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대형사고 우려시설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사고 우려시설에 관한 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형사고 우려시설조사는 관내에 대형공사 현장은 물론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 그리고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은 물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해당 부서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회계과, 청소행정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실과소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고 순서대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정화 대형사고 우려시설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는 제일 먼저 군청사 신축 및 의회청사 신축사항과 집행부 관리, 감독 현황과 공공건물 전기안전진단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 추진사항과 집항부 관리, 감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및 외청사는 남양면 남양리 산131-18번지에 부지 2만7천평으로 98년도 5월달부터 2천년 11월달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7천여평으로 총 사업비는 4백27억8천5백만원으로 이 중에 시설비가 3백13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투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162억2천5백만원, 내년도에 132억2천만원, 2천년도에 18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2천년도에 도비 30억 지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서 총 132억7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2001년도에 18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12월달에 군청사 이전 부지가 결정이 돼서 97년 10월 7일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9년 9월 15일 현재 공사 추진 실적이 전체 공정대비 32%를 달성했습니다. 주로 현재까지 공정은 본관동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골재를 완료했으며 현재 5층을 형틀조립중에 있으며, 의회동은 골재공사를 지상 3층까지 완료를 했으며 민원동은 지하1층과 지상 3층에 건축공사를 완료했으며, 옥탑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천년 1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나머지 사업은 난방, 기계설치와 돌부침공사, 바닥 및 벽위장공사를 해서 내년도 1월달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공사인 2넌년 2월달부터 내년 년말까지는 엘리베이터, 기계설치, 인테리어공사 계단실 석공사, 외부유리공사 타일부침, 칸막이, 도장공사와 각종 제집기를 설치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군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지도, 관리 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5월달부터 감리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감리단을 저희는 업무담당자를 회계과 재산관리계 건축서기 김용환을 대행자로 지정해서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19회에 걸쳐 현장과 업무협의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8회에 걸쳐서 했고 감리원의 품질공정관리 이행여부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으며 각종 설계변경에 따른 서류. 심사보완, 시정등 5회에 걸쳐서 해서 총 19회에 걸쳐서 현장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재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정면에 지방도 317호선이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는 지방도를 군청사 이전까지 30미터폭으로 공사를 확포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사업은 경기도에서 설계를 실시해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토지보상 관계로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연이 된다면 도로 개설전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매설해서 군청사 이전과 동시에 급수시설을 하는데 이 사항이 약간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와 동시에 내년 년말까지 공사가 안될 경우에는 노선별로 미리 상수도 관로 매설 현장을 파악을 해서 상수도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청사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18억9천6백만원의 마무리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2001년도로 조경시설과 잔디시설과, 휴계시설 등을 200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공사는 입주전에 마무리돼야 될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군청 이전과 공사비 추가부담, 또 주변 경관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에 18억9천6백만원이라는 2001년도 투입할 예산을 미리 책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성원건설 화의. 부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2일날 성원건설이 최종 부도 발표가 되었는데 6월 4일날 중앙회에서 채권압류가 해지가 되었고 8월 10일날 전기공사조합에 채권압류가 해지 되었기 때문에 성원건설에 따른 모든 압류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지출은 전부 했고 8월 26일날 채권자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9월 18일날 1차 채권자 집회를 거친 결과 공사금액에 대한 채권자 동의여부 관계로 약간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10월 4일날 재집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원건설 부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군청사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은 여지껏 저희가 식부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현장과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1쪽 공공건물 전기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실시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안전진단 대행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신전기안전관리, (주)산업전기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건물을 안전점검 할 것은 총 29개소로서 현재 본청 한군데 사업소 6군데, 읍면 및 복지회관 22군데로 해서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진단 대상은 전기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해서 화성군청의 경우에는 전기검사는 3년에 1회, 안전점검은 월 3회이상 실시하게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타는 전기안전검사가 3년 1회, 안전점검은 월 1회가 되겠습니다. 읍면과 복지회관은 75KW미만의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2년1회, 안전점검은 년1회이상 받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1-12쪽 관계 법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물의 전기안전검사는 전기사업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한 정기검사는 75KW이상 용량의 설비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씩, 75KW이하의 시설에는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시설이 부적합할 시에는 3차까지 시설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미보완시는 시. 도지사에게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75KW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매월 1～4회를, 75KW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규정 제25조에 의한 년 1회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공공청사 전기안전진단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정기검사는 본청의 경우에는 99년 6월 20일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전기에 따른 고발사항은 한건도 없기 때문에 현재 안전진단을 같이 병행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검사를 제외한 안전진단은 97년도를 제외하고 98년도와 99년도에는 안전진단을 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법하게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사항 23건에 대해서는 8월말에 각읍면에 복지회관에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조치안된 46건중에 23건은 저희가 9월내지 10월말에 마무리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시정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수반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기안전진단은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것인데 물론 공공 청사는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전기안전진단에 따른 주의의식을 환기시켜서 점검을 철저히 시키면서 대형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전기안전점검 실시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계획수립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형사고 우려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자료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군청진입로를 도청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군청에 들어가는 지방도는 현재 남양도시계획이 공람이 돼서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남양에서 신청사쪽으로 곧게 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영남교 다리있는데?

네,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다리는 무시하고 직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도로폭이 30미터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군청사 이전 때문에 군청사앞까지 2㎞정도만 미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도비로 도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면 예산이 적지 않을 텐데.

우선 2㎞입니다. 앞으로 그 도로가 발안을 거쳐서 오산까지 확정될 사항입니다. 현재 고개앞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남양에서 도정설명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문으로 회신온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설계가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청사 이전과 맞지 않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조속한 시행을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회의장에서 부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문으로 담당자에게 온 내용은 없는가?

현재 건설과로 업무적인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업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부대시설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8억9천만원 정도가 작년에 삭감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후년에 편성을 했을 경우에 중복투자돼서 예산손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8억9천만원 조경 및 부대시설비를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모든 공사라든가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건의를 해서 20억 정도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2001년도에 투자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고쳐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큰 액수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신청사안에서 치루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11월 20일날 준공처리되어 있습니다마는 2～3개월 동안 시운전 기간을 예상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분까지는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9월 28일 군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막상 공기가 11월달이기 때문이고 또 성원건설의 부도관계등으로 인해서 큰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 때문에 공사 진행과정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다는 판단은 현재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관 얘기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네, 물론 시운전 기간을 포함을 시켜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청사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씨랜드 사건 때문에 우리가 55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갔는데 엊그제 박신원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20억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부군수님은 도비보조가 15억이 약속이 되었다고 해서 35억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확정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행자부와 다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를 도와 행자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교부 관계 사항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감을 잡은 것도 없고?

올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될것이라는.... 올리긴 30억을 올렸죠?

네,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박신원 의원님을 뵈었는데 행자부와 얘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한 것으로 알고 또 15억이 도에서 된다면 나머지가 20억인데 구상권 청구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구상권 요구한 금액이 11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8억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금액을 내년도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잘돼서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인 군비가 많이 안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청사짓는데 군청 직원 중에서 감독하러 나가는 직원이 있죠?

네.

그런데 지도 관리 현황에 보면 서류 요구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된 품질을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건설기술 관리법상 전면 책임감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감리업무의 책임은 계약한 감리단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사항은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올려 가지고 행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업무상 인정해 줄 사항을 파악을 하는 것이지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못하고 지시할 사항만 지시를 하고 감리단에서 전면책임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담당서기가 나간 것은 그래도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것이 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서류 요구나 행정적인 절차이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감리라는 것이 대형공사도 일원에 낙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담당서기는 감리와 업자간의 밀착을 방지해서 정상적인 감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하라는 것이지,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공상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품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전부 업무수행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표기를 안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지시한 사항을 감리단에서 시정을 해서 전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상의 문제나 16미리의 철근을 써야 되는데 제대로 철근을 쓰는 것인지? 속에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업자든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담당서기가 자주 나가서 콘크리트 타설하기전에 한 번쯤 가서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때에도 사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이 엉망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건축담당기사가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는 한 번쯤 나가서 실지 설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관심있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는 뜻으로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리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가 감리 때문에 혼난일이 한 번 있죠?

씨랜드가 감리 때문에 혼난 것이죠.

