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송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과 1998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천의원 외 18인이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문인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문인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연륜이 높으신 우리 김연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혜경 위원께서 김연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연호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김연호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예산결산특위의 활동기간이 이틀뿐으로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추경예산안 심사가 격의없는 가운데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나마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구정이 올바르게 도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높은 식견과 경험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이번 임시회당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결산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98회계년도결산심사는 부득이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한 가운데 불편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연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 구청장의 빈번한 추경예산안 요구는 지방정부 관료들의 편의주의, 적당주의 등의 타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회의 여러 위원께서 이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심사에 임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성실한 예산의 편성제출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집행부측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한광섭 위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만한 추경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광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간부 소개가 있은 다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형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다가오는 2000년을 대비한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구정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신설된 공무원 가계지원비와 조기 및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부족분, 저소득주민을 위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와 시비보조사업중 우리 부담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과 신정7동 공용청사 부지매입비 구민 편익증진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비등 당면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구정살림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정 진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진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종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이영직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우 총무과장입니다. 정영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래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계현 민방위재앙과장입니다. 최우영 재무과장입니다. 문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용선 세무1과장입니다. 이중심 세무2과장입니다. 이 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재풍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명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남점현 청소행정과장은 연가로 인하여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김백곤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도시지적과장입니다 임상규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형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재범 토목과장입니다.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강선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미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도 연가로 인하여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 액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도있는 추경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일 임시회가 열려서 그동안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와 안건처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마지막 예결심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IMF 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한 시세수입 증대에 따라 추가 내시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57억7,4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2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58억7,600만원이며 추경후 예산총액은1,09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급여로서 삭감된 체력 단련비 250%중 절반인 125%를 보전하기 위해 신설된 가계지원비 부족분 5억2,100만원과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부족분5억9,400만원, 동 병사담당 일반업무 담당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8,500만원등 경직성경비가 15억6,900만원이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여비 인상분7,800만원, 행정장비인 빔프로젝트와 청소차량 구입비 9,500만원등 경직성경비가 2억2,200만원이며 동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로 동 병사담당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보상금등 감경정분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증가에 따른 노임소득 취로 사업비 추가분 3억1,300만원, 시설관리공단출자금 5억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이전 공사비 9억6,800만원,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비중 구비부담금 2억원, 98년도 사업으로 유보되었던 신정2동 및 신정7동 도로공사비11억원을 포함한 도로개설 관련 공사비 14억7,000만원등 투자사업비 4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신정7동 199번지 주변 도로개설 및 목1동 40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보상비등 5건으로 14억7,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와 노업소득 취로사업 부족분 5억1,3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이전공사비 9억6,800만원 영선·기타분야는 신정7동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등 8건으로 1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경비와 보조사업중 구비부담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및 테니스장 이전공사비,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비등 당면 주요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0일 시비보조금으로 9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9월분 인건비 부족분 5억1,932만3,000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 교부금은 중추절이전에 지급되어야 함으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99년 9월 14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9월 2일 구의회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중 기정예산액 1,033억5,033만원이 1,038억6,965만3,000원으로 예산액 1,092억2,679만5,000원이 1,097억4,611만8,000원으로 5억1,932만3,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내용별 변경된 사항은 기 배부하였드린 변경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당초 확정된 금액보다 증가되어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 57억7,451만2,000원과 시·도보조금 1억195만3,000원의 지원으로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가 세입자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 우선 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부문에 있어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2억9,221만4,000원 공무원 명예퇴직자 퇴직금 부족분 5억9,400만원을 계상한 바 이중 가계지원비는 당초 반납한 체력단련비 250%중 125%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추가 인상이 아닌 소급 지급분입니다.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정7동 337-5호 공용청사부지 매입비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이번에 부족분 2억8,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99년 9월 10일 서울시로부터 공공근로인부임 시비 추가보조금 5억1,932만3,000원이 내시되어 일반행정비로 추경에 반영하여 당초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은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은 주차 이용률이 낮아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시설공사하여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9억6,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 신정1동 유치원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2억6,357만7,000원을 책정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상호 교환으로 인한 차액 부족분 1억6,3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비 부문에 있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청사내부를 민원 위주로 재배치 조정하여 효율적인 보건 의료기능을 강화코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있어 동사무소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로 인하여 동 병사담당의 일반업무 담당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조금 예산 인건비 1억8,459만5,000원을 감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소관에 있어 환경관리비중 청소행정관리 부문에 있어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대형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용 청소차량 구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에 있어 노인 인구의증가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교통수당 부족분 3,34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탈락된 고령층 저소득주민들의 취로사업 수요증가로 이를 수용하여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부족분 3억1,2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부문에 있어 저소득아동 보육료 추가지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1억9,456만5,000원과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로 2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구비가 확보될 경우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건설관리부문에 있어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목1동 406-14에서 68외 3개소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 12억2,000만원, 공사비 2억원을 책정하여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일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부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 각목명세서중에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99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액 총액은 1,092억2,679만5,000원으로서 이것은 기정예산액 1,033억5,033만원에 비해서 58억7,646만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약 5.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우선 조정교부금에서 5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은 33폐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조정교부금으로서 시에서 세임이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로 보내온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1억195만3,000원 이것은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조로 아동급식비 또 교사인건비 이런 내역으로 보조금이 더 해 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신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목명세서 1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말에 예산편성했을 때보다 지금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 예산액은 말 그대로 예산인데 다른 비목은 원래 예산안에 들어 있던 것에 비해서 별로 큰 변화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 안 한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변화가 많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이 시간 현재 이 예측치보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 비목을 각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볼 때 현재 9월정도 되었는데 크게 예측에서 빗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46억5,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맞지요? 그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서 3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46억5,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 보시고 안 가지고 오셨으면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위원 한광변 위원이 결산검사가 끝났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99억7,663만9,000원, 무려 53억2,063만9,000원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했는데 왜 예산을 반영 안합니까?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위원장이 허락을 하시면 발언대에 서시고 답변하셔야지 우리 세무1과장도 그렇죠, 지금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이 서라고 해야 서는 것이지 그냥 멋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십니까?

