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옥근입니다.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승인안 1건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6호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7월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는 등 법령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규정하여 기금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을 재고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기금 총액 100분의 50이상을 100분의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예치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59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과 법률 제16,187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자치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코저 하려는 것으로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서 정하는 주차시간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장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조항을 삭제 조정하며, 노외주차장설치 및 관리규정 신고등 관련 규정이 주차장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신고사항, 안내표지판설치의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등 관련 내용을 일부 삭제 정비하고 구청장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토지이용현황등 주차장 설치 심의 사항을 노외주차장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며, 내집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보조대상 및 보조방법등을 신설 규정하여 보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등 주차장설치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60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당초 용문동 255-54번지외 1필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제82회서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건립부지 및 건축물 신축 규모를 변동하고자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용문동 255-54, 55번지, 897.7㎡를 매입코자하던 것을 구 서구보건소 용문동 589-7번지외 4필지, 부지 2,669.6㎡중 용문동 589-7, 9, 13, 22번지, 1,392.9㎡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받은 시유지 용문동 588-21번지 1,276㎡중 350㎡ 일부를 건립부지로 포함하여 총 1,743㎡로 건물위치를 변경하고 건물규모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80㎡에 대하여 30억311만8,000원에 신축하려던 것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00㎡를 43억7,664만2,000원에 건축하고자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문동 종합사회복지회관의 부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전액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구 보건소부지로 대체하는 건물위치변경의건은 대체로 공감하나 건물면적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ＩＭＦ로 인한 구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당초 승인한대로 연 면적 600평, 사업비 30억311만8,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변경을 구 보건소 구유지의 4필지와 체비지 1필지의 구 보건소로 변경승인함으로써 그 지질형태나 그 지형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 원칙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하는 원안에 동의하되 다소 그 층수나 규모나 모양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토의된 바 있습니다. (