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여러 가지로 제주도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조사 내지는 연구활동에 무척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담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무척이나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제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주도내에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성병, 간염 보균 이러한 만성전염병 보균 퍼센티지를 보면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한 요인이 기능을 발휘해서 제주 53만 도민이 타시·도에 비해서 어떠한 악성질환을 우리 도민이 갖고 있느냐? 무조건 좋은 환경이다, 좋은 자연이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상당한 악질의 요소가 감지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요소를 우리가 항상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과거에 보면 풍토병 같은 것이 있듯이 제주도민들이 안고 있는 악성취약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낼 수 있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보균율이라든가 에이즈문제라든가 이런 특수적인 것들이 제주도민들이 위험요소에서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토양오염도에 관련한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토양오염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것것인지?

제주도에 폐기물처리업소가 없지요? 제주도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수집만 하는 곳이고 종합적으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떻게 산화시킬 수 있는 시설되어 있는 곳은 없지요

각종 산업자재 이런 폐기물을,

그래서 제주도가 말이지요 지금 농업기자재, 비닐이라든가 고무판, 비닐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염소화합물이 발생되고 고무 같은 경우는 납이나 수은 같은 것이 유발되거든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은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비닐을 일부는 육지로 실어 나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와 관련한 발생될 수 있는 유해 요소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반입되고 있는 각종 유기물, 육지부에서 산업폐기물을 가공해서 여기에 각종 농업비료로해서 유기물이라고 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반입되어서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중금속이 토양에 집착되고 있고 이게 제주도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토양오염도 측정을 하면서 이게 빨리 산업폐기물을 반입한 사항을, 자재는 확인을 못하더라도 살포 한 농장의 토양이라도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인지 중금속이 얼마나 축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산업폐기물을 사용한 토양을 선정해서 토양오염도를 측정을 해 봤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도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가공비료를 사용해서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해서야 그 시료를 채취해서 불량품으로 적발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간에는 많이 사용했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기성과수원, 성수과수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기 토양을 측정 해보면 상당한 중금속이 축적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감협측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협하고도 한번 협조를 얻어서 시료채취라든가 대상지를 좀 선정하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했으면 합니다.

연안해조류중금속 함량분석 결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99년도 했던 것입니까?

이게 시기를 상·하반기로해서?

연안수질이 악화되는 문제라든가 제주도연안에 지난번에 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침전도라든가 스크린 시설이 되고 안된 또 스크린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함으로써 여러 가지 연안에 수질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규명했거든요. 본위원은 이 사실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전도민에게 알려야 될 것이냐 또는 업자들 스스로가 이것을 제주도 청정연안을 위해서 좀 자구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측하고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측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밀려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이러한데 정확한 방향제시를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98년도 실적을 보면 10% 선에서 부적합 판정에 있어서 해당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부적합 판정이 돼있는 관정에 대해서 사후처리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확인에 대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 통보를 하면서 어느 시기까지의 그 결과에 대한,

조사해서 폐공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만약에 부적합판정이 되어 있는 관정은 그 관정이 부적합할 수 있는 질산성이나 이런 것이 검출되었다, 그러면 그 요인이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거나 어떤 산업시설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규명해서 그 주변에는 생활용수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서야,

10%가 대강 어느 쪽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축산과 관련한,

농작물에 대한 것은 감귤밭 같은 데가 비료라든가 농약을 더 할 텐데 애월, 한림, 대정지역이라고 하면 축산이 주요 지역이거든요.

부적합판정을 하고 나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사후 처리대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관심있게 살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뇌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충분한 여건이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지역의 역사를 바꾸려는 대과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에 우리가 추진단계는 3단계로 설정을 해 놓았잖아요. 1단계 도입단계라든가 성장단계라든가 성숙, 정착단계라든가 단계별로 기안을 조명해 보면 정말 제주도의 오늘의 현실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구상이 짜져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성장의 단계에서 4년간에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4년 동안 무역, 물류, 비즈니스의 기본시설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정말 항구에 콘테이너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이 걸려도 어려울텐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설정해서 현실적으로 타당치못한 계획은 우리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특례법에 의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만 중앙정부가 또는 우리가 지방재정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성에 맞는 재정조달의 뒷받침이 가시화 되어야만 도민들이 그것에 맞물려서 합의도출도 쉽게 되고 긍정적으로 마음이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이 3단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도 보여지지 않고 어떤 룰 자체가 전혀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합의도출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우심과 걱정에 의해서 나오는 반발입니다. 단장님도 같이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3단계의 년도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인지 견해가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은 국제자유도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그려 넣는다 해도 외국자본에 의한 건설이다 말입니다. 외국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게 선행이 안된다고 하면 이 계획이나 구상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특례법을 제정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국제감각에 맞게 국제자본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우선 첫째의 총력을 기울여 주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개발구상을 가지고 도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외국자본이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상대로 옮아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제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안그래도 여러 가지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