지금 우리 박위원님 지적을 잘 유념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박동순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월금 부문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월금에는 순세계잉여금에 사고이월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세계잉여금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6억정도, 그 정도 당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월금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무1과장,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세무1에서 세입을 추계할 때 작년도 말에 제대로 한 겁니까?

세무1과에서는 각 부서 별로 추계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낸 겁니다. 그 집계에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는데 46억을 추계했는데 지금 99억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53억이라는 예산이 차액이 나는데 제대로 한겁니까?

조금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46억원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로부터 취합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46억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결산검사를 하고 나니까 99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약 지금 53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차이, 배 이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입 부서에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배나되게, 46억을 잡았는데 99억 해 가지고 53억이나 더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못한 것이죠.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세무1과는 각 부서에서 낸 집계에 의해서 취합했을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신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재무과에 다시 이따가 묻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타과에 취합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한테 그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작게 계상되어 있다. 이것은 추경을 전제한 예산편성이다" 하고 제가 힐난 했습니다. 그러면 제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재작년도에는 143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43억을 추계했어요. 그럼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나니까 99억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을 전제한 세입분야에서 과소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 중복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예상을 46억원으로 했는데 결산 결과 49억원으로 약 3억원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과히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고 나머지 한 50억정도는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비로 나온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두배이상이 차이가 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장, 위증하지 말아요. 이게 지금 98년도 결산검사서예요. 결산검사서 제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99억7,663만9,727원이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무슨 3억이 차이가 나는 49억이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고이월분 여기 포함된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인물 13페이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13페이지 내용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일반회계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 49억7,800만원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49억9,800만원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번 추경에 각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번 추경에 각과 공통사항인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53만원만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아까 박인용 국장께서도 보고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해 가지고 자료를 깔아줬는데 한 장 넘기면 페이지하고 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준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먼저 듣고, 어느 책을 지금

각목명세서입니다.

그러면 12페이지 5줄이면 12페이지는 공백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눠준 것 하고 안 맞아요 위원장님.

이 사항을 우리 행정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본래 예산서에다 12차 간주처리 한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해도 수치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해요.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이번 12차 간주처리 액수가 여기 공공근로 노임분 약5억이 되어 있던 것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에는 플러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월 14일자로 간주처리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미 한 사항을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개회 중이고 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무슨 차질이 없을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 감사실장보다도 예산과장님이 소상히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각목명세서하고 조금 안 맞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변경사항이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상황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에서 우리 공공근로 인건비 5억1,900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18일날까지 인건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급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총계 기정예산 부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습니다. 지금 간주처리가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간주처리 이 관계는 우리 제3회 추경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회 중이기 때문에 도중에 보니까 9월 4일날 내시가 되어가지고 9월 14일자로 간주처리 되었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깔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경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위원님 다른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지금 감사담당관소관 세출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우리 총무과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97페이지부터수록되어 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 891만원은 앞서 감사담당관에 편성된 바와 같이 우리 총무과직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구민회관 벽면 문자간판 제작 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목동아파트 9단지와 13단지가 일방통행로로 잘 보이지 않고 특히 구민회관이 야간공연이 빈번한 데도 간판이 없어서 내방 구민에게 불편이 초래되어서 구민회관 측면으로 두 군데를 각 방향에 야간 조명식 문자간판 두 개를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구민회관에 빔프로젝트 구입비 2,355만4,000원은 구민회관과 다목적 회관에서 영화상영 또는 각종 행사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상영에 한 회에서 다음 회에 넘어갈 때 막간을 이용해서 구민회관이나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우리 양천구의 소식 중에서 구민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 등을 영화상영 직전에 구민에게 알려드리고자 빔프로젝트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자금 항목으로 시설 관리공단 출자금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89회 임시회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4조에 의해서 자본금을 20억으로 하고 조례부칙 제2조에 설립시 출자액을 5억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병역법 제2조 6항에 의거 동병무행정업무 위임이 폐지되어서 동병사담당이 일반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국비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사관리 세항에서 감경정된 6개월분 각 동20개동입니다만 병사담당 18명에 대해서 연금부담금 1,783만4,000원과 의료보험금 294만4,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에 신정7동 공용의청사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8,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번에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의 지역현안 문제를 시장께 건의를 드렸고 서울시장께서 토지매입대금 12억8,900만원중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우리 구에 교부했습니다. 그 10억을 제외한 토지매입대금 2억8,9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신정7동 우성아파트 북측으로 동 문화 복지센터 우리 공용의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100페이지. 신정3동청사 신축설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정3동 청사는 78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21년이 되었고, 지하철공사 시에 구청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하고 또 노후되어서 구조안전진단에 C급 판정을 받은건물로서 다시 신트리택지개발지구내에 이미 98년에 동청사건립 예상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에 우선 금년에 설계를 하고 연차별로 공사를 하고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은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운영될 목5동 문화복지센터에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고자 인테넷부스, 비디오부스, 영사실 등에 소요되는 18종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비와 복리후생비는 인력풀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여비와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서 96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총무과예산입니다만 페이지 순으로 제가 이렇게 물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벽면 문자간판 해가지고 제작비가 2,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구민회관 외벽에 문자간판을 글자 하나가 가로 세로1.5m정도 되는 문자를 양천구민회관 해서 상당히 글자가 크고 무게가 있으므로 앙카 형태로 지탱토록 하고 또 조명을 같이 해서 야간에도 구민들이 간판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를 1.5m 1.5m 이렇게 했는데, 앙카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탱할려면 벽면과 고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칼라로 뽑은거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아직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단가는 제가 전문업체별로 몇 군데 다니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2,5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값만 하나에 1,250만원씩이나 되네요?

비전용일 경우에는 1,200만원이면 됩니다. 여기에 조명식으로 해서 네온형식의 조명을 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면 신월동지역의 전세가격인데,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있습니까?

지금 구민회관을 찾는 내방객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민회관을 직접 찾아가야 그 앞에 조그맣게 간판이 있지 널리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식별 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벽면 문자간판을 설치하지 않느냐하는 지적도 있고, 또 인근에 양천구민체육센터도 벽면에 간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은 체육센터하고는 달리 야간공연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조명실을 여기에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구민회관을 개관할 때 당시에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었을텐데, 이게 갑자기 문자간판을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하겠다는 발상은 왜 하는 겁니까?

