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중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문승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다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담당에서 어울마당에 금년도에 지원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원 내역하고,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도 지원한 게 있습니까?

예.

내역 주십시오.

자료만 제출합니까? 지금 답변합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됐습니다.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공문철 아시죠? 일반업무 해서 제주도 장애인회관 건립 98년도.

98년도 것은 제가 봐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주 결정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공문인데, 장애인회관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 공문 안 보셨습니까?

전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조사때 위원들한테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한 문서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때는 이 문서가 누락이 됐어요. 이 문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다 접어놨는데 도에서 계약지출담당하고 장애인복지담당이 공기연장이 안된다라고, 만약 공기 연장을 하겠으면 지체보상금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서류를 행정사무조사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회의록이 있느냐 하니까 회의록도 없다고 하고. 어제 뒤져보니까 이렇게 회의록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이 서류철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저는 그 서류철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보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께서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동안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문 갖다 놓고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문서철까지 갖다놓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니, 회의록은 확인하셨어요? 안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98년 12월 10일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담당, 계약지출담당, 청화종합감리대표 고기홍, 장원종합건설 정만화, 현장소장, 책임감리 강기택, 협의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공기 내 미준공 시는 관계규정에 의한 지체보상금 부과 또 말씀해 드릴까요? 장원종합건설 대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천일수가 64일 정도 됨.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 사유는 안되는지?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계약지출담당, 장애인복지담당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는 공기연장이 안된다 공기연장이 안된다고 해 놨어요. 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공회사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내에 못 마칠 시는 시공회사측이 지체상금 등 제반문제를 감수하는 것으로 하겠음 이 회의를 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도에서는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 3개월동안을 이 문제를 가지고 12월부터 3월말 정도까지 도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조치하면서 담당계장을 인사조치하고 과장이 바뀌면서 이게 되는 쪽으로 급선회해서 공기연장을 해 줬어요.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대책회의할 때까지, 제일 나중에 3월 15일 대책회의 한 것까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지사한테 보고한 것도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체상금 2억2,800만원정도 추정되는데 부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행정사무조사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있는 겁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당시 위원님들 다 앉아 계세요. 이 공문을 보셨다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계십니다. 그런 내용을 보신 위원님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결국은 이것을 은폐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내놓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문서자체를 숨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의회에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때마다 공문만 숨겨버리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내일 사이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도 없다고 했고,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도 나와 있죠? 요청했는데, 당시 행정사무조사 때 관련 서류를 챙긴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담당자.

위원들이 앉아서 회의하면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회의록을 달라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회의록 작성은 안하고 그냥 모여서 구두로만 회의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임기옥위원님 내 옆에 앉아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발주처하고 사업자하고 몇 번 모였다고 하니까 회의록이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에 관련된 사람한테 물어서 그때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예,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하게 되니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회의를 정회합시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속기록 사본하고 확인한 다음에 분명히 문책을 따지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체상금을 얼마를 부과하느냐, 공무원을 징계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내놓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해 주고, 의회에서도 공무원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근본적으로 서류를 숨겨놓고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의회에서 묵과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실수 같으면 묵과합니다. 실수할 수 있다 해서. 그런데 이렇게 은폐한 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 있습니까?

숨기려고 했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이 안에 한마디 한마디 한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서류가 의회에 제출이 안됐다는 게 은폐지 이게 은폐가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정회해서 이 서류 위원님들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3월에 보고한 후 이제 중간보고가 올라왔는데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기간이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시책추진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왜 3월에 보고한 것은 7개 분야 39개 사업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6개 분야 28개 사업입니까? 틀린 점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겁니까? 10개년 계획인데.

사업건수와 금액이 틀린 것은 기존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될 경우와 새로운 여건 등으로 기존의 사업이 취소나 축소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과 금액이 완전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개 분야 39개 사업에서 6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1개 분야 11개 사업이 줄어든 셈인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6개 분야에는 공공부조,

아니, 원래 3월에 보고할 데 7개 분야 39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고 들어온 것은 6개 분야에 28개 사업입니다. 그럼 1개 분야 11개 사업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업이냐 이겁니다.