그래서 감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에 감리와 업자와 밀착을 하면 누가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 말씀마따나 그런 중요할 때는 나가서 같이 감독을 하면 좋은데 감리한테만 맡겼다, 사고가 나면 군이 책임을 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씨랜드는 건축시설관계이고 현재 모든 책임감리는 시공자와 감리사는 경쟁적 관계입니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는 같이 있죠. 그렇지만 감리자체가 책임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감리가 업자와 결탁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지식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공무원보다 현장감리가 실력이 월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감리 본연의 업무가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아니면 시공사와 감리원의 마찰관계와 문제점이 있을 때만 그렇지 우리가 감리를 잘못한다고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감리와 업자와의 결탁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오히려 시설공사단과 감리단과 마찰이 생겨서 저희가 중개하는 입장입니다. 시설공사자와 감리가 마찰이 생겨서 감리가 항의도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업자와 감리단과의 문제는 물론 어느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업자와 감리단과의 문제점은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언론보도를 보면 군 청사 몇배 되는 공사도 일원에 공사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내부적인 사항은 업자와 분명히 유착이 돼서 거기에서 감리비를 다 충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화성군에는 정상적인 감리비를 지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와 시공자간 마찰이 생길정도로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치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기안전 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물의 전기안전검사 발췌 내용은 관련 법규를 나열을 해서 위원님들이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잘알 수 있게끔 발췌해 주신데 대해서 회계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법규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의를 하기 전에 보고 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나열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법규대로 본다면 주로 본청사나 일반청사는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복지회관이나 읍면청사는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물론 여기에서 발췌한 것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내용까지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숙지를 하셔서 전기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상웅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대형사고 조사특별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 홍부선 간사님, 대형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팔탄면 팔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는 일반현황, 침출수 처리대책, 위생매립장, 수질검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일원에 위치한 매립장은 1994년 7월 1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전체 매립용량의 약 80%가 매립된 상태로서 내년 5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IMF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로 인하여 매립기간이 몇 개월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팔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평상시에는 1일 약70톤, 하절기나 우기에는 1일 약 160톤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을 1일 17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침출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는 5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 100톤의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기존처리시설과 함께 1일 17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침출수량이 급격하게 변화해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으며 또한 동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처리요원을 증원하여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평상시에는 1일 70톤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특히 우기철인 6월～9월에는 침출수의 량이 증가함으로서 24시간 동안 1일 약 165톤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1998년 3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험실 1동 13평을 증축하여 PH, COD, SS는 매일 검사하고 BOD는 일주일에 1회, 수질검사를하여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적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가측정업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총18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침출수 처리의 기준이 되는 COD는 연도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1997년도에는 119.3PPM이고 1998년도에는 103.75PPM이 되겠습니다. 그 중 1999년에는 그중 56.08PPM으로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열린 공개행정을 추진하고자 팔탄위생 매립장에 대하여 1999년 6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4천7백6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매립장 전체에 대한 기술진단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기술진단팀과의 대화를 통하여 매립장의 진단내용공개, 주민들로부터 오해없는 공개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을 가동하면서 자체 실험외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가측정 대행업소에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의 변화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종 방류수의 수질검사 성적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임시 위생 보관소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팔탄면 제2위생매립장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 등을 이유로 청소차량의 반입을 중지하고 있어 매립장이 정상운영될 때까지 각 읍면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량을 감안하여 각 읍면에 2천4백여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임시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임시 위생보관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팔탄위생매립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보관하였던 쓰레기는 전량 매립장으로 운반,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위생 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사용종료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6월 15일 임시위생보관소를 설치, 운영키로 결정하고 6월 16일 각읍면에 설치비 2천4백여만원을 교부하고 위생보관소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6월 21일 탈취제를 구입하여 각 읍면에 배정하고 쓰레기 보관과정에 위생해충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1일 2회 탈취제 살포 및 방역, 소독을 매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설치된 임시 보관소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각종 문제점을 수시, 시정 조치하고 민원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임시 위생보관소에 발생된 침출수는 전량 팔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적법 처리하였으며 1999년 9월 6일 팔탄위생매립장이 정상화 됨에 따라 99년 9월 18일까지 임시위생보관소에 보관중이던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 팔탄위생매립장으로 매립 완료하였으며, 임시 보관소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정리,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읍면에 19일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웅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인데 매립장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매립장 바닥이나 벽에 방지막을 설치를 하죠?

네, 매트.

두꺼운 비닐인가 뭡니까?

차수매트입니다.

지금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매트가 찢어져서 침출수가 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보고를 들어보니까 다 찾아서 막았다고 하는데 다 막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95년도, 96년도에 찢어졌다고해서 그때 당시에 1차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침출수가 흐른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정기적으로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팀에 의뢰를 해서 11월 7일날 일제 조사를 받습니다. 엊그제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추진위원회와 저희 환경기술진팀과 한자리에 모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기술진단팀에서 무엇을 기술진단을 하는 것이 라는 것을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량 다 들어서 하고 11월 7일날 납품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주장하고 있는 매립장 침출수를 막아서 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시점으로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엊그제 쓰레기장이 운영이 안되니까 지하 차수매트에서 맑은 물이 나오고 운영이 되면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진동을 주니까 거기에 울려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엊그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9월 6일부터 정상 반입을 하면서 두차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와서 봤으나 아무런 것이 없고 종전과 똑같이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발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물을 떠다가 어디에 의뢰했더니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떠다가 한 것입니까? 같이 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든 검사의뢰를 하면 특히 매립장의 경우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회하에 같이 채취를 해다가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 직원이 입회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네들이 가서 한 것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적합하게 나오니까 임의적으로 군과 도와 짜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아주대학교에 직원입회를 하지 않고 임의로 떠다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떠간 물이 정식으로 밑으로 내려온 물인지, 다른 물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24개 품목을 검사의뢰를 했는데 다 합격이 나오고 COD, BOD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물을 채취를 하게 되면 세시간 이내에 냉동보관을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채취를 했다하더라도 맡기는 기간과 보관상태가 어떤지는 저희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기고 있는데 다시 검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뒤가 허용기준치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쓰레기를 매립지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이 정도로 양호한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주민들이 신뢰하기에는 의문점을 안가질수가 없네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음용수로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반영업소 허가신청시에 상수도급수 확인서만 떼어가면 무조건 합격처리가 되고 일반지하수 개발을 해서 훨씬 좋은 물이라도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때는 거의 불합격처리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과연 수질검사 성적표를 믿겠느냐는 것이 의문이 안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입회를 해서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매립장이 엊그제 정상화 되면서 저희 입회하에 같이 가서 주민도 뜨고 환경관리공단도 떠서 입회하에 검사의뢰를 다 시켜놨습니다. 서로가 나중에 불평없이 하도록 저는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 뜨는 것도 주민과 환경관리공단에서 뜨고 검사의뢰도 자기네들이 냉동차를 옆에 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7일날 통보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지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것을 해놔야지 운영이 되지, 그렇치 않으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는데로 바로 환경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면 우정 주곡리에 있는 관리공단입니까?

본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 번 의뢰신청을 해 봤더니 기관대 기관으로서 하면 모를까 일반인은 조사를 안해 준다고 합니다. 기관만 하고 일반주민이 했을 때 안받아주면 그 역시 불신감을 유발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입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면 관끼리 짜고 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와 그사람들이 입회하에 그 사람들도 도장을 찍고 해서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현장에도 주민들이 입회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다 입회했습니다.

검사 과정은 입회를 안합니다.

100%는 다 입회를 안해도 큰조사는 입회를 하게 해 줍니다.

홍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을 보시면 침출수 처리시설현황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94년도에 70톤 규모로 준공을 해서 98년까지 사용을 해 왔죠?

네.

그런데 98년도에 100톤 상당하는 만큼의 처리시설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70톤가지고 했을 때 많이 부족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94년 7월 1일부터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별로 부족한 점을 못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출수가 많이 안나왔었죠?

네.

그런데 본래의 계획대로 라면 2천년도까지면 다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98년도에 100톤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150%를 더 증설을 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많이 증설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평소에 유입되는 침출수를 70톤을 처리를 하는데 하절기에는 160톤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합니까?

6월～9월달은 우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1, 2, 3, 12월달은 침출수가 나오는 량이 극히 적습니다.

우기에 유입되는 물들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수가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우수가 많이 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은 했습니까?

현재 복토가 완료된 곳은 배제시설을 하고 자체적으로 메꿔지는 곳은 배제시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빗물 떨어지는 부분만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흘러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배제시설을 현재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흘러들어온 물은 하나도 없다고요?

네.

그러면 170톤을 처리하는 비용과 60톤을 처리하는 비용과는 농도의 차이 때문에 별차이가 없을 것이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선 약품이 들어가니까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약품도 1일 1교대로 하던 것을 6월～9월까지는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가동을 시키니까 각종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일 70톤이 나오던 것을 160톤을 처리하는 쪽으로 갔을 때 비용이 상승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우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 번 가봤을때는 옆에서 흘러드는 물을 방지하는 시설이 없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오는 비를 막을수는 없겠지만 가장자리에서 들어오는 물은 수로시설이라도 해서 절대 못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우기철에 제가 나가서 복토가 완료된 곳은 배제시설을 해서 수로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복토하지 않은 부분에도 우수가 절대 흘러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쓰레기장이 매립을 하면서 우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흘러들어오는 물을 막을수 없다?

네, 그전에 쌓이는 것이니까 메꾸어 놓은 자리에 무엇을 덮어놓을 수는 없죠.

