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주창 의원 발언
주창
김주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씨랜드화재사고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씨랜드화재사고진상조사 특위 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모두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주위의 일부에서는 우리 특위를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씨랜드 화재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군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특위에 소속된 동료 위원님들의 활동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18만 군민은 물론, 4,500만 전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고인만큼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냉철한 판단력과 직관력으로 금번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태훈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씨랜드 화재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현황보고시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월요일부터 실시되는 해당 실과소별 사무조사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씨랜드화재사고전반에대한현황보고의건
10시 08분
조태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씨랜드 화재사고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잊지는 않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과 같은 씨랜드 사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시 이 문제를 접하고 보니까 착잡한 심정이 우선 앞서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다스려가면서 위원님들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사고개요, 사고원인, 사고수습상황, 희생자보상, 사고수습에 따른 보상금 및 수습비용, 구상권 청구, 문제점, 개선방향 이렇게 9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이름은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입니다.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외 1필지 지상에 있는 것이고, 부지면적은 11,606㎡, 건축연면적은 2,576㎡가 되겠고 98년 2월 4일날 운영허가가 났으며, 98년 12월 20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99년 3월 8일 수련시설 등록이 되었고 그 내용 시설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생활관 1,522.8㎡, 강의실 56㎡, 식당 217㎡, 수영장이 성인용 900㎡, 유아용 276㎡가 되겠습니다. 사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일시는 99년 6월 30일 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외 1필지에 있는 시설명칭이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써 대표자는 김용세이나 운영자는 박재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고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모기향불에 의한 발화로 발표가 됐고 피해상황은 인명피해 사망 23명, 부상 6명으로 총 29명이 되겠고, 재산피해는 7,2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은 301호실의 모기향으로 발표가 된 바와같이 모기향불이 옆의 가연성 물질에 접촉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된 원인으로는 인솔교사나 보호의무자의 무책임이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발표고 평가였습니다.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5·6세 미만의 유치원 어린이들을 한 곳에 수용을 해 놓고 방치한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형참사의 원인으로는 수련원의 부실건축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는 것 보다는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로 아주 간단하고 용이하게 시공을 함으로해서 철구조 건축시에는 1천만원이 소요되던 것을 콘테이너 건축시는 방 한 개 기준으로 200만원 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부실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가 부족했다. 오작동을 우려해서 화재경보진압 장치 설치는 해 놓았으되 스위치를 작동중지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소화기 16개중 9개는 소화액이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그 나마 건물밖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했기 때문에 즉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도 하나의 사고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과실로 볼 수가 있는데 무면허자로 하여금 각종 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3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화구조로 설계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했는데도 적법하다는 중간보고서나 사용 검사 신청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서 건축주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 토록 했던 것입니다. 사고수습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당일 화성군 서신면 사무소 2층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사고대책상황실을 전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8개반 68명에서 9개반 76명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경기도, 강동교육청, 서신면사무소, 사고현장에도 상황유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운영내용은 화재사고현장의 상황관리, 인력동원, 물품조달, 자료수집, 유관기관과의 협조, 유족요구에 따라 군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상황실로 전환했고 경찰서,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한 행정지원, 음식준비, 장례준비, 보상준비 등에 필요한 상황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상자 조치내용은 사망자 23명을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후송조치를 했고, 신원은 7월 6일날 확인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상자 6명은 치료후 귀가조치를 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화성군 분향소를 서신면 사무소에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설치운영을 했고 서울분향소는 강동교육청에 6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설치,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서신분향소는 유족 요구에 따라 폐쇄조치했고, 서울분향소에 군 공무원을 파견해서 유족의 요구사항을 적극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의사상자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씨랜드 화재사고 당시 어린이를 구하다 의롭게 희생한 사람들을 의사상자예우 법률에 의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인데 참고적으로 관련 법률을 말씀드리면,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 법률의 입법취지가 있겠고 이것에 대한 제반 주관처리는 경기도청에서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상자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영결식을 말씀드리면 고 김영재 선생 영결식은 사인규명으로 합동장례식이 지연되기 때문에 99년 7월 5일 마도초등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희생자들은 8월 7일 합동 영결식을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치뤄졌습니다. 그리고 채덕윤 희생자는 수원공설묘지에 안장이 되었고 화장 21명은 주문진 바닷가에 유골을 뿌리는 것으로 일단락 하였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방향은 99년 7월 4일 도회의시 지휘보고를 한후 화성군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선보상 후구상 원칙하에 피해 보상 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상은 7월 19일 보상협상을 개시한 이후 법적배상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산정기준에 의한 배상금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유족측에서 요구하는 특별위로금과 경기도 및 화성군에서 제시한 금액과의 차이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유족측 요구액은 3억원 이였고 경기도 및 화성군에서는 6천만원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보상협상이 결렬되다가 8월 10일날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고수습 종결을 위해서는 보상문제가 타결되어야 된다는 공감대 때문에 8월 10일 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보상실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보상을 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8월 16일 화성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 바있고, 8월 24일 화성군의회 제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9년 9월 