사업이 그 중에 완료된 것도 있고 해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마무리 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이고 현재 제주도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기계획인데, 3월 보고내용하고 몇 개월 지났다고 이렇게 상이하게 올라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서면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96년도 했는데 96년, 97년, 98년도 해서 3개년 동안에 기 마무리 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업이냐 이겁니다. 10개년 계획인데 96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아닙니까? 1개 큰 분야, 11개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국장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6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해서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3월에 보고할 때 국장이 직접 보고했잖아요.

3월에는 제가 안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3월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96년부터 97년, 98년 그 3개년에 기 마무리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 제가 하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럼 1개 분야 11개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까?

예, 완료된 사업입니다.

언제 완료됐습니까?

98년도에 완료됐습니다.

3월에 보고한 내용이 7개 분야 39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번 보고할 때 6개 분야 28개 사업이니까 그 사이에 1개 분야 11개 사업이 줄었는데 이게 언제 완료됐어요?

업무보고는 제가 이번 처음하고 있습니다.

실지 건수는 7개 분야 39개 사업이 나왔습니다마는, 3개년 동안에 완료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3개년 동안이 아니라, 이게 3월에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금년 주요업무보고할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7개 분야 39개 사업이.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3월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항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99년 추진에 시책건수가 6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8년까지 완료한 12개 사업에 계속 추진이 20개 사업이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3월 업무보고에 보십시오.

99 추진계획도 6개 분야 20개 사업이잖아요. 여기는 추진상황이 28개 사업으로, 이것은 좋습니다. 8개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사업개요라는 것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아닙니까? 10개년 계획으로 금년 3월에 보고할 때 이런 중장기계획으로 제주도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7개 분야 39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해 놓고, 중간점검하는 보고에는 6개 사업 28개 사업으로 해서 1개 분야 11개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받는 위원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에, 맞습니다. 6개 분야 28개 사업이라는 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자료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에 같이 써야 되는데 개요란하고 추진계획에 잘못 게재가 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요가 잘못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개요에는 6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2000년 추진계획에는 시책건수가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것으로,

그 말씀이 아니고, 3월 보고자료 보십시오. 사업개요해서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추진해서 10개년 계획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96년부터 2005년까지. 시책건수가 7개 분야 39개 사업, 저번에 유인된 자료를 제가 보긴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지금 중간보고에 와서는 6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해서 1개 분야 11개 사업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완료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서 잘못됐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됐습니까? 완료된 사업 내용이 뭡니까?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완료됐습니다.

1개 분야 11개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완료됐다는 말씀이죠. 이게 언제 완료됐습니까?

98년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 완료된 것을 지난 3월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에 올라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7개 분야 39개 사업이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언제 끝난 겁니까? 이런 보고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 끝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에 마그나카르타같은 성격인데, 이게 총론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사업이 어떻게몇 년도에 끝난 것인지, 3월에 보고한 내용은 7개 분야, 39개 사업이다 해 놓고 중간보고에는 와서 6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해서 1개 분야 11개 사업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98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98년이 아니라 3월에 보고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3월에 보고할 때도 사업개요에는 96년부터 2005년까지니까 10개년 계획에 전반적인 것을 기재했고, 99년 추진계획에는 그 완료된 것을 빼서 그냥 기재한 사항입니다.

완료된 게 무엇무엇입니까?

완료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3월에 업무보고 올라온 내용하고 재차 추진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부실한 것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선 국장도 중요한, 10개년 계획의 큰 테두리가 되는 사업에 무슨 분야가 빠지고 어느 게 완료된 사업인지 보고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도민들이 봐서 책임성있는 보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고를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하기로 요청하겠습니다.

추가로 원래 보고했던 7개 분야 39개 사업은 무엇이며, 지금 추진된 것은 무엇이고, 추진중인 것은 무엇이고,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해서 내무위원회 전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가 아니고 다음 임시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정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만식위원님 자료는 이번 회기내 제출하겠습니다. ｏ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으로 있는 강교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철호입니다. 간호과장 남상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오늘 날이 많이 개고, 토요일이 돼서 환자들이 워낙 밀리고 해서 다른 임원은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주의료원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너무 간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업미수금이 얼마입니까?

