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 지호로지정안 등 총14건의 지정ㆍ변경동의안과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시설광장ㆍ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2건의 도시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재일동포 하정웅씨가 기증한 수준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설전시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그 명칭을 하정웅 콜렉션으로 정하고,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간 현실적 재정여건을 감안한 제도적 개선으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 균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찰참가신청수수료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요금 중 원가보상률이 극히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 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2.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북구 효령동 산 58번지 일원에 제2시립공원묘지를 조성하고 화장장ㆍ납골당을 건립함에 따라 장묘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묘시설의 위탁관리비용 부담에 있어 시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함으로써 수탁자의 성실한 의무 이용과 상호 견제, 균형 유지로 위탁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규정 중 허가 목적에 위반한 경우에만 시설 이용 제한 및 허가 취소의 규정을 두고 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사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업무에 대해 민간업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여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차원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에 따른 수수료 징수액이 총 시험 경비보다 낮게 책정되어 시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를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다만 경제적 여건과 수익자 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후에는 인상요인 발생시마다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의 현지성을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행정권한중 일부를 교육장과 직속기관의 장에게,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장의 행정권한 중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추세에 있고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총14건)지정ㆍ변경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광장ㆍ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지정ㆍ변경동의안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순환도로 소태동～동광주IC구간 개설에 따른 터널, 교량, 진입로 및 주변도로에 대한 명칭 부여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지역적 인지도와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 바람직한 지명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 조례를 폐지하고 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토지 이용 및 건축 편익 제고를 위해 사실상 도로인 경우 도로로 지정하고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거리를 둬야 할 조항을 삭제하는 등 건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그간 각 자치구마다 조례를 달리 적용하므로 시민에게 혼선을 주었던 건축절차를 일원화하므로 공신력이 제고되고 각종 규제완화 및 폐지로 토지 효율성 증대와 재산권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매매ㆍ정비ㆍ폐차업 등록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관리사무실 및 사업장 기준면적과 시설 등을 정하고 사업장 위치는 12m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법의 예측이 가능하여 안정성이 기대되나, 다만 폐차업 등록기준조항 중 12m도로에 접한 곳에 개설토록 한 조항은 무단방치 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차업 활성화가 필요하여 10m로 완화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장ㆍ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 내용입니다. 본 도시계획변경안은 평동공단 진입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광장에 입체교차로 시설을 함에 따라 광장 부지가 협소하여 광장 좌우측이 자동차 정류장 및 노외 주차장 부지 일부를 광장으로 편입하기 위한 안으로, 추가편입된 토지의 대부분이 공유지이므로 민원 발생 소지가 없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폐지 결정안입니다. 북구 본촌동 옛 차량등록사업소 일대를 공용청사로 결정하였으나 97년 1월 1일 차량 등록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고 시 전용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공용청사 확보의 목적이 상실되고 사유토지를 공공용지로 지정함에 따른 민원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의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 지호로지정안, 두암교지정안, 장원교 장원IC지정안, 산수교지정안, 산수터널지정안, 지산교지정안, 단사교지정안, 지산터널지정안, 학운교 학운IC지정안, 지원터널지정안, 지원교지정안, 소태터널지정안, 소태교 소태IC지정안, 도로시설물명지정안 등 이상 14건의 지정ㆍ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광장ㆍ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