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2단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기본원칙은 기구의 축소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1단계 구조조정시에 미흡한 부분에 통폐합 정비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무의 일원화 내지는 통합 축소 폐지하라는 그런 기본 원칙이 2단계 행정자치부의 행정조직 개편지침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감축 범위는 기구는 1개과를 감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16개 실.과에서 15개 실.과로, 그리고 정원 감축은 현정원 777명중에 8.23%인 64명을 감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총 감축정원을 3개년간에 걸쳐서 99년도, 2천년도, 2001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것이고 동사무소가 기능이 축소되서 자치센터화 됨에 따라서 동의 인력은 60%만 존치를 하고 40%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20%는 구로 이관이 되고 20%는 단계별로 감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무보조원이나 청경 등을 미감축할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적인 역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일정별 추진 지시사항은 6월 14일날 2단계 지방행정 조직 감축지침이 시달되었고 협의안을 6월 30일,

아니 잠깐 몇페이지 하는거예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는겁니다. 기구정원 조례안 확정공포는 7월 31일까지 하라는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제출시한 일정변경이 있었고 저희 구청에서는 인력감축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밝힌 바가 있었었고 기존에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한 번 시장과 장관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장님께 또 장관님께서 친서서안도 2번 이상 보냈고 또 시에도 4회 이상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행정자치부의 승인안은 당초 지침은 64명 이었습니다만 최종 승인나는 과정에서 29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당초의 지침대비는 35명이 더 적게 감축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777명 정원중에 29명을 감축했을 경우 최종 부평구청에 정원은 748명이 되고 감축인원 대비는 약 3.7%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고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수차 건의했기 때문에 시청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인력관계 모순점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서울과 지방과의 인력격차라든가 지방대비 인력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쪽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3개의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전체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만 적힌 것이 아니고 표준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례와 다른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형식을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에 맞게 규정함으로서 전국적인 그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에 규정에 의해서 그런 조문근거, 자치법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점이 조금 삽입이 들어간 점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에 설치, 사무국장, 사무국장의 역할 같은 것이 나와 있었는데 과거에는 사무국장의 직급, 지방서기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항에는 그런 것은 규칙으로 명시를 하게끔 되고 여기서는 그냥 사무국장이란 이런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별 표현이 없었습니다만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 감독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에 전문위원의 역할이라든가.

잠깐만, 지금 의사일정 1항 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엉뚱한 것을 하고 계신다고,

죄송합니다. 19쪽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감축 방침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조례형식은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에 맞게 규정함으로서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목적에 관한 사항 명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에 관한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등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에 관한 적용에는 연도별로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그렇게 부칙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감축시한까지는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과조치로서 직급별 정원은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규칙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원관련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가지고 9월 9일날 공포가 되고 9월 15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은 정오표도 드렸습니다만 6월 30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정원은 777명이고 감축정원은 29명이고 조정정원은 748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문이 제1조, 제2조, 제3조와 부칙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1조에 보시면 제103조를 명시를 했습니다. 목적사항 조례에 근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의 총수는 748명으로서 집행정원의 정원 731명, 의회사무국은 17명, 그리고 직급별 정원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밑으로가서 정원표는 이제 표1과 표2를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29명에 대해서 첫해에는 9명을 감축했을 때 인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10명씩 감축했을 때 인원, 그래서 정원의 총수가 9명 감축하면 768명, 그다음에 758명, 마지막에는 748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나와있는 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맨끝줄에 직급별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 정원관계 대통령령이 개정되서 그것은 6월 30일까지 정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관련 조례에 과거와 달라진점은 인원은 물론 감소된 인원, 축소된 인원으로 되어 있고 목적사항이 명기됐다는 것, 그다음에 제3조에 직급별 정원규정이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해서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직에서도 국별로 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동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별로 직급별을 변경한다 하는 것과 조례 부칙사항으로 연차별 정원감축 사항하고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한점이 새로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시대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과의 고통분담 및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의거 1단계로 110명을 감축한 바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감축지침에 의거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 조례형식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다른 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부분을 보고 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행정기관을 구본청, 직속기관, 동의 정원을 759명에서 731명으로 28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8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은 64명을 감축토록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께 건의문 제출등 행정자치부와의 정원감축규모 조정으로 당초 지침보다 35명 적은 29명을 감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원조례 개정시 부평구는 인구 비례에 공무원 정원수에 있어서 극히 열악하다고 더 이상은 정원감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의결을 시켜주고 중앙부처에 강력한 건의문도 제시를 했는데 금번에 다시 구 본청에 759명에서 또다시 731명으로 28명, 의회사무국이 18명이 17명으로 되는등 동 29명이 감축되었는데 현실로 이 문제가 도외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금번 조례안을 본회의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떨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사실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상으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시장 상대로 중앙에 장관님을 상대로 건의문도 올린 바가 있었고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공식적으로 거의 6회 정도의 정식 친서라든가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린바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안도 저희가 조금 늦게 제출했고 당초에 저희는 감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감축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친서에 명기를 해서 장관님께 직접 친서도 드린 바가 있었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감축을 못한다 하다가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제출한 상황속에서 행자부에서도 64명 전체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부평구의 입장을 이해해서 감축범위를 축소시켜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몇번의 협의과정은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29명으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공무원수에 불균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는 부분대로 나가면서 일단은 국가적인 그런 시책에 어렵게 돌아가지만 일단은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감축지침이 축소된 그런 승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것이고 저희가 공무원수가 이런 정도 감축해서 충분하다라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20쪽 하단에 제4조 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에 7월 31일까지 정한다 그랬는데 6월 30일이 맞는거에요.