1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9월 8일 화성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14일 보상금 결정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보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고수습에 따른 보상금 및 수습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현재 56억 1,253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사망자 보상금이 55억 3,967만 5천원, 부상자 보상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습비용으로는 부상자 치료비가 144만 4천원, 손해사정인 수수료가 1,265만원, 국과수 소요물품등이 3,367만 1천원, 분향소 설치와 식비등이 2,25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상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보상총액 55억원중 26억원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99년 8월 9일날 특별교부세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의 성격상 보상금재원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표명으로 특별교부세는 지원되지 않았고, 씨랜드 사고로 인한 화성군 재정손실을 감안해서 봉담읍 상리-매송-원평리간 도로포장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씨랜드화재사고와 관련한 부상자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이 폐지되고 사회복지 법인인 경기도 모금회를 설치하여 각종사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경기도 모금회를 통해서 31개 시군에 자율적인 모금이 5천만원 모금이 됐고, 화성군 공무원등이 1,468만 3천원을 기탁해서 합계 6,468만 3천원이 지원되어서 사망자 보상금의 일부로 이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조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성군 보상반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의뢰하여 화재사고의 가해자 및 가해자의 원인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부동산, 담보채권, 자동차, 전세권, 보험 등의 재산을 조회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총 가압류 건수가 43건이고 재산총액은 24억 8,200만원입니다만 실지 가능한 액수는 13억 8,4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상권 소송에 따른 전담반을 편성해서 구상권 소송 대비를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행정 및 관계법령이 미비했다는 내용인데 건축물 내장 규정 적용범위가 미비했다는 것이 한쪽의 의견입니다.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숙박시설, 의료시설, 아동시설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내장규정의 적용을 안 받아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도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건축물의 내화구조 적용범위가 미비하다는,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마을이나 청소년수련의 집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보다 청소년들의 숙박 및 수련활동에 다중이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은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는 자연권 수련시설은 없고 생활권 수련시설만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서 내화구조를 갖추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관계가 불명확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이 제외되어 씨랜드 수련의 집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등 비상상황발생시에 차량출입이 불가하여 신속한 상황수습이 곤란한데도 관계규정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무대행자의 허위보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에게 건축허가전에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시키고 현장조사 결과를 시장, 군수가 보고 받고 있으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2호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벌칙이 사실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과 같은 허위보고가 발생되었다고 저희는 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관련 법규가 미비되었다 하는 것이 이번에 도출된 문제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역물품사용 제외시설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종 인화성 물질 사용이 대형인명피해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화설비 설치 기준이 확대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는 수련시설인데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도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씨랜드 같은 경우도 서신면 사무소 소방파출소하고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이 됐다하더라도 소방차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되나 설치기준 미비로 인해서 초동진압이 지난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보험가입 기준이 문제가 되겠는데 수련시설의 운영자에 대해서 보험가입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가입기준이 명시되었다든지 또 운영자가 임의로 보험한도액을 설정해서 가입함으로써 대형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영업배상 보험 한도액이 사고당 2억원인데 사망자 1인당 869만 5천원 정도로 돌아가는 보험가입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정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관련법중에서 건축법 개정을 먼저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건축법 내장규정을 적용받아서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할 수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이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보다는 여러 가지 다중이 이용하면서도 숙박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 주요 내부도 내화구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3항을 부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관계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지역이나 준도시 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청소년 수련시설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대행자의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불법시설을 묵인하고 허위보고 할 경우 건축사의 자격을 취소, 정지시키거나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점을 건의해 드립니다. 소방법 개정도 요구된다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주로 청소년들이 단체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규정된 특수장소에 포함시켜서 커텐이나 실내 장식물을 방역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소방시설물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서 소화설비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에 보험규정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도출된 사항이고, 건의사항으로 삼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상에 수용규모와 수용시설, 연면적 등을 감안해서 보험한도액등 보험가입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씨랜드 화재사고에 대한 개요와 여러 가지 수습과정, 그리고 결과, 문제점, 건의사항을 줄거리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한가지 고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군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은 물론, 화성군의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상처를 어루만져가면서 무엇인가의 재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선장이 안계신 난파선에 파편을 하나하나 모아서 다시 항해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다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업무의 주관자들은 아시는 바와같이 사법처리중에 있어 영어의 몸이 되어있고 여기에 앉아있는 증인들은 업무의 대행자로 이 자리에 와 앉아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대행자이면서도 그 만큼 빈자리를 채울려고 밤낮없이 일을 하는 안타까운 고충을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시고 이해로 감싸주셔서 다루기 민감한 조사특위지만 상처입지 않는 조사의 결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드릴 전반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현황보고가 동료위원 님들의 사무조사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씨랜드 화재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해당실과소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씨랜드화재사고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