발상은 그게 지난 구민회관이 작년 상반기에 개관된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벽면 간판을 못한 이유는 인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업체한테 확인을 했다고 그러지만 돈 1,250만원에 간판 하나씩이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만큼 금붙이로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간판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간판이나 현판을 보면 규격이 15m 이렇게 된다면 육교현판 같은 것도 거의 현판재질에 따라서 100만원이상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는 또 여기에 있어요. 이걸 공개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요즘은 어느 업체가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수의계약 해 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솔직히 재료비가 얼마들어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판 하나에 1,250만원씩이면 요즘 물가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보통 비싼게 아닙니다. 과장님의 봉급기준에서 생각해 봐요. 2500만원이면 몇 달을 타야 되는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면 결국은 어느 특정업자 살려주자는 식입니다.

이것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고 이를 발주할 때에는 특정업자를 하지 않고 많은 업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구보나 구 소식지에 공개입찰을 시켜라 이거에요. 특정업자한테 주지 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요. 2,500만원이면 말이 됩니까? 한 1,000만원 정도다 하면. 그것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2,500하면 신월동의 전세가격이에요.

지금 이게 비싸게 계상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주해서 계약단계는 경쟁에 의하든 또는 견적입찰에 의해서 여러 업체를 참여시키든 그 경쟁에 의해서 다소 이 금액이 하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한 적정치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전시동영 해가지고 마크 하나에 330만원, 문자 하나에 198만원어치 해서 6자 1,188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미리 뽑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기 위한 사전에 어떤 묵시적인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솔직히 간판가격은 모르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요.

기준을 이렇게 잡고 나중에 발주하면서 합니다만 당초에 기준을 이해하라 해놓고는 공개발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발주할 때에는 공개입찰 해야지 왜 않습니까? 2,500만원짜리가 적은 돈입니까?

아니, 이거를 2,500만원에서 발주를 하면 업체에 따라 경쟁이 되면 하향조정 되겠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예산서부터 줄여 가지고서는 공개하기가 어렵고 또는 건축공사시에도 절반가격으로 설계해 놓고 공개할 수는 없어요. 산정단가는 해놓고. 그러다 공개하다 보면 입찰할 때에 대개 85∼90% 이렇게 낙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해야 될건지 그건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문자간판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산은 제가 이런 점포를 하다 보니까 같은 간판이라고 그래도 엄청나게 차이가 지는데, 왜 어떤 간판을 할 것이며 이런 간판은 왜 필요한가가 먼저 설명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를 배포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2,500만원 그러면 무슨 간판 값이 아무리 2개지만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인 면에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런 간판이 필요한데 이 간판에 어떤어떤 부분에 이만큼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이라는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래요? 자료 있으면 위원들한테 주고요.

빔프로젝트는 하나의 컴퓨터에 의해서 영상까지 첨부되어서 옆에 렌즈장치를 통한 화면에 원거리에서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에 비추어진 영상을 보고 각종 홍보사항이나 공지사항 등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 번에 빔프로젝트는 박위원님께서도 을지 연습 참관시에 잠시 우리가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빔프로젝트장치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서는 사전에 직원이나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1식을 하는데 2,355만4,000원이 든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여러 회사의 자료를 의원들한테 보여주어 가지고 이런거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안됩니까? 제가 의문이 가는게 지금 그 앞쪽 96페이지에도 빔프로젝트 구입 해 가지고 1식 해서 2,03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렌즈가 있어 가지고 23만4,000원이 더 많은 2,355만4,000원이에요.

대개 보면 빔프로젝트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3m∼6m거리의 스크린 앞에서 상영을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구민회관 대강당에 설치될 것으로서 거리가 구민회관 영사실에서 스크린까지 25m 됩니다. 따라서 그 렌즈 조도도 다른 빔프로젝트가 600∼800정도라면 이거는 1,600정도 조도가 높은 그런 것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6페이지에 있는 기획예산과의 전산운영 빔프로젝트하고 총무과에서구입하고자 하는 빔프로젝트하고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렌즈가 2개 더 붙었다고 그러는데, 렌즈 하나에 산술평균하면 11만7,000원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럼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죠?

렌즈가격이 렌즈에 따라서는,

111만7,000원이 차이 나네요?

예, 그렇게 갑니다.

그 정도밖에 안가요? 예를 들어서 25m를 맞추는 그런 렌즈가 그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겁니까?

아니, 프로젝트속에 포함되면서 렌즈2개를 더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하는 식하고 똑같아요. 과장이 뭘 자료를 갖다놓고 우리 보고 이런 빔프로젝트인데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도가 어떻게 뭐하고, 꼭 장님이 코끼리 만져보고 코끼리 다리인지 기둥인지 보라는 식이지 이걸 뭘 알아야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죠.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가격 차이는 기획예산과하고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난 번에 을지연습때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성능차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건 예를 들면 사이즈로 했을 때 몇인데 이건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실 예를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조도를 안시라고 그러는데, ANSI 그런 단위로 합니다. 보통 사무실용이 600이고 구민회관에서 원거리에서 할 수 있을려면 한2,200ANSI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준 건 아까도 표현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코끼리를 놓고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이라고 그러는지 다리라고 하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무실에는 시정신문이나 서울시보가 사무실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시정신문은 오죠? 구청의 총무과에 일일이는 안 가도.

예.

거기에 보면 강북구같은 데는 지금 공단을 없앨려고 하는 판인데, 양천구는 앞으로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지만 물론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거 유보할 용의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셨고 지난번 조례때에 상당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속조치로 출자금을 계상한 것이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는 통과를 그 당시에 속기록에 보면 10대9대1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지금 타구에서 운영되는 공단들이 부실해서 전부 도산위기입니다. 지금 없애려고 하는 판인데 허 완 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유독 왜 이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소신이 있습니까, 진짜 흑자를 낼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 흑자가 난다는 분석이 있고 또 운영하면서 최대한 투입과 인건비 등 투입요인을 줄이면서 하여튼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분석결과에 의해서 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석자료 자체도 졸속으로 되어서 너무나 부실해요, 보고서 자체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민간분야 하고는 달라서 그냥 흑자 또는 영업이익 위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적절하게 조화해서 거기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영을 잘해서 흑자경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있다"고 과장은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안합니까?

