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9년 9월 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과 관련된 과태료 부분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공포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분의 일부 삭제 및 신설된 조항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5조제1항 부과대상 중 3호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와 4호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해서 3호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제2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이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신·구조문대비표의 표6과 같이 상향조정코자 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 간 북소리 및 구·동의 게시판을 이용한 게시, 공고 등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에 위배되는 환경의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질병예방, 보건교육 등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여야 할 담배제조 및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책임자가 담배에 경고문구 의무표기 및 흡연구역 지정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토록 개정하였으나 1회 위반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0% 증함은 충분한 홍보보다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행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지금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20개소 있습니다. 옛날에는 밖에 있었던 것이 주인이 볼 수 있는 실내로 이동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있더라도 설치에는 제약이 있겠네요.

집 주인이 항상 볼 수 있는 장소로 되어있습니다.

보건교육실시 의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자는 어떤…….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있는 사업장’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 관내에는 10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 곳 있었습니다. 처음에 실내에 놔두었던 담배자판기를 유리문 밖에 놔 두어 가지고 미성년자도 뽑아 갈 수 있다 해서 한 건 부과했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이런 단속규정이나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단속할 만한 인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법이 발표가 되면서 새로 증원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판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반기별로 1회씩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는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안 정해 놓은 건물은 위반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의료기관이나 일반 공공시설 이런 데는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에 비흡연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요.

스포츠 마사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질병을 치료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한다면 의료법상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스포츠 마사지는 현재 보건복지부하고는 달리 문화체육부에서 자격증을 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제한을 해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스포츠 마사지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단순히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스포츠 마사지를 할 때는 저희 의료법에 저촉을 안 받지만 고혈압을 낫게 해준다고 돈을 받고 한다든가 할 때는 의료법에 저촉이 되죠. 건물주가 금연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어디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치료 목적으로 해서 그런 데를 가는 것이죠. 그런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혼란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기관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보가 있을 때는 가서 하고 일상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이 단속의 대상인가 아니면 스포츠 마사지,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정립을 해서 주민들이 과연 그런 데 가서 치료를 받고 해도 되는가,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소장님, 지금 우리가 담배를 청소년으로 한계를 두고 단속한 것은 19세 미만이죠?

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에 손님이 오셔서 심부름을 시켜서 담배를 샀을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아이들에게는 그런 심부름을 안 시켜야 되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럴 경우에 부모들이 와서 입증을 해주면 되지만 부모가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피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 역시도 막내에게 담배를 많이 사오라고 시키는데 본인이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담배 한 갑 사러 나가기가 좀 그래요. 이럴 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는데, 무조건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거부해 버리고 안 줘버리면 문제가 많겠습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흡연 장소가 아닌 데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담배 한 갑 사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누가 심부름을 시키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것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학생들이 실제 담배를 사는 곳은 대형 슈퍼나 가게는 아니죠? 단속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대부분이 소매가게 같은 데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 있다 보니까 듣습니다만 슈퍼에서는 담배를 별로 사지 않습니다. 만화방하고 아주 작은 가게, 할머니 한 분이 하는 가게, 그런 데 가서 많이 삽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가르쳐 주기도 하구요.

보건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를 단속할 때 일괄해서 같이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화장실에 아예 재떨이를 준비해 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는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전대사대부고 같은 곳은 아예 흡연을 인정합니다.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촉이 되지만 사실 학교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안으로 단속하러 들어간다고 그래도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자체적으로 흡연조사를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좀 거부반응을 보이고 해서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학교의 금연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여 흡연율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단속보다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금연을 하도록 해서 홍보자료를 계속 보내면서 학교측과 교육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법이 우선인 것인지…….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으로 전부 관련되는 것은 거의 일괄해서 강화한 거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자는 30만원인데 청소년보호법으로 되면서 법이 강화되어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하기로 해서 여기서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학교에서 인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수단으로라도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흡연을 못 하도록 하고는 있고 저희가 사실 금연침을 실시한 것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데, 공문상으로 시도를 해보고 하지만 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묵인을 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흡연을 못 하게 하는 규제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제를 함과 동시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축소가 되어야 하는데, 차단시키기 위한 방법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참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은밀한 장소나 허술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슈퍼나 이런 곳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불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피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단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 참고하셔서 그 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