6월 30일로 정오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당초에는 7월 30일로 했었습니다만 정원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가지고 공포되서 저희한테 도달한게 9월 15일날 도달이 됐습니다. 사전에 이것이 중간에 바뀌었고 사실 이대로 할 의견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또한번 이것 하나 때문에 또 의회를 개최해야 되는 점때문에 이것 하나만 수정을 하면 사실상 다시 의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정오표상으로 해서 돌리게 된 것입니다. 6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이 아니라 6월 30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입니다. 당초 행자부에서는 2001년까지 지침을 64명을 감축하라고 그랬지요.

현원을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원입니다.

정년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자연으로 고려가 되는거고요.

그래도 당초보다는 상당히 행자부에서도 고려를 많이 했는데요. 64명을 줄여야 된다고 하달이 됐는데 그간에 시나 구청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반영을 해본 결과 29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행자부로서도 아량을 베푼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조직감축을 했을 경우에 인력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일부 지침을 감축시키면서까지 중앙부서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소신껏 버티는데에는 어느정도는 이렇게까지 해오는데 받아들여 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세태로 실제적으로 봐서 부평구청만 구조조정을 해서 감축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공기업이나 사기업 아니면 이런데 등등하는데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굳이 우리 부평구로서는 공무원 하나라도 더 있으면 대민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더 유리한 조건이 있지만 시대적 소명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겁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가 1단계 110명 감축해서 정원조정을 한 번했지요. 이번에 1단계하면서 의회에서 현실성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다 그래서 건의안도 의결했지요. 그래서 주었지요.

29명,

29명.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보이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부평구가 끝까지 감축안을 따라주지 않고 나중에 29명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관성이 없는게 아니냐 이런식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직접 문의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평구가 전국적으로 공무원수가 이미 52만이 넘어섰고 또 90년도부터 75만에서 94년도부터 50만이 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것에 대해서 수차 행자부나 시로 건의한 그런 내용이고 단순이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이 내려와가지고 그때와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떼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동안 이미 인력부족에 허덕여 왔었고 구조조정을 해왔었던 그런 구청이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부평구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명을 들은 기관에서는 왜 부평구가 끝까지 버티어 가면서까지 행자부에 최고 말단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부에서 지시하는 국가적인 명제인데도 왜 따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기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결과만 놓고 본 기관에서는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끝까지 버티는데는 봐주고 버티지 않는데는 안봐주고 이런식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전화가 온 부서가 설명해준데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두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부평구가 이상하게 비춰지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우리가 통과를 안시켜도 큰 문제점은 없지요.

일단은 행정조직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야 있기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기타를 보면 당장 이것이 무슨 개정조례안을 안했다라고 해서 했다라고 해서 부평구에 큰 문제점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직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겠지. 그러나 우리 의회쪽에서 봤을적에는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의회쪽에서 봤을때에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여러 정황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기위해서는 신중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1차 구조조정때 우리가 의회에서 대처한 부분도 있고 2차 구조조정안에서 2단계에서 지금 또 29명으로 됐다 말이예요. 지침하고 또 달리 됐다 말이예요. 이렇게 됐을적에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우리가 법률적이나 이런 것 신중히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생각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혁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정원조례개정 정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 받았을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직접 이것을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관 전부가, 이미 부평구에서 헌법소원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워낙 신문지상에 많이 알려져 갖고 왜 헌법소원을 하는지 인력이 부족한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감사관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가 없었고요 다만 부평구에 감사관들한테 저희가 업무보고에 부평구에 인력 구조조정문제 현안사항으로서 그분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자료 전체를, 그래서 부평구가 전국 대비 인력이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 몇가지 부평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감사반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여섯건을 확인을 전부 현황파악 다 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께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공무원수가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부분을 알고 가셨을 것 아니예요.

알고 가셨습니다.

알고 갔으면 우리 지난번 의회때 우리 위원들이 결의문도 채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유보해서 더 버텨볼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요. 기획실장은 자꾸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십사라고 하시는데 보류를 한 번 하자고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왕 상정을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당부를드리고 싶고요 공무원수 부족하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결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실장께 이런 질의를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고 합시다.

