입한 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공원탐방이 불가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의 개정으로 임차료상한에따른 규정이 폐지되어 이에 따른 창녕군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의 제명을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임차료 상한에 따른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에 추천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임차료상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