물론 그것은 그렇지만 매립장 경계선 밖으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수로시설이 다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0톤씩 처리하다가 160톤씩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1일 비가 오는 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면적 대비를 했을 때 강수량 대비를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16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량은 아닙니다. 1일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 밖으로부터 물이 안들어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깨끗한 물이 나가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묵 위원 손을 듦) 이정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침출수가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에 150PPM까지는 허용선인데 55PPM까지 내려갔다고 하니 큰 다행이면서 그간 매립장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차수매트 파손으로 인해서 보수하는데 시간과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이 때로는 보수도 할 수 있고 훼손도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또 거기에서 파손이 돼서 행정의뢰를 하고 불신을 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번으로 그쳐야지 계속 필요이외의 시간낭비문제며,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금년에 4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반입문제 불응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대체해준 것이 있는데 대형사고는 다른 것이 대형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민원이 대형사고지, 강뚝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져서 대형사고 나는 것 봤습니까? 금년에 대형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내년 5월까지는 반입한계가 넘어서 제2의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누구 하나 언급하는 사람 없고 각읍면에서는 불볕더위에 임시보관으로 해서 지역의 민원이 와글와글 끓고 팔탄에 와서 시위를 하고 책임자를 색출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누구하나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제2매립장이 안되는데 어떤 것이 대형사고이고 어떤 것이 급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요식행위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수관계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차수매트가 뚫어져서 작년부터 계속 말썽의 소지가 되고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유출이 돼서 민원이 되고 조사의뢰를 했다면서요?

팔탄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하수 감시정에서 나오는 물이 차수매트가 찢어져서 흐른다고 자기네들이 고집을 세워서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올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할려고 했다가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할려고 미뤄서 현재 하고 있는데 마침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입회하에 채취를 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전체 주민들이 보더니 운영을 안했을 때는 안에서 맑은 물이 나오고 운영을 할 때는 차량이 진동을 주니까 검정물이 나온다고 해서 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하고 일주일 진동을 주고 일을 하다 보면 검은 물이 나올것이 아니냐, 주민들 요구한 대로 합시다해서 수차례 조사를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차수매트가 뚫어져서 작년에 파헤치고 다시 보수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97년 7월 1일부터....

몇번 뒤집어서 생산없는 낭비를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당초 누구를 핑계대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시설을 해서 매립을 할 때 철저히 분리를 해서 했었는데 처음에 쓰레기를 메울 때 쇠꼬챙이 같은 것이 있어서 밀려 밀려서 차수매트가 찢어진 것입니다. 공사를 잘못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량을 뒤집어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다 뒤집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을 보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으면 어디에 찢어졌는지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금년에 민원 대형사고가 팔탄에 반입문제부터 일어난 것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청소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사태 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2 위생매립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해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공사를 안하고 다른데 써가면서 언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예산은 어디에 전용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공사 예산비 다른데 전용해서 쓴 것 없어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억이라는 것은 주변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 요구가 있거나 해줄수 있는 사항은 해줘야 됩니다.

몇 년까지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올 10월은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0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과장이 소신없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대화 한마디가 퍼져나갔을 때는 ‘아’가 ‘어’가 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이것을 비밀리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밀리에 하지 않더라도 서로 대화할것이 있고 대화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정묵 위원님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과장님께 먼저도 이야기를 몇번 건네봤습니다마는 지금의 현위치에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의원들을 속이거나 또 팔탄분들을 속일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추석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위원들에게도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이정묵 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일이 아닙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민감하다고 10억 예산을 들여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 대형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금년 1년동안 큰 사고가 몇입니까?

팔탄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지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얼마입니까?

피해를 봤어도 현실이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을 수가 있죠.

이것이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신랄하게 군정질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환 위원 손을 듦) 홍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외람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형사고 시설물에 대한 조사 특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데에 초점을 안맞추시고 업무보고 받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모든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초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제3자들이 보기에는 의원들의 자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도 대형사고 시설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제3자가 봤을 때 우려시설물에 대한 조사 특위가 제대로 되는 구나는 느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초점을 우려시설물에 대해서 맞춰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위원장님이 촉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면 서신면 백미지구외 2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51.4㎞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관리가 11개소에 24.7㎞, 군관리가 16개소에 26.7㎞가 되겠습니다. 방조제별 현황은 뒤에 별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방조제 개보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 지구에 총 2.88㎞이고 사업비는 16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에는 남양 장덕방조제외 7개 지구에 1.03㎞에 5억6천6백만원을 투자를 했고 99년도에는 서신면 백미 방조제외 2개 지구에 1.85㎞에 11억1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역시 개보수 내역은 별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단위 산림훼손 허가지로서 10,000㎢이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개소에 245,499㎢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총계가 잘못되어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공장이 10건, 축사가 한건, 학원이 한건, 아파트가 한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가 3건, 99년도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첨 사항으로 방조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에 방조제 개소수 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현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방조제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현황이 주로 화옹지구가 있고 남아 있는 것이 매향리이고 서신 궁평, 백미, 매화, 송교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잘하시는데 기위 방조제 석축을 하는데 먼저와 차이가 지더라구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보수할 때 위험한 부분만 조금씩 잘라서 현상유지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식용역을 줘서 파고라든가 해안선의 길이를 고려해서 실제로 이론상으로 파고가 쳤을 때 넘치치 않을 정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 방조제보다 약 0.8～1m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이외라든가 화옹지구내에는 공공근로를 투자해서 0.8～1.5m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방조제를 할려고 하면 영구적인 측면을 봐서 1m정도 상승해야만 항구적으로 재해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제방인데 작년에 한 것은 3미터인데 올해는 4미터라면 누가 보더라도 안좋으니까 이왕 할려면 작년의 경우 100미터를 하고 올해 200미터를 했는데 100미터는 낮고 나중에 한 것은 높으니까 안좋은데 나머지 추가로 더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합니까?

방조제 사업 재원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10%가 투자가 됩니다. 국비 지원이 얼마큼 내려오느냐가 관건인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것과 금년에 한것의 높이를 맞춰서 해야 효과가 있지 만약에 해일이 오면 소용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 지금 화옹지구는 언제 끝납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2001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제방이 끝납니까?

네.

그때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화옹지구내에 사업비 투자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올해까지는 1, 2단계에 걸쳐서 공공근로를 가지고 약 5억4천 투자해서 4.3㎞정도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방조제 유지 보수 사업비중 군비만이라도 1억5천만원이나 2억정도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1, 2년 정도 응급복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겠다?

네.

그러면 화옹지구외에 매화리는 공생조합앞이 있고 백색염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위험한데 백색염전호가 남양소금과 나란히 있는데 그것은 다 석출했는데 백색염전 것은 안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올라와서 방조제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면 농림부에서 방조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염전을 보고 하는 방조제는 농림부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다, 농림부에서는 농토를 목적으로 있는 방조제만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상공부에서는 방조제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농림부쪽에 건의를 해서 올해도 장외지구를 보면 염전이지만 농림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중앙정부와 마찰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송교리에 한진수씨 것도 염전인데 그것은 해주고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면 안되니까 염전안에 농지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다해줘야 되고 또 배수관문이 문제란 말입니다. 또 염전안에 물이 안빠져서 침수가 되는 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미리의 경우 염전입니다. 그런데 다 해줬습니다. 다른 것은 핑계대고 하면 안되니까 형평에 맞게 해야죠.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바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 제가 반영을 시킨 사항인데 현장을 나가볼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 사업중 안한것도 문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 반영을 해서 다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제방은 전부 군 것이죠? 전부 다입니까? 아닌 것도 있습니까?

군관리와 도관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제방이 개인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죠?

네.

그것을 참작을 해서 현장을 나가 볼 것입니다만,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서 급한 것은 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실 때 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고 담당주사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방조제 총연장이 약 51㎞, 방조제 개보수 내역을 보니까 약 3㎞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위험지역이 없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총 51.4㎞중에서 화옹지구내에 있는 것이 38.4㎞이고 화옹지구밖에 있는 것이 9개소에 13㎞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를 하는 것은 방조제 밖의 것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비가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을 보면 예산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위험지역이 있을 때 해일피해라든지, 태풍피해로 인해서 물이 밀려들어왔을 때 제방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지역은 관내에 몇군데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화옹지구안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투자를 계속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금년도에 4.3㎞를 했습니다. 가장 취약하고 약한 부분의 높이를 높히고 또 폭도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화옹지구내 제방이라 할지라도 일단 제방이 붕괴되면 수십, 수백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에 따라 대형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구내에 응급처치를 한다 할지라도 미흡한 부분은 철조망을 쳐서 보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지구가 있으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파악한 것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 4.3㎞가 읍면별로 가장 취약하고 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금년에 보강공사를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응급처치를 하죠?