구청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보면 인사이동이 잦고 또 관리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나 전문화 그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 청장이나 역대 청장이 외치던 캐치프레이즈는 전부 허구네요?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모든 구청장이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공단이 생기면 진짜 양질의 서비스이고 지금까지 구청장이 한 것은 양질의 서비스가 아니고 형식적인 캐치프레이즈의 양질의 서비스였나요?

지금도 우리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주민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을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왜,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많이 하니까. 공단이 하면 의원들 제도권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지금 졸속으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출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위원님들의 판단이지요. 이제 예산을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타구를 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도는 것이 강북구입니다. 강북구가 지금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판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생긴 데는. 불을 보듯이 적자이고 경영합리화가 안 되는 이런 공단을 출자하겠다 그 의도를 저는 모르겠어요. 몇사람의 자리, 밥그릇 마련을 해 주는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조례가 있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견해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단이 되면서 이익 우선으로 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있겠지요.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분야를 수수료나 이런 사항을 더 인상하면서까지 이익추구하면 되겠지요. 다만 구민이 들어가는 비용, 서비스의 질, 이런 데와 조화를 맞추다보면 이익 극대화가 행정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단이 설립돼서 경영에 충실해서 흑자경영이 되도록 할 것이고 타당성조사 분석결과도 첫 해부터 흑자유지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단이 설립되면 신월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유수지 복개한 데 그런 것 운영할 계획이지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터가 구민한테 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대답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공원매점의 경우에 보면 입찰할 때 보면 2,000여만원의 입찰금액을 내고,

박위원님, 지금 이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이 조금 더 소상하게 해 주시겠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양해하시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지금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대충 소상히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공단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그 용역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질타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용역회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1, 2번 가는 그런 용역회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권위있는 용역회사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무튼 흑자의 기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권위있는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권위있는 용역회사의 결과를 일단은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했던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타당성에 흑자가 있음으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강북구 실태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 즉 공기업인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는 흑자의 기조를 보고 있는 그런 공단도 있는가 하면 또 적자를 내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공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공단설립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저희한테도 온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의 실태를 들어주셨는데 강북구는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 업무 하나만 가지고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초기단계 1단계에서는 우선은 강북구와 마찬가지로 공용의 주차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비롯해서 테니스장,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설립 운영할 예정인 체육관, 기타 확대하게 되면 기존의 체육시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과 신월동에 신설되는 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원에 운영하고 있는 매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공공성을 얘기했습니다만 공단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관을 떠나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공단이 설립되어서 수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운영하는 공단을 공공성과 수익성이 같이 믹서돼서 같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흑자를 낼 수 없는 적자의 부분도 공단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해서 적자의 폭을 메워가면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자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지고 질타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왕에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이 서비스 업무가 질의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전문성을 같이 곁들여서 공공성을 겸비해서 일례를 들어서 공원의 매점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영의 측면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와 같이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은 상당히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올리는 측면에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입찰액을 즉 자기가 투자한 돈은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비스면에서 즉 주민들한테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우리 박위원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기왕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강북구의 공단의 상황이 틀리고 강북구 외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공단과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어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회사의 흑자기조의 용역결과를 일단은 믿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단이 더 흑자 기조에서 적자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해서 한다 하면 저희가 구상하는 이 공단은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 하셔서 이번 공단이 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출자금 5억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열심히 질문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난 것을 몰랐어요. 어차피 총무과는 안 끝나니까 점심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무과가 한 페이지 정도밖에 없는데 업무 성격상 조금 질문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의해서 준비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서는 정관제정이라든지 직제규정이라든지 이사회의 운영규정같은 것들 제정이 다 끝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반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실적이 자료로 필요합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북구의 경우는 주차장 관리하고 향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97년도 11월달에 설립이 되었는데 현재 2,800만원 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다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공공성과 민간부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또 경제성이 합리적으로 맞아돌아간다면 이상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며 어떤 종목을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항목에 넣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가 강서구, 강북구, 종로구,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마포구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시장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억2,000만원 정도 5개월 영업했는데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1월 1일 정도에 시작해서 5개월 정도 운영한 결과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항목이 신월체육센터하고 또 신정 제1, 2유수지하고 또 현재 민간에게 위탁주고 있는 복개주차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매점, 테니스장을 22면으로 이 쪽으로 이전했을 때 민영화 계획,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기존 구민체육센터 운영도 위탁자하고의 기간이 끝나면 이것도 막바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민간부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다 적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 정도 흑자를 냈고 또 종로구같은 경우에는 약 7억 정도 5억원을 투자해서 7억을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20억 투자해서 약 7억 정도 흑자를 낸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어요, 지금 강서구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수치화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줘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조례 통과시켜 줬고 우리는 사전에 평가단에 의해서 연구용역줘서 한 결과가 흑자를 내니까 우리 이것 흑자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구는 다른 데하고 좀 특화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면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을 꼭 이런 공공부분만 중요시해서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 아니거든요. 공공성과 수익성, 경제성이 맞아 떨어져야지 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실체인데 어느쪽에 포인드를 주는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에다가 경영의 포인트를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공공성에 포인트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경영방침 자체가 틀려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추어서 답변을 오후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진부하게 질의가 될텐데 확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것은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총무과까지 세출예산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집행부측에서는 관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셨다가 질의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예산심사가 효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도중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회사가 상당히 권위가 있는 용역회사다"이렇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용역회사가 권위있는 용역회사가 못된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검토책자에 보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 면 숫자라든지 차량현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현황에 의해서 과연 이 시설관리공단이 성패할 것인가, 그런 여부가 분명히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황이 맞지 않아요. 틀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님께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이 틀린 것도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그 현황은 그것을 저도 직접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관계자료가 제출한 부서에서 틀렸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정정이 되어서 정정된 것으로 다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타당성 검토할 때에도 본위원이 위원으로 나갔는데 그 때에도 그 책자에는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정된 것도 우리 위원님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잘 되고 못되고 검토하는 기관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일을 시켰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현황을 잘 못 주었다고 해서 그런 관계회사에서 그냥 그대로 인쇄를 해서 내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두 달 정도 연구기간을 주어서 만들어 내는 책자가 그렇게 부실하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두 번이나 "상당히 권위있는 회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출자금 5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출자금 5억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 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부탁말씀을 회의시작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이 토요일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안심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를 속개해서 오후 3시반까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 국장의 답변중에 공단을 설립하면 흑자가 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흑자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흑자라고 하시는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 설명하기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을 운영하면 신월구민체육센터, 유수지주차장운영 이런 것을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위탁을 줄 때에, 우선 과장님 예스, 노만 답변을 하십시오. 이 구민체육센터의 위탁업체한테 보증금을 받습니까?

