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록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이우영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통행금지와 제한구역의 제도의 도임이 의무화 되고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을 대상으로 정하는 안 제2조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위치를 정하는 안 제3조와 별표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조와 공청회등을 통하여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역구역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공보등에 게재하도록 하는 안 제5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변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 제7조와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도록 하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제도시행 및 관리·운영지침에 의하며, 주민의견을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는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장안을 검토한 바, '99년 7월 1일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돌 개정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되었고 같은 법 같은 조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99년 4월 27일 강원도로 부터 시달된 조례제정 권고안을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입안되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오며, 조례제정을 계기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지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시민 홍보와 유관기관간의 상호유기적인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서 바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시초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그 계획까지는 없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토록 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을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재 서류상의 주요골자가 상당히 간략히 나와있어서, 뒤 첨부물에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조의 정의에서 가축이라 함은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의 개념을 이렇게 확정지은 것입니다. 개는 포함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을 할 수 없는데,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행정구역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상수원보호구역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공업, 준공업, 보존녹지지역은 가축사육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등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업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제한이 되고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로 부터 유하거리 4㎞이내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외에는 사육을 제한하도록 3조에 되어 있고요, 안 4조에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이나 상수원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제5조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청결유지, 방충망, 배설물 처리시설설치등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게 되면 2항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현재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의 기존 가축사육자중에서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거나 또는 퇴비화 시설 같은 것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정 처리를 갖추고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축농가가 현재 전체적으로 490농가가 되고 있고요, 법률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는 관리대상업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규제지역이 들어갑니다만 기존업체들은 다 퇴비화 시설이나 양돈협회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사육자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레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가축사육제한을 통한 실질적인 생활환경보존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바, 기존 조례상에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행정동별, 통, 반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옴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 및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육제한 지역 규제 적용이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 미비점을 내포하여 왔으나, 개정조례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 용도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발예정지역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및 환경보존 저해요인 발생우려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가 가능토록 이행강제 규정을 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근거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내 적정하게 조례개정안이 입안되었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판단되오나, 조례개정이 목적한 취지대로 실효성을 기하고 개정에 따라 달라진 제한지역규정을 적용 받게되는 가축사육자들에 대한 혼선예방을 위한 적정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두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랬죠?

마리수가 일반 짐승의 경우에는 2마리이고, 가금종류 닭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10마리가 되겠습니다.

개는 가축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개는 안들어갑니다.

그럼, 산돼지는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이것만...

태백시에서 돈 받는 것, 78개 좌판 지금 그것이 없잖아요?

‘90년 부터는 계약이 전혀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 황지 자유시장이라던가 장성시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받는데는...

돈 받는 곳은 철암 시장 한 군데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 받는 것 때문에 삼척군 시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는데, 철암시장에 대해서 돈 받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기 때문에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돈 받는 곳은 없죠?

없습니다.

이것을 없앴을 때 상인들의 불이익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장하고 똑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건축법개정과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재축, 개축, 증축을 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적용기준을 안 4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또 건축허가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사의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등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허용기준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풍치지구 안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미관지구와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재해위험구역에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개축 및 재축의 경우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을 삭제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믈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북방향 및 공동주택관련 일조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별첨자료가 되겠습니다. 8월 6일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8월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2월 8일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의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규정을 고치고 기타 현행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건축법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결정,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등 사우료 인한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재축, 증축, 개축등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 건축할 수 잇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세분화 조정하는 등 기타 제반사항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조례운영 실효성 확보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안이 관련법규의 위임번위내에서 적정하게 입안되었고, ‘99년 8월 6일 태백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자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기준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대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대지하고 타인의 대지하고 경계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물을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규정에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인접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은 경계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 번지내에 같이 짓잖아요?

그것은 자유의지니까 상관이 없고요.

(청취불능)

그것은 규정이 다르고요. 그것은 이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건물을 짓는 것 말이죠? 3년 계약을 해 주고 도시계획이 안나면 연기해주고 이런 식이죠?

예, 맞습니다.

많이 완화되었네요.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건물 지어라, 그 대신에 3년후에 연장할 수 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이 건축법이거든요. 지역성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자꾸 완화 줄수록 좋습니다. 물론, 사전에 검토없이 하지는 않겠지만, 될수 있는대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완화해 줄 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태백시 관내에 한번도 없지 않았을 거 아니예요?

거의가 접객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한다거나, 그런쪽으로 해서 처벌이 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법과 이 법과 이중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있으면서도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네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위반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이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그렇다면 상위법을 적용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