마대에 흙을 담아서 운반을 해서 높이를 높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붕괴될 수 있는 위험지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급한 곳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응급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본위원 과실도 있는데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를 본면에 사업이 있으면 지역의원과 의논을 하자고 몇번 얘기를 했고 또 의논이 안되더라도 제방보수는 국비, 도비이고 군비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 의원은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공사할 때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와 의회와 유대가 돼서 해야지 의원도 모르는 것을 일을 한단 말입니다. 혹시 의원이 연말이나 연초에 대동회에 나가면 동네에 갈 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도 모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이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의원이 했다고 얘기는 안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면에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온다, 의원은 알아야 되는데 어째서 시정이 안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차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번에는 미안한 것은 서신 공사를 하는 것을 몰라서 우물우물 넘어가고 아는 채 했는데 내가 불쾌한 것은 본 의원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 불찰도 있죠. 찾아가서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데 앞으로도 같이 협조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더라구요. 서로 전화라도 걸어서 언제쯤 착공을 한다, 언제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오늘 화옹방조제 안에 있는 방조제를 공공근로자들이 자루에 흙을 담아서 4.3㎞를 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마대자루에 흙을 담아서 쌓는 것이 한해만 수해대책이 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방조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이 특히 확대된 것은 IMF 이후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금년도에 공공근로를 각 분야에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처럼 많이는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공공근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올해 공공근로 사업을 한 것이 내년에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몇 년이나 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공공근로자들 일도 시키고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보기에는 넓어지고 뚝도 높아졌는데 자루의 재질이 1년밖에 못가는 재질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자루들이 다 터졌고 흙을 담은 것도 있지만 모래를 담은 것도 있거든요. 다 터져 나갔습니다. 봄철에 한 것 들이 그렇다면 이것만 믿고 있다가 뚝이 터지면 그에 대한 피해는 농민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래 재질은 찰흙 재질을 해야 되는데 개소에 따라서는 흙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인근의 산이라든지 밭을 파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온덮개 등을 덮어서 유실이 안되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제 자루를 쌓고 나서 바로 차광망이라든지 보온덮개를 덮어서 햇볕이 안들어갔으면 삭아서 떨어지진 않는데 비닐제품이라서 한여름 지나면 다 삭아서 힘이 거의 없습니다. 자루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봐서는 일회성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문을 보면 제가 있는 홍법리와 고모리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수문옆에 물이 새는 지역이 있거든요. 피해우려 지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도 홍법리 수문옆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바다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군청직원들이 어떻게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직접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이장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나중에 사고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특히 방죽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터질 위험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높이 쌓는 것은 백중사리때 문제가 되지만 뚝이 샌다는 것은 터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열악한 예산 때문에 방조제 보수 공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옹지구 안쪽은 높이라도 올려서 어느 정도 방지를 할려고 공공근로자들을 투입 하셔서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천재지변이 아니어도 사고위험성이 있고 긴급히 예산이 투입돼야 할 방조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빈번하게 문제가 생기는 곳이 남양 장덕리에 빈번하게 문제가 생기고 그외에도 짧은 구간이지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짧은 구간으로 물이 들어와서 다 퍼지는 것이니까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근본적인 공사를 안하다 보니까 자꾸 응급조치에 그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화옹방조제 외곽 방조제가 빨리 돼서 일단 막혀야 저희도 안심을 하는데 그것이 정부 투자가 늦어지다 보니까 2001년까지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의원들이 한 번 현장을 가봤으면 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을 꼽으시겠습니까? 해일등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평소에도 마도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문에 물이 샌다는 것은 관리 소홀로 군에 책임을 전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으시다고 했는데 홍부선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체크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없는데 아까 홍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수문에 이물질이 끼어서....

아닙니다. 수문옆 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방조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는 대단위 산림훼손 허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현장 점검을 하십니까?

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여기 10,000㎡이상으로 목록을 작성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붕괴위험을 발견못하셨습니까?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중에는 붕괴는 없을테고 토양이 자꾸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중에도 공법에 따라서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무리하게 공기를 잘 앞당기면 틀림없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화성군 관내 현장을 다 돌아다녀 보지를 않아서 앞으로 가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미리 자문을 받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대형현장으로서 유실이나 붕괴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으십니까?

산림형질 변경 과정에서 붕괴 염려는 없고 채석허가지는 워낙 절개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특히 위험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채석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채석장은 거의 개발이 된 상태인데 그것은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지역인데 다 점검을 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같은 것도 있으시겠네요.

네, 금년에 씨랜드 사고이후에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준공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산림훼손 허가난 하단부분에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허가 처리시에 인근 피해 유무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산림훼손 허가난 하단 부분과 가옥이 있는 거리가 인접되어 있는 것이 대략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실무자가 직급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담당주사 안충순입니다. 현재 1만평방미터 이상 현황을 보면 대부분 부지가 조성중에 있는 공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가옥으로부터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50미터 이상은 떨어져 있습니다.

하단부분에서 50미터면 산림훼손을 해서 장마가 져서 붕괴되었을때는 50미터라야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낸 중에서 어느 집단부락으로 인접해서 산림훼손 나간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사고 우려조사 특위입니다. 물론 그런 곳이 없어야죠. 만약에 그것이 붕괴가 돼서 비가 더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을 때 과연 여기에서 우려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없다?

네.

어디를 가서 봐도 이상이 없다? 이상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담당실무주사가 비가 그친 후라도 재점검을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나가 봐서 서로 상의를 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방조제 개보수 내역을 보면 서신면 쪽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16억6천7백만원으로 거의 70% 이상이 서신이고 금년도에도 11억에서 9억정도 이상이 서신인데 작년 것을 보면 백미리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서신면 남창리가 없습니다. 백미리 남창염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백미리 5천7백만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남창이 아니죠?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담당주사 모르십니까? 또 남창염전이 백미리인데 4천3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서신면 백미리것이 약 5억8천6백만원인데 그것도 백미리 남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미리 5억8천6백만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백미리 남창염전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백미리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씨랜드 앞쪽과.

씨랜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이 사항을 잘 모르니까 담당주사가 직과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반조성담당주사 지영민입니다. 백미리는 지금 서신중학교 학원 염전있는데 농장이 있는 곳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백미리 회센타 지어놓은 곳과 그 다음에 씨랜드 너머를 하고 있습니다. 세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남창염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남창염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집 옆입니다.

학교옆이 남창염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치를 별도로보고를 드릴까요?

그러면 5억8천6백만원이 전부 한군데 것입니까? 여러 군데 것입니까?

4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미리 것이?

네.

업자가 누구입니까? 업자가 한사람입니까?

백미리 것은 일괄입찰로서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인데 한사람이 했습니까?

설계 자체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특위에서 나갈것인데 입찰한 업자가 한 것입니까? 하청을 준 것입니까?

입찰업자가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4군데를 했다? 씨랜드 앞에는 하는 곳이 없는데?

씨랜드를 통해서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씨랜드 때문에 차질이 돼서 준공기일보다 약 45일 정도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미리는 4군데를 하고 있다?

네.

그것이 약 6억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이 백미리에 또 있고 남창리에도 있는데 백미리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 업무를 보지 않아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부 백미리 것입니다. 10억도 넘는데 한데 또 하고 한데 또 하는데 백미리 것을 업자가 어디 누구인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중에서 남양면 남양리에 군청사 옆에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푯말부친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었는데 산림훼손 허가가 안나간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국변 협의해 준이라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산림훼손은 허가는 났을 것 아닙니까?

98년도 이전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98년도 이전이지?

네.

그래서 여기 자료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나무를 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나간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98년도, 99년도가 아니고 그 이전이다?

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세요?

또 하나 묻겠는데 산림훼손 관계인데 이 자료는 98년도 전 것은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요구하기를 98년, 99년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서신면 상한리 넘어가서 안곡서원 있는데 왼쪽에 산림훼손 허가를 냈는데 그것을 하다가 중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훼손허가가 났는데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알아야 답변을 하죠. 허가가 잘못나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중장비로 일을 하다가 중단한지가 꽤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 철수를 했는데 허가가 잘못난 것인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지명이 서신면 상한리인데 가시다가 왼쪽에...

묘지를 잘 가꾸어 놓은 곳이죠?

거기 약간 못가서 입구에 나무를 다 베었는데 중장비로 파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군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 위원들이 군에 많은 이야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가상을 해서 농림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현황을 만들어서라도 송부를 해 주시면 내역을 알 수 있고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집행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또 나왔으니까 월요일날 실과소장님 회의시 농림과장님이 대표해서 대형사고특위에서 의원들이 이러 이러한 지적이 있으니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꼭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현황을 송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니까 회의시 이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범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취급하는 위험시설물중 가스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류별 규모를 보면 1,06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정에서 쓰는 LPG가 857개소, 그 다음에 고압가스가 185개소, 도시가스 LNG가 18개소로서 총1,0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점검을 하는데 총 대상물이 1,060개소에서 금년도에 안전점검을 687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잔여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가스를 넣고 신고를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주기 단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제외가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687개소를 해서 시설미비라든지 휴즈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경보작동기 불량등 시정조치 20개소를 현재 날짜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검사가 가스설치시 사용전에 받는 검사가 완성검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48개소,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씩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33개소로 거의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별로 자기네들이 가스안전공사에 직접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94개소로 실질적으로 점검반은 삼천리 도시가스라고 화성군을 담당하는 가스회사입니다. 그 가스회사와 가스안전공사와 연료가스계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용기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너무 상식이 부족해서 혹시 염려가 되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안전점검을 추석대비라든지 하반기라든지, 동절기에 문제성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저희가 총 3회에 걸쳐서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법정검사도 정기검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예방차원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가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공조체제는 수시로 해서 평상시에도 연락을 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상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사고의 경우 우리 관내에 1천개가 넘는 업소가 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가스폭발사고가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사고로 번질수 있는 우려시설은 없습니까?