체육센터의 경우에 보증금을 소액을 받습니다.

약 3억 정도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3억에 대한 이자 계산만 해도 이익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공단을 출자를 하면 20억을 출자를 하는데 20억에 대한 이자계산도 해야 됩니다.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많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억을 출자해 놓고 이자계산을 하고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또한 마찬가지로 위탁료 23억입니다. 간단한게, 똑같은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현 구민체육센터가 3억이라는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월구민체육센터도 3억이라는 보증금을 받고 또 20억을 출자했으니까 23억에 대한 정기예금을 계산해서 그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자를 무시한 그러니까 인건비만 충당하고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인지 이 개념을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자본금이 20억이고 설립 초기에 5억을 출자토록 했습니다. 당장 금년이 지나고 내년에 20억 전체가 출자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5억을 출자하면서 그 5억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가면서 아직 그 20억 전체가 출자되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이 확장되면서 자본금이 늘어날 경우에 다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출자금을 5억을 냅니다. 그러면 예를 간단하게 들어요. 구민체육센터를 3억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8억의 정기예금 이자 이상으로 흑자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흑자경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체육센터의 보증금은 3억을 내고 대개 운영권자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각종 장비나 비품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바뀔 때 이 보증금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하고 연가 투자액을 환수하지 못한체 그냥 물러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서 우리 구하고 시설운영자하고 갈등이 야기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단이 설립되면 일단 시설공단이 하니까 보증금은 없겠고 앞으로 민간이 할 때에 보증금이 들어 올것이다고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검토를 하면서 단체에서 정기예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억이라는 돈의 정기이자와 3억이라는 보증금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고 약 8억의 정기예금의 이자와 5억을 주었을 때 공단에서 운영해서 남기는 이익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느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예금에서 일단 구민회관 서비스 창출이 되지 않은채 단순한 은행 금리와 공단이 설립되어서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따르는 것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흑자를 낼 수 있다. 서비스가 좋아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서비스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안 해 가지고 공단이 설립하면 하루 아침에 0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 100으로 바뀌는 것 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구민체육센터를 잘 운영을 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지금 구민체육센터 보다도 질이 10배 이상 나아진다고 봅니까?

민간이 하는 것보다 더 못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이상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민간인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공성과 효율성 이런 것을 조화를 하면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이 공공성이나 효율성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센터가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이 운영을 하면 서비스가 엄청나게 10배 이상이 나아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확실하게 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출자금을 내는데 동의를 해 주지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우리 구에서 제출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 유인물에 어느 정도 공단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앞으로 수지전망이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에 대한 보고로 갈음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그 보고서는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연구 검토해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그저 급조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시에 제출되어서 읽어 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공단을 설립하지 말고 그대로 종전대로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 방식대로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위탁업체한테 주고 주관과에서 관리를 잘 하면 서비스의 질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질이 10배 이상 나아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될 지 안 될 지는 나중에 보아야 되지만 무리하게 공단을 만들지 말고 차후에 연구를 더해서 공단에 출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흑자경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흑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주장한 대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출연한 20억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와 그리고 위탁하면 위탁보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주차장을 하면 연간 입찰 붙여 가지고 얼마가 들어 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구민체육센터는 단순하게 3억이라는 보증금을 내면서 기계니 이런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끝납니다. 1년이면 수억씩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20억에 대한 관리인원을 임금을 주고 난 흑자발생요인 이것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흑자라는 말도 바꾸어야 되고 적자입니다. 오히려 이만 저만한 적자가 아닙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 있지요. 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요. 공무원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때는 절대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면밀하게 더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당에 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또 이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 마련으로 조례제정 의결 및 그것이 지난 6월달에 다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시 이 말씀을 또 드리면 지난번과 또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경영에 있어서 효율적인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공성과 구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파리공원 매점의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었고 2,000여만원의 입찰금을 내고 된 사람이 운영함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파리공원 주변에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한결같은 민원은 "왜 커피를 1,000원에 먹을 수가 없느냐." 또 "어떤 것은 너무 비싸다. 자판기를 세워달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단으로 간다면 구민들이 자판기를 그 주변에 늘려달라면 여건을 보완해서 자판기도 설치할 수 있고 구민들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구에 적자 난 요인은 대부분 주·정차 주차단속 그 분야에 치중된 것이 거의 적자가 났었고 저희는 구민체육센터와 공원 매점을 포함해서 주차장 관리 문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는 달리 흑자기조는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출자금은 20억이지만 앞으로 20억이내에서 얼마가 될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단운영이 원활히 된다 하면 5억 출자해서 계속 흑자 내서 운영이 된다면 추가 출자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확장되면 추가출자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조례 상정시에 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의결을 해 주셨으므로 이번에는 5억에 대한 출자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리공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본위원도 그 내용을 압니다. 고가로 입찰해서 그사람이 수지타산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물건 가격이 비싸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단에 편입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를 정해주고 원하는 사람들, 어떤 제한조건은 일부 두더라도 그 사람들을 제비뽑기해 가지고 주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싸게 입찰해 가지고 그 지역에 불만이있는 것만 강조해 가지고 이게 공단이 됨으로써 이게 해소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공단에서 매점을 운영함에도 일정한 조건을 정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재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등 다각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 시키는데 적절치 않다 이거예요. 제가 흑자의 기준과 서비스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판단하는 서비스와 흑자의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과장이 파리공원은 부적절한 예를 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총무과소관에 양천문화원이 지금 소속되어 있죠?