8월 31일 현재 미수금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2억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나올 때까지 거기서 심사하는 기간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22억원, 그게 전부입니다.

99년도만이 아니고 98년도까지, 장기 미수,

98년도 결산시점에서 이월된,

결산할 때 이월되고도, 그 사이에 다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불납 결손한 처분한 금액은 얼마,

장기 미수로 인한 불납 결손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장기 미수해도 그것은 너무 시일이 올래 걸렸지 다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미수금이 점점 누적이 돼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수금 상황에 대해서 다음부터 보고할 때는 자료에 첨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떻든 미수금이 적은 액수가 되어야 자본회전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병원의 재정상태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전혀 없습니까?

보험회사라든지 보험공단이라든지 또는 의료보호에서 시에서, 군에서 나오는 돈은 못 받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워낙 늦습니다.

일반환자 사이에,

일반환자들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도 미수금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고 하면, 예를 들면 주위에서 어려운 것을 해 주는 증빙서들이 있고 하면 병원에서 생활보호자 대상에서 감면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갑자기 병원신세를 졌다. 그래서 병원비를 납부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관광객들은 거의 없고,

조금이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0년 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년전에 와 보니까 미수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수금을 받으러 나가면서 출장비를 타고 나가대요. 그래서 돈도 못 받는데 출장비 타고 나가고 병원에서 인건비 없애고, 얘기가 안된다, 미수금은 절대 없어야 된다해서 그때부터 철저히 처리를 하고, 그 당시 안되는 것은 제가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부터 안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에 청구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삭감이죠, 뭐. 삭감이 결국은 미수금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 지난번에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인가요, 어딘가 표본조사해서 의료원이 더 받았다, 과다청구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 진료를 하고 과다청구라는 명목으로 못받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그것을 더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삭감률을 줄이는 게 원무과의 제1 목표입니다. 너무 원무과에 압력을 주면 삭감될 만한 것은 치료하고 약주고도 전부 청구를 안 해 버립니다. 자기들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삭감률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봐서 어떤 약이, 이것은 많이 쓰면 의료보험 재정에 힘들다면 정책에 의해서 과잉 진료다, 이것은 안 주겠다고 하고, 안 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꼭 재청구를 냅니다. 그럼 근거서류내고, 의사의 소견서 내고. 그래서 항상 싸우는 게 의료비 심사하는 것하고 저희 병원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럼 삭감됐을 경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수입금이 안 됩니다.

예산상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안 잡힙니다.

결산시점에 가면, 결산시점에서 내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수입예정으로 해서 수입부에 잡아놓고,

수입 예정으로 잡히는 것은,

의업 수입관계는 우리가 청구하지 않습니까? 청구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다 기장하고, 나중에서 삭감해서 들어오면 검토해서 재청구하고 그래도 또 삭감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수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요청할 때 금액은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수입으로 징수결의 시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 번, 네 번 청구해서 결국 받지 못하는 금액은 수입조정을 거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금액의 1% 정도 됩니다.

그것은 회계결산 과정에서 수입으로 잡았으면 당연히 회계처리를 미수금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지 어떻게 다음해 수입에서 조정을 합니까?

기업회계는 그 수입에서 조정을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처럼 12월 31일까지 결산하고 나머지 결손처분 시키고 하지 않아도 기업회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조정이 가능하도록.