대형사고로 번질우려가 있는 회사는 단지 팔탄에 있는 가스충전소인데 저희도 두 번 점검차 가봤는데 전문 기술자가 두명이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지하로 묻었고, 가스를 LPG가스통에 담을 때도 항상 안전관리자가 지켜 서 있어서 특별하게 인화성 물질만 아니면 문제성은 없으리라고 보고 먼저 부천가스사고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려시설이라면 그곳이 되겠죠.

주변에서 가스가 유출이 돼서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가스냄새가 전혀 안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을 때 그 근처에서나 냄새가 나지 멀리까지는 안갑니다.

가스시설외 대형사고 우려가 없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네.

다른 위원 또 안계십니까?

홍진환 위원입니다. LPG가스 충전소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꽤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서 천만다행인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스라는 용어자체도 그렇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이론을 가진 사람이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연료가스계 김형운이라는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년에 한두번씩 가스안전공사에서 특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자부를 하는데 다만, 거기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식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점검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결여돼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하더라도 가스 안전관리법을 어느 정도 익히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식당이라고 443개소, 사용시설이 1,06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식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많습니다. 대중음식점이 많습니다.

대형시설 822개소를 빼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개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현대라든가 기아자동차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시 가스대형사고가 일어나면 화성군은 쑥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의원들이 한 번 점검을 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시설 정도는 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곳이 있다면 어느곳이겠습니까?

팔탄면에 있는 가스충전소 정도는 다녀가시는 것이 좋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압일반 제조회사.

동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그 업종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베테랑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은 사용을 안합니다. 자기네들이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LPG는 일반가스차들이 많이 가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공장같은데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PG집단공급인 대산에너지는 기산아파트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아 사원아파트입니다. 기아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안합니다.

사원아파트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것도 점검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더군다나 주거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폭파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죠.

기아자동차 자체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대형사고우려시설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하여 5-1페이지입니다. 1. 중점소하천 및 준용하천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관리현황은 15개 읍면에 177개소로 297.760㎞이며 정비가 17.570㎞, 미정비가 280.190㎞, 정비율이 6%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준용하천 관리현황은 하천이 23개소로 하천연장이 100.72㎞입니다. 개수대상이 186.74㎞이며 개수완료가 128.064㎞, 미개수가 58.676㎞, 개수 불필요가 10.9㎞이며 개수율이 6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하천 직할하천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오산천과 황구지천 2개소로 하천연장이 23.35㎞로 개수대상이 38.85㎞이며 개수완료가 38.85㎞로 100%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소하천 정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갈천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금년도에는 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연장이 1.430㎞ × 2로 좌·우안이 되겠습니다. 공사위치는 양감면 송산리부터 향남면 갈천리로 총소요 사업비가 14억 3,880만원으로 금회에 2억 5천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부터는 11억 8,879만 8천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 복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허가된 건수가 총 9건이며 연장은 17,133m입니다. 군용통신관로가 5,168m, 도시가스배관매설이 5개소에 4,371m, 상수도 3개소에 7,594m로 현재 기층까지 전부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석전까지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실태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현황입니다. 금년에 3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으며 1차로는 태안군립도서관, 2차는 우정면 사무소, 3차는 향남면 및 복지회관, 서신면사무소, 마도면사무소, 팔탄면사무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교량현황 및 교량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교량현황으로 설계하중별 현황으로는 총 64개소이며 2,116.4m입니다. 3등교 이하가 2개소에 14.9m, 3등교가 30개소에 588m, 2등교 이하가 17개소에 650m, 1등교가 15개 863.5m이며 연장별 현황으로 보면 100m이상이 5개소에 900m로 이것은 군도 및 비법정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0～100m가 4개소에 269m, 30～50m가 8개소에 283m, 30m미만이 47개소에 664.4m입니다. 5-8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는 노선별 교량 현황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입니다. 비법정도로로 태안읍 안녕리에 위치하고 있는 세마교입니다. 규모는 연장이 180m, 폭이 8m, 높이가 4.5m입니다. 경간수가 15개소, 설계하중이 13.5톤으로 3등교가 되겠습니다. 준공년도가 1983년도이며 등급은 C등급이 되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량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가 보수가 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내지는 재가설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상태등급은 A부터 B, C, D, E등급으로 5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은 양호한 상태이고 B등급은 보수대상이지만 경미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C등급은 보수대상에 긴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D등급은 재가설, E등급은 재가설이되 즉각 폐쇄시키고 재가설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6. 재난대비 화성군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대책으로는 24시간 공백없는 상황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저희는 주간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별도로 상황실을 저희가 방재계 사무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상황실장으로 담당주사 1명과 반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대상 재난의 구분은 1급재난은 관련실과소 및 긴급구조본부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것이고 2급재난은 관련실과소 직원 비상근무, 3급재난은 관련실과소 직원 비상근무를 인원에 맞추어서 등급별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5-16페이지 나. 재난관리대책입니다. 화성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관련근거는 재난관리법 제9조 제1항,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으로 구성인원은 위원장이 군수님이시고 위원은 21명, 간사는 1명이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25명으로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위원은 24명으로 유관기관 16명, 실과소장 8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당해지역의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내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및 기타 재난관리법이 정하는 지역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행,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심의·의결 및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화성군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입니다. 지역사고대책본부는 사건유형별로 판단을 해서 중요도를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로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있고 화성군 긴급구조본부 구성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 시책추진은 연계현상에 있습니다. 라. 번에 재난종합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근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전반기에 7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37건, 산불이 3건, 교통사고가 22건, 익사가 4건, 공사장 안전이 1건, 기타가 6건이 있었습니다. 월별 피해현황으로는 6월까지 교통사고가 22건으로 사망이 14명, 부상이 26명이 되겠습니다. 화재로는 사망이 27명, 부상이 11명, 기타가 사망이 7명, 부상이 1명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금년에 총 3,366개소를 점검해서 290개소를 지적해서 현재 조치 및 완료를 했는데 집계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조치완료된 것은 43개소, 조치중은 247개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계도 활동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7. 각종 재난장비 보유 및 관리실태로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현재 건설과 방재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수난구조 사용 및 현황의 장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현재 모든 장비는 해병전우회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수난구조장비사용 및 관리실태는 금년에 총 7회에 걸쳐서 연인원 463명 보트3외 장비셋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교통시설물 확충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총괄로 저희가 250개소를 가지고 있으며 차량등이 1면4색이 480, 1면3색이 954, 1면2색이 84, 보행등이 1면2색이 303, 1면1색이 327, 보조등이 31개소가 있습니다. 5-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명 교통신호기는 금년에 총 28개소를 설치했으며 1억 3,752만 6,58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명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 사업비는 1억 9,495만 6,7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으로는 재도색이 동탄면 일원에 5,300m에 1,9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29페이지 신호등은 4개소에 3,258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99신설도로 차선도색은 11개소에 21.24㎞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표시가 이원화 되있어서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경찰서교통과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예산 승인만 해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화성군에 각종 산업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주도로에는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은 대체적으로 구간구간 되어있다고 보는데 각 부락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서 차선으로 인해서 불필요를 겪고 있는 민원내지는 사고가 발생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집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법규로는 안된다고 치지만 지역주민들위주의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무시하고 경찰서의 교통과에서 행정적으로 우선하는 주도로를 원칙으로 하는 신호등을 해주지 실지 주민들을 감안해서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예가 더러있어서 저도 민원을 제기해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략 사정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를 많이 입는 것이지, 평소에 몸이 아프거나 하는 것은 의술의 보장을 받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 해주어서 안전사고를 감안하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얘기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경찰청 감사에 의해서 일원화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우리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위치라든지 방법에 대한 자문은 저희가 경찰서에 보안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사고발생시에 적정한 위치에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의 설치가 되었는지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만 경찰서에 합의를 하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하지만 경찰서에서 안된다 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대개는 커브길이라든지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만 시설이 안된다고 했지 꼭 필요한 지점이 안된다고 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고난 현황은 교통사고가 금년 6월까지 14명이 사망을 했고 2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이 있는 곳은 거리에 관계없이 공장위주로 다 신호 등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예로 태안읍 안녕리쪽을 보면 인구가 적어도 몇천명이 사는데 진입하기위한 신호등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불편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또 화산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엄청 사람이 많은데 횡단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실지 공장은 차가 몇대가 들어가고 사람이 몇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리 옛날에 용주사 올라가던 도로가 대도로였었거든요.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가야지. 그리고 용주사 올라가는 곳, 화산초등학교가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안되고 공장입구에는 웬만한 곳은 다 있단 말이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행정상 여건이 안 갖추어져서 안된다. 다른 곳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봤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주민이 인구가 적다면 몰라도 그래도 몇천명 사는 곳은 진입할 수 있는 곳을 한두군데 감안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론적인 행정입니까! 이런 것이 대형사고의 원인이란 말이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교량현황 및 교량안전점검을 실시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군도상 19개소를 점검해서 비고란에 등급을 매겨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점검을 실시해서 누가 등급을 매긴 것입니까?