문화체육과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실테니까 하나만 물어볼께요. 양천문화원은 지금 사무실을 어디 사용합니까?

구민회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이 자꾸 발언 제지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할까요 그럼?

그러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질의토론이 된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또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부를 다 해 주신 자료를 봐도 공단설립의 타당성 검토는 이미 6월까지 다 끝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립이 바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억이라는 숫자 자산을 승인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표현이 좀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됐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는 바고 또 집행기관내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사무실에 마련되어 가지고 또 심의위원까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에 대한 질의는 마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있으시면,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동안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89회 임시회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3일간의 산고 끝에 조례는 제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꼭 거기에 대한 설립이나 설립자금이 가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 가는데 반드시 바늘이 가야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깨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점심시간 이전에 이미 배부해 준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조금 몇마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억의 출자자금과 설립자본금 5억이라는 설립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또 사업범위내로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중 결손으로 기피한 곳이 있는데 이미 목동중심축은 그곳이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없다손치더라도 앞으로 목동중심축의 개발이 완전히 끝나면 그곳은 언젠가는 우리 주민들이나 양천구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될 곳입니다. 이런 것도 좀더 백년대계를 보고 양천구의 먼 미래지향적인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차가 몇 대 없고 주차장이 잘 안 되니까 사업범위를 확대 해석해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 박동순 위원님이 파리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커피자판기를 주민한테 보급하는 것을 한 잔에 1,000원 500원 하셨는데, 그거는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공원 매점을 계약을 할 때 어느정도는 내가 제시가 됐습니다. 어떤 제품은 어느어느 범위내에, 이렇게 해서 범위로 하고 더 이상 받을 때는 관리규약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어불성설한 과장님의 답변이고, 맨 마지막 뒷편에 보시면 강북구는 관리공단에 5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물론 강북구와 양천구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양천구는 총 인원을 54명으로 관리공단 인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98년 10월에 강북구가 임시 되어서 현재 2,800만원 하지만 50명의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와 각종 퇴직금은 앞으로 10억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신문지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가 강북구보다 4명이 많은 인원을 앞으로 향후 2년을 지탱했을 때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고로 꼭 이것을 추경에 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좀더 한 두달 더 참으셨다가 2000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할 이 5억에 대한 출자금을 옮길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예정이 금년내에 설립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때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금년내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토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예비를 편성해서 쓰고 어떤때는 꼭 자금이 수반되어야만이 쓰고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요,

아니, 초기자본금이 아무 상태에서 금액이 없이,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불과 한 두달입니다 한 두달 참으시면 한 두달 동안에 좀 더 연구검토 하시고 좋은 계획 수립하시고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옮길 의사는 없는지 이것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정 제1, 2유수지도 저희 구로 넘어왔고 거기에 대한 인수, 또 이에 대한 운영,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하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월 구민문화체육센터가 또 준공이 임박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도 차질없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추경에 설립자본금이 초기자본금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우리 남대우 위원 박동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시고자 하는데 보충설명을 하세요.

제가 여기에 연관되어서 한마디 할께요.

그럼 좋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올 안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정해가지고 우리 보건소 신축건물에다 사무실을 지금 비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추진반. 예.

그런데 물론 아까 남대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조례는 제정이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할려고 이것을 추진반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추진반은 공무원 8명을 시설관리공단 준비단에,

그러면 공무원들 8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8명이 준비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되면 다시 구에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되어도 복귀토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 안 되어도 관계 없겠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남대우 위원

아니, 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반이 현재 구청 공무원들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들은 복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복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어도 관계 없겠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시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차 사업으로 하는 내용중에 바로 신월문화체육센터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 신정제1유수지가 저희한테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정제1유수지가 지난 8월 21일자로 관리이체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정제1유수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운영에 관한 사항도 같이 넘어와 줘야 되는데 실지 운영권이 넘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옛날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때 거기 직원이 지금 현재 운영요원으로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운영요원에 관한 문제로 약정에 표시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그대로의 예우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약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정식직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식직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식직원이라면 지금 현재 공무원밖에 없는데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요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이 이행되는 시점에 있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지금 곧 이달 말에 정리되어서 10월중에 개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단 운영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쯤해서 벌써 위탁운영체가 결정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단이 설립되면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것이 2∼3개월 늦춰져서 본예산에 출자금이 반영되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준공이후에 체육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고 왜 이렇게 공단을 추진했느냐라고 질책을 하신다면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정 제1유수지를 인수를 받아서 빨리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출자금을 저희가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공단설립 법인 등기가 되어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 타당성 검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끝나지 않았느냐 하면 지난 번 추경할 때 추경예산과 조례, 기관의 검토보고서 세 가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려면 검토서를 사전에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동시에 와 가지고 솔직히 의원님들이 제대로 검토 안 했습니다. 물론 그 검토가 자료가 부실한 것을 일부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조례도 동시에 올라와서 제가 13가지인가 잘못된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흑자개념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구소식지에 신정제1유수지를 1,500의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수익이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1,500에 대한 연간 10%의 이자 따지면 150억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1,500이 발생됩니까? 한 번 답변해보세요.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1,500에 대한 이자만 해도 10% 계산하면 150억이라는 이익이 발생돼요. 신정1유수지가 1,500억원짜리 가치 있는 상품이라면 그걸 운영하면서 150억이상 이익을 발생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흑자개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박위원님, 1,500 이 관계는 우리 예산심의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도를 좀 달리 해서 물어보았는데 알겠고요, 그럼 다시 제가 할게요. 그래서 김종화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사실 5억이라는 출자금이 필요할려면 자세하게 인건비가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한 사람, 90만원짜리 한 사람, 80만원짜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토탈 인건비가 월 총 얼마, 거기다가 2개월에 얼마, 상여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 했어요. 상여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 1년이상 근무했을 때에 지급하고 만약에 지급할려면 근무한 날짜 계산 해서 예를 들어서 2개월 했으면 2개월 하는데, 어떻게 공통적으로 54명을 100만원짜리면 100만원씩 다 상여금을 지급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방 직영기업이라는 그 항으로 해서 행정자치구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지방공무원법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공단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편성 지급하도록 규정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적용했는데, 한 달이나 두 달짜리도 상여금을 400% 지급해야 됩니까?