방금 이복관 간사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조례형식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조 사무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사무국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종전 조례와 다른점은 직급의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규칙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전문위원에 대한 내용이 지휘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좌, 위원회 의안검토, 의사진행보좌, 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오지 않고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끝으로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에 대해서도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 정원관계 조례 규칙모델 표준안에 의거 조례형식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규정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규정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 사무국의 설치에서는 의회에 사무국 설치와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3조 사무국장에서는 의회에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전문위원에서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직원의 정원에서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진 위원입니다. 제2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의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운영이 입법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서 '입법활동'은 삭제하고 '의회운영에 관련된 제반사무'로 함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운영에 입법활동을 삭제하고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상으로는 매끄럽습니다만 부평구의회는 일종의 지역국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법활동이라는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등 제반사항 이런 내용은 '의회의 운영등 관련된' 이 말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사무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입법활동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은 일반 집행부와의 어떤 차별성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노형진 위원님 이것은 일종의 입법기관입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런 자구수정 부분은 입법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빼고 하면 안되요. 그런 부분은 김평달 전문위원님이 검토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취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제4조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그러면 위원장만 보좌하고 위원들은 보좌 안하는가요. 위원장만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을 하나 더.

소속 위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소속 위원회 위원장만을 보좌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만 보좌하고 위원들 안하는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예요. 문구를 잘 보고 얘기하셔야지, 전문위원은 위원장만 보좌하고 위원들은 보좌 안는다는 이런 명칭이라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제4조 2항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여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3항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포괄적으로 들어간거예요.

이것은 포괄적이 아니고 제4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만을 보좌하고 위원들은 보좌하지 않는다라는 이런식의 뜻도 될 수도 있다 말이지요. 내용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소속위원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소속위원회 위원장만 보좌하니까,

대표성으로 보좌하면 되지.

아니지요. 때로는 위원장이 안계실때도 전문위원이.

위원장 없을때는 간사가 위원장이잖아요.

그것은 예외인거고. 그렇지 않아요.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소속위원회 소속위원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회' 하면 위원들이 들어가잖아요.

위원회에 위원장이라는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했으니까 소속위원회의 '위원회'를 빼고 '소속위원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소속위원회가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들이 전부 위원이니까.

'소속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자리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김평달 전문위원님 우리 이복관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먼저 조례를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의 심사와 의회의 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도 이것으로 봐서는 위원장만 보좌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닌데 여기는 위원이시지요. 위원도 넣는것도 문맥에,

됐어요. 전문위원은 됐고 토론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을 해내면 되요.

여기 문구에 보면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을 무슨 자문한다라든지 할 때는 위원장이 재가를 받아서 전문위원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같이 보이는데 전문위원은 물론 위원장을 보좌를 해야 함은 물론 타당성이 있지만 또 위원들도 보좌를 해야 된다는 그 문맥이 결여된 것 같아서 이것을.

'소속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됐잖아요.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도 되요. 그렇게 만들어도 나쁠 것은 없어. 내 생각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복관 간사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복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런데 제3조 사무국장 부분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랬는데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사무국 직원의 지휘감독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위원들도 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감독하는 부분이 아니고 감독은 당연히 감독하고 업무를 하는거고 우리 위원들을 보좌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의장을 보좌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장이 기관장인데 기관장 보좌하는데

의장이면 의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전체를 얘기하는거지요. 의장이면 상징이지 의장 개인을 보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평구의회 의장하면 의회 기관을 얘기하는거니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의장 한사람만 보좌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른 분 토론을 하세요.

이 부분도 사무국장은 '부평구의회 의장'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바로 '의장'이 되도.

의장이면 부평구의장이지.

아니지요. 사무국장은 부평구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같고요.

명칭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기 때문에 앞에 맥이 되어 있는겁니다. 다른데가 아니고 부평구의회에 국한된겁니다. 조례에나와 있으니까.

그런줄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무국장이 하는 업무가 지금 여기에 보면 제3조 '사무국장을 둔다' 또 2번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랬다 말이예요. 소속 직원만 감독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맥이 맞다고 보는데요. 3조 2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장은 상징인이란 말이예요 부평구의회,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그러면 전체사무를 통할하는겁니다. 그리고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을 한다' 이것은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전국 공통사항이예요.

표준안이지요.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 온겁니까?

표준안으로 내려 왔어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평구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과 기구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위원여러분께서도 어제 조례안 검토시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피력하셨습니다. 정원산정의 불합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부평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을 상급기관에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치 아니하고 자치구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원 감축으로 향상되고 개선되어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률적인 상급기관의 행정은 지방자치의 역량을 퇴보시키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정원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에 동조하고자 아픈 마음으로 110명의 공무원 정원감축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직도 1차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110명의 감축인원중 많은 수가 과외 정원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또다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능률 저하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질높은 대민봉사 행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1차 구조조정시 우리 부평구 의회에서는 더 이상의 정원감축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감축에따른건의안을 채택하고 상급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국가시책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 일것이나 부평구의회 의원 모두는 53만 구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