군 자체 토목직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C등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C등급에는 긴급한 보수라든지 보강이 필요한 상태가 해당이 되는 것인데 유관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긴 도로인 세마교 독산성 올라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인데 이 도로가 180m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실시 결과에 의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C등급은 긴급히 보수가 요망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히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장이 짧은 곳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가 내년이라도 유지관리비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군의 공무원이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아니면?

유관으로 했습니다.

유관으로 해서 C등급을 매겼으면 심히 불안하니까 C등급을 매겼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설치되어서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교량이 세분되었다든지...

그러면 최소한도 C등급에 대한 것은 보강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되있고 씨랜드 화재사고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는 긴급히 안전진단을 제출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예산에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 예산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본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측으로해서 C등급을 매길 정도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중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차량의 하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교량을 설계할 때 현재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3등급에 설계하중이라고 해서 DB13.5톤이라고 하는 것으로 13.5톤이 3등급이고 2등급이 DB18톤이고 1등급이 DB24톤입니다.

5-8쪽 맨위에 13.5톤이라는 것이 13.5톤 이상의 차량은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3등교는 총 통과 하중이 23.4톤, 그리고 2등교가 32.4톤, 1등교가 43.2톤으로 통과하중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하중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부선입니다.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중점소하천 및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관리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하천으로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폭이 1m이상이라든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하천을 전부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이 177개소나 되는데요, 그 전에는 비가 와도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양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하천뚝이 터지고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177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범람을 했다거나 유실됐다거나 하는 전체적인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최근에는 관내에서 집중호우가 나서 소하천이 파손되거나 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경기북부지역이나 다른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비해서 덜할 뿐이지 실제 소하천을 보면 많이 유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유실된 것을 보수해 주는 기준이 한 개소에 몇m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지요?

네, 피해기준으로 봐서.

그런데 그 기준에 드는 것이 많지 않아서 보고에는 안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어차피 우리가 재해를 미리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하천을 넓히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하천이 아무리 넓어도 물이 빠지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하천들을 지나면서 보면 풀이나 나무가지등으로 완전히 막혀있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넓혀도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하천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천이 제구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번에 북부지방도 그렇고 피해발생시에는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만이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말하자면 피해나기전의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매몰이 다 되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새로 복구하는 것이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소하천은 현재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차적으로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안되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자주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차피 예산이 내년이라고 한 번에 다 내려와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하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풀을 깎아준다든지 약을 뿌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기능을 옛날보다는 지금이 물이 못 나가니까 터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1차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해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틀림없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모든 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중점소하천 및 준용하천 관리현황이 있는데 소하천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 있는 조그만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지난 번 장마때 소하천이 많이 터진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군에서 보상을 안 해줍니까?

보상대상이 되지 않아서 전부 자료는 뽑고 읍면에서 장비 지원은 했습니다.

장비지원을 했는데 아직 복구가 안되어서 이번 장마에 또 염려가 되는데 서신도 오다 보니까 복구가 된 것이 그냥 방치되어서 이번 장마에 또 물이 들어가서 농작물 피해를 보는데 소하천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피해가 단일 피해액이 400만원이 되고 군 전체에 7억이라는 재해대책법상에 나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군, 시 금액이 틀립니다만 저희가...

1개 지역이 400만원이라면 커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에 조금 붕괴된 것도 해 주어야지, 농민들이 말하기를 어민들은 조금 피해를 봐도 보상을 해주는데 농민들은 보상이 없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수조억을 투입하느니 하는데 조그마한 소하천은 정비가 안 돼있단 말이예요?

네.

내가 보기에는 화성군 전체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400만원이 안되더라도 해서 보수를 해야 지요. 이번 장마에 또 피해를 봤다니까요. 재해라는 것이 수해도 재해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군에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150mm왔습니다.

피해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피해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소하천 터진것도 없고 벼는 쓰러진 것이 많이 있고, 없다?

네.

글쎄, 지난 번 장마때 터진 조그마한 소하천을 막아주었어야지, 다는 못하더라도.

장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 안됐거든. 지금 소하천 그대로 있습니다. 한 곳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작은 것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다 보니까 큰 것은 해 주었는데 적은 것도 해 주어야지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면 도축장 앞에 있는 교량이 무슨 교량이지요?

수직교입니다.

수직교는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천이 직할하천이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큰 다리에서 오히려 대형사고가 일어 날텐데...

그것은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하천관리청에서 직접...

그 다리를 지나다니다 느낀 점인데 차량이 지체되어 있을 때 뒤에서 대형 차량들이 오면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는 평택소관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서 화성군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이니까.

교량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반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동인지는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약간의 진동은 어느 교량이나 다 있습니다. 특히 PSC라고 해서 PC빔으로 한 교량은 가서 서 있으면 흔들거릴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유동이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씨랜드 사고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 대책 기금은 금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섰으며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98년도에 출연금이 2억 8,307만 8천원, 99년도에 3억 548만원이었다가 작년도에 재해대책으로 마도빌라 옹벽 철거비로 1,894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씨랜드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별도에 있습니다. 99년도에 7,637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씨랜드 부상자 치료비로 144만 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두가지인데 재난관리 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보통세의 1천분의 2,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1천분의 8로 운영 방법이 따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재난관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상자 치료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재해대책기금도 공공시설물이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별도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5-23페이지 재난장비 보유 및 관리실태에 있는 장비들이 다 작동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개인들이 안전진단을 의뢰했을 경우 장비가 필요하면 가지고 나가고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도청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할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재 건축직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량점검도 목측으로 했다고 하는데 장비사용이 불가능해서 목측으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아주 단편적인 것 밖에는...

균열측정기 가지고 균열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개 유관으로 보아도 스라브 하부라든지 기둥,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실금 간 것을 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관으로 봐서도 알 수 있어서 그냥 장비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셨다?

굳이 장비가 필요하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만들었을까요. 세밀한 진단을 위해서 고가를 들여서 장비 구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왕 진단을 할려면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m라든지 조그만 교량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교량이 길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분명히 안전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지침떨어지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목측으로해서 보고 한다. 이것이 사실은 사고의 전환을 늘 주장했던 분이 김일수 군수님인데 이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씨랜드사고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고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장비있으면 사용을 했어야 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비일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대형사고 우려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안전진단 의뢰를 할려고 하는 세마교 구간도 180m로 길고 기타 그 이외의 교량은 최근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 세마교는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그러면 짚고 넘어갈 때 나열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장비도 동원을 시켜서 이것을 다룰줄 아는 건축기사와 같이 현장에 동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주로 교량 상판은 별로 균열이라든지가 없는데 하부쪽이 많이 균열이 있는데 그쪽은 사실상 저희가 사다리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비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유관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개 하천에 물이 흐르니까 옷벗고 들어가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장비가 큽니까?