400%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400%를 적용했을 때 똑같이 2개월을 근무해도 그렇게 나가는 산술적인 논리거든요. 어떻게 2개월을 근무하고서 상여금을 100%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규정을 안 읽어 보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인건비에 상여금을 그렇게 100% 적용해서 주는 거지 두 달 근무한 사람을 어떻게 100% 적용해 줍니까? 그 관련된 조문이 있으면 정확하게 대시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 출자금 내역이 너무 허구적입니다. 5억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해서 의회에 보낸다 이겁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경비, 기타 자산취득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한데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발언권 얻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출자금내역서가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자세하게 얼마, 사업비가 얼마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 이거에요. 특히나 의구심이 가는게 지금 들리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이사장의 방을 지금 어디에다 꾸밉니까?

지금 한빛은행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에 있는,

아니, 우리 구청 별관

거기다 공단이사장이랑 만들거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의자 하나에 30만원짜리를 지금 구입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예상치가 맞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물건 이렇게 삽입해서 하는데 세목 낱낱이. 그건 지금 물을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대충 출자금내역서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더 자세하게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시고, 이 질문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질의를 지금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 것이 꼭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출자금에 대한 것을 물어볼 시간은 솔직히 지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과장, 총무과장 다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데 언제 또 묻자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정식 발족된 다음에,

아니 지금 출자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인데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예를 들어서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을 해 줄 것인지 3억을 해 줄 것인지 1억을 해 줄것인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반에서 더 자세하게,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된 것 없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5억원을 전부 쓰기 위한 자료는 아닙니다. 일단 출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부분별로 계상해 놓았을 뿐이지 이것을 전부 소비를 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계산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선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여러 장시간 많은 위원님들이 막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아마 3차 추경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안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어렵게 조목조목이 찾아내면 그때서야 자료를 준비하는 이런 식의 질의답변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위원장님께서도 통제의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되고 답변도 꼭 필요한 분이 간단명료하게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19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추경에 다 들어와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의사와 회의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안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수조정도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이것을 부결시키려면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요,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예, 박위원님 발언하세요.

박동순입니다. 방금전에 유선목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안배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안 하니까 하는 것이고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문제이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고맙고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발언권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잘 안 하시니까 또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몰라서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부실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공단에 관한 것은 이상 질의하겠고요, 9페이지를 한다면 다음에 할테니까 넘기지는 마십시오.

좋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어요?

예. 9페이지는 있어요.

99페이지까지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정7동 공용의청사부지 매입비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정7동 공용의청사부지가 책정되게 된 경위는 신정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고 이 지역에 인구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현재 신정7동에 인구가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92년경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공용의청사부지 즉 분동을 예상하고 동청사를 확보토록 재개발조합측에 요청을 해서 재개발조합에서 우리 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청사 부지를 확보키 위해서 공용의청사부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12억8,900만원입니다. 면적은 919㎡이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확보시에 97년도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본위원이 투·융자심사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하셨다"고 대답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융자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투·융자심사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1항에서 5항까지 거기에 따르면 구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신규투자, 융자사업에는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구청장이나 국장이 앉아서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인 서류문건으로 했는지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만한 이득과 효과가 발생한다고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부결돼서 2억8,900만원을 승인이 안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로부터 그 토지에 대해서 1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으니까 그 금액은 미집행 금액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반납해요?

예.

그러면 보통 서울시에서 이게 특별교부금입니까?

예. 그 해당부지를 매입하는데 쓰도록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면 시비와 구비가 대충 몇 대 몇 정도로 옵니까, 보통?

그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하기는 전액을 내려보내 달라고 그랬었는데 시에도 예산형편상 10억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장 초청했을 때 대화시에 얘기를 하셔서 교부금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이 와서 할 정도면 전액을 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지 일부는 여기서 쥐꼬리만큼 구비를 섞습니까?

전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예산형편상 10억만 배정하게 결정돼서 저희는 보전해야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지금 최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라 당초 분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신정7동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동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또 동기능 전환, 따라서 분동을 자제를 하고 앞으로 이 부지는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온 특별교부금에 대한 명세와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대한 서류일체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9페이지까지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예산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이 지적을 참 잘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동사무소가 3동에 옮겨짓게 되면 사실 신정1동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신서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그 밑에 100세대인데 거기에는 신정1동으로 원래 옛날에는 신정3동이었어요. 그게 넘어올 때 원칙적으로 큰길을 잘라서 넘어와야 되는데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정1동으로 편입이 안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총무과장께서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예.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루빨리 신정1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3동 동청사 신축설계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랐왔는데요, 지금 이게 신축규모가 300평정도 되지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하1층, 지하2층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동기능이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으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이게 지금 설계부터가 동청사를 주업무로 해가지고 이것을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복지센터로서의 주요기능을 집어넣을 것이냐를 확실하게 정해줘서 사실은 여기에 동청사라는 어떤 나와있는 제목부터도 사실은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동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으로 간다라고 하면 설계자체도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동기능은 1층 정도에 안배를 하고 나머지 지하와 지상2층, 지상1층의 남는 면적을 주민복지센터로서의 주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계는 유선목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복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형태로 설계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기능 전환이 돼도 동사무소가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동청사로 했습니다만 이 중의 기능은 훨씬 더 문화복지기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주요한 프로테지는 훨씬 더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많이 차지해야 되고 설계 자체에서부터 기본조사에서부터 그쪽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질문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목5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장비 구입비가 2,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로서 동기능이 전환되는 동네가 신월6동과 목5동이 있는데 지금 목5동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때 1억5,700만원을 계상해서 목5동과 신월6동에 대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화복지기능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 금액까지 합쳐서 정부에서 문화의집 조성비 보조금을 합쳐서 현재 신월6동은 문화의집 설계를 마쳐서 이미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인데요,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하고 문화의 집 수준보다는 못하지만 동기능 전환이돼서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이 강화된다면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장비와 시설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충나오는 내용들이 인터넷 부스라든가 문화의집 요소적인 그런 장비 구입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기왕에 이것이 문화의 집 기능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신월6동이나 신월5동을 차별할 필요가 있을까, 공간이 허락된다면 신월6동의 수준만큼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 차이가 지더라고요.