좋습니다. 미수금 없고, 불납 처분액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결산서를 저희들한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다 제주의료원을 제주대 부속병원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매각하겠다고 신문에도 이번에 나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협의된 게 없고, 한 번 도를 통해서 제주대학에서 질문서가 왔었습니다. 사겠으니까 팔 용의가 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원칙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도가 결정이 난 다음에 대답할 문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진짜 현실적으로 그게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와 제주대학의 예산이 정말 구입할 만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협의해 보자, 논의하자고,

그 정도까지입니까?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런 논의할 때 의료원장님은 참관을 안 시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7월 8일 문서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문서가 왔다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교육부 승인도 안 났고, 또 예산도 안 된 상태에서 매각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될 때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해서 제주대학교에 문서를 보내고, 8월 3일 위원님들 찾아뵈었지만 사무실에 안 계셔서 일부 위원님들에게는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76억원 지원해 줄 것으로,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주대학교 총장님이 예산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라가 있는데 저희 지사님이 일본에 가 계실 때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사도 와서 한번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진념장관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총장님이 지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얘기를 한번 해 달라해서 지사님이 올라가셔서 좀 협조를 해 주도록 말씀을 올린 것이지 매각을 전제로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져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언론에 보도되기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되고, 예산도 금년에 계약금 정도는 편성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의료원이나 도에서는, 담당국에서는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일반도민들이 그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왜 이렇게 추진되는데 도에서는 비협조적이냐? 혹은 의료원쪽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회에서도 마치 다 양해하고 나간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면 의료원도 그렇고 담당 과에서도 보도자료 같은 것을 적절히 내서 사실 그런 게 아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인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강원도에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병원은 병원대로 완전히 오합지졸돼서 난리가 났던데, 도민 서명운동 받고 있던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72억원 예를 들어서 예산 내놓는다. 그럼 제주의료원이라고 해서 강원의료원같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료원장으로 있으니까 우선 어떤 나름대로 대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문제가 제주의과대학이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은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앞으로 존립의 문제가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의 어느 병원이 의과대학의 실습병원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의료원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가 하나 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의료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의료원은 우선 도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자세한 시행방법을 결정하고 제가 집행하고 또 그러면서도 목표는 확실합니다. 제주도의 병원이 오늘 개원하는 병원까지 6개인데 5개 일반병원에서 1개 병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3차 진료기관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발전을 해야 도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럼 병원이 발전 돼서 도민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 하나하고 그 도움이 되는 방향에다 적어도 제주도민한테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원칙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매를 하는 관계니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는 제일 우려되는 게 강원의대의 전철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런 강원의대의 전철이 완전히 실패된 전철입니다. 지금 강원의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각얘기가 나와서 도지사도 승인하고, 도의회도 승인했는데, 실제 내년 기획예산처에 잡힌 예산이 10억원입니다. 저도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원 춘천의료원이 저희 의료원보다 훨씬 소득이 높고 재산가도 많습니다. 10억원 갖고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춘천의료원이 건물도 새로 짓고 굉장히 좋은 병원이었는데 의사들이 다 가 버렸습니다. 지금 3분의 1도 없고, 병원에 환자가 거의 떨어져서 앞으로 연말이 되면 봉급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게 걱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곧 넘어갈텐데 내가 가서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매각 얘기가 나오면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의료장비들은 시효가 대개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팔릴 물건인데 도의회에서, 도에서나 투자한다는데 예산 승인 받으려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다면 완전히 무슨 얘기냐 하면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 병원이 건물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이니 이런 것도 모자라서 퇴직금만 늘어나고, 병원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아주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이런 것은 좋다, 나쁘다 어쩌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미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틀린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신설 국립의과대학이 강원대학하고 제주의대 2개가 되는데 제주의대 70억원을 도와주고, 강원대학에 10억원을 도와주고,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상하기도 힘들거든요.