아닙니다. 장비가 큰 것이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세마교를 갈 적에는 우리가 이 장비를 가지고 기사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도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도까지 오는 것이죠. 현장을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설계도는 오겠금 되있는 것이지 설계도 없이 현장을 보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61,132㎡가 되겠습니다. 약 79,0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57억 4,830만 5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6월 25일부터 2천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조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로써 부담한 체비지를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현황은 매각대상 80필지에 41,749㎡입니다. 그중 36필지 12,879㎡가 매각이 됐습니다. 30.8%입니다. 사업구역내에 중학교 용지가 12,530㎡였습니다. 그래서 화성군교육청에서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까지 포함되면 매각율은 60.8%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문제점하고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99년 7월 15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등 매각규칙 사항을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대금 납부 사항을 1개월 내에 납부토록 했던 것을 4개월까지 연장을 했고, 그때까지 못 했을 경우에 금리를 가산금의 이자율이 2할 5푼이었었는데 그것을 시중은행 금리인 12%에서 13%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후에 7필지에 2,553㎡, 10억 5,200만원어치 체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금년들어와서 체비지 매각이 많이 되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목적은 기존 기흥반도체 공장과 연계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정해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반월리, 능리, 동탄읍 석우리,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82,066㎡인데 그중에서 우리 군 관내가 954,632㎡이고 용인시는 27,000여㎡ 밖에 안 됩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전자직접회로로 반도체입니다. 기존 기흥공장이 64메가드램하고 125메가드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공장이 착공이 됐는데 이 공장은 256메가드램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메가드램의 용량은 신문지 3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7년 11월 13일 화성지방산업단지 지정이 경기도로부터 됐습니다. 98년 3월 27일 화성지방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을 삼성전자하고 우리군이 체결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토지 보상가격의 1%를 받고 있습니다. 98년에 수수료로 4억을 받았고 99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또한 98년 6월 18일날 감정평가를 했고 99년 5월 18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9년 5월 18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공장 1개동에 대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64건에 820,296㎡입니다. 그중에 보상이 483건에 618,185.5㎡로 79%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9년 10월달에 보상업무 정산 및 인수인계를 삼성전자와 할 계획입니다. 위스탁 협약이 9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인수인계하고 사업준공은 2002년 12월에 사업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대형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사고와 연계된 것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관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평소 주택의 건실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홍정화 대형사고 우려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총 50건중 무허가 건축물이 45건, 위반건축물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조치계획은 50건중 계고가 34건, 고발이 14건, 철거 및 원상복구가 1건, 추인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불법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및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잔존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계고조치후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는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인 불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 및 무허가 건축물 적발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태안읍 기산리 289-1번지외 15필지로 사업주체는 우림건설(주)입니다. 승인내역은 대지면적이 32,122㎡, 건축연면적은 75,217㎡, 층수는 지상 1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는 7동에 642세대, 용도지역은 취락지역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99년 1월 27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착공은 99년 4월 2일 입주자 모집공고는 99년 5월 7일날 공고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과 우기대비 안전점검으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대형공사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절·성토부분 토사 붕괴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균열 및 지반침하 등 붕괴우려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태안 신현대 아파트 옹벽균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7월 21일날 조치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 대형공사로는 우정 금광아파트 실험실 안전관리 조직등 안전시설 미비로 99년 5월 7일날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대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신현대 아파트는 기존의 옹벽을 완전히 보강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기존공동주택의 LPG가스시설이 노후화나 위해 요소는 없었습니다. 태안 우림아파트 품질시험 실험실 미설치등 안전 시설미비로 인해서 6월 30일까지 조치 지시하여 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영통 아파트 안전관리계획서가 미수립되어서 저희가 조치하여 6월 12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아파트 단지가 46개소에 7,058세대가 단지화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현재까지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봉담에 클래식타운을 비롯하여 16개곳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연용 주택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등 무허가 건축물이 약 한 50개 정도 있지요?

네.

7-3페이지에 11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전에 폐교된 학교를 누가 임대를 해서 수련장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증축을 한 것입니까?

네, 용도변경해서 증축한 사항입니다.

규모는 적네요?

네.

그런데 지금 내용에 철거 및 복원인데 그것만 하면 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후속조치로 추인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추인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축사관리사인데 그것은 규모가 393.15면 100평이 넘는 것입니까?

네.

사강보금자리인데 전체 건물이 잘못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사로 쓰던 것을 보금자리를 만들까 하는 것인데 그곳이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은 못하는 것입니까?

네.

축사는 되는데 다른 것은 안된다?

축사는 가능해도 그런 시설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는 건축법에서는 딱부러지게 단언할 수 없고 농지법에 따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씨랜드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노인들 시설인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사정은 딱합니다.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데 도리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농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한 방법이 있으면...

노인분들 한 10여분이 계신데 어렵군요..

관련부서인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타당한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아주 단호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로 와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인가 살리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까지 봐달라고 하고 면장님은 여하간 철거하라고 하고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정말 살릴길이 없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농림지역에다 지었을 까요?

워낙에 농림지역인데 이성태라고 그 사람이 축사로 해가지고 노인들 시설을 하겠다니까...

노인시설은 무슨 개인이...

성당에서 지은 것이죠. 성당의 회장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강보금자리니까 그 당시 회장을 했고 땅도 다른 사람이 희사를 한 것인데 아주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릴길이 없는 것인지? 건축과에서는 도리가 없다?

네.

도리없이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나가볼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 그것도 면장님 얘기는 허가를 낼 수가 없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도 일단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나가는데 그것이 큰 문제거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만 할 따름이고 사실 화성군 건축조례에 위임이 되어서 무허가 단속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적발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제부리에 박세원이 무거가 건물지은 것 아시죠?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있습니까? 돈 2천만원이 적어서 1천만원 더해서 철거비용이 서있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철거도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해 놓아서 가보니까 아주 허술하게 해 놓아서 누군가 들어갔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 하면 방치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군 책임입니다. 한 번 나가셔서 철거가 어려우면 아주 못들어가게 막아버리던지 엉성하게 해 놓아서 뚫고 들어간다고요.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산을 세워놓고 철거를 안 하는 것인지? 앞으로 안 할 것인지? 살려줄 것인지, 지금 서신에 몇군데 무허가 건물이 자료에 나왔는데 얘기가 왜, 큰 것은 두고 우리것은 헐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할려면 다 해야 지요.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잘 챙겨보셔서 왜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살려주고 싶은데 양성화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든지 누가 들어가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화성군, 신문에 또 납니다. 아주 이제 겁이납니다.

주택담당주사님께서는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할려고 하다 철거하지 못한 지역이 사실상 가서 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철조망을 친다든가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희망은 살려주고 싶으니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조망을 쳤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막을 려면 아주 막아버리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신현대 아파트 옹벽 균열해서 7월 21일날 조치완료가 됐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균열이 되어서 조치된 사항은 금이 간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강공사를 해서 뚫어가지고 벽을 기둥같이 세워서 했습니다.

아니죠. 균열이 직선으로 됐다면 담당주사가 얘기한대로 쇠파이프를 세워서 보강을 하지만 균열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균열된 부분이 한 군데 였습니다. 한군데로 조금씩...

균열이 보통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단층입니까? 몇층에서 그런 것입니까?

몇층이 아니라 도로위의 옹벽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댄거예요?

콘크리트, 철골로 기둥같이 세워가지고 보강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면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이상없습니다.

사고우려가 없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화성군의 공동주택중에 노후되어서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관내에는 아직까지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11월이 되면 20년이 되는 동심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20년 이상 되는 공동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아직까지는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는 현재 없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중고층 아파트는 내구연한을 몇 년이나 잡습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의 내구연한은 정확히 얼마를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연도를 20년 이상 잡고 있거든요.

20년은 금방 지나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20년후에는 다시 헐어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건축담당주사 이세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신개발로 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짓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는 앞으로는 더 발전이 되겠지만 50년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60년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건물이지요. 외관상으로 보면 5년밖에 안된 건물같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하고는 전혀 틀리게 아주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짓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파트로 질이 좋아졌습니다. 100년을 보고 짓는 것입니다.

10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수준이 아직 못 왔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용행입니다. 홍정화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 하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표합니다. 저와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인 박상욱 주사입니다. 급수담당 이영기 주사는 명퇴신청을 하고 특별휴가기간입니다. 공무담당주사 김태병 주사입니다.

보고 하실 때 추진 경위나 관리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중요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사고 우려시설에 따른 상수도사업소 현황으로 먼저 보고 드릴것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보수현황과 두 번째는 상수도 비상급수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음에 상수도 소독약품 보유현황이라든지 취정수장 수질검사 내역인데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4개 지역에 1,064m를 1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남양상수도 남양리지내에 186m, 송산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송산 사강리지내, 향남 발안리 노후관 교체공사로 향남 평리, 발안리지내하고 발안리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로 발안리지내는 98년도 이월사업을 금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지역에 1,064m를 추진해서 상수도 누수율을 적게 하는데 일조나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교체대상 관로를 앞으로 몇 년동안은 지방상수도를 쓰던 관로를 지금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 대상으로 삼아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 군에 보면 약 65㎞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교체한 것이 2.8㎞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62㎞에 대한 것을 계속 예산 확보를 해나가면서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급수하는 목적은 단수시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우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비상급수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으로서는 우선 첫째로 시설물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누수시 신속한 복구체제가 잘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비상급수대책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물 장비를 항시 점검을 하고 관로 점검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사활동을 전개해서 가능한 누수를 방지하는데 행정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누수탐사를 할려면 지하에 매몰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유관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되고 하는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복구대책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중앙운영실 근무자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전화 ARS로 계속 신고 접수를 하면서 우선 지역별 담당공무원 편성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해당 공무사, 해당업체 채널을 통해서 신속한 복구대책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사업소가 발족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장비같은 것이 아직 많이 미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양수기라든지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장비등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면서 복구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비상급수대책으로는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 대책이 FRP급수탱크를 금년도에 5개 정도를 구입하고 일단 읍면에 있는 읍면차라든지 군청보유차를 이용해서 우선 비상급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내 기업이라든지 군부대의 급수차량을 저희가 파악하고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5대입니다.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상수도 사업소내에 급수차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즉, 누수가 되고 단전이 되었을 때 급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소에 차가 없으니까 전부 남의 손을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급수차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급수차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상수도 사업소에 와보니까 통합운영실에 자가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단전이 된다고 봤을 때는 2관로에 대한 가압장치 운영이 전부 안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외에 대책중 기동운영반이라든지 공무소 운영상태등은 전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수도 소독약품 보유현황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소독을 다 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에 해드린 것은 저희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클로르칼키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취·정수장 수리 및 수질검사 내역도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뽑아드린 사항은 지방상수도 1월분에 대한 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형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조용행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대형사고 날 것은 없고 민원의 불편사항 등을 느끼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상수도 배수지 경비가 만약에 불량한 사람이 만의 하나 유해한 약품을 손에 대면 그것은 아주 치명을 입는 대형사고인데 경비관계가 제가 볼 때는 인력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급수차량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저도 산업위원회에서 몇번 봤지만 요구도 없었고 예산에도 없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단수가 가끔가다가 되는데 보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물을 보급해 주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관내에 배수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대한 경비는 현재 청원경찰 1명과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청원경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활용해서 철저한 경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욕심은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라든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청원경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 관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을 확보해서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지원관계는 금년도에 FRP물통을 2톤짜리하고 3톤짜리로 5개를 구입하고 군부대와 기아에서 지난 번 송산에서 단수가 되었을 때도 일단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입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급수차가 비쌉니까?