지금 지난번에 7,800만원 확보된 것이 있고 또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장비와 자재구입이 들어가고 하면 1억원이 안 되는 1억내외의 금액인데 이정도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문화의집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정3동 청사부지 구입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예, 부지매입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신정3동청사, 우리 유선목님 얘기대로 문화복지센터 등, 좋습니다 하면 신정1동은 지금 가건물을 지어 놓았다가 거기로 안 들어 가고 민·관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다시 원위치 되어서 지금 그대로 있는데, 주제하고는 좀 빗나가는데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동청사는 어디입니까?

박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물으실 것 없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4동이 건축연도가 85년 5월, 다음에 신정3동은 20년이 넘었고 신정1동을 배놓고 신월4동이 되겠습니다.

신정1동과 3동을 빼놓고는 신월4동이 제일 오래된 동청사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각 동의 동청사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서로 불편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신월4동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 신월4동 주민들은 속 된 말로 버린 자식이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동청사를 지으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신정3동이 지은 순서로 따져도 몇 번째 아닙니다. 그러면 좀 늦게 짓는 편인데 그러면 20개동을 보았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먼저 짓고 늦게 짓느냐 이것이에요.

신정3동은 이미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2년간 기간이 경과되어서 이번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지을 계획이 있고요. 신정1동은 관·상 복합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있어서 하여튼 이것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가장 신월4동이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신월4동을 보면 이제 13년 정도 지났고 아직은 동청사의 구조가 그렇게 헐고 지을 만큼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동청사에 대해서는 개축, 신축, 중축등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되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오래 되었다고 해야지,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박위원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박위원님이 ,

제 얘기 들어 보세요. 4동 주민인데 진짜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되었다고 하고" 되었지 왜 "되었다고"합니까? 그리고 13년이면 85년 5월달에 준공 떨어져서 14년이지 왜 13년입니까? 그런 식으로 평하해서 신월4동 사람이 들으면 기분나쁘게 얘기합니까?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도 우리 과장님 표현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오해 없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사과를 해야지요.

이 관계는 언어표현에 조금 차이밖에 없는데 박위원님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연구 검토한다든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울수록 투자순위가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항상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장 입장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집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 순위에서 뒤로 순위가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되었지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요 지금 속기록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기분이 나쁘지요.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세요.

다시 제가 말씀드린 분야가 박위원님의 심사를 불편하게 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심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단어를 잘못 쓴 것이지 심사가 불편합니까?

저는 이 발언대에 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편성이 기본업무 수행여비만 편성된 과가 두 개과가 우리 행정관리국에 있어요. 여기가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가 기본업무 수행여비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과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생략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와 재난관리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식사후에 이렇게 장시간 하고 있어서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시간 약속을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3시 반으로 약속했습니다. 아직 15분이 남았으니까 바로 이어서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에서 94쪽까지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8년차 의정활동을 하는데 3차 추경까지 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금년은 유독 3차추경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금년에 이번이 추경이 3차입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1회내지 2회에 불과했는데 금년에는 3차로 기록이 깨졌습니다. 추경예산을 가급적 회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3차까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IMF를 맞이해서 많은 사업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행정 차원에서 많은 땅을 구입도 하고 임대수입도 올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재원이 새로 생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보된 사업등 당면 시책사업 활용하다 보니까 3회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추경을 자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년에는 특수하게 3회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라 때는 이런 세입부문을 보다 철저하게 추계해서 향후에는 많은 회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우선 두 가지로다가 크게 3차 추경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유보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이 생겼으므로 추경을 했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 95년도에는 본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결산검사까지 약 4.3%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는 14%가 증가되었습니다. 97년도는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는 절감예산을 짜기 전에는 12.5%고 절감예산을 계산하면 약 2%밖에 안 됩니다. 증가된 액수가, 그런데 유독 지금 12차 간주처리까지 3차 추경해서 36.2% 그러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본예산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지요. 그때그때 간주처리하고 추경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모두 사실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증가율은 12.3% 많았을 때에 그 정도인데 금년에는 36.2%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구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편성 당시에 30%가 줄어 들었습니다. IMF 영향으로 세입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30%가 정도 낮게 잡았는데 의외로 경제회복 영향으로 당초보다 세입이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 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IMF라는 특수 요인에 의해서 많이 늘어 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3차 추경한 근본 배경과 36.2%가 증가한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내년 초까지 간주처리를 한다면 50%가 넘는다고 추정이 됩니다. 간주처리가 계속 나올 것이니까 그러면 작년도 연도말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의뢰한 집행부가 30%를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절감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허구적으로 편성한 것이지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전국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전망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져서 세수가 늘어 난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에 국한된 하나의 특수요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요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집행부의 편의주의로다가 왜 그때그때 추경예산을 편성합니까?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수가 예상치 않은 재원이 생겼을 때는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면 시책사업이나 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공무원 인건비적인 사항 또 우리 구에서 당면 주요현안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를 논하는데 인건비는 여기에서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당면 시책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당면시책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것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 시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시설관리공단 추진사업이라든지 또는 테니스장 이전 사업이 우리 구에 2,000년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추경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18억6,421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1, 2, 3차 추경에다가 12차간주처리까지 318억6,421만4,000원이에요.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 추경에 5억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아주 미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시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318억이라는 돈은 1, 2, 3차 추경에 간주처리까지 한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58억입니다. 그 중에서 5억과 테니스장 9억6,800이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상당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1, 2차 추경에서도 120억이나 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편성되어야 되는데 불요불급할 때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때나 추경편성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