원장님, 잠깐만요. 얘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학쪽에서 저도 상당히 의과대학 관련 실습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매각관련 문제는 아까 말씀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실은 도민의 재산입니다. 또 이게 하나의 영업장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내버리면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의료원이든 담당 과에서든 간에 적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이든 아니면 주변이든 이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은 찬동은 하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정확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말도 안되는 얘기가지고 겉잡을 수 없이 망가로 가는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론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간 예산이 확정돼서 국회에 들어갈 때는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얘기는 하는 것 자체가 잘못 얘기하면 예산이 나올 것을 못나오게 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얘기고, 또 안 나온다면 방해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해서, 국회예산이 올라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제일 사실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저입니다. 저희들 과장들이나 진료과장들 자기들 앞날에 관련된 문제고, 직장을 잃는다는 문제가 되고, 그게 사기에 관계되는 문제고 해서 어떻든 병원이 지금까지는 의료수입으로 장비도 사고, 시설도 하는데 그게 안되게 되면 큰 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오늘 사실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질의를 할 때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중단돼서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의료원쪽에서 다소 욕을 얻어 먹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용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논의된 게 아니다. 언론이 앞질러서 보도했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당관련자들도 그렇게 되는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나중에 의료원하고 도의회하고 도청만 덤터기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두 달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업무보고에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실적이라든가 또는 카드수입 실적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같은 경우 업무실적을 쭉 읽어보면 대강 개괄적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병상도 적고 하더라도 제가 쭉 읽어보면 의료계의 문외한이더라도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제주의료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진료 실적이라든가 건강진단 실적, 응급환자 진료실적, 수술 실적, 분만 실적, X-RAY 촬영 실적, 검사실적, 폐기물 처리현황, 공공진료 현황, 이렇게 쭉 나오면 저희가,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3월 업무보고하고 도의회 감사받을 때는 그것을 꼭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실적 보고가 돼서 중간보고니까 그때 그것을 하고, 중요한 업무사항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중간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처럼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럼 요즘 카드수입, 카드결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3월 사용금액이 2,200만원인데, 8월은 6,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비자, 비씨, 국민, 삼성,

그럼 전체 금액에 비해서 카드로 결재한 실적이 몇 %나 됩니까?

전체 금액이 수수료가 475만원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3%대 정도 됩니까?

2·3%. 지금 현금 수입이 1년에 80억원 정도 되는데, 8,000만원이 1% 되니까 한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제주시 관내는 대부분 사람들이 카드 몇 개 정도는 다 소지하고 있을텐데 실적이 1% 미만이라는 것은 홍보가 덜됐다든가, 거기에 카드로 결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구요, 제일 문제가 자꾸 노출되는 게 카드얘기가 탈세하고, 다시 말하면 세원, 개업하시는 개인병원의 세원 포착이 안돼서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인 경우는 외래건 뭐건 전부 한쪽에서만 하지 않고 수납이 있는 데는 전부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카드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예. 요즘은 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하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 들어온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인터넷 관계는,

인터넷으로 예약 건수는 얼마인지, 상담 건수는 얼마인지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병원 측에 바라는 고충상담 내용, 그 다음에 방문자 수해서, 인터넷 관련 운영상황을 자료로 해서 전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4시간 예약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응급실 앞에 접수해 놓고, 인터넷 문제가 사실 지난 13일 금요일에 자료가 다 날아가서,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돼서. 우리 자체내에서 개발한 것들은 문제가 안됐는데, 가끔 인터넷으로 저희 병원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서 답신까지 다 해서 올려보냈는데,

인터넷의 고충 상담에 대한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쓰고,

Y2K문제 해결에 있어서 286, 386 컴퓨터는 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 구매예정이라고 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컴퓨터를 교체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교체입니다.

286, 386 없애고, 신기종으로?

예.

혹시 안과에서 엑시머 레이저 수술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주도 시내에 두 군데가 있어서 의료원까지, 그것도 5억원이 넘는 장비인데, 요즘 아주 좋은 장비는 7억, 8억원 이상 거의 10억원까지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계들이 더 정밀해져서,

또 하나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주문사항인데요. 페이지 링크가 도메인만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청이든, 혹은 서울대학병원이든, 정부기관이든 아니면 유명한 국내외의 사이트에 링크를 요청해서 우리 페이지를 당신네에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당신네 홈페이지에 우리 것을 링크 시켜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든 관심이,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 군데 그런 게 올라있어야 여러 경로로 링크가 돼서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많이 연구해서,

알겠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서울대학교 도서관하고의 연결이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인터넷을 담당하는 게 진료과장이 담당합니다. 진료과장이 더군다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담당하는데, 전에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둘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현재 혼자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의사가,

교수 초빙해서 진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 1회씩 실시하는데 여기 오면 비용같은 것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저희 병원에서 심장 검사, 이런 것은 일반 환자들은 특진료라고 더 안내고 그냥 진료하고 초빙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와서 하는 것에 대한 사례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른 어떤 강연 같은 것을 할 때도 교수초빙해서 강연자를 초빙해서 하면 수당을 드리는데 그런 진료수당을 드려야 됩니까?