7·8천만원 정도 됩니다.

특수차입니까?

네, 특수차입니다. 7·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 차량 같은 것은 대단히 비싸겠네요. 몇억 가겠네요.

간사 홍부선입니다. 상수도 비상급수대책에 대한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단수시에는 비상대책을 세워가지고 빨리 응급복구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돗물 단수시에 배수지가 있는 지역하고 배수지가 없는 지역이 있지요?

네.

그래도 배수지가 있는 지역은 배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당분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형관로에서 직수로 뽑는 지역은 사고가 나면 바로 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따로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송, 마도 두군데가 배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이 지역은 왜 배수지가 없나 하고 파악을 해 보았더니 실지 소재지라든지 급수인구가 타 지역보다는 많지 않아서 일단 배수지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이곳도 6단계를 하면서 급수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배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똑같은 수돗물을 먹고 같은 비용을 내면서 단수시에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배수지가 확보될 때까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자가발전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몇㎾ 짜리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500㎾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1억 5천만원 정도 계산해야 됩니다.

동력입니까?

기름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몇 볼트 짜리예요?

380입니다.

시설할 때 비상대책용으로 발전기를 왜 준비를 안 했었습니까?

당초에 통합가압장 시설공사를 할 때 원래는, 아파트를 짓던지 공동이용 주택을 짓더라도 자가발전기를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아마 시설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비치가 안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한가지 서류가 빠져도 졌을 때 허가를 안 해주면서 관에서 하는 것은 준공이 가능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홍부선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시에 최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급수대책시설중에 장비와는 관계없이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급수차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관로 파손이라든가 사업소내에서 직접 생각하기에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가장 저희 나름대로 하면서 보면은 주관로, 송수관로가 파손됐을 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일반 배수관로는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진입지에 대한 것만 해서 다른 지역은 단수가 안 되어도 되는데 송수관로가 파손이 되면 그 노선에 대한 전 지역이 다 단수가 되어야 하겠고 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수도 전직원이 밤늦게까지라도 해서 물을 한 번 잠갔다가 틀려면 에어를 빼고 퇴수변 빼고 해서 다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디든지 단수가 한 번 되면은, 그렇게 되면 물을 한 번에 확 틀게 되면 그대로 물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다른 곳이 또 단수가 됩니다.

통수 이후에 누수된 곳이 몇곳이나 되죠?

1년이면 100여곳 복구를 합니다.

송수관로요?

송수관이 아니라 배수관로까지.

송수관로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송수관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관로선에 지난 번 송산, 서신쪽 관로선에 씨랜드 사고가 났을 때 크게 세군데가 누수가 되어서...

완전히 파열됐었습니까?

그렇죠. 태안부터 매송에 이르는 선이 다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어떤 대체를 하느냐 하면...

시공업자가 통수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누수현상이 심하게 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5단계 사업 공사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고려라든지 수성이라든지 업체에 지시를 해서 같이 보수를 추진합니다.

송수관로가 파손되는 원인규명은 됐습니까?

이번에 해당업체, 공무원, 감리사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방안 강구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시공이 아닌 부실공사일 수 있는 것입니까? 원래 송수관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부실공사입니까?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일단 수압조절이라든지 원인이 맨 처음에 수자원 공사에서 일단 단수가 되었다가 별안간에 확 틀으니까 그 압력이 강한데 밸브작용이 미처 우리에게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압력에 의해서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죠. 밸브를 다 잠가놓는다고 해도 그 압력을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수했다가 물을 틀어줄 때는 한 번에 틀어주는 것이지 처음에는 조금씩 해줍니까?

아닙니다. 단수를 했다가 통수를 할 때는 물을 적은 양부터 보내면서 공기를 빼면서 통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냥 하면 에어하고 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단수가 되면 애를 먹는 것이 처음부터 에어빼고 퇴수시켜가면서 넣어주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공업체에서 해 준다고 해도 직원들이 많이 매달려서...

그 압력으로 터져 나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해보셨어요?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인규명이 실시중입니까?

네.

원인규명 실시가 끝난 다음에는 규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해야지 소장입장에서는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원인규명이 나오면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보수현황이 있는데 노후관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지역을 결정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방상수도를 쓰던 송산, 남양, 우정, 향남, 태안 이렇게 5개지역을 잡은 것이 65㎞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군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을 우선 잡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설치되는 것이 바뀌겠지요.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1㎞이고 어느 지역은 100m인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향남은 몇m 하고 남양은 몇m 하고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을 정할 때?

그것은 저희 공무계 직원들이 수시 다니면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 지역, 그 다음에 누수탐사 용역을 준 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순위를 정한다?

네.

그러면 업자들이 공사할 때 관리, 감독하십니까?

네,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요.

네,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인감리사가 있는 대형 상수도 업체들도 부실공사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누수현상이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관로 공사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은 원래 규정상 몇m파고 모래깔고 자갈깔고 다져놓고 관로 묻고 그 위에 모래깔고 물 뿌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화성군에도 그런 시설기준이 있지요?

네.

사진찍어서 관리, 감독한 근거가 있습니까?

전 지역을 다 사진을 찍지는 않지만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에 의해서 하고 준공처리도 해야 되니까 절차상의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영세업자들이 사실은 물 나오는데다 그냥 파이프를 묻더라고요. 파이프를 묻고 시설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누수가 되는데...

아니, 관로교체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냥 관로 매설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모래로 다 채워서 다지고 그 위에 관로 매설해야 되는 것인데 관리, 감독하면 그때만 제대로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부실인데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관로 교체할 때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로공사가 끝나면 재포장에 관한 소관이 어디입니까? 사업소에서 합니까?

재포장은 저희가 판 구역만 재포장 하는 경우도 있고 그곳을 파헤침으로써 노면 전체가 이상이 생겼다면 전면 재포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누수, 비상급수등 여러 가지 직접적인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송산면 소재지에서 서신으로 가는 곳에 상가가 쭉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차가 다닐 수가 없단 말이예요. 물이 흐르고 해서 자칫하다가는 동절기에 결빙이 되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곳은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엉망이예요. 이런곳은 재포장을 바로 하셔야지요. 주민들 얘기가 관로를 묻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물이 가운데에 고여있고 한 번 가보세요.

송산?

송산소재지 상가있는 쪽 아주 대단해요.

송산서부터 전곡으로 해서 그곳도 송수관로 묻고 나서부터 굉장히... 포장은 어떻습니까? 관로매설 회사에 이 예산까지?

네, 저희가 파헤친 곳에 대한 복구는 합니다. 도로가 아주 적은 지역같은 곳은 전면포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님, 송산에 한 번 가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실무담당주사가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송산뿐이 아닌 5단계 사업으로 한 전 지역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5단계 물을 주는 것은 소독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합니까?

네.

다음에 우리 관내에 송수관로로 통수되는 것은 다 소독처리되어서 나온다?

네, 정수처리가...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누수탐지기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장비 딱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질관계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용역주는데 얼마나 지출을 합니까?

2천만원 정도씩.

그러면 화성군에 광역상수도 들어간 곳을 다 하자면 한 번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년에 몇번 하십니까?

금년도에도 한 2천 6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태안지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4회 정도 했습니다. 누수탐사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한 것이.

그러면 장비대는 우리가 구입할려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십니까?

네, 현재 누수탐사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81회 임시회 제2차 대형사고 우려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