진료수당 드려야죠.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서울대에서 인턴, 레지던트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대학에서 그런 초빙교수를 모셔오면 거기서 협조를 안해 줍니까?

어떤 협조를,

경제적인 협조.

저희들이 인턴, 레지던트가 오더라도 제주도에 온 것은 전부 저희들이 부담하거든요. 봉급이라든지 그 사람들 퇴직금도 12분의 1해서 부담하고, 교수님들 오시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연구잡지 항목에서 정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수님들이 왔을 때 저도 한 번 가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서 우선 진료를 받아보니까 서울 가서 진료 받는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대민 지원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국가유공자 진료기간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기간인데, 그 밑에는 보면 진료비 감면 총액해서 1월부터 8월 사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1년내내 시기를 따지지 않고 아플 수가 있는데 왜 꼭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만,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군인이라든지 유공자니까 본인부담은 없고 정부에서 진료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진료하는 겁니다.

가족도 1년내내 12월달에 아플 사람도 있고 1월에 아플 사람도 있는데 왜 6월에만 합니까?

보훈의 달 연례 행사입니다. 보훈의 달이 6월이니까 6월 한달 동안은 보훈가족을 저희들이 돌보자, 그게 보훈청하고 저희 의료원하고, 서귀의료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서는 평소 감면혜택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대납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정내고 했던 남쪽은 작년말까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안실 바로 뒷켠 대지, 거기는 매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 팔겠다는 얘기는 하고, 그래서 다음 가을에 저희들 이사회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매매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매추진하려는데 병원을 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안에 두 채의 건물을 사서 제주의료원도 영안실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주도 종합병원이 5개가 있죠?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문에 들으니까 제주의료원 식사가 제일 안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임대를 줬습니까?

임대를 줬는데, 아마 저희 식사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럼 거기 영양사나 조리사 전부 있겠죠?

예.

그럼 환자들 병상에 따라서 식사가 틀려집니까?

그러니까 일반 식사하고 치료식이 있는데요, 치료식은 당뇨환자나 고혈압환자, 산모 이 세 가지가 주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일반식하고, 또 수술후 회복하는 사람은 죽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식사문제는 저희로서도, 저 자신도 사실 불만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의료보험식대가 2,970원인데, 그것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고, 감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맞춰서 3,000원 미만 비용으로 식사를 한다면, 환자들이 그 식사를 하고 견디겠습니까? 영양가는 영양사가 다 거기에 있고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격이 싸면 모든 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가격 면에서부터 영양가가 없을 것 같은데.

학교급식은 인건비 제공이 안되니까.

자원봉사해서,

인건비가 세 번 급식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한 끼밖에 준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임대를 준 이유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라면 8시 아침식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시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럼 5시에서 9시까지 시간외 수당을 주는데 그것도 150%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을 먹은 다음에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는데 그것도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평균해 보면 제일 문제가 저희같은 병원 공사인 경우 직영하는데 문제가 그런 점들이 있고, 더군다나 근로조건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워낙 식사 값은 보호식사에 맞춘다, 다른 병원은 보호환자는 그냥 그대로 주고, 똑같은 것을 일반환자는 4,000원 받는 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민원이 더 될 것 같고 해서 식사의 질을 높이자, 높이자, 매일 얘기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환자들은 식욕도 없고, 입맛도 없는데 좋지 않으니까,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일텐데,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바로 도서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러 올 때는 우선 오기 전에 전화부터 먼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하고, 전화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무조건 최우선 배려를 하도록 할 겁니다. 외래간호사도 그렇고, 접수 수납도 그렇고, 도서지역, 왜냐하면 컴퓨